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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2월17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4.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7.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7.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였고, 유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및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제공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수학체험센터 및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개관하였고 과학교육원을 대전에서 아산으로 이전,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 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하여 충남교육청의 주요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께서는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우리 교육청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재봉 소통담당관입니다.
  방승만 예산과장입니다.
  최병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한 후에 충남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오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1조 목적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5조(기능) 2항을 보면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학교운영위원회하고의 중첩되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충돌사항이나 운영위원회와의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조례 문구내용을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홍기후 위원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라는 항이 혹시라도 충돌이 됐을 사항에는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도 학교장이라든지 교육공동체들이 운영위원회한테 어떤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주어졌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와 충돌이라든지 상충되는 그런 면은 위원님께서 우려는 할 수 있는데 크게 작용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까지는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걸 제도화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문화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13조(해산) 3항에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공모사업도 될 수 있고요, 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철기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그냥 귀속이 되면 남은 예산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으로 학교장한테 지원되고 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학부모회한테 직접 나가는 예산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럼 추후에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라고?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예산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철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학교회계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보조금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은 하는데 반납절차는 없어요.
  대부분 학교장이 다음 연도 회계 이월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2020년도에 2억 5250만 원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국장 유홍종  ’19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2억 정도 가지고 학부모 사업을 해 왔어요.
  그렇게 하고 2020년도에는 2억 525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회 운영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5000 정도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런데 그게 매년 5000만 원씩 증가가 돼요.
  그러면 학교 수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매년 5000만 원씩.
  지금 2024년까지, ’24년 4억 5000이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추계를 어떻게 하신 건지, 산출근거가 뭔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학부모회 운영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최소한 연간 5000 정도 해서 5년 차 완성연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가 5000씩 계속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5년 만에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잡았다 그러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학부모교육 활성화라든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비용추계하는 게 좀 난해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필요하면 그때그때 증액해도 되는데 아예 조례 검토에다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로 해 놓으니까 납득이 잘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국장님 하나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5조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능에 대한 부분들?
  학부모회가 이러이런 기능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가 직접 학부모회한테 지원하지 않고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모든 사항이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심의를?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회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고 할 경우에 사업에 대한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학부모회 내에 자체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안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감사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 교육청 부담이 아니라 외부재원을 받아서, 어떤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자체감사도 운영해야 되고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정산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귀속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김동일 위원  외부재원이라는 거는 학부모들의 회비를 걷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하기 위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걷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부 어떤 단체에서 공모라든지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할하는 것들은 맞는데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에 대한 회계는 따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 단체의 감사라든지 지도감독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그 자체감사를 받는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의 회계는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되겠네요?
  지금은 학부모회 운영할 때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있을 수도 있나요, 앞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면, 제정이 되고 그러면 외부단체에서 혹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반 개인은 아니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해서 보조금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한번, 저는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것이 이런 것 있습니다.
  학부모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 회비를 걷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얘기하신 대로 학부모회가 활성화됐어요.
  되고 나서 만약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들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감독은 받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문제라면 외부단체에 지원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학부모회가 갖고 있는 순수한 목적 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해 봤는데요, 외부에서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의 민간단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도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원할 경우는 학교의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공식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부모회에 만약 다른 지원이 된다.
  그건 왜 지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경우.
  그렇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하실 때 회계적인 부분들, 특히 만약에 저는 이게 보조금이 나갈지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유홍종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린 김에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실래요, 10쪽에.
○교육국장 이은복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번에 비용추계 결과에서 두 번째 보면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보셨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조례 만드는 건 그동안 학부모회가 임의단체 성격이 많아서 교육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단체로 위상을 정립해 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봤듯이 매년 한 5000만 원씩 계속 증액이 되는 사업을 비용추계까지 한 거 보면 이게 혹시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외부단체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조직이 돼서 학교에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고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께 자녀교육이라든지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 그런 교육경비가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산출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산출하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학부모교육이라고 요즘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단체는 아닐 것 같고요, 아마 단위학교…….
○위원장 오인철  자체?
