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충청남도교육청소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질의로써 교육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아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중 특정 사안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또한 이것과 연계되지 않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제 외의 발언이라 생각지 마시고 전반적인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초등교육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누락된 부분이나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청 실무자들이 많이 오셔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으시고 근무처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우수 진학선수들이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대학교로 진학하는데 각급 학교에 선수들이 진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진로를 보장해 주어야만 체육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우수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전교사의 교도교사화, 생활 상담활동에 전념한다고 하셨는데 실지 지방에서는 교사들의 교외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시군으로 갈수록 이런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교외활동지도, 문제화되어 가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육성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중고등학교의 난방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난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가 그리고 교실온도는 몇 도로 유지해 주고 연료의 종류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중학교의 평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승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감 승진교육을 받고서 몇 년이 되어도 발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는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교감 승진교육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육성고등학교를 지정해 놓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교내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급마다 TV을 설치해 놓고 특정한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방송을 녹화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만 육성고등학교로 지정만 해 놓고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육성고등학교의 참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는 학부형들에게 교육을 이런 방법으로 시키고 있다 하는 전시 효과적인 방법만 내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육성고등학교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서 체육 팀을 구성해 놓고 종목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수들만 뽑아서 육성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원비가 부족하여 양질의 코치를 쓰지 못하여 도내 체육교사들이 자기 봉급을 털어 가지고 학생들 간식이나 코치에 대해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학교중고등학교에 보면 강당이나 배구, 탁구장, 농구대 등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해 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휴일에는 학구 내 부형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강당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시설도 잘 갖추어 놓고서도 담당학교 학생 외에는 사용을 불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학구 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당국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제가 조치원에 사는데 특이한 예입니다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 같은 도내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서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전까지도 충남도내 시군에서 진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치원에서 청주까지는 불과 10분 거리, 시내버스도 3분마다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을 구태여 청주로 옮겨놔야만 진학할 수 있는데 제가 선거 때 보니까 조치원의 상주 인구가 약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3,000명도 채 안됩니다.
  즉 2,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타지에 옮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줄 방법은 없는지 즉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서도 인근지역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유인물입니다.
  과학기술을 연마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짜집기식 나열된 예산집행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못 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술을 집중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방향을 좀 바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전 엑스포 때 도내 상당수의 초중고 학생들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람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과학공부를 할 수 있는 견학이 되었는지 평가했으면 평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자 점수제라 하여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자는 교육감 몇 점, 교육부장관 몇 점, 국무총리 몇 점, 대통령 몇 점, 훈장은 몇 점인가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승진에 대해 어느 정도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93년도 분만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사에 대해 모두 입찰제로 하는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도 교육청 시설공사는 218건으로 금액은 32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식회사 서원건설이 13개 공사를 했고 수의계약이 7개, 응찰계약이 6개로 나와있습니다.
  서원건설의 수의계약은 내정가격의 98% 이상에서 결정이 되었고 또 응찰계약은 내정가격의 85.6%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는 수의계약에서 가장 높은 온양여고 공사로 내정가격의 99.28%로 이루어졌고 응찰계약으로써 가장 낮은 것은 천안 일봉 국민학교에서 내정가격의 85%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서원건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개의 공사계약에서 3개 공사를 수의 계약하고 4개 공사를 응찰 계약한 대한종합건설도 있고 또 그 이외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과 응찰계약 금액이 평균 12.4%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내정가격에 근소한 99.28%로써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낮게 책정된 85%는 부실공사가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왜 차라리 전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응찰계약에 있어서 내정가격의 97.8%에 계약된 것은 사전에 건설업체에게 내정가격을 유출시켜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출시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응찰계약에서 내정가격의 85%에 이르는 계약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는지요?
  도교육청에서 응찰가격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도 교육 예산을 얼마나 손실했는지 아십니까?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의 24.7%인 57개 공사이지만 공사액은 전체 공사액의 37.7%인 121억1,700여만원에 이릅니다.
  전 공사액의 1/3이 넘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1개 업체에 여러 공사를 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건설업체와 교육청이 야합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령 제104조 제1항 1호인 하자 곤란과 작업 혼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응찰계약 공사의 종류와 수의계약 공사의 종류가 같은데 무엇이 달라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까?
  충청남도 건설업체나 설계회사에 알아보았더니 교육청 공사는 공정상 단순공사이며 낙석 방지나 기타 시설을 했을 때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는 교육령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교육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라고 한 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교육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아서 1,000만원의 5배나 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57건이나 수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령을 악용해 가지고 57건에 121억여원을 수의계약 하지 않았다고 하면 1994년도 예산 지시에서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지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떠한 이유이든 '94년도부터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을 응찰계약으로써 교육령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의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응찰계약을 할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3,000만원 이상은 모두 응찰계약으로 하고 응찰계약시 내정가 유출을 막을 계획은 없는지 교육청과 건설업자가 야합하고 있다는 여론을 막고 교육예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에는 공설유치원 519개에 1만2,000여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의 연간 운영비 지원액은 68억6,000여만원으로 평균 원아 한 사람에게 56만8,443원을 지원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지원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부여군은 원아 1인에 평균 85여만원, 공주시는 1인에 80여만원, 홍성군은 1인에 평균 4만4,344원을 지원했고 태안은 평균 5만700여원인데 부여군이나 공주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홍성군이나 태안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유치원의 시설규모나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리라고는 생각하나 원아 한 사람에게 75만원에서 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지원으로 예산낭비와 행정의 무능력함이 뒤따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사립유치원이 94개소 원아가 6,900여명, 그중 서산만이 사립유치원 9개소가 있습니다.
