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어촌개발 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나오셔서 농어촌개발 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씩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에 하기로 하고 필요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93년도 송석상 국장님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금년도 마무리를 잘 짓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농정추진 계획 개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면 농어촌 정예인력 양성,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어촌 소득원 적극 개발, 다섯 번째 농민교육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산지의 자원기반 조성,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 등 무려 약 10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미래를 여는 충남농업 또는 윤택한 농어촌 또는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농업시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신 농정 정책의 향후 계획은 무려 42조원이라는 투자를 앞당겨서 농어촌을 현대화시킨 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돌아오는 농촌건설이 실현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구호로만 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기간산업 투자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경지 정리한 가능한 농토가 도내 몇 %나 앞으로 남아있으며 현재의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자료요구를 보면 어떤 시군은 64%까지 현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이나 태안 같은 지역은 20%선에 그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내 U R 대비 농산물 수출 주력상품과 수출실적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인삼제품이 2,792만2,000불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삼이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동남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중국산 인삼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농산물 수출 전통식품을 가공해서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전통농산물 가공식품은 어떤 가공식품인지 자료에 품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올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은 농협, 수협, 축협 관련기관을 통해서 금년도에 총 융자를 포함해서 1조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농촌건설,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농촌을 건설한다고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과연 1조5,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의 투자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금년 12월중에 농어촌 발전 대상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군데에서 후보자들이 올라왔으며 어떤 분야가 가장 경쟁이 심한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조림과 또는 육림, 벌채, 산불진화, 병충해 방제  등 이런 목적으로 임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보수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예산투자 가치가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할 때 예산군 삽교읍 목2리 진흥지역 지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 요청했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첫째로 이곳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와 현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위원회에서 진흥지역으로 항상 질의와 답변을 받을 때면 국장께서 진흥지역에 관한 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을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삽교 목리만은 수차에 걸친 민원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회의 몇 분 위원님이 관계 부서와 현지에 가서 평가 분석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곳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이 관계 부서와 합동해서 현지에 가서 평가 분석한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 활동하면서 몇 가지 궁금하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 국 소관 농업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농업 융자지원은 신규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기존의 경우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도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에 연리 5%씩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융자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보면 참여 자격이 농민 5호 이상의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양군의 경우 참여농가가 3인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적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도 조성 액이 16억7,000만원인데 그 중 11억 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수축협이 기금출연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출연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농민교육원장께 말씀 드립니다.
  농민교육업무보고 9페이지에 희망자 외의 사람에게 교육대상자로 책정함으로 양적 목표 채우기에 급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편성시 사회교양교육은 지양하고 피 교육생의 관심분야인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과정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시키되 사회교양교육을 일부 시간으로 병행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및 산하 사업소 직급별 정원 대 현원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3명으로 1명을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정반대로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인원을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인데 휴양림 시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양의 칠갑산과 홍성 용봉산, 부여 만수산, 보령 성주산, 태안 안면도 등 다섯 개 지구를 휴양림 시설지구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한 날짜는 '91년 5월15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한 날짜가 5월15일인데 '90년도부터 청양 칠갑산은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청양의 칠갑산과 용봉산은 군 유림과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가 요청한 자료 내역에는 칠갑산은 전부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각기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나 도비, 군비는 얼마나 되며 추후 국 도비를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안면도 휴양림의 교육시설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을 냈으며 산림법 시행규칙에 맞게 되었나를 묻고 싶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28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나 미끄럼틀, 시소를 꼭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봉산의 지정고시 면적이 국유림 189ha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휴양림 주요 시설 편에서는 188ha로 표기되었으며 그중 142ha 국유림, 46ha는 군 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은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또 국유림과 군 유림이라면 임대료를 도에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으며 국유림과 군 유림을 굳이 도 휴양림으로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군에서 국유림을 임대하여 군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침은 없는가 청양의 칠갑산도 그러한 시설 면에서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바이며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지정 고시한 칠갑산은 조성된 지를 '9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과 교육시설로는 강의실만 짓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미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 유림이나 국유림으로 조성된 휴양림 입장료 징수금은 앞으로 도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도유림의 입장료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역은 즉시 복구가 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복구 유예기간은 얼마나주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복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반포면 공암이라든지 논산 벌곡면 한산리 또는 보령 미산 도화담리 이런 곳들은 다 채석장으로 복구비가 다 예치되어 있는데 복구비의 예치관계도 어떤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떤 것인지 또 이것들이 전부 복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지 묻고 싶으며 서천의 종천면 종천 토석채취 허가장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93년 11월16일로 허가가 되어 있고 만료기간은 11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경제조림 실적에 관해서도 '93년도 한해만 시군별로 어떤 장소에 누구네 산, 어떤 수종을 심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서류로 주셔도 좋습니다.
  또 '94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세우고 있는지 또는 '94년도에 산주가 자기 산에 이런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산지사방사업은 이미 계획목표보다 8%나 더 달성되었는데 앞으로 더 할만한 곳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계획수립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 대상 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발전 대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대상 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 전용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서를 시달했다는데 그 지침서 내용이 어떤지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중국산 인삼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중철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1조5,00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경지정리가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은 경지정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 끝났습니까?

○서중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기일 위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문제를 답변하신 것 중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ha당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장기일 위원     아니 '93년도까지 집행된 것이.