○교육국장 이은복  예,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평소에도 매년 학부모회 관련돼가지고 교육이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여기에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배치돼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학부모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년 전에 학부모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 삭감됐던 거 기억하시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혹시 그때와 같이 오해의, 이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과거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학부모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오해의 소지 없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홍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회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조례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이종화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화장실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에 대한 목적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안전에 대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당연히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조례에 소속 기관장이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불법촬영에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다든지 하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규정을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은 타 법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김은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실의 위생과 환경개선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와 시설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등 이용자의 위생과 편의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화장실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화장실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천제일고등학교는 과가 몇 개나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는 경영사무과 한 학급 또 금융회계과 한 학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학년도부터는 드론테크과 한 학급, 드론비즈과 한 학급 이렇게 두 학급으로 운영…….
김석곤 위원  더 신설되는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석곤 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지금 몇 명 정도?
○기획국장 유홍종  급당 21명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기획국장 유홍종  예, ’20학년도부터입니다, 3월 1일부터.
김석곤 위원  그러면 6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42명입니다.
김석곤 위원  비즈니스과도 있다면서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 학과는 2·3학년인데, 앞으로 1학년 드론테크과하고 드론비즈과로 계속 선발할 겁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드론테크과, 비즈과 2개만 있다는 얘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교명은 누가 정한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동안에는 광천제일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드론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우리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육성하려는 맥락에서 교명도 같이 변경해서 학과에 맞는 교명을 선택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걸로…….
김석곤 위원  앞으로 수요는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드론이 요즘 뜨는 거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과가 생겼을 때 그때는 또 교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좀 크게 보지 그랬어요?
  광천디스커버리고등학교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렇게 높게 보시지.
  우리 행정기구 조직개편도 그렇잖아요.
  뭐 생길 때마다 하나씩 바꿔야 되고, 의회도 건설소방위원회 했다가 안건해소로 바뀌었다가 하나씩 낄 때마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폭넓게 생각은 못해 보셨는가 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를 들어서 여러 학과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명칭을 사용할 건데 지금 여기는 드론 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 ‘드론’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교육당국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이걸로 한정돼 있다고 하면.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전기과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딱 국한돼서 하는 것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아닙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석곤 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이미 정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드론고등학교, 광천 이 고등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폭넓게 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는 있겠지만 앞으로 교명을 정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7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학교군, 학교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이 면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그동안 전학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바꿨다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동·읍·면에서 면으로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이나 읍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동에서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읍에서 읍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에서 면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제한적으로 과밀학교가 있는, 아산의 월랑초등학교 등 규모가 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수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인근 면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체 다 푼 건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철  전체 다는 아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일부만.
  6개 학교 정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6개 학교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면에서 면으로 갈 수 있는.
○위원장 오인철  그 6개 학교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주로 아산하고 서산지역.
○위원장 오인철  아산하고 서산지역의 성연면 같은 경우 얘기하시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성연초등학교라든지 아산의 월랑초등학교 또 탕정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탕정 같은 경우에는 개교 준비하고 지난번에 중투심사 했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행정 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 과밀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그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향후에 학교 간 수용계획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그때는 다시 재검토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갈 수 있는데 면에서 면만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계획상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위원장 오인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에서도 동으로 가는데 같은 동에서는 또 못 가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같은 동에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 같은 경우도 서산 같은 경우 시내 동 소재는 과밀이고 동지역이라든지 예전의 리 단위, 그런 학교들이 산재된 학교들은 학생 수가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50명 이하 이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로 일부 분산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취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 상충이 좀 생깁니다.
  저희 천안의 두정초등학교하고 희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데모하고, 몇 번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결론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또 나와버리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큰 학교끼리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큰 학교에서 정말 소규모 학교로 갈 수 있는 일방적인 전입만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중학교 배정 문제나 이런 거에 또 문제되지 않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일부 우려는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소재가 어디냐에 따라서 중학교 학구나 학군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똑같은 질문인데요,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그것도 민원인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면지역에서, 예를 들어 동지역에서 면으로 가서 1학년 들어가서 5학년 되면 싹 빠져나갑니다.
  6학년 졸업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학교, 물론 그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좋은데 중학교 갈 때 되면, 5학년이나 6학년 때 다 빠져나가고 그 지역의 중학교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지역별로 다 고무줄이에요.
  매번 민원 들어올 때 느끼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거든요.