  원아가 727명이 있고 지원은 3억4,000여만원 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21개 시군에 있는 다른 사립유치원과 차등이 있어서 이것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은 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54개의 사립중학교에 대해서 시 지역을 제외한 45개에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 대한 평균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유치원에 대해서도 평균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그 평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93년도에 실업계 고교의 산업기술과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업교육 내부시설 확충비로 도내 11개교 31학급에 8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취업능력이 없어서 사회에 배출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기술능력 확보와 청소년문제 예방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문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고로 현재 제도상 전학할 수 없으나 전학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한국공업교육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구가 10년 이상 노후화 되었고 또 53%가 사용 불가능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교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1개교에 18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받지 않은 28개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업실업계라서 제외했다고 한다면 컴퓨터 및 전자계산기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차별지원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술인력 확충을 위해서 1997년까지 대기업들이 100개의 훈련시설과 217개의 기능훈련을 대폭 확충하도록 기업들에게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들 기업의 신설 훈련시설의 유치와 기존 훈련원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차나 자동차의 소음 진동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는 7개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방음벽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부와 도로공사 또 피해업체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음진동을 65DB에서 60DB로 내렸는데 우리 도에서도 60DB로 내릴 계획은 없는지 1994년도 도 교육예산 편성에서 방음벽 설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소음진동을 일으키는 국가의 부서나 공영기업체 및 기업체를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문성규 위원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비 중에서 발생되는 수입금과 지원금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급 학교 신축과 증축 개축건물 중 건축 허가절차가 미필되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수와 어떻게 해서 무허가로 건물을 많이 짓게 되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개요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육성 고등학교가 한 군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것이 각 시군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지원을 해 주어서 전력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나 대다수 남아있는 학교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잡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요 또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봉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학교 체육종목이 한 학교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9위를 하고 상당히 충남을 보면 지금 육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부족과 지도교사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서야 학부모나 학생들이 예능교육을 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마는 어학실습실이 국민학교는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103교에 3개밖에 없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힘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비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 사안 외에 벗어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옛날에는 한번에 치렀는데 이제는 1년에 두 번씩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2만6,379명의 응시자가 있는데 이것이 각 지방에서 그 동안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4개소 외에는 분리를 더 이상 안 할 계획이신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텐데 이것을 고집해서 4개소만 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것을 더 분리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문제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사회단체 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가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각 처에서 하고 있는 실적도 미비하지만 학교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그 간에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에는 예방위주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노조 관계 채용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각 학교에서나 사립학교에서는 상당히 공포심을 느끼고 54명이라는 복직자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채용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 하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있는 54명의 채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선거구인 천안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최하위로 천안이 평준화가 해제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청 교육감의 재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실시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와 학부형들의 면담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꼭 해결되어서 평준화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사실 북일 고등학교와 인문 고등학교간에 서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문 고등학교에서 찬성하는 것은 북일이고 또 반대하는 것은 중앙 고등학교와 천안 고등학교였었습니다.
  중앙 고등학교도 이제는 그 시설이라든지 이번에 3억과 시로부터 1억을 지원 받아서 기숙사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도 사실 학부형들이나 교사들도 찬성을 합니다.
  또 천안 고등학교도 새로운 교장이 부임되어서 평준화되는 것을 서로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고 여론을 청취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에서는 덮어놓고 얘기하기를 교육감이 "해도 되는 것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여론을 전부 조사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학지도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각 과학고등학교 등을 모두해서 1, 2등 하는 우수한 81명의 학생들이 전부 타처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100여명이 되는 1, 2등 학생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수 학교가 있고 경쟁이 된다면 자기들이 그쪽으로 갈텐데 평준화 지역으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안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교육감 님께서 이것을 내년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원간 이것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장이나 시의원들의 모임이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거기서 의제로 다루어서 이번에 올린다고 합니다.
  '91년도에 시의회에서 올렸는데도 안 됐습니다.
  시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해서 올리는 것도 전체 시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청회라든지 학부형 만남이라든지 교사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지 및 목장에서 생산되는 학교별 수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종합적인 것만 제출되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문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농업고등학교의 실습지에서 생산되는 목표량을 교육청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것인지 또는 목표달성을 못할 때는 지원금액이 감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선 학교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혹독한 노동력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수업 또는 실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같은 실업계 학교이면서도 공업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실습에 의한 수입을 잡으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를 수학여행 시 특정한 여행사와 학교가 결탁하여 수의계약을 해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 '93년 7월11일자 모일간지에 게재되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감사한 적이 있는지 감사하셨으면 서류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진학을 피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전공한 선생님들의 진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생님들의 진로방침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지 묻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대해서 교육청에 묻습니다.
  교육 정상화와 또 전인교육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단련을 위해서는 자율학습이 그 동안 저해가 되었는데 아마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폐지하지 않고 강제성을 띄면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 묻습니다.
  다음에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 30% 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아니면 실업계 학교나 그 주위의 어떤 훈련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인문계 학교의 인원을 감축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원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아까 문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교조 명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를 하는 분들이 지금 현직 교사가 아니고 나가 있는 분들이라면 전교조라고 하는 명칭을 다르게 불러줘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부른다면 국가에서도 전교조를 인정하는 문제일텐데 이러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규 임용자 발령시 각 교육청 관내에 퍼센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곳만 신규 임용자가 모여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초등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국민학교에는 73명의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나가서 출산모 선생님들이 1년에 거의 50명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부족 된 선생님들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선생님의 부족현상은 초등교육 국장 님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이것은 충남의 기초교육 의지가 약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급식학교 만큼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들의 일손이 바쁜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대개 부모들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 풍부한 지역 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순으로 급식학교를 배정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육행정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교육행정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농어촌 지역학교를 해 주므로 해서 농어촌의 일선 돕기에도 크게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영양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좋을 텐데 가능하면 이 시책 반영이 고르게 평준화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쪽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건수가 충청남도 전체 교육행정 사업비의 몇 % 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시군 교육청 수의계약 금액은 일반 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모든 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이것을 단편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도 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을 시군 교육청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여기 거의 100% 금년까지 완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활동을 하는 위원을 경시하는 자료이고 또 200만 도민을 멸시하는 보고자료라고 봅니다.