○장기일 위원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죠?

○장기일 위원     '93년도 가을착수 지구별 내역자료를 보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비율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기일 위원     어쨌든 부담액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 수의비율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장기일 위원     가을착수 지구별 내역들을 보면 민간단체인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당한 경지면적에 비례한 사업비 액수가 여간 차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장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보다는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서 9월에 의장명의로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공문을 받으셨죠?
  민원인편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바란다는.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했다는 회신도 의장 앞으로 하셨죠?

○강신국 위원     그리고 9월27일경 다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신 것 아시죠?

○강신국 위원     그때 민원 인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처리해서 민원인편에서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신국 위원     회신이 왔어요?
  본 위원회에다 했어요?
  며칠 자로 했습니까?

○강신국 위원     전문위원 받은 사실이 있어요?

○강신국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강신국 위원     도에서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에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강신국 위원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보충해 줘야 하는데 자료에는 타당성이 없다고만 대답을 하세요?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 줄 때는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추가해 줘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강신국 위원     그것은 조금 후에가 아니라 아주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항상 진흥지역을 설정할 때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신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아서 다시 확인하고 하겠는데 결과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에서만 처리했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으면 신중히 검토 내지는 그 결과에 민원인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책임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이것은 민원인의 의사 내지는 요구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까지 해서......

○이동욱 위원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답변 말씀에 충분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민원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한 바 있었고 또 실제 삽교읍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도에서 담당관들이 직접 나와서 현지 입지 조사를 해서 과연 진흥지역으로 묶어도 좋다고 할 때는 자기들은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만약에 해당 군에서 다시 민원이 남으로써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던 모양인데 확인한 방법이 상당히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확인방법이 됐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면 직원들이 나가면 소위 지나가는 삼거리에 서서 아래위로 동네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가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에 수십 년 거주하면서 과수나무나 가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과수원에 저희가 직접 가 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은 원래 거기에 사질토뿐 이어서 농사가 잘 안됩니다.
  벼농사도 잘 안되고 과수농사도 잘 안 되는데 그 과수원 조성 여건을 보니까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과수를 가꾸어 오는데 그 과수목이 균일 되게 자라지를 못하고 한해 지나면 말라죽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식 하면 또 한 2년 가서 말라죽고 하는 현상이 나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실태인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차라리 경지정리를 해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 그러니 경지정리를 해 주시오 하고 자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실제 현지확인을 하면서 여기는 경지정리를 해야 농업지역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니 넣을 수 없다해서 빼놨답니다.
  빼놓은 지역이 바로 오늘의 문제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주변 산에 용수로를 몇 km에 걸쳐서 용수로를 파놨어요.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도 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무국장께서는 민의를 소중히 생각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충분히 해당 군에서 보고 올라온 것만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해서 이것은 불변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홍성군 지역이나 같은 예산군 관내에도 적정지역이 오히려 거기보다는 사질토가 아니고 양질토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지역은 오히려 제외해 놨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그냥 군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납득이 가도록 바쁜 일정을 틈내서라도 도에서 직접 가서 시군 직원을 데리고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나중에 도저히 결정을 못할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이동욱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계속 강행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얘기를 어디에 대고 하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달관조사라고 했는데요 현지에 우리가 가니까 주민이 약 10명이 있었어요.
  이장도 있었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얘기를 무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와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흙까지 파봤어요.

○이근용 위원     그러면 근거는 알아봤습니까?
  '78년도에 경지정리가 됐죠?
  그 당시 농촌진흥원에서 판정하기를 여기는 농지 적합 지역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해서 경지정리 제외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알아보셨어요?

○이근용 위원     그 지역은 농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제외한다는 농업진흥공사에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바뀌면 그 회사가 판단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진흥공사는 기술적인 기관입니다.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만 남을 리가 없어요.
  어차피 경지정리 해당이 되면 다 지정이 되지 무슨 자금이 부족했다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지 '78년에 중단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면 이해가 안가지요.
  자기네들이 그런 근거까지 제시를 했으면 도에서는 군의 일선 행정만 믿지 말고 합동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합동조사 나간 분들이 거의 행정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다 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대로 행정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합의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들도 진흥공사에서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치자, 경지 정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적지가 아니다는 데에 판정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외가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적지가 아니라고 제외하고 지금 와서 적지라고 진흥지역으로 묶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보고 받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상황이 그래요.
  거기는 파도파도 모래만 나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의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     그리고 용수로는 무엇 때문에 파놓고 지금까지 방치합니까?
  용수로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강신국 위원     질의 결론으로 해서 국장께서는 거기를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십니까?

○유재갑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신국 위원     신이 아닌 한 공무원도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장께서 그런 강경 일변도의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강신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강신국 위원     사람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을 믿고 그러면 이쪽 위원회에서 다뤄진 사항은 무시한다 이럴 바에야 여기에 우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야 합니까?

○강신국 위원     지나친 강변이요.
  의견수렴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해소한다 아니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분들이 가서 실책 내지는 착오만 일으키고 오는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말은 절대신봉하고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이것을 재고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전혀 무시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럼 무시가 아니고 뭡니까?

