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듯 합니다.
  월동기 교통대책 등 안전사고 예방에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 소관업무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각종 공업화 시책추진, 관광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으로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충실한 지적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어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육성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탈락업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은 얼마였으며 그 동안의 신청금액이 어느 곳에 얼마이고 그 중에 탈락업체는 어디이고 얼마만큼 지원해 준 것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자료로 줘야 나머지를 질의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탈락업체만 해 줬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의 차이가 왜 유독 온양시와 논산군만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공   균 위원     또 한 가지 도내 화물터미널이 왜 20년 전에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따른 현황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과 나신찬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자료와 답변을 위해서 김남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탈락된 업체들에 대한 조서와 자금지원을 요청한 업체의 내용과 자금액수를 표시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의 요구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이 900억, 경북이 830억, 전남이 540억이고 충남이 유독 10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100억 중에서도 노국장님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라고 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247개 업체에 35억5,9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이 다 나갔습니까?

○공   균 위원     지원이 다된 것은 김남호 위원님 자료요구 한대로 지원명세를 주시고 또 한 가지 2년 동안 기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지역에서 융자 대상에 들어 있는데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6개월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는 2년으로 표시가 되었으며 답변에도 2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처음은 1년 6개월이었지요.

○공   균 위원     그런데 2년으로 표시가 된 것이 실질적으로 업체가 받는 혜택과 여기에 표시된 것과 다르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국장께서 의지를 안타깝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지난번에 중소기업 업체가 이끌고 중국의 하북성에 가서 수고를 하시는 노국장님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라도 더 업체들의 애로를 풀어줄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옆에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마는 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이 타도와 조금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갑니다.
  900억이나 800억, 500억을 지원해 주는 타도에 비해서 충남만 100억을 확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냄으로써 충남의 부도율이 높은 실정으로 이끌어 간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른 시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어떤 식으로 많이 냈는가 아는 대로 다음 회의 속개하기 전에 주시고 타 시도는 평소에 육성자금이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도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도에도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부도율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도 비상대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많은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려가 충남에서 가장 많이 앞장서서 해야 할 텐데 다른 시도 보다 8배, 9배 적은 의지를 가진다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업체수가 110개 업체가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80억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8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데 겨우 작년에 10억을 만들었나 다른 시도는 어떻게 만들었나 비교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겨우 10억을 더 만들어서 우리는 100억을 채웠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는 800억, 900억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충청남도만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태만한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말씀이니까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이것을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타결을 못하면 지사님이나 지사님이 못하면 내무부에서도 왜 충청남도만이 유독 중소기업이 쓰러져가는 것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시점입니다.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충북에서도 금년도에 24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80억을 줍니까?
  이렇게 하고도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로써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노력해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해 놓고 계신 사항은 과연 얼마만큼 우리 도 금고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얼마 한도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각 도별로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그것이 얼마이고 각 도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각 업자별로 신청금액이 있는데 신청을 해서 배정을 해 준 것과 현재 탈락되어 있는 업체와 그 사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이것만 해 주신 것이고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개인택시문제를 자료에 보면 '93년 6월 16일자로 각 시군에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개인택시가 온양시는 12대이고 아산군은 3대밖에 없습니다.
  그 비중이 인구비례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시장군수가 해 주는 재량을 갖더라도 도에서 승인을 맞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주공단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될 수 있는 것은 된다고 하고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해 주면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모든 것을 국장님 믿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을 믿고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도탄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충분하게 인주공단에 대해서 말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주공단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물가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정책이나 소비자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국가전체에 미치는 경제의 영향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현재소비자 물가 중에서 서비스업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설렁탕 값을 예를 들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묶어서 설렁탕 값은 3,000원 이상은 안 된다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는 지역마다 값이 틀립니다.
  온양 값이 틀리고 대천 값이 틀리고 공주시 값이 틀리는데 몇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업자간에 과다경쟁을 하다가 값이 내려 가지고 실제원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손해를 봐가면서 값을 받고 있었다, 나는 하나의 예를 들기 위해서 설렁탕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주시에서 과다경쟁을 해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손해를 봐가면서 값을 받았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다보면 업자간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값을 원가보다 올려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서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몇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시의 손해보고 있던 것을 원가 이상으로 받으려면 물가단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업을 하고 있는 업자의 애로는 생각지 않고 가격자체를 몇 %이상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가지고 안 되면 세무사찰을 시키고 위생검사를 시키는 강제적 물리적 수단에 의해서 손해를 더 보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목욕 값을 업자간에 경쟁을 하면서 값을 낮추었다 품목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일선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은 업소에 와서 대단하게 번호도 적어가고 세무사찰을 시킨다고 위압을 가합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의 물가정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했다 