  지금 어디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이 거의 100%가 시설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함은 우리들이 부모의 세대로서 또 할아버지의 세대로서 일선 학교 어린이들이 똥물 틔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놓고 성인들은 수련원이니 연수원 등 에 수십 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 충남도민 후손들의 교육을 잘하고자 하는 행정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덮어놓고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화장실개량이 거의 금년까지 다된다 라는 보고서를 내 놓으면 질의를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농어촌 시읍까지는 변소개량이 대충 되어 있고 읍면에는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94년도까지는 다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언제까지 읍면의 아이들까지도 전반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의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근무현황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중고등학교가 거의 각 시군 교육청별로 비슷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립과 공립의 선생님의 수와 학생수를 비교한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무엇을 질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서산시 중고등학교, 대천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 거의 같다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현지에 다녀보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립의 국어선생님은 1주일에 27 28시간을 하고 공립의 국어선생님은 1주일에 18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립도 우리 후손들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학생 수에 의한 똑같은 선생님을 보직시킴으로써 사립과 공립의 차이를 없애 선생님들이 공립만 희망하는 사례도 없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사립학교에도 실질적으로 수업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예산상 어려움 이 있더라도 교육부에 예산을 청구해서 선생님들을 고르게 배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과목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군 교육청 한 학교씩이라도 자료를 줘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냐, 틀리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총괄적으로 도 교육청 '94년도 총괄을 보고하면 안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을 묻는 의원이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으니까 답변자료를 세밀하게 다 하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15개 시군 교육의 하나씩만이라도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나마나 제 얘기가 맞겠지만 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폭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유치원은 공설사립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다시피 저소득 임금을 주는 전임강사 제도가 있고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강사로 배정되어 있는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은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는 임금이 적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과 임금의 격차가 나므로 근무에 불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립유치원「어린이 집」도 공립과 보수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사립은 보수를 충분히 주고 예우를 해 주므로 인해서 병설된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행정이 개인 사업장보다 무력하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학원 교사들보다 수준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도교육청에서 일괄 묶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시 도 교육행정은 뒷 북만 치고 다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셔서 국장님의 좋으신 고견의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전체인원 308명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은 일괄교육부의 지침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 분 한 분의 개성과 그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장 단에서는 못 받겠다 일부 학부형측에서도 못 받겠다 일부 측에서는 받겠다 해서 모든 문제는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선생님들 전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중에는 선생님으로 써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교육부의 지침에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충청남도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신 있는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당 거의 500만원씩 학급문고를 고등학교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문고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입하여 주는 것인지 돈으로 학교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 학교에 주는 것이라고 하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도 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준 것에 대해서 1개 교육청에서 2개소씩만 초중고등학교에 준다고 하면 구입도서와 구입처, 구입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주셨으면 그만두시고 책이라 하는 것은 많은 양을 구입할수록 쌉니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교육청의 간부 국장님께서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시켜 줌으로써 단가 면에서나 또는 책의 질 등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텐데 돈을 어떻게 지급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 몇 분의 위원과 항시 논란을 겪고 있는 논산농고의 부지 매각대에 관해서 논산농고에 독서실을 지어줬으면 하고 1/100에 해당되는 독서실 신축문제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본회의장에서까지 입씨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심의를 할 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큰 싸움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져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빼놓고 안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금년 이번 예산을 다룰 때도 빠지게 되면 그쪽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시설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년퇴직 일자를 앞둔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자율화되어 있는지 2 3개월 정도 퇴직일자를 앞둔 교장선생님이 자유로이 근무를 할 때 학교 책임자가 없을 경우 과연 그 학교가 원활하게 충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학협의제도를 실시한 후 학생들의 성적이 몇 %나 신장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충남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지표로 세워 놓고 철저히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은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만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충남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학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초중고별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학생들 과외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요즘 학생들 과외지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도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지만 특이한 사실로 약 1개월 전 모 고등학교 여학생이 얼마큼 시달림을 받았으면 죽음으로 인생을 매듭지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자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지 여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끊을 정도에 임박했을 때 교육자들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이 학생이 자살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자살까지 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난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양 교육청, 태안 교육청, 금산 교육청 등 세 군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석유난로는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신지 관리과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천안군 출신 이걸재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 관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서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9개 단체에 '92년도에는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충남지부와 「전국주부교실」충남지부에는 예산을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학원연합회」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아예 예산을 주지도 않고 어떤 타부서는 증액을 해서 지급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양호교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학교의 학생 수와 관계없이 양호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양 교육청 관내의 국민학교 29개교 중 2개 학교만 있어 10%, 중학교 7개교는 아주 전무하고 서산은 초등 36개교 중 12개교로 33%, 중등 13개교 중 1개교로써 8%, 부여군은 국민학교 46개교 중 10개교로 21%, 중학교 13개교 중 2개교로 12%에 불과한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18학교 운운하면서 시내 중고등학교에는 사실상 교문만 나가면 병의원이 수두룩해서 양호교사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벽지에는 한 명도 배정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곳은 배치를 안 시키고 필요치 않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양호교사를 배치했는데 이에 대한 모순 점을 지적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학원의 무자격 강사의 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충남에 피아노 강습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국민학교 교사이며 중고등학교 교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음대를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면 중고등학교나 혹은 전문대 또는 타 대학을 나와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활로를 터주고 또한 경영자의 수익을 올리고 이중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호서대학교에서는 사회교육대학원이 있어서 2년만에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학원을 나와서라도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경영은 안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국민학교 교사자격증만 갖다 놓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해 주면 그것이 개선되도록 어느 처벌보다는 지금 현재 가르치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인사관리는 관리국장님께서 하십니까?