○강신국 위원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러 다니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요.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현지조사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지금 현지에 가신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의석에서 거기에서 군과 농진공사, 지도소와 같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진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의석에서  예.)

○위원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신국 위원     할말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출장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 공무원 업무사항만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강신국 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민원인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조사하기를 의뢰했는데 국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해서 다시 재조사나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바에야......

○강신국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공무원만 믿고 다른 말을 전혀 재고하지를 않습니까?

○강신국 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근용 위원     진흥공사에서 당시에 부적절하게 판정한 근거를 알아보셨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이근용 위원     경지정리 당시에 부적절하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겹겹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다만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부하직원 믿는 것은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전제했지만 기히 그런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나갔으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매듭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만 가서 현지 확인하는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틀림없다......

○이동욱 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어려워도 다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지정리를 계속사업으로 못해 줬으면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하고 왜 못했는가를 이유를 밝혀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78년도에 한 경지사업은 부적절해서 안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했어요.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지난 번 계장께서 관계공무원들과 현지에 갔을 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의석에서 일부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농진공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하고 주민과도 대화도 충분히 갖도록 하신 연후에 보고를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결론을 짓기로 하고 유재갑 위원님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유재갑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가 그 이외의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책정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농림수산부에 지정고시를 16만ha를 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5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흥지역면적을 계속추가로 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까?

○유재갑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정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대다수의 농정을 불신하는 요인도 많이 있으며 또 진흥지역책정에 대한 민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 해당된 면적이 지가고시가 5만원, 10만원을 가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곳에 있어요.
  세율은 지가고시로 5만원 10만원에 해당되고 농사는 2만원 짜리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흥공사와 군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등에 공무원의 신문에 내고 현장실습 등에서 중점적으로 시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관계없이 주민이 알까 무섭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주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국장님의 의사는 현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정 선에 대한 추가 설정할 때에는 상당히 주민과 행정관서와 내용을 깊이조사를 해서 할 것이며 특히 부여지역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구역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모두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영향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과 그 이외의 개발권에 또는 특정지역 고시내용에서도 아주 불편스런 장면이 많습니다.
  이점만은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진흥지역은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양곡정책이 적자를 내고 그리고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매상도 농민이 원하는 대로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가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필요해서 생산된 양곡이라면 국가가 지금까지 양곡정책을 시행해 왔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매와 또 적자에 대한 것을 농민이 매상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부가 현재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붙잡아매야 되고 양곡정책은 적자를 내서 못하겠고 이렇다면 왜 농민이 자기농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생산된 양곡은 마음대로 사주지도 않고 리스트면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진흥지역을 이렇게 원치 않는 농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원치 않는 농토에 생산된 쌀 처분도 못하면서 묶어서 양곡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할 때 국장께서는 앞으로 충남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제가 양곡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식량자급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양곡을 보관할 수 없다는 양곡정책에 의해서 적자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곡정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회의질서를 위해서 위원 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결말을 못 지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부여 도시계획 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묶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과 차등이 있다는 것은 세금부과는 지가고시대로 물고 농사는 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절대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특정지역고시가 됨으로써 부여 전반적인 개발권에 있는 농지가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가 보면 딱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가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하려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개발권 지역 내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확실히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께서 답변 중에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증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모든 혜택을 거기에다 준다"고 했죠?

○강신국 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빠진 지역은 혜택도 없고 수지도 안 맞고 이농현상이 더 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신국 위원     우리 농촌이 생산된 벼를 매상에 붙이려고 해도 양이 없어서 못하고 진흥지역부터 우선해 주면 기타 지구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받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지금 우리가 농촌인들 요구사항에 1,200만석을 수매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900만석을 요청할 때에는 양이 그 만큼 줄었는데 진흥지역을 우선한다면 거기 받고 나면 나머지 줄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흥지역생산량도 못 받는데.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답변도 다 안된 상태입니다 마는 시간이 오찬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쳐 답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진행순서를 바꾸는 것을 동의 말씀드립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찬시간도 넘은 관계로 해서 오찬 후에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은 오찬 후에 두 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개발 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님은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농업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이 안 맞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 곳은 세 군데, 네 군데도 있고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시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규로 '93년도에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에는 두 군데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에 안 맞도록 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신규로 일곱 군데 중에서 제가 두 군데를 '93년도에 선정된 곳을 가 봤는데 사실 5인 이상했다고 하더라도 한 명 내지 두 명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내용은 물론 일부로 간략하게 평균을 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용봉산에 시설된 것들이 체육시설 면에서 단순하게 체력단련시설이라고만 되어 있고 또 안면도 휴양림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청양이라든지 만수산 이런 곳은 체육시설 중에 어린이 놀이터, 물 놀이장, 민속그네, 체육단련시설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두 곳에는 그대로 체력단련시설이라고만 해 놨기에 체력단련 시설 내에는 이 규정에 맞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기본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체육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겠지만 어린이 놀이터와 물 놀이터는 반드시 설치함은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와 미끄럼틀 및 시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현재 채취기간이 끝난 곳들은 다 완전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일 위원     참고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요청한 본 위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 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 또는 사회교양교육의 대상자선발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장기일 위원     그런데 명칭이 농민교육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회교양교육 같은 것을 지양하고 기술계로 더 해야겠다는 말씀은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농민들도 사회교양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마는 솔직히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생들이 이렇게 기술교육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교육을 받으러갈 때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야겠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꼭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시장군수 아니면 면이라든지 또는 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교육인원을 몇 명 정도 차출해 보내라하니까 억지로 사실은 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선발해서 보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농민교육이 애초에 뜻한 만큼 제대로 성과도 되지 않고 숫자상으로만 몇 사람들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질을 높이고 그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소재를 개발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십니까?

