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공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소방서는 서장을 비롯한 18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6개 시군의 소방업무를 관장하느라 노고가 많고 민원 또한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주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소방본부 방호과장님,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배석해 주신 김선태  의용소방대장님, 부녀소방대장님 감사합니다.

○조일동 위원     남자소방대장과 부녀소방대장과의 직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공주소방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서산 출신 김기흥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장님과 부녀소방대장님의 소개를 받았는데 기왕에 동석을 하셨으니까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의용 소방대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된 이후에 대원의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용 소방대원들이 각 지역마다 시군에서 광역으로 이관되면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는 어떠한 불만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소방대원이 활동하는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주유소라고 허가를 해 주는 곳에 있죠?
  그것에 대한 실태에 대한 기준과 공주소방서 관할에는 설치해야 될 업체 수는 몇 개가  되는데 현재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 지역은 몇 군데나 있으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은 소방서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메모를 해서 서장 님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서장 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배석한 간부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공주소방서 관내직원 현황이 180명인데 이 180명의 법적 인원이 다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해부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불을 내면 벌금을 많이 낸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현황을 보니까 4대가 부족합니다.
  또 기타장비가 238개가 부족입니다.
  이 법적으로 있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것을 서장 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려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서 공주관내의 의용 소방대원들은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영준 위원     지금 소방서장님이 예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공주서 관할에 국비와 도비 외에 다른 시군이나 단체에서 보조받은 예산이 있으면 자세한 액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지휘소를 언급했는데 지금 까지는 6개소를 총괄하는 하나의 채널로 되어 있는 지휘통신 체계가 없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공주소방서에서 지시명령을 무전이나 유선으로 내리면 일제히 5개시와  본소, 모든 소방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통신체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다른 곳은 되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지금 17개국을 신설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완전하게 됩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곳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한 원인도 또 초동진화를 못하는 원인도 통신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를 예방하는 단체나 소방에 관련된 단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안되니까 지휘체계도 마비되고 사고에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왜 늦었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리고 불장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른이 불장난하는 것은 아닐 테고 학생들입니까?

○전영준 위원     학생들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자소방서 관할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순회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주서 관내에 6개 시군이 있는데 소방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이 어려운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유구파출소장님이 과장급입니까?

○조일동 위원     건축허가 불허사항에 보면 유구면 성남리 그린생활시설 김성환이라고 해서 3월11일에 불허를 했는데 3월12일날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구파출소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기 22번 자료에 보면 유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내용을 보면 유구에서 유구파출소 소관 공주군 유구면 성남리 285-7, 근린생활시설 김성환 3월11일에 신청을 했는데 내장재료도 미첨부 및 비상탈출구 미설계, 시방서 미첨부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설계 부적정이라고 해서 다시 처리를 3월12일날 했는데 이 날짜를 잘못 표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 도에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인데 총2,345건 중 건축허가 부동의가 충청남도 내에 99건인데 공주소방서가 유독 473건 중 49건이나 되어서 충청남도에서 건축허가 부동의 건수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이 관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방호과장님이 담당하시면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건축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해서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방에 대해 인식을 철저히 해서 올바른 집행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10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이 증가가 되는데 작년 한해 동안 보다 올해 11월25일까지 발생한 건수가 더 많은데 화재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석해 본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에 각종 부조리 척결이라고 했는데 각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공주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요즘 불법주차 차량이 많다보니까 골목길에 불법주차만 없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서 충분히 진화를 할 수 있는데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진화를 못하는 경우에 이것은 도에서도 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서장님이 판단하셔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두 번 씩 소방훈련이 있는데 만일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면 그 차들의 차번호를 전부 적어놨다가 경찰서에 가면 그 차주가 충분히 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불을 못 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철저한 경고를 하든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면 공주의 골목길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불법주차 차량에 당신 차가 있어서 앞으로 화재진압을 못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소방본부 행정감사에서 일선 5개 서장들이 다 자리를 함께 했었죠?
  충남도 전체의 계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공주서 관할 취약대상 건물 또는 소방장비, 방화시설 미비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적발한 관련대상이 있죠?
  현황이 몇 개소인지 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문제점이 공주소방서  관내에도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는 대상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여건, 그것을 답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의 지휘방침이 있죠?
  완벽한 소방태세를 확립해라,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라, 또 연구노력으로 자질향상을 해야 한다, 이런 지표를 방침으로 내놨는데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장님께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앞으로 소방행정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악한 근무여건을 차제에 개선해 나가느냐 예산문제도 뒤따릅니다마는 소방태세를 확립하고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애로점이나 건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장 님!
  답변준비가 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이 달 안으로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허가가 안 났다는 말입니까?

○조길연 위원     비 연고지가 15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근무가 아닌 사람은 집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됩니까?
  출동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조길연 위원     물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겠지만 대천에 산다든지 대전에 산다든지 하면 공주소방서에서 연락을 취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아닙니까?

○조길연 위원     그러면 주소는 대전으로 되어 있어도 생활은 공주나 파출소 근처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굴절사다리차가 한 대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부족이 4대라고 했는데 비고에 1대가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 중에서 두 가지, 개선해야 될 애로점과 방침을 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든지 건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구파출소의 그린생활시설을 3월11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 작성한 것입니까?
  여기는 보완허가라고 해 놓고 지금은 자진취소를 했다고 하고 설계를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것인데 3월11일에 보완후 처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3월11일날 불허를 한 것을 또 3월11일날 허가를 했다고 해서 물었는데 이것을 자진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의석에서 허가를 했던 내용이 아니고 동일날짜로 취하가 들어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 건물은 지었습니까?
      (○의석에서 안 지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완결했다는 뜻입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답변자료가 필요 없이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인데 완벽한 소방태세 확립을 위해서 앞서 조길연위원이 얘기했지만 장비나 인원이 부족한 것도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혀 애로가 없습니까?
  분위기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이나 의용 소방대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개선은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장께서는 지휘방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도에서나 윗 분들이 어떤 지침만 내려주고 한낱 허구에 불과한 용어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여건이 개선되고 성숙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용 소방대원들이 일선 시군이 다 공통적이겠지만 본 위원에게 피복지급에 좀 애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 서에는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수고 하셨습니다.
  공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책임과 사명감이 무겁다고 본위원장은 봅니다.
  앞으로 소방관계 민원처리에 신속함은 물론 민원의 소지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김선태 의용소방대장님 감사합니다.
  김선태 의용소방대장님은 도의원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공주소방서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내무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주민의 의사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소방서 관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소방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