하면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놔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물가가지고 몇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값이 들쑥날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마다 값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타 지역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더 받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 원가계산을 해서 손해를 안보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요사이 인건비도 비싸고 원료 값도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에게만 더 손해 봐가면서 정부물가 정책에 따라서 손해만 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물가단속을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서 업자들도 손해를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업자자체를 협의회, 조합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당분간 물가를 안올렸으면 좋겠다하는 식으로 지도단속을 해야지 마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세무사찰 시키고 위생검열 시키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물가가 안 올라가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고용인원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어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90년 이후에 3D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왔고 또한 업체들이 자동화를 추진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덧붙여서 자동화를 추진중인 업체가 많은데 경기침체로 투자보류하고 관망상태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불경기로 인한 최대한의 조업단축을 하는 영향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공단지에서 창업을 한 기업체든 또한 타지에서 이전을 한 기업체든 간에 적어도 '88년부터 '93년이라면 대개 4 5년 동안 증가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이 100명인데 여러 가지 주위 여건으로 인해서 50명 내지 3 40명 가지고 조업을 4 5년 이어 왔다고 볼 때 과연 이 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지속되어 왔나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이런 업체들이 언제 도산할 것인가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국장님이 잘 모르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 자금 면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전국업체수가 1,258개 업체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59,5%에 달하는 749개 업체를 지원해서 정부가 그 동안 표방하고 있는 신 경제계획에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편중 지원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간 시설자금이나 특히 운전자금 지원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얼마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남의 중소기업체수가 전체 몇 개나 되고 전국 15개시도에서 과연 충남의 중소기업체수가 몇 위권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7억6,200만원이 본 도 시설자금지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전국에서 몇 위권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엑스포 기간 동안 우리 충청남도의 수출상담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국내업체 수출상담액은 6,000만 불 중 대전의 수출상담액은 1,234만 불,  충남의 수출상담액은 자료에 제시한 대로 382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의 수출상담액이 전국적으로 보아서 6.4%에 불과하고 이웃 대전에 비해서 30%수준에 지나지 않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수출상담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로 수출상담액 382만 불 실적이 15개 전국 시도를 통해서 몇 위권에 속하는지 밝혀 주시고 외국바이어들과의 실제 계약액고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수출상담을 통해서 얻은 결과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근 위원     앞서서 나신찬 위원님께서 물가단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단속을 기준은 어디이며 그 업무를 과연 어떠한 차원에 두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듯이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보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과연 오르는 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물가단속의 능사인가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실정이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해야만 산업사회에서 세계경제에 대응하는 기본 방향과 뿌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본원칙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물가단속의 대상을 보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 기술 등 여러 가지 뒤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사회의 자유경쟁체제이고 물론 통제경제를 하는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단속을 부득이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이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우리 충남에서 물가단속과 요금인하 실적에서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서비스업의 요금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물가단속에 있어서 앞서서 나신찬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물가단속상의 적정한 가격 내지는 이윤을 계산하셔서 물가단속 차원에서 문제점을 상의하고 기타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관계 부서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점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1개 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에 못 미치는 현상, 1개 대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전국 농어촌에 보조 내지는 지원한 자금에 못 미치는 현상은 바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문민정부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비교 평가해 볼 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의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마는 정치적인 성분에 비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지 않으나 하는 일면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가장 시급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통분담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대처하고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여러 가지 연구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과 구상이 무엇인가는 충남에 비례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태 위원     물가지도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론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한 자율통제 기능강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셨듯이 본 위원 역시 앞으로 확대 실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나신찬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국장께서도 답변 하셨듯이 앞으로는 지도 단속 후에 시대에 걸맞게 세무조사라든가 위생검사 등 서민을 억압하는 물리적 강제수단은 가급적 피했으면 합니다.
  또한 시군별 지도단속건수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본 바 시군간에 지도 단속실적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이 단속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더불어서 민관간에 더욱 친근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사업면허 신청 시에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바라며 역시 개인택시 사업면허 발급 우선 순위 기준표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 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전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 위원 님들께서도 간결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체수가 시군별로 몇 개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자료에 책정액이 100억인데 융자를 80억 밖에 못 준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6개월 연장한 것도 1개 업체로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101개 업체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연장신청을 해서 그 업체한테 연장을 해 줬는데 그것도 50개 업체라고 숫자를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공   균 위원     연장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개 업체 당 여기에 기입하기는 2년하고 괄호치고 6개월이라고 했는데 1년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 융자금이 1년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을 해 준 것을 156개 업체라고 하면 안 되고 101개 업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별도로 연장해 줬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유재원   신규지원이 아니고 연장 지원한 것까지 100억원을 지원했다는 말이 됩니까?