○맹치호 위원     농민교육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동료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목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과목별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수 단위로 따지는 것인지 시간으로 따지는 것인지.

○맹치호 위원     영농기술 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교육 같은 것이 두 시간 정도로......

○맹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 교육분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영농기술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맹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 님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계획 조성에 대해서 농산물 분야의 신 농정 방침에 따르는 구조개선 사업비 44조에 우리 도가 6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조원의 예산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6%라고 실적을 나왔습니다.
  도세의 농경지로 봐서는 경지정리 상태가 어느 도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도가 부진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정발전에는 경지정리가 으뜸이 되는 구조개선이 되리라고 믿는데 경지정리에 발생하는데 있어서 실적에 비해서 민원발생 지역이 어디가 있고 얼마 나 되며 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에서 지방비리 토착1호로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관계 공무원이 관계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농지경지정리에 대한 중요성에 비춰서 앞으로 각오와 또 경지정리에 철저한 공직자의 태도가 충실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조림관계 산림행정입니다.
  2만7.000ha를 조림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산림법에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극대적인  산림행정만 지속해 나왔고 조림에 대해서는 수종의 선택이 산주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림의 수종을 선택해서 강요를 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의 수종이 과연 경제수종으로서 미래에 키우고 또 경제성으로 내다보는 수종인가 하는데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조림에 상당한 수종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주의 뜻이 반영이 되고 또 적지적소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의 조림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림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림 교육과 거기에 따른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법의 보호주의에 입각한 상태에 비해서는 많은 법규를 개정해서 원장님께서는 산림행정을 핵심적으로 개혁의 차원에서 산주에게 권한의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임도 개설관계도 사실상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입니다.
  물론 예산상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산림시책에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다목적형의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임도개설도 산주가 원하는 임도를 필요로 할 때 산림조합의 기술자가 설계를 대용해서 산주로부터 부담이 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국비를 필요로 하는 임도 개설보다는 산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임도개설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덜 가고 또 산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더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92년도에는 15개 지구이고 '93년도는 1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작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의 존폐문제가 그 동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데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조례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수산 분야에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런 모임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느라고 애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들고 합니다마는 각종 이런 단체가 혹시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는 단체는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타국, 진흥원이나 농수산국에 중복되는 단체와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판장과 특판장,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되며 운영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촌은 지금 인력을 4-H에서 영농후계자로 후계자에서 농촌지도자로 인력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H단체와 농촌지도자 단체는 진흥원에서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농어촌개발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4-H, 후계자, 지도자를 일관성 있게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이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수고하셔서 작년부터인가 면 단위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농민의 집으로 명칭을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농민상담소라고 합니다.
  또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농민의 집이라고 해서 월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지원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의 일원화와 지원상태를 좀더 강화해 줄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지 1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농지와 간척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이 점점 노후화 되고 소외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진흥구역으로 묶어서 농토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간척사업까지 해서 어민들의 불편한 보상문제라든지 어민들의 생활수단까지 뺏어가면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농촌의 농토가 계속 묵고 있는데 국가의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간척사업까지 해서 어민들에게 고초까지 주고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이렇게 꼭해야 되느냐 농지가 계속 노는 땅이 늘어간다면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투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93년도 산림 소관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유재갑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해방 이후로 산림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비능률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이 전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마는 70%나 되는 산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기술적인 용어나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수종을 갱신한다고 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보면 조림을 새로 하는 수종이 우리 농민들이 조림을 해서 효과를 특별히 얻을 만한 조림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육시업림 사업이나 가지치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은 아주 형식적으로 해 지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그대로 잘했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나무를 가꿔서 과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나무를 누가 사 가느냐 이것 것입니다.
  니기다 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심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처리하려면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산림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투자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바쁜 사업이 있다 농로를 빨리 개설해 주고 확장해 주고 마을 안 길을 포장해 주고 이것보다 더 바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도도 주며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임도 보다는 그 돈을 들여서 농로를 확포장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데 직제상 과가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쪽이 더 빠른데 그러한 돈을 필요 없는 저 높은 산 중턱에 임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산림 투자에 좀더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피부에 닿는 투자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 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중도 탈락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농어민후계자 양성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관련된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38억5,664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중에 중도탈락으로 해서 미 회수된 액면이 9억2,864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망 및 신병이 4,645만원, 재촌전업자가 2억483만원, 이주가 3억1,292만3,000원, 무단이탈이 1억5,709만원 기타가 2억7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미 회수된 것이 9억2,843만3,000원이라고 하는 액면이 어째서 지금까지 미수가 되었는지 또는 재촌전업자라고 하면 소재가 또는 업을 전업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 회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주한 것을 안다면 3억1,200여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미 회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90년도까지의 탈락자가 500여명이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탈락자가 단 세 명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상당한 숫자가 중도탈락자가 되었는데 '91년 이후 금년까지는 단 세 명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송석상 개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평가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이러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 일이 1, 2, 3, 4, 5개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여러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양성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자체부터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문제도 근 600명에 가까운 사고탈락자가 생겼는데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지정관계도 조금 전에도 상당히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지면적의 51.5%가 충남에 지정이 되었다고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냐 가까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가뜩이나 농촌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농사꾼들을 못살겠다고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전일보에 보면 농촌현실에 대해서 났습니다.