  올바른 행정인가 의심이 갑니다, 사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는 면에서 면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니라 과밀학교 해소 차원에서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6개 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 기준을 이쪽을 풀어주니까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데서 민원이 계속 터져요.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그때그때 기준을 바꿔버리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학교 문제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준 자체가, 6개 학교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6개 학교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보도내용 보면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많이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특별히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미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홍보를 널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 교육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을 고수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놔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기획국 및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및 소통담당관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51쪽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희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봉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진재봉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소통담당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오인철  진재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2020년 충남교육의 야심찬 사업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실행되고 또 저희 의회도 실행되는 과정이 결손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사안에 대한 질의보다 신년이다 보니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정책적으로.
  하나는 충청남도 전체 지역 내에 중학교 있죠?
  중학교가 지금 남녀공학이 안 된 학교가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교육 과정이니만큼, 또 기회의 균등이나 형평성,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면적인 남녀공학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부터 계획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지역별로 현황도 파악하시고 또 여론 같은 거 수렴하셔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학과정까지는 모든 학교가 남녀 구분 없이 집에서 가깝고 또 학생들이 학업, 수업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공학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향토사 교육에 대해서 강좌 개설을 하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실행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일반인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직속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하잖아요.
  과학교육원이나 유아교육원이나 외국어교육원 이런 특수 분야 몇 군데를 빼고는 다 일반인 대상으로 또 학생 대상으로 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향토사를 지역별로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향토사를 일반인들에게도 강좌 개설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제를 만들고요, 또 학생을 대상으로는 방과후과정 같은 데에 향토사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해 나가는 방향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또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 대해서 지역 향토사에 대해서 연수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국가나 광역 범위의 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지역공동체 또는 국가공동체의 결속력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향토사라는 것이 마을,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기본적인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협력, 화해, 협조, 세계화, 글로벌화 하지만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존감과 그 궤를, 틀을 공고히 다지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치여나갈 것 같아요, 밀릴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신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뿌리가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향토사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일반 시민들, 학생들 또 모든 분들이 접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또 국민적, 민족적 결속 같은 걸 다져서 우리나라 위상이 더 확고하게 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향토사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보편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감사위원회 운영하는 거를 업무보고서에서 봤어요.
  부서별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씩 회자되고 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와 회의록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즉답 안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 자료요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6시까지 늘렸을 때와 7시까지 늘려서 운영할 때의 비용추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간이 증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죠?
○감사관 유희성  예, 학교와 교육행정 계열 구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각 학교하고 지역교육청 체크리스트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순위가 결정됩니까, 1등서부터 쭉 순번이?
○감사관 유희성  지표 달성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95∼96% 정도는 최상위 그룹에 되고요, 변별력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김석곤 위원  그것도 최상위하고 그 밑의 부분하고 하나로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감사관 유희성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도 자료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영장 생존수영 강사 자격 문제 또 수질검사 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혁신학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혁신학교를 업무보고에다 담았는데 지금 충남도교육청에서의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은 꽤 중요하죠,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 운영 관련돼서 작년보다 올해 계획에서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진 점이나 강조됐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혁신학교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또 혁신동행학교도 389교 지정하다 보니까 도교육청하고 지역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쭉 전체 업무를 관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일정 부분 지역교육청에 업무를 줘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연수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혁신학교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혁신학교는 83개에서 ’20년도는 93개로 10개가 늘어났고요, 혁신동행학교는 292개교에서 389개교로 늘어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혁신학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완비돼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자료를 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혁신동행학교는 거기에 비하면 단순하게 “우리 학교도 혁신학교같이 운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혁신학교 가지고만 말씀을 하시죠, 헷갈리시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혁신학교는 그러면 몇 개가 됐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93개 학교, 2020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20년도에 90학교입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93개교.
김동일 위원  초등학교 몇 개죠?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그 자료, 데이터는…….
김동일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었어요.
  충남 혁신학교가 초등학교가 현재 7개거든요.
  2020년도에 운영하겠다는 데가 초등학교가 일곱 군데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다섯 군데거든요.
  2개 합하면 열두 군데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거는 새로, 신규로 지정된 학교들입니다.
  금년 2020년도에 신규로 지정한 학교가…….
김동일 위원  현재 혁신학교 수가…….
○기획국장 유홍종  혁신학교 수는 4년간 계속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규 지정을 말하는 거고 그 외에 46개라고 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전체 포함해서 93개 학교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혹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2020년도에 그러면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만이라도?