○이기봉 위원     각 지역의 시군을 보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자리바꿈을 합니다.
  타 시군으로 전출을 시키기도 하는데 당사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번 자기 고향에서 발령을 받아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훌륭한 교사로서 역할도 하고 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에서 알찬 교외 지도도 하면서 후배를 양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몇 년 후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되면 짐을 싸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출퇴근할 수 없는 장거리로 인사발령을 받아 거기서 또 방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이 있는 집안은 대도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숙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의 고역을 치르고 월급 얼마 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로 쪼개어 쓰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사발령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평교사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까지만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고 또 지역 후배 즉 어린 학생들을 알차게 교육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관계로 1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적체가 많이 되는데 또 후보를 뽑아서 연수를 시킵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킨 후 뽑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후보를 또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선규 위원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송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습니까?

○송선규 위원     말로만 해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계획이 서있어야지 이런 협의가 되었으면 언제까지 해 주겠다든지 하는 결정사항이 내려져야지 항상 말로만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송선규 위원     조속히 방음장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지금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 방음장치를 하도록 촉구를 여러 차례 한 일이 있습니까?
  안 들으면 고발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송선규 위원     돈만 벌기 위해서 고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고발도 한번 해 보세요.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2세들의 교육에 지장을 준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진경 위원     국장님 교육대학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전국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김진경 위원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충남도 교원은 항시 지적사항으로만 남고 충남 도에는 발전되는 세계 속의 사람이 아니라 충청남도 안에서밖에 못사는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육사회 위원을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충청남도내의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오시고자 하는 사람이 매년 100등 안에 드는 졸업생이 한 명도 충청남도 교원 요청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공주교육대학 입학생 시험을 볼 때 작년 신입생을 모집할 때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김진경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해서 나 꼭 도청에 근무시켜야 되고 옛날에는 1등한 사람도 벽지로 보내고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는데 지금은 초임자가 아니면 심한 말로 선생을 할 수 없는 신체가 불구 된 분들까지 선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선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요.
  이런 심각성은 교육부와 절충해서 법을 옛날로 환원시켜야 됩니다.