  탈농현상, 이농현상,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위원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과연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서야 하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소위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 마다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농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하나의 구두 선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이 네 항목 중에 정주생활권 조성관계도 지금 여기에 보면 1개 면이 완성되고 21개 면이 문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상당히 의심 갑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 보면 정말로 사전 계획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 앞뒤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산림박물관건립 및 임산자원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예산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박물관도 중요하고 임산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농촌현실을 우선 생각할 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농어촌 구조개선 하면서 실제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어 지는 투자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도 농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여기에 보면 어느 측면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하고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을 위해서 당초 17억, 신규로 17억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34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달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농민회관 짓는다고 해서 20억원을 상정한 것을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충당한 원인은 대전시 권에 농민회관을 짓는다는 집행부 의지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입지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지역에 건립토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비비에 넣고 예비비는 언제나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좌석에 선가 지사께서 의원들이 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따가운 질책을 한번 해 주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책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 바도 없는데 어째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의원들 뜻에 정 반하는 정말로 이보란 듯이 회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10원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으로 20억원을 그대로 계상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지사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국장께서 별다른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치내용으로 홍보물 배부를 23만 부를 하고 시군별 설명회는 2, 3회하고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기재를 수시로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6,198명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끝에 보면 도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 구조개선 사업비라고 해 놓고 7조5,281억원, 267개 단위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 발전계획의 주 골격이 무엇인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인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방법이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과 양희철 위원께서 거론하신 문제입니다 마는 산지자원 개발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 산림행정이 산림 녹화에는 성공했어도 자원화에는 실패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경제조림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아주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장기수계획으로 니키다나 니기레타나 또는 속성수로 이태리 포플러 이런 것을 계속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유실수 밤나무나 호두나무 같은 것을 확대 조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가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계획은 해 보셨는지 계획을 해 보셨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작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작업을 기계화하고 노동력 부족현상이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일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작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산림행정 수행에서 상당히 과거와 같은 타성적이고 관행적이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산림과에서는 시험 명령이라고 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리는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채허가 요건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단위로 보면 수명씩 소위 목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사업면허를 취득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무면허로 혼재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산림직 공무원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서 관행적으로 비리가 있다 소위 말하여 금품 수수를 하는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과감히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급관청에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는 느낌이듭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는 않겠습니다 마는 이와 관련해서 산림직 공무원이 과거 형태대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산림직 공무원과 직 간접으로 연결이 되어서 벌채허가를 내는데 소위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뭔가 단호히 척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께서 일선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어떤 처벌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를 척결하기 위해서 분명 한 어떤 조치를 할 의지가 있으시면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질의에 네 분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민원발생 27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현지에 가보면 적기에 이앙기인데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업자선정에서부터 2단계, 3단계로 하청을 주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구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감독관청에서 지도해야 되겠고 또 하자보수가 얼마든지 발생이 되는데도 그 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농민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 도지사가 철저하게 다뤄야 될 것이고 또 경지정리로 하여 금 농촌에 생명력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사업으로서 가장 도비나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행위라면 내용에 충실하게 근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27건이라고 하는 소규모 건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라면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하청업체가 본래 계약한 명의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내준 그런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는 회사가 많은 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유재갑 위원     조림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정책에 정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착각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즉 말하자면 10년, 20년 전에 조림사업에 불량목으로써 침엽수를 못 쓸 나무라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침엽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5년, 20년 전 조림사업으로 국가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니키다, 낙엽송, 잣나무 이것이 오늘날 필요로 하고 또 그 당시에 베어 버린 참나무를 다시 장려한다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 산림정책의 부실이 아니냐 그것은 그 당시에 속성수로서 필요로 해서 국토의 녹화사업이 우선 이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참나무나 계목이 과연 장려를 해야 할 수종인가도 상당히 검토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산림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국민으로 하여금 필요하고 환경과목에서도 언젠가는 산림행정이 가장 존경받는 부서가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산림청에 예산확보와 어떤 일정부분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할 시기는 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하게 산림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양희철 위원     중규모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입니까?