  혹시 아시면 지역 중에 하나, 전체적으로 다 있나요, 15개 시군에 혁신학교가?
○기획국장 유홍종  다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가 다 있어요, 혁신학교가?
○기획국장 유홍종  14개 지역교육청에 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초중학교, 어느 지역은 유초중고, 어느 지역은 유초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혁신학교 지정현황을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거 빼고요, 지정사항으로 봤을 때 충남을 예를 들어서 충남의 총 학교 수 409개 중에서 혁신학교가 46개거든요, 초등학교가.
  46개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11.2%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총 학교 수 1286개 중에서 혁신학교 수가 468개 해서 36.4%, 그리고 전남이 총 학교 수 429개에서 현재 혁신학교가 75개 해서 17.5%입니다.
  3개 학교를 비율로 봤을 때 충남 혁신학교 수가 11.2%예요.
  세 군데 중에서도 혁신학교 수가 많지 않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는 15%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혁신학교 수가, 신규로 지정되는 현황을 보면 신규로 지정되는 것들이, 2020년도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홍성은 신규 지정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정하는 절차는 도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집약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충남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혁신학교를 통해서 충남의 교육이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혁신학교를 지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7개, 2020년도에 한 군데도 지정 안 된 데들이 여덟 군데에서 아홉 군데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율성도 좋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거 지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교직원들의 60% 이상 동의죠?
○기획국장 유홍종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 동의인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교직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획국장 유홍종  내부 구성원들의.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에 혁신학교가 더 돼야 되고 혁신학교가 정말로 모범적으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저희가 혁신학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혁신동행학교를 389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거는 운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지정되는 게 싫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기획국장 유홍종  일거리가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거리를 만드니까.
  저는 여기에 적어도, 지역에서 그런 문의들도 가끔 들어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 일거리라는 것이 행정업무 일거리가 아니고 교수학습활동하기 위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그거입니다.
  과연 혁신학교를 교직원들이 원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원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학교를 원하는 거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동의가 100%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에 혁신학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가 된다는 게 좋다는 걸 압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들이 좋은 환경이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교직원들의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저는 그거입니다.
  지금 혁신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정이 안 되고 학교 수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혁신학교를 충남도교육청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한 학교가 23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14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 700여 학교를 다 혁신학교 할 수 없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개 중에서 7개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23개 중에 14개 학교 지정…….
김동일 위원  23개 중에 14개를 지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도교육청 내에서 올해는 14개 정도만 받겠다는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정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 평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김동일 위원  제가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도 동의입니다.
  학교장 그리고 교직원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나마 그중 23∼24군데에서도 안 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발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기법을 잘하셔야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당초 목표는 15% 정도까지만 지정을 하겠다고 처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달라졌냐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혁신학교가 된 데에 연수를 강화하고, 좋아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있어야죠.
  1년 차, 2년 차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를 어떻게 하면 지정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학부모들의 의견들도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들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직원들의 100% 동의가, 만약에 학부모들이 아니면 운영위원회서든 이런 건의들이 안 되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것들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장 주요 변수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국장 유홍종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되는 건데요, 교직원들…….
김동일 위원  교직원들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번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학교 수가 이렇게 지정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충청남도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시작을 해 온 지역이…….
김동일 위원  전남도 그런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전남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충남은…….
김동일 위원  전남보다 떨어집니다, 저희가.
○기획국장 유홍종  ’15년부터 시작돼서 6년 차 되다 보니까, 앞으로 15% 목표를 삼았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부분들, 또 혁신학교를 다 하면 좋겠죠.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경기도는 오래됐으니까 타성에 젖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은 2016년도에 신규 지정이 9개에서 2017년도에 7개, 2018년도에 10개까지 갔다가 2019년도 4개, 2020년도 7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요, 2016년 25개에서 2017년도에는 15개 그다음 2018년도에 54개, 2019년도에 85개, 2020년도 90개입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벤치마킹한다든지 해서 계속 혁신학교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혁신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시는 건 알겠는데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를 키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부 전남지역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도 하지만 각 시군 단위의 지정학교를 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을 모델로 해서 저희 충남도 진짜 혁신학교라고, 혁신학교가 우리 정책의 1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혁신학교 지정이라든지 관련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기획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29페이지 보면 학부모와 소통 강화에 대해서, 교육혁신과 건데요, 오늘 본 위원이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학부모회 참여 지원사업 150개교하고 자발적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 100개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수립을 담으실 때 좀 세심하게 담아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는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학교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는 2학년 대상으로 6개교, 고등학교는 15개교.