○공   균 위원     타도와의 지원차이는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 같은 도는 2억에 2년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를 도와준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도와줘야 됩니다.
  충남에 5,000만원씩 주면서 그것도 1년으로 하고 6개월씩 연장을 하는데도 그 연장도 힘있는 업체나 어떻게 해서 연장을 6개월 해 주고 연장해 준 것으로써 업체수가 101개 업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시도도 어려운 시점에서 중소기업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육성을 한다면 그것이 국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도와주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충남의 중소기업체 더군다나 도산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돈 100억을 배정해 놓고도 80억 밖에 안 쓰고 어느 업체를 주고 다 줬다고 준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경남만 해도 900억을 2억씩 2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2년 동안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충남은 다른 도 보다 10/1책정을 하고 100억 다 안주고 80억만 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어느 업체에 줬느냐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은 바로는 경북이 830억을 787업체에 전부 1억원씩 2년으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940억을 783개 업체에 2억씩 2년간 쓰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남은 5,000만원씩 그것도 1년에 6개월 연장했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처음에 6개월로 알았는데 1년이라고 하니까 1년이라고 하더라도 충남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냐 2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더 많은 부도율이 속출하고 있는 충남에서 더 많은 의지를 가져야 하고 제가 노국장님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같이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것을 볼 때 노국장님 만큼 중소기업을 아끼는 국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국장님 힘으로 내가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라도 다른 도는 900억, 800억 했으면 우리는 반이라도 세워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다른 도는 800억, 900억을 도와주는데 우리는 80억을 도와준 것을 해 줬다고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을 진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를 묻는 것이니까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공   균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됩니까?

○공   균 위원     150억을 내년도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공   균 위원     국장님!
  말을 일률적으로 해요.
  여기에 작성한 것이 10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101개 업체에 80억1,9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150억을 융자해 줬다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공   균 위원     노국장!
  그 얘기는 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충청은행, 국민은행, 상업은행 등 은행마다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해 준 것을 충청남도에서 내준 궁여지책으로 하시지 말고 충청남도에서 직접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해 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은행에서 대부해 준 것도 얘기를 합니까?

○공   균 위원     그것이 나간 것입니까?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공   균 위원     그러면 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   균 위원     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가 타도에 비해서 가장 부도율이 높은가 했더니 지원책이 영세기업이 몇 천만원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자료에 보면 알지만 자료요구를 해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체 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충청남도 중소기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의석에서 2,775개 업체입니다.)

○공   균 위원     2,775개 업체 어느 업체든지 지원을 해 준다면 두손들고 나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0개 업체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타도에 비해서 몇 푼 안 되게 해 주면 됩니다.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   균 위원     예.
      (○의석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근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에 지원한 것이 247개 업체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355억9,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 운영자금으로 구성된 기금 33억의 3배인 100억에 대해서 나간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   균 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융자로 나간 것은 우리 도 자체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간 것입니다.)

○공   균 위원     타도에도 자체기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의석에서 그것은 조금 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경남 같은 곳은 공업화가 우리도 보다 월등히 앞서서 도 자체기금 출연이 많은 것이고 자체기금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 도는 의회가 구성된 뒤로 '91년도 '93년도에만 10억씩 20억을 획기적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

○공   균 위원     이봐요, 획기적이란 말은 빼요.
  획기적이 뭡니까?
  다른 도는 900억인데 우리 도는 80억밖에 안 됩니까?
      (○의석에서 그 전에는 5억 밖에 안되었습니다. )

○공   균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먹칠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도저히 국장 선에서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도지사 출석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조금만 기다리시고 노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도지사나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액수는 많고 적음이 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 만큼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했다 하는 것으로 일단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100억이 금액 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어떤 업체에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든지 여타기관의 제2금융권이든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금은 전부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한도가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돈을 쓰고 제2금융권의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될 텐데 굳이 도에 요청하고 애로타개를 요청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요청을 하는 것인데 100억원  이란 돈도 똑같이 담보와 신용기금의 보증한도 속에서 운영이 되어 오지 않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자금자체도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우리 충청남도 2,700개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1 200억, 1 2,000억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쓰는 기업을 중점지원을 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따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도출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는 너무나도 중소기업보호 육성책에서 미온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밝혀 주신 것이니까 앞으로 대책과 더불어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얘기를 진전시키겠습니다.