○양희철 위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그 두개입니까?

○양희철 위원     중앙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양희철 위원     물론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알 수 있습니다만 산림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산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항시 느낍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나무를 심으려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밀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 산림에 경제성의 효과를 얻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지금 질문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농림수산 분야 미 집행 사업내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특산 상설 전시판매장 이것이 10억7,000만원 중에서 2억5,900만원만 집행하고 8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11월9일 공사를 입찰해서 11월중에 착공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맹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시군에 합니까?

○맹치호 위원     선정을 해서 후계자 자금 받는 것은 농협에서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까?

○맹치호 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맹치호 위원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탈락자에 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겠군요.

○맹치호 위원     그러나 농협에서 자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고금인데 그렇다고 하면 선정과정이 탈락이 되는 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사후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무엇인가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맹치호 위원     '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것이 13년째인데 13년 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미 회수액이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여기에 전업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맹치호 위원     그러니까 대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일정한 회수연한이 없는 것입니까?

○맹치호 위원    거치 기간은 몇 년이고 상관은 몇 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맹치호 위원     그렇다면 벌써 이것이 '91년도 분이 기간이 다 지났는데.....

○맹치호 위원     이것이 자료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상에 10년 전 것을 보면 세밀하게 내주는 분야는 놓은 면도 있지만 자료를 요청한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경시를 한다고 할까 조롱을 한다고 하는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좋게 생각을 한다면 성실한 자료를 내주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쁜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좋지 않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91년도는 농민후계자의 추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석에서  176명입니다.)

○맹치호 위원     '91년도가 176명 그러면 '92년도부터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92년도가 1,240명, '93년도가 1,310명인데 여기는 연도별로는 안나오고 '92년, '93년 2,72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91년도에는 터무니없이 적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맹치호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는 네덜란드, 일본에 40명을 '91년도에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93년도는 없습니까?

○맹치호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강신국 위원     맹위원님께서 후계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을 묻겠습니다.
  실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을 놓고 선정할 당시에는 별로 책임 없이 선정해 놓고 돈을 줄 때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담보물을 제시한다든지 전혀 이것 없이 증인, 보증인만 3만원 이상 재산세 낸 사람이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정할 때 차질만 빚어진 사람이라면 지금 무슨 탈락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수된 내력이 전혀 근거 없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어디서 지느냐 농협이나 수협에서 지고 있습니다.
  선정은 행정기관해서 해 놓고 돈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수협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라도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앞으로 자금 회수하는데 추호도 탈락이 없을 사람을 선정해 놓고 주라고 해야지 대충하고 한때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교 중퇴 내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사람을 돈준다해서 지금 회수능력이 전혀 없다 재산 없고 이 사람 탈락하는 것보다도 전혀 농어촌에 정착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주고 받아야 할 능력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은 행정관서에서도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것은 국장의 재량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 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실제 지사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회관보다는 차라리 농어촌진흥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실제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들은 분도 있고 같이 들은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꼭 그 예비비와 맞물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맞물려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사의 의지가 그런 의지라면 농민회관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보다는 진흥기금으로 묶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않고 주무국장 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예산 부서에서 깍고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이 입지선정만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도외시한 사항이 아니냐 그때그때 회피성으로 지사 님들 의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뒤에 가서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진행과정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된 내용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 이런 판단밖에 안나옵니다.
  이래서 나뿐만 아니라 공석한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제가 서두를 꺼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국장 선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20억원을 반영했던 것인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해서 보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욱 위원     금년도에 예산상에 다만 5억원이고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준다던가 하는 문제로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그리 뭉개버리고 그 자금을 오히려 진흥기금에 넣어버리는 사례는 의원들을 무시한 사항이 아닙니까.

○강신국 위원     이동욱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방금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지사의 의미가 담아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어촌 개발국에는 업무현황보고에 의회약속 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농어촌복지회관 건립검토라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어휘가 이제 와서 건립해야겠다는 타당성 검토입니까?
  아니면 짓기는 지어야 할텐데 무슨 건립검토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복지회관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질의에 국장의 답변이 분명히 열심히 해서 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와서 지사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희석이 되어서 전혀 물 건너간 얘기로 답변이 된다면 차라리 방금 이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아직 여기에 뜻이 없으니까 참아 달라든지 이것이 낫지 검토라는 말을 이제 쓴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강신국 위원     국장님!
  너무 고집 센 듯한 인상인데 너무 변명에 급급하시면 우리가 얘기한 보람이 안 납니다.
  조금 실례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선 순위라고 하는 그 개념도 국장님이 보시는 개념과 우리가 보는 개념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여유 없이 사는 이 지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하는 농촌 농어민이 쉴 공간도 없이 사는 그런 농어민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보는 개념은 여유 있게 길게 내다봐서 저축해 가면서 살자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앞으로 노력한다는 태도가 보이면 오히려 차라리 우리도 또한 동정할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일방적으로 국장님은 시종 당신의 주장대로만 끌어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따지십니까?

○강신국 위원     형편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강신국 위원     그것이 우선 순위라고 국장님은 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국 위원     서로 양해를 해야지 국장님의 주장대로 할 바에야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주장대로 할 바에야 이것을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당초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회관건립 비용으로 해서 20억원을 계상하지 말고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먼저 올렸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삭감할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인데 왜 대전에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입지를 다시 선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해라 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돈을 갖다 진흥기금에 넣은 인상이 짙으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지나치게 무시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동욱 위원     조금 전에도 강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남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 검토라고 명문화해서 내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참말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앞뒤를 정리해 볼 때 문제는 용어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 네 들 고집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강신국 위원     치수과장은 뭐 하러 엊그제까지도 "현지를 내려 갈 테니 물구멍을 찾아주시오" 이 말은 뭐 하러 우리 위원회에 다니며 해야 할 이유가 뭐요?
  이제서 검토하는데.

○강신국 위원     지나치게 국장 님께서는 시종 고집한 편입니다.

○강신국 위원     서로 좀 절충합시다.