○기획국장 유홍종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전환학기라고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0개교에 대해서.
김은나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거예요?
  대상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2학기 거니까 아직 신청은 받지 않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예산은 이미 올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많은 예산은 소요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 관련돼가지고는 진로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환학기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은나 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년제 운영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매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내실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제가 61페이지,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요, 체육건강과 수영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교육과 관련 올해 추진계획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영교육 실시를 12만 명 하시겠다고 했고요, 초등학교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를 114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김은나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입니다.
  수영장 안전관리자, 수영강사 자격 관리방안 매뉴얼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은나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이 부분은 저번 행감 때 처리결과 57번에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립돼 있어요.
  교육부 자격증하고 해양경찰청 자격증이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인명구조원하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해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과 해양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전부 다 유효한 걸로 인정하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나 위원  수질검사 부분도 얘기를 해 보시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수질검사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수영장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영장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잘못된 수영장은 현재까지, 학생수영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수영장이 충남에 일곱 군데 있는데 일곱 군데는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생존수영이라든가 수영교육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을 때는 수질검사가 학생수영장이 잘 안 돼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같은 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 학기 시작하면 바로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학 전에 학교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1회 이상 철저히 하게끔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지금 7개 학생수영장 중의 일부는 다시 개장을 위해서 휴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나 위원  학생수영장 일곱 군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군 시설에서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자체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있을 때는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5페이지, 책자를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공파도 체험시설 설치 타당성 법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임해수련원에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걸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지금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얼굴에 물방울 튀기기만 해도 기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파도 물결을 설치한다는 거는 일단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자연농원 이런 데 가보면 파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른도 접근하기가 조금 무섭거든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이거를 활용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은 좀 어려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면 성인 수준의 체형은 다 이미 되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사실 생존수영에서, 안전한 물에서 익사사고 그런 거는 정말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고요, 사실은 주로 우리 아이들이 여름휴가 바닷가 이런 데서 많은 인명피해가 생기잖아요.
  인사사고가 나는데, 사실은 인공파도를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곳에서 체험을 해야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생기지 안전한 물살의 수영장에서 하는 것 정도는 그냥 공포감 해소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나 임해수련원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풀을, 인공파도를 설치하려고 해서 이거를 검토하는 게 아닌가 약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임해수련원 옆에 해양과학고등학교의 풀장이, 거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양 관련해서 취업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유사하게 장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닙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그 뒷장 86페이지에도 보면 당진지역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학생수영장을.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김은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영장을 새로 추진해서 만들어지는 곳에는 사실 어느 정도 수위는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담아져야지요.
  그게 생존수영이지 그냥 수영장 갈 것 같으면 동네수영장 가야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대를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지금 생존수영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잖아요.
  그러면 학년별로 4시간이 의무거든요.
  그러면 학년별로 4시간 곱하기 6학년이니까 4×6=24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설이라고 봐요.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새로 신설하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생존수영 그러면 파도풀이 있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 다시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새로 신설, 새로 지어지는 수영장에는 어쨌든 수위조절이 필요한 그런 풀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온양중학교 교사들의 민원이 접수됐었잖아요,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사실 온양중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민원서류를 책자로 낼 정도로 많은 교사들의 피해가 있어서, 정말 이건 어디 내놓지 못할 정도로 커밍아웃한 거나 진배 없는데, 그래서 그때 CCTV에 대한 제안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러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는 답이 나왔는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때 사실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동의를 받으면 -당사자 간의-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라도 하고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사생활 보호 이런 것 이야기를 하시면서 CCTV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김석곤 위원  지금 유치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유치원의 일부는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자체가 원하지 않으십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유치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교육국장 이은복  사실 아동학대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희망하고요.
김석곤 위원  아동학대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강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온양중학교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든지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결할 의지를 갖고 달려들어야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 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안 된다, 부적합하다 던져놓으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달려들어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업무 담당하고 계신 교권보호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보세요.
  하여튼 온양중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여기에다 그런 민원을 냈을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입장이시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충남교육을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눌언민행(訥言敏行),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잘 헤아리셔서 충남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중장기교육의 비전과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4번 정도 회의가 있었고 그중에는 워크숍까지 1박 2일 해서.