○김진경 위원     하여간 충남은 문제입니다.

○김종성 위원     농어촌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공주교육대학에 특별전형을 한다고 했는데 특혜는 무엇을 줍니까?

○김종성 위원     실력이 좀 낮아도 입학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충남에 교사로서 수준이 낮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며느리를 얻는다면 100명의 여성 중 I. Q 순으로 자르면 200만 도민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I. Q 100등밖에 있는 선생님을 임용한다는 것은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얘기를 해야죠.
  공주교육대학이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충청남도인이 좋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연구하고 임명을 자유롭게 등수 관계없이 권한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권한자는 가만히 앉아있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갑니까?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일반 행정도 그렇습니다만 교육행정도 농촌을 버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에서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은 우리의 뿌리이고 농어촌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되도록 이면 예산이 그늘진 쪽으로 가서 진짜 국가가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많은 데로 하려면 서산시 하면 서산시에다 크게 학교를 하나 지어 집합시켜서 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이고 그래도 행정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쪽으로 배려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성 위원     국장님 급식학교의 영양사 확보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99.2%가 확보되었는데 천안 교육청 지역의 정원이 9명인데 한 명이 없네요?

○김영창 위원     국장님 특별휴가 대신 출근을 하되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정상인데 10시나 11시에 출근을 했을 때 교감 선생님이 대행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창 위원     3개월 동안의 특별휴가를 받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3개월 동안 계속 자기가 출근을 하되 공무원 법에 의한 시간을 어기지 않고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두 시간이나 세 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또 일찍 퇴근하고 했을 때 그 공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교감 선생님도 특별한 경우 불편하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나왔을 때는 누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김영창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개월간 특별휴가 제도가 있다면 사전에 교장 발령을 임시로 해서 하셔서 공백기간을 메꾸어 주어야지 이름만 지어놓고 3개월간 무식한 말로 왔다갔다하면 책임감도 없고 그 밑의 사람들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은 3개월간 아예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발령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왔다갔다만 하게 해 놓고 아무런 책임성도 없고 하니까 그 학교가 엉망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확인행정을 하시는 것이 충남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장 받는 것은 후세 아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이 자꾸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교원들이 타 시도로 가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장학협의회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김영창 위원     요즘 선생님들이 학습 지도하는데 옛날에는 내일 가르칠 것을 오늘 리포트를 해 가지고 가서 가르치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열심히 더 하죠?
  내일 가서 가르칠 것을 리포트로 해서 가지고 가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가서 가르칩니까?