○공   균 위원     국장님!
  도지사 출석 해 놓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80억을 해 주고 거기서 비약적으로 20억을 올렸다는 비약적이라는 얘기가 우리들끼리 있을 때 얘기지 전국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타도에 비해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이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묻는데 비약적으로 100억을 만들었다는데......

○나신찬 위원     위원장, 정회합시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공균 위원님 발언하세요 .

○공   균 위원     노규래 국장 이하 가장 취약한 충남도의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흥분해서 여러 가지 고성도 나왔는데 노국장님 말씀이 타도에 비해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약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비약적으로 10억씩 20억을 냈다는 말에 흥분했는데 실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가지지 않고 충남도의 2,755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을 되살리고 그 분들이 산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도록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도가 이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실무국장이나 담당자들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이며 또 도 차원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볼 때 경남은 900억, 경북 830억으로 봤는데 또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은 940억을 금년 10월31일 940억 전액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80억이라는 수치스러운 문제도 되겠지만 진심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뜻에서 도 차원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 또 별도로 건의도 하고 추궁도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지역경제국장이 특단의 요청을 해서 충남이 타도에 버금가는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금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충남에 말하자면 구조개선자금 배정한 금액을 물은 것이 아니고 실제 충남이 시설자금으로 책정된 것이 207억 얼마가 결정이 되었는데 707억이라고 하는 것 1조3,200억원 중에서 충남에 배정된 것 아닙니까?
  다나가지 않았죠?

○강모준 위원     1조3,200억원 중에 충남은 707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강모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93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현황에서 자료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합쳐서 7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시설자금만 입니다.

○강모준 위원     충남에 543억이 무엇입니까?

○강모준 위원     계획 아닙니까?

○강모준 위원     확정은 되었고 그 밑의 실적은 현재 돈이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강모준 위원     알았습니다.

○강모준 위원     대전의 상담액이 649만 불로 신문에서 본 자료하고 틀리는데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심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 1순위 나 항에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중인 자라고 했는데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사고와 무관하게 10년 이상이면 됩니까?
      (○의석에서 5년 이상 무사고여야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5년 이상 무사고라고 넣어줘야지요.
      (○의석에서 그것은 법에 따로 나와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왕이면 여기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항, 3순위에 라항, 군복무 중, 관용차량에도 무사고는 이런 정도표시가 되어야 하고 일단 보는 것은 그것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문시되는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표창장과 감사장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감사장은 해당이 안 되고 표창장, 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은 강화하도록......)

○김선태 위원     경찰청장이 어느 때는 표창장을 주고 어느 때는 감사장을 주게 됩니까?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책정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달려있습니다. )

○김선태 위원     저희들도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어느 때는 표창장이 나오는 때가 있고 어느 경우는 감사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감사장이나 표창장이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경직성 있게 표창장에 한해서만 우선 순위에 삽입시켜 준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앞으로 참고가 된다면 용어의 개념상 운전기사가 경찰청장 감사장으로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더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청장이 감사하다고 할 정도, 누구 잘했다고 표창을 하는 것보다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공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장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할 때는 감사장도 표창과 동일한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 삽입해서 "감사장 내지는 표창장을 받은 자"로 하든지 해야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해는 감사장이 내려오고 어느 해는 표창장이 내려오는 해가 있습니다.
  공적순위에 따라서 감사장 내려온 해에 받은 사람은 전혀 잘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는 우선 순위 적용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운영 면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 신청서류 이것은 개인들에게 줄 것 같은데 신원증명서, 괄호 열고 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구 자치구 괄호 닫고 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한다, 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신청서류가 있으면 신원증명서면 신원증명서이지 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이와 같다, 저도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유재원   실무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계신 실무과장이 국장님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선태 위원     민원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민원서류가 동반한 제출서류는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서류자체가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서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복사를 해 온 것 같은데 이 서류가 운송면허 사업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가리라고 보는데 정정을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서류가 지금 도착이 되었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막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할 때 신청한 전체에 해 준 서류와 탈락된 업체의 서류를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개 업체로 해놔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기재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융자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서 '93년4월10일 총124개 업체에 104억원을  추천 받아 4개 업체가 탈락되어서 100억원을 융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면 신청내용 102개 업체 734억을 신청 받았으나 5개 업체 27억원을 해 주고 별첨과 같이 탈락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것은 구조개선자금 아닙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은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김남호 위원     최종 결정된 것이 97개 업소 아닙니까?