조철기 위원  회의와 워크숍 속에서 충남교육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고 계신데 충남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지난해 나왔던 내용들 중에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학부모교육,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공간혁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도 하시고 의견 개진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재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4개 학교 있는데 그러면 재지정되지 않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탈락한 학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재지정이 안 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을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혁신…….
조철기 위원  이 학교도 그러면 재지정이 안 되면 혁신동행학교로…….
○기획국장 유홍종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 위원  어떤 점에서, 재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4년간 운영실적이 혁신학교로의 기능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평가를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구성원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계속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재지정하는 경우에도 교직원들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철기 위원  기존의 학교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혁신학교 지정 또 재지정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라고 있을 텐데 재지정 탈락 위기 전에 관리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컨설팅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교육감전형과 관련해서 아산지역 교육감전형 확대 추진, 2월 달에 로드맵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언제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2월 말경에 아산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아산지역 교육감전형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철기 위원  2월 말로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일, 복원함에 있어서 마을학교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비해서 같이 활동가도…….
○기획국장 유홍종  마을학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을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조철기 위원  제가 듣기에는 마을활동가의 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기획국장 유홍종  그동안에 연수도 충실히 해 왔었고 참여하신 분도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철기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 위원  본 위원은 86개의 마을학교에서 100개로 확대되는데 마을활동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 마을학교만 확대되고 마을활동가는 확대되지 않는 그런 염려.
○기획국장 유홍종  지난해 11월 달에 공주에서 혁신마당축제 성격도 있었고 했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그것도 새로운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교육에 참여도 하고 연수도 참여하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점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문제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우선.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있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영수 위원  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근거하고, 아까 감사관님한테 자료요구한 거와 같습니다, 양식이.
  구성원, 각 구성원의 출신지역, 회의록, 소요된 예산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각 시군에도 있어요, 지원청에?
○기획국장 유홍종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원청도 유사한 양식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29쪽 나번에 학부모 소통 강화 해서 학부모교육 내실화,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바쁜데 학부모들까지 교육을 할 여력이 있을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학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지금 생업도 바쁘고 직장생활도 피곤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까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학부모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선에서 학부모들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다 싫어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율적 참여입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취학 전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 교육할 경우에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화 위원  상당한 열의를 갖고 하고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참여하신 분들은.
이종화 위원  지금 거의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기획국장 유홍종  그래서 낮 시간에 주로 안 하고 퇴근시간 후에 한다든지 저녁에…….
이종화 위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가정의 학부모,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진짜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그 비용도 없어서 어렵게 아이 맡기고 하는데 교육까지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은…….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계는 있는데요, 위원님.
  학부모 관련돼서 학교에서 주로 학부모교육 활동한다든지 지역청 단위로 한두 시간 하는 그런 반복적인 교육활동들이 지금 많이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선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오라고 하면 아주 힘들다, 시간도 없는데.
  옛날 학부모들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직업이 다양화되고 우리가 다 살기 바빠가지고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오라 그러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직장 안 다니고 경제적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자율적으로 자기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화 위원  물론 예산을 세워준 저희 의회도 문제지요.
  다음에 소통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은 우리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라든지 홍보자료 제작, 보급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것 홍보도 많은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비중은 어느 정도 두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진재봉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사실적으로 도의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에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종화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를 그쪽에서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소통담당관 진재봉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교육소식지에는 의정 부분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면으로.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더욱…….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만큼은, 지역에 지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이종화 위원  그런 쪽에도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는 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님께서 관심 갖고 그분들하고, 지역신문사 같은 데하고도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이종화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존수영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김은나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 그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생존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교육방식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위험시에 다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영을 잘하다 보면 오히려 자만심이 생겨서,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물에 안 들어가니까 물에서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지요.
  수영을 좀 하다 보면 오히려 물에 겁을 안 먹고 물에 가서 놀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남을 구한다고 겁 없이 들어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영과 생존수영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영은 영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고 생존수영은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진짜 본의 아니게 배를 타고 갔다가, 아니면 어디서 갑자기 급류가 계곡에서 흘러서,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에서 노는 것만 생존수영이라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정확하게,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별로 10시간씩 배당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4시간이 생존수영이고 6시간이 수영교육이에요.