○김영창 위원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김영창 위원     산하 교육청에 지시해서 거기에서 감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창 위원     그것을 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동안 나오는데 시간을 위배해서 적당히 왔다갔다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래서 교육의 지표는 우리가 잘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방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학기별로 교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그전에는 교외실습을 나갈 때 교안을 해서 이분들한테 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결재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재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청양 같은 데는 중학교 2개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8% 정도입니다.
  제가 천안이 고향이지만 천안시 같은 곳보다는 서산 등 도서오지 벽지가 중요한 곳이지 시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만 열면 병의원인데 응급 조치할 필요가 없죠.
  바로 문밖이 다 병원이니까 거기에서 실어 가면 되니까.
  배치기준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왜 교육부에 의뢰를 합니까?
  시내는 학생수가 많지만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하라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서 벽지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런 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걸재 위원     여기 법에 있습니다.
  약품을 관리까지 하는데 약을 주고 배아프고 상처가 나면 약을 발라주는 것이 의사까지는 몰라도 양호교사의 의무입니다.
  응급처치를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국장님 자신이 섬이나 벽지의 국민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변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남의 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교사가 배치된 것이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내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된 것이 30%이지 벽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8%입니다.
  시내에서 혜택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곳보다는 도서 벽지에 배치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교육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알아서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는 도서 벽지학교가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걸재 위원     보건교육 문제를 아까도 들었습니다.
  성교육 문제 등 교육을 시도하는데 벽지학교 학생은 그럼 학생이 아니라서 교육을 안 해도 됩니까?
  인원이 많은 쪽으로 우선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내학교를 배정했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교육, 성교육이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시내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럼 벽지에 있는 사람은 교육도 못 받고 의료혜택도 받지 말라는 법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벽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 중의 한가지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벽지에 살면서 모든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나 교육부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전부다 시내 중심에 살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혜택을 많이 부여해서 시내로 밀집되어 오는 인구를 막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가 폐교되고 숫자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해서 서러우니까 내 자식만큼이라도 국민학교 때부터 시내로 보내야 되겠다 하니까 폐교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 혜택을 주면 나올 사람도 안 나오고 폐교현상도 안 나타날 테고 또 서러움도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시내중심으로 하지 말고 물론 보건교육도 있지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차원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근무 평점을 교장 선생님들이 월별로 정해서 합니까?

○이기봉 위원     성적이 도교육청으로 올라오죠?

○이기봉 위원     그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기봉 위원     제가 선생님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을 불평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마지막에 가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윗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봐서 그 분이 평가하는 점수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신규 교사들이 한번 발령을 받으면 그 학교에 5년간 있어야 됩니까?

○송선규 위원     5년간 있어야만 다른 방향으로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기회를 5년이 지나야 줍니까, 아니면 안 지나도 줍니까?
  외국어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연수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 모양인데요?