○이동욱 위원     다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해 보자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으냐하는 문제로 상의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문서상으로 검토라고 해 놓고 예산은 이렇게 당초의 의도와는 반하게 진흥기금으로 돌려놓으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거론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는 집행부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농어민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농어민 복지회관을 대전시에다 건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 회관을 대전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전시의 불가론이 나와서 우리의회에서는 절대대전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장소물색을 우리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도고와 덕산 두 곳을 저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곳을 한곳을 선택해서 추진을 해라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농어민회관의 대체적인 설계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사항을 가지고 농어촌의 투자 우선 순위 운운하면서 이것을 자꾸 연기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농어민들이 놀러 나다니는 그러한 휴양처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농어민회관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외된 농어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선 투자순위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남 농어민 복지회관의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연기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집행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간사와 같이 지사와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당시지사의 대답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 요청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얼마 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국장께서는 지금 운영상을 문제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유스호스텔 식으로 설계를 해야 겠다 그런 식으로 농어민 회관을 휴양시설로 져야 된다하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운영상을 문제다 자금이 많이 든다해서 어렵다든지 당초에 그런 검토를 하지 말았어야죠.

○강신국 위원     국장님!
  그럴 바에야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호텔로 명칭까지 바꾸시지 그래요.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이지 국장께서는 왜 자꾸 호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복지회관이라고 하셨죠?
  왜 호텔이 거론되어야 합니까?

○강신국 위원     서울시내 가 봐도 아주 실용가치 있는 유스호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위원장 김성진   물론 덕산에 지을 경우에 가야 호텔이나 그런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농민들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할 때에 그러한 시설로 공중탕이나 크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호텔시설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세미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갖춘 다고 할 때 호텔시설을 하면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한 호텔시설을 배제한 농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회의 장소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능한 검토를 하셔야죠.
  물론 무궁화 몇 개 짜리 호텔 지으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진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운영비를 뭐로 합니까?
  비단 농어민회관만 운영비가 문제됩니까?

○이근용 위원     국장님!
  대전에 지으면 운영관리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전이 땅 값은 더 비싸죠?
  사실 자꾸 역으로 해석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회관을 대전에 지으면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목욕료라도 받아서 자체 운영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대전에 짓는다면 대전 땅 값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과장께서 20억원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계상한다고 했어요.
  10억원만 가져도 충분히 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군수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자꾸 역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자체수입을 다소라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식으로 온천지역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또 서해안 지역이 농업지역 아닙니까?
  굳이 대전시를 피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바로 그런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텔 식으로 지어야 한다 몇 백 억으로 지어야 한다 이것은 전혀 고려를 못하겠다는 안이한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래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운영비를 해마다 도의 예산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온천지역이 아니겠느냐 또 관광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과히 땅 값도 비싸지 않은 이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선정도 우리에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기회에 어차피 섰다면 시행을 해야지 지금 와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뭡니까?

○이근용 위원     보장을 받았어요.
  도대체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강신국 위원     얼마 전에 실무과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답사할 테니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확인했느냐는 얘기요.

○강신국 위원     왜 예산군입니까?
  도에서 과장이 가기로 했는데.

○강신국 위원     과장이 가겠다고 했어요.

○강신국 위원     적당히 해요. 적당히 .

○강신국 위원     소위 예결 기관에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붙여놓고 물음을 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성실치 않은 대답을 하고 자기 일방적인 대답을 할 바에야 뭐 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방자치제를 망각하지 말아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강신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것은 절충형으로 내각을 하겠다면 모르겠어요.
  맨 호텔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호텔이 뭐요 호텔이.
  호텔얘기가 왜 나와요.

○강신국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신국 위원     그거야 말할 것 있어요.
  충남도청 팔아서라도 거기다 몇 천억 투자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은 앞으로 또 계속 충남 농어민 복지사회 건립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말씀이 이상하시네 요.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당초에 20억원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당초에 20억원 예산 세웠다가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 계속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진   필요한 시설이어서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호텔 식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발상을 하시지 말고 농어민들에게......

○위원장 김성진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순림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부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에 하던 행정이 지금 까지도 버려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문제 공무원이 해당 군에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타 시군으로 전보하고 그것이 가라앉을 만하면 다시 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까지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빨리 공무원들이 자기 위상을 찾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인식을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얘기를 거론한 것입니다마는 실제 현재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산림불법 관계에 연루된 사례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충청남도 가농지나 산림훼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충청남도가 서해안개발 시대에 발맞춰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농지도 잠식당하고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불법전용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불법전용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제 반드시 행정관청에 의해서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불법전용사례를 그냥 방치할 경우 그야말로 애써서 가꾸어 놓은 산림이라든지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도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데 농지가 자꾸 잠식되고 불법 전용되고 하면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불법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미 집행 사항에 있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 전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섰다고 하셨죠?

○양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2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

○양희철 위원     1회 추경 받아서 요?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양희철 위원     직영을 하지 않고 특산단지 협의체에다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양희철 위원     이것이 매우 애매하겠네요?
  이러한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양희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설을 해서 어느 단체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이상한......

○양희철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양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희철 위원     지금이 11월23일인데.

○양희철 위원     지금이 11월23일인데 이런 공사가 이제 발주되어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이것을 지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넘겨준다는 것도 매우 애매한 사항이 아닙니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국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넘겨줍니까?