○김남호 위원     97개 업소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121개 업체와 97개 업소에 어디에 대출해 줬느냐 하는 것을 기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총괄 신청된 업체 중에서 자금지원 받은 업체가 어디어디 몇 개, 탈락된 업체가 어디어디 몇 개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김위원님 자료로 답변 갈음되십니까?

○김남호 위원     97개 업소와 121개 업체를 나열해서 해 줘야 어디를 융자를 했는데 과연 그 업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해 주시지 말고 그것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누구 요청을 했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답변되셨습니까?

○김남호 위원     예.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답변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대표적인 에너지가 석유입니다.
  석유가 우리 나라에 처음 상륙해서는 등화의 연료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열에너지 대체사용 에너지로써 주종을 이루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동안 석유판매소 허가를 규제하여 기존업자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근간의 갑작스러운 수요증가와 외국사람들의 시장압력 여러 가지 시장여건으로 인해서 주유소 허가가 완화되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우후죽순 격으로 주유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전연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도 주유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민생활 에너지의 주체를 이루는 LPG판매소의 허가를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LPG를 판매하는 업소의 판매업권도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 아주 엄청난 부의 축적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전 LPG구판점을 규제해 놓아서 시골에서 난방용 연료가 아닌 식사용, 취사용 연료로 쓰고 있는 LPG가 적기에 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하면 완화가 되는지 또는 도에서 완화를 시켜서 선진국인 외국같이 농협에서나 동네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도정연설이나 국장님의 시책사업 중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열거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충청남도가 그 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칠갑산, 대둔산, 덕숭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이것이 20년 전에 규제를 묶인 것이 아직도 안 풀려서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엊그제 지역경제국에서 칠갑산을 등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식사를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전부 무허가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된다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그 지역을 관광하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버스를 몰고 와서 칠갑산 상봉으로부터 내려오면 식사를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욕을 하고 청양읍에 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식사문제라든가 숙박시설을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관광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보다 더 고통을 겪게 해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을 언제 완화해 줄 것인지 실시하도록 해 줄 것인지 설치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부합되는 내용인데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유치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 하에서 농공단지를 각 지역마다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병행해서 농촌경제에 득을 보도록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용문제에 있어서 현재 각 기업들이 전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현재 화학공장을 하고 있는데 화학에 종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나 또는 해당 국에서 지역의회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당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을 취직을 못하면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 기업에서 소수인을 차출해서 단기 또는 장기간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기술직이나 관리직에 반드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위나 하고 잡일이나 해서 그 지역의 지역과 공장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언젠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그 지역출신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또는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을 일정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반드시 관리직이나 기술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농공단지가 유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란다면 우리 지역에는 서해안 개발에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큰 공장과 큰 회사를 경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신이 있다면 공장을 설치하는 동시에 병행해서 큰 병원이라도 같이 만들어 운영을 해서 지역사람들의 아픈 곳을 다듬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또한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안에 병원단지를 새로 만들어서 큰 병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행정의 모순된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일이 많습니다.
  첫째는 거리의 구간마다 붙어있는 속도제한 표시입니다.
  이 속도제한 표시가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전에 규정된 규약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낭비는 물론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현재 행정부가 속도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대로 간다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의 소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차 개선요청을 했지만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에너지 절약, 시간절약 측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빨리 풀어질 수 있는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차량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가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는 예가 많은데 단속을 하는 일이 행정당국인 군에서 단속을 하면 일정 장소에서 주차위반의 범칙금이 3만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1만원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면 훈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단속을 하면 훈방도 없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에 대한 3배인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합칠 의사는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골에서 현재 5일장이 서고 있는 소규모 시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지역은 엄청난 벽촌지역이 아니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설치조례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는 전기불도 켤 수가 없고, 칸막이도 하면 안 되고 수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불입니다.
  농촌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생활필수품을 만들려고 농산물을 싸 가지고 오는데 해가 떨어지면 판매할 길이 없으니까 버리지 않으면 싼값에 판매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안 사갑니다.