○김진경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4학년도 교원시험 응시자 157명은 전원이 공주교대 출신입니까, 다른 대학 출신은 몇 % 입니까?
  157명의 입학 응시자가 작년과 같이 전부 석차가 100등밖에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치원 전임강사가 현재 정식교사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전임강사를 해임조치하고 다시 쓰는 것인가 아니면 전임강사의 그 동안의 업적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교장이나 교육청이 추천하면 그 사람을 재 임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졸업할 때 100등 안에 들은 교사가 몇 분인가를 물은 이유는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그 분들을 모시고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 편의상 관리국 소관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 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지금 그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문성규 위원     육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서하고 있는 것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낸 것 같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교육을 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를 우수하게 생각하게 되면 열에 피해가 옵니다.
  지금 말씀에도 우수한 교사를 그쪽으로 보내어서 거기만 육성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학교에는 우수한 교사가 하나 있으면 1,000명을 할 수 있는데 우수한 학교로 가 가지고서 한 학교만 뽑아서 한다면 그 교사도 편견적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수한 교사가 한 학교에 가서 몰리느니 하나씩 배치만 해서 그 학생을 지도해도 몇 배의 학생을 우수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우수한 학교에 못 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전부 내용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참고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 우수한 교사를 그 학교에만 배치를 한다면 천안만 하더라도 각 학교에 한 분씩 있어서 많은 학생을 우수하게 지도할 수 있는데 육성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다 우수교사를 몰려 놓는다면 피해는 암암리에 우수한 교사의 지도를 못 받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다른 학교의 교사들의 사기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운영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에 돈을 300만원, 500만원 똑같이 다른 학교에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월성이나 열등감 등을 느껴가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뒤에서 후원을 하고 수많은 교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 내용적인 불만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도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천안은 평준화만 해소가 되면 자율적인 경쟁이 되어서 우수한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교육청에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금액을 가지고는 각 선수들의 지원금도 안됩니다.
  각 학교에서 한 개 종목씩 체육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도와줘야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전국 체육대회도 살아나고 도 대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학교도 육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논산과 천안을 비교할 때 "천안은 1,000만원밖에 안 주었고 논산은 3,000만원을 주어서 천안이 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알선 자원의 근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하면 천안시 체육회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거기하고 교섭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충청남도 체육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고정적인 배려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 각 학교에서 모두 자기 나름대로 성의껏 해 가지고 다투어서 나가야지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서 뭔가 해 주려고 하는 성의는 좋지만 도저히 뒷바라지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이번에 받으실 때 도 청소년 훈련비로 얼마인가를 책정해서 올리고 거기하고 상의를 하세요.
  여기서 책정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살려서 체육기금 같은 것을 주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도를 하셔야지 교육청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여기서는 지도 감독에 주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성규 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안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셔서 도와주는 방법은 "논산 같은 곳에도 3,000만원을 줬는데 체육비가 1,000만원이 뭡니까?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더 좀 많이 해 주십쇼." 이렇게 해서 기본 마련을 한 후에 관리 감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이 해 주신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재산만 가지고 관리 감독 지원은 도저히 저희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방법과 그 다음에 각 시군에 경쟁 말하자면 논산은 3,000만원 줬는데 천안은 1,000만원 줬으면 교육장이 가서 매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도 감독 기반 마련을 하는데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성규 위원     교육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확실한 체육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국장님!
  과학교육 뿐만 아니라 과학고등학교에 보면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음악과 연극 등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내년도 3월1일자로 폐교되는 학교가 4개, 분교가 통폐합되는 학교가 18개, 분교가 개편되는 학교가 11개 이렇게 해서 순수절감액이 33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지난 번 10월에 어느 학교의 음악발표회를 가보니까 이 자리에 임석관으로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학습방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흐름이 좋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곳에 있는 도내 여성들이 와서 고전하면서 자기들도 많은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4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간 거기에 쓰인 것은 배 이상 썼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 가면서 더욱 알찬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제도상 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희망자에 한해서 전학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어떤 건의를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예,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남에 유치를 하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     제 얘기는 신설하는 훈련시설을 우리 지역에 가능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적어도 몇 개 정도나 하시겠는지 그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시설들을 적어도 5,000억원 재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측에서 얼마 정도를 유치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노후기자재가 자료를 보면 53%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송선규 위원     계속해서 노후 실험기구를 교체해서 현대화하도록 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쭤본 이유는 공업계는 일단 지원을 하면 각 학교에서 회수를 않고 있는데 농업계에서 이것을 한 것을 해마다 했다가 그 학교에 그 만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각 학교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올려 가지고 자기들 학교에서 쓰고 그 외에는 여기서 해마다 공과계통처럼 지원해 주도록 해야 열의도 있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각 농고 같은 곳도 그렇고 실습하는데 필요성이 없는 것에 모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수익성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목적과 이것과는 배치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수익목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그만큼 밖에 안주니까 우리는 그래도 돈을 끌어다 또 무엇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각 농고에서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재원을 대주면 회수를 하지 안잖아요?
  그대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그 학교에서 된 것만 갖다가 그 이듬해 그것을 그대로 환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익성을 올려야 되겠는데 또 자기들 학교 외에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하니까 그 교사들이 학교 학생들의 실습용과 관계없는 수익성 있는 것을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성규 위원     앞으로는 여기서 학생들의 지도는 수익성보다는 필요성 있는 것을 수익성이 없어 손해를 보더라도 학생지도에 열의를 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만약 그것을 했다가 실패를 본다든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 더 가산해서 실습비를 내 보내줘야 그 학교 교사나 교장이 마음대로 그 학생을 위한 실습용 재배를 하고 경주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라도 학교에서 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얼토당토 한 것을 심어 수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과목과는 다른 실습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성규 위원     학생교육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성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성규 위원     어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교육청 초청으로 미국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어학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한국학생이 갔는데 몇 개월 내에 영어를 다 해석하고 수학이나 다른 학점에 우수학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감격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어학을 빨리 배워서 했느냐 했더니 미국은 교사들이 외국학생이 오면 15명이나 20명이 있는 자기학급에 들어오면 담임이 각 학급별로 누가 먼저 그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빨리 해 주는 사람이 우수교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한푼 안 받고 학부형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학교에 남아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모두 가르쳐줘서 빨리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도 교사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같으면 외국사람이 오면 돈 받고 가르쳐주고 또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누가 책임을 져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생각은 아무 못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열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성규 위원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각 학교에 있는 영어교사들이 문법적으로 교습을 하고 있지만 회화로 나가면 하나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이 공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시로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주 연습하여 교사들의 질적 향상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신규발령 교사에 대한 특수과목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신규발령 5년 이내에는 안됩니까?