○양희철 위원     어떤 확실한 내용이 없이 그냥 집을 지어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위탁이나 위임할 단체도 구상치 않고 집을 우선 지어 놓는다.

○양희철 위원     오늘 아침10시부터 장장 다섯 시간 반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희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용 위원     현 시점에서 농촌경제환경은 날이 갈수록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한은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또 그야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타결되든 간에 이것이 가트(GATT)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97년도까지는 완전히 농산물이 개방됩니다.
  또 NTC 15개품목도 농림수산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3, 4개 정도가 유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우리나라 농어촌문제가 국내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겪어보고 느낀 사항이 있어요.
  "여건과 과제"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세적 입장"이라고 해 놓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요건호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초월한 안이한 방법이 아니냐 또  그 위에 새로운 진로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에 내용을 과연 진실성 있는 대처방안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혀 안이한 생각에서 어떤 의지가 담긴 이러한 대처방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진로에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 구축" 이런 말은 내가 볼 때는 60년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UR로 해서 오늘의 농촌문제가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60년도 이후 산업발전 과정에서 사실 경제정책의 불균형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구조가 되었던 취약성이 일시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60년대부터 이러한 기반조성이 되었든 취약지역 보완이 되었던 이런 것은 당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목전에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 안이 너무 안이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행정이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전시적이고 외형적인 지시 일변도의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생산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급한 사항 속에서 나열된 새로운 진로라는 항을 훑어보면  전혀 진의가 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앞으로 외국농산물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안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문제인데 이것이 27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업이 전부 바뀌었죠.
  그것을 누차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째서 진입로가 확정이 안되었느냐 우선 순위라면 진입로가 확정되고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도 없이 시설이 27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확정 입니다.
  계획은 섰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묻고 싶고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할 당시에 그 사항은 사실 청벽을 통해서 진입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청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청벽을 제외한 다른 진입로 확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 철저, 지시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지시공문 내용에는 가로등 관리에 관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게재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공문 사본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도로 확포장에 따른 검토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구조라든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문제에 있어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에 답의 총 면적은 19만8,271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리불안전답과 안전답이 포함된 숫자 같죠?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은 수리불안전답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안전답이라면 굳이 농업용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 답 면적에 관한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금년도 실적이 7,619ha를 했는데 만약에 수리불안전답과 수리안전답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면 불안전답에 한해서만 공사할 경우에 앞으로 남은 면적은 몇 ha쯤 할 것이며 언제쯤 완료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경지정리라든지 기타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 중에서 토목공사라든지 여타 어떤 공사 중에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용역비와 부대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국내에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들이 정말로 1년에 설계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또 앞으로 그러한 기능자격자가 절대 필요한데 현재 부족하다면 다른 일반행정직과 이것을 교체해서 보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림관리면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공유림 보호관리와 산림보호단속, 토석채취 허가지도 단속, 보존임지 전용 허가지도 관리 등등에 그 사람이 현지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림보호관리는 8만원, 산림보호단속은 6만원, 토석채취허가 지시단속은 5만원, 또 보존임지전용허가지 관리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급들이 출장을 가길래 이 출장비가 다른지 또한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 그 5명이 이러한 네 가지 일을 같이 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A. B지구에 조수보호를 20명씩 120일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산 A. B지구에 특별히 조수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밝혀 주시고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가 3억5,797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 중에 상당수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로 어떠한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중에서 치수 가꾸기라든지 덩쿨제거, 간벌 등은 상당한 국비 지원을 받아 가면서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지역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소유 것인지 아니면 공유림관리 지역인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참고 삼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림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로수 식재를 1만5,300원씩 해서 5,200본을 순수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지역에 실시를 했으며 만약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 신청한다면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93년도에 이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에 무궁화식제도 우리가 12만2,000본을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는 무궁화가 상당히 지저분스럽고 잡종 같은 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기왕에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지정한 무궁화는 백색꽃잎에 붉은 줄이 있는 우리 고유의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심을 때는 수종을 철저히 가려서 무궁화로서의 가치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식으로 부지부터 선정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요.
  어차피 거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할 능력 없으니 당신들이 종용해서 거기다 박물관을 짓게 되었으니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달라고 하세요.

○장기일 위원     그런데 굳이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공유지로 편입이 되고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면 이러한 소규모 어떤 용수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일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수리 불안전답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장기일 위원     그것만 수리 불안전답이라는 얘기지요?

○장기일 위원     한사람이 아니라 네 가지 종목에 다섯 사람을 내보내는데 단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울 테고 한가지로 나가는 사람이 다른 것을 겸해서 지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관주사를 놓는 것 아닙니까?

○장기일 위원     그런데 솔잎혹파리 방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을 과연 했나 안 했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표가 안 나지요?

○장기일 위원     이것이 실지 우리 도에서 도 산림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산림과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는 명시 이월되어야 하겠네요?
  금년에 4차선 공사가 다 됩니까?

○장기일 위원     5,200본 다 식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에 관한 한 우리 위원님들 초미에 관심사항들이 묻고 또 한없이 대답을 들어도 미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해서 오늘은 질의 종결을 하고 농어촌개발국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촌개발 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개발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적된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농어촌개발 국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