  그래서 5일장이 서고 있는 지역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전기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밤늦게라도 판매해서 소득을 자기들 임의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존자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부존자원개발이라고 했는데 부존자원 개발하는 문제는 엄청난 자원이 투자되고 기술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현재 전체적으로 국내에 부존자원이 별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서 부존자원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인지 품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난방연료와 취사연료를 도시가스로 병행해서 사용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라고 했는데 도시가스지역을 어디를 확대할 것인지 언제 확대를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이 도내에 어디이며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왜 묻느냐 하면 과거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같이 있을 때 충남도시가스 업자를 도에서 선정한 이후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재정적,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시가스공급을 하는데 소모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마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별로 확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하는데 어떠한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그 업체로 하여금 도민에게 안정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신찬 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독자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공주군에서 만든 것과 공주시에서 만들은 것이 별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고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관광책자가 공주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도에서는 각 시군의 이러한 문제를 조정을 해서 관광루트와 연계를 해서 PR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입니다.
  내가 보면 지질도 좋고 잘 만들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VIP나 아니면 오시는 손님에게 봉투에 넣어서 내주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이 않다 해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만든다 든 지 해야지 이것을 시군별로 만들으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공장을 많이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한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 가지 공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환경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장을 짓지 않는 것보다는 짓는 것이 공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농공단지를 만들도록 한 동기는 도 농간의 경제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창출을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농공단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군에서 다투어 몇 개 농공단지를 만듭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컨대 그렇게 많은 고용창출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수위나 아니면 잡부정도 고용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공해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전원적이고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공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지방공단이든지 공장이 집단적으로 들어가게 유도를 해야지 1개 군에 세 군데 네 군데씩 곳곳을 파헤치고 하면 얼마 안 가서 공장이 없는 지역이 잘사는 고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호 위원     서두에서 노국장님께서 중소기업 기술지도 업체에 대해서 특히 아산에 있는 신창의 업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업체는 앞으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업체는 중점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기술지도 뿐이 아니라 금융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금융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     간단히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3관광유치 및 관광수입의 현황을 보면 '93년도 10월말 현재 실적이 관광객수로는 외국인이 70%, 내국인이 82%, 관광수입으로는 외국인이 72%, 내국인이 81% 현재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금년도 3개월 동안에 실시된 엑스포기간 동안 내에 우리도 관광자 현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동료 김재봉위원께서 현명하고 간결하고 중심을 찌르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마는 자료를 제시하고 밑에 추서를 달아서 연간계획에 따른 10월말까지 추진실적, 다음에 올 여름철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년대비 해수욕객이 24%가 감소하였으나 엑스포 및 지역문화행사로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음으로 추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10월말이 지난 11월, 12월 달은 관광비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겨울철에 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는 스키장 등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달성을 못한 목표를 이 기간 내에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목표달성이 힘이 안들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김재봉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92년 대비 엑스포기간 중 '93의 같은 기간인 8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3개월간에 관광객수의 변화실적을 보면 외국인이 1,140만명에 1,150만명 단 10만명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을 보면 '92년도 23억3,000만원에 '93년 동기는 23억3,200만원으로 단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스포기간 일주일 남겨둔 10월말 실적인데 어떻게 엑스포를 통해서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터무니없는 자료를 내주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역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11월, 12월중에 우리 나라 관광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상되는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판매소 허가규제 완화문제는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방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소방법부터 풀어줘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배달하는데 대도시를 배달하는 것과 똑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밤에는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토바이 배달은 위험스럽지만 농촌에서 무슨 잔치를 치른다던가 취사 중에 불이 꺼져 급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배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 또 용기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멍가게에서 3㎏ 짜리, 5㎏ 짜리를 파는데 우리 나라는 판매업자들이 자기들 용이하게 20㎏, 10㎏도 없고 20㎏ 이상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제작 문제도 신경을 써서 작은 용기도 제작해서 팔도록 하고 작은 용기를 동네 가서 팔면 운반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시장문제는 제 미천한 상식으로 알아보니까 시장조례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20년 전이면 우리 나라 농가에 전기 불 켜진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기 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마다 전기 불 시설을 못하면 시장 자체에 가로등 형식을 취해서 해 줘야지 거의 다 농어민들이 갖고 와서 판매하는 판매장소가 노천입니다.
  어두우면 불을 못 켜니까 싼값에 던지고 가는데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해서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배추 몇 포기 갖고 와서 파는데 그것이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     엑스포도 다 끝났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이런 관광뿐만 아니라 엑스포가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은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하고 심도 있게 파헤칠 사항도 많지만 시간의 제약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시정처리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도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운수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