○송선규 위원     일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2년 정도만 경력이 있어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은 일선 교사들의 호소를 들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규 위원     시민들 얘기도 관리 감독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고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서 자고 교사들이 지역을 교체해서 감독하기 때문에 천안에서 홍성을 가고 홍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하다 보면 그날 교통 관계상의 어려움 등 이런 것이 걱정됩니다.
  전보다는 호텔도 많아지고 여관도 많으니까 관리 감독관계를 연구하셔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시험에 임해야 하지 않나 해서 요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성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사회단체나 경찰서, 검찰청 등 각계에서 소년소녀 선도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는 여력이 있으면 하고 있고 어떤 기간에만 하지 전적으로는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쓰라림을 느끼고 전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학교 선생님과 교육계에서 해야 합니다.
  주인이 결국은 교육계에만 미루고 사고 나면 그 학교 학생, 학부모만 책임이 되고 1차로 오는 것은 학교선생, 학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하고는 있지만 더 좀 강화를 시켜야겠고 이 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지도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만약 어느 학교의 학생이 잘못했다 하면 그 학교의 담임과 교장한테 통보해서 학교에서 부모와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결과도 받고 해서 따뜻하게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예방조치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성규 위원     학교에서 그런 일이 1년에 얼마 발생되고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성규 위원     잘한 선생은 표창도 하고 계속 지적되는 학교는 예산도 덜 주거나 학교교장이나 책임자들에게 압력도 가하고 해서 지도를 성심껏 해야 합니다.

○문성규 위원     부모는 책임 안 지고 전부 교육자들에게 떠넘기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전과 달리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라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뭔가 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를 알았으니까 저희가 전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시민의 뜻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까 문성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 것이었으므로 문성규 위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선생님들의 능력이 충분하시죠?

○김종성 위원     아까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데 기왕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묻는 취지는 차라리 인문학교의 인원을 감축하고 실업학교의 인원을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3학년 때쯤 되어 후반기에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마당에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국가적인 사정이니까 할 수 없죠.

○김종성 위원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김종성 위원     불법 단체이니까 그만둔 선생의 불법 단체라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전교조 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교육감도 인정하고 관계당국에서도 인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김영창 위원     고등학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어학에 대한 방송 시스템은 우리 도내에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걸재 위원     제가 결산검사 시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요 정년 퇴직을 해서 전직 선생님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수 사람 숫자에 의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로 주느냐 했더니 숫자에 의해서 준다고 그럽니다.
  그때 보면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이 4만 여명이나 되고 삼락회나 이 쪽은 몇 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므로 돈 200만원을 주면서 이것저것 가리고 주다 안주다 하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데도 이념교육을 시키지 왜 시키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많은 액수도 아닌 돈 100만원 주면서 그런 것을 일일이 따져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요 새 세계적으로 공산국가로 갈라진 곳에 우리 나라 밖에 더 있습니까?
  이념교육 같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단 1명을 교육시켜도 교육은 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부교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훌륭한 아버지나 어머니 상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뭔가 착각하여 조사도 안하고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학원 연합회 강사 같은 것은 자기 실리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런데는 직접 현장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 하셔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피아노 교습소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의 경력자 증명은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설 학원에서도 했다고 발급하는 그런 증명입니까?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시 국장님도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감독하는 선생님들의 복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멋을 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자율화가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수험생인지 감독관인지 노무자인지 모를 정도로 품행이나 복장이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 감독관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관리국 소관 답변이 있기 전에 혹시 질의를 더 하셔서 답변을 요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실시된 감사가 너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질의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위원님들의 열성도가 높은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지적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역시 계속하여 충청남도교육청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