  그래서 10시간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존수영 국정과제도 수행이 되리라 봐요.
  그런데 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시설 부족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시설 부족한 부분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우리가 극복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박, 해양사고 대처능력 이 부분도 유사시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뛰어내리는 방법 이런 부분도 매뉴얼에 포함을 시켜서 좋은 자료를 개발해서 학교 현장에다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충남의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면서 특히 중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들, 작년에 여러 가지 저도 우려를 얘기했고 그동안 잘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완할 부분도 분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올해 자유학년제 운영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업무보고 안에서는 찾기 어려워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동안에는 자유학년제 운영 그러면 진로체험 주로 그런 방향에서 지금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자존감을 찾아주는 그런 교육활동을, 체험이라도 자존감을 찾아주는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2∼3학년 때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내가 뭐를 잘하는지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전의 자유학년제는 지역과 많이 연계하거나 체험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은 체험 중심에서 탈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은 그 자유학년제의 내용들이 학력적인 부분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교과과정과 연계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으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실천되는 부분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몰라도.
○기획국장 유홍종  사업은 아니고 교육과정 속에 그런 부분들은 다 녹아들어가서 처음에 외형적인 진로체험처 가서 하루 몇 시간 경험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체험을 하면서도 왜 체험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과목하고 연결해서 잠재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많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김동일 위원  여기에 고등학교 대상의 ‘충남형 고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형이라는, 아까 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충남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랑 다른 게 뭡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해해 주시면…….
김동일 위원  예, 굳이 충남형을 썼길래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초기에 다른 시도보다 조금 발 빠르게라고 할까요,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하는 시절에 이미 학년 단위로 하는 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실천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청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과 구별을 해서 충남형이라는 용어를 썼고,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발 빠르게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썼던 용어라 고등학교에도 자유학년제가 연계돼서 활동하는 걸 도모하면서 충남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엄청나게 특색 있는 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학년제로 가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저도 작년에 많이 들었던 우려 중의 하나가 자유학년제가 어쩌면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수행하기가, 다음 해에 올라갔을 때 학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을 일선 학교에 제도적으로나 정비한 것들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함께 자유학년제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도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치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어쨌든 만족도조사 이런 형태를 취해서 성과분석을 하는데 현재까지 만족도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사나 활동 위주보다는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는 자유학년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씻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충남형이라고 해서 좀 가치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특히 동아리를 활용하는 자유학년제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충남의 더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선도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인 것 같으면서도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아직 정착이 된 건지, 지금 얘기하시는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들이 과연 어느 대상에서 만족도인지도 사실, 이게 과연 현장과 얼마만큼 온도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해서 올해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학력적인 부분과 연계돼서 하는 자유학년제가 됐으면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일단 정부 쪽에서도 현재까지는 교육부 장관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의 실시에 대해서 강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시도교육감에게 자유학년제의 폭이라고 할까, 내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올 한 해 동안 치밀하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번에 학교업무 최적화와 관련돼서 작년에도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가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우려들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분명히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달라진 점’이라는 것들을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해서 참 인상 깊었는데요, 작년에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아마 교무행정사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굳이 교무행정사를 짚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최적화라든지 업무부담에 대한 경감을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교무행정사의 업무 최적화, 업무분장 지원 이렇게 얘기하신 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질적으로 교무행정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수도 더 진일보하게 해 보고 또 업무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주어지게 하는 것들을 회의 등을 통해서 전달해서 교무행정사의 역할 제고를 금년도에는 확실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이거에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2월 19일 날 지역 교육지원청 과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무행정사의 역할 또 학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회의내용들이 전달되고 토론도 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진 점을 써놓으셨거든요.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이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지.
  64페이지.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달라진 점이 전년도에 초중학교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했는데 일부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금년에 초중학교는 모든 학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고등학교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면서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에 두드림학교는 신청하는 데만 했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랬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교육국장 이은복  초중학교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는 건 뭡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특히 학교별로 한글 그다음에 수학, 중고등학교 가면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 미해득률을 줄여주는데 저희가 한글교육을 88차시 이상 권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전년도 9월하고 12월 비교해 보면 9월 기초, 한글 미해득자 조사한 것이 4.7%, 12월에 조사한 것이 2.3%여서 한 2.4%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18년도에 비교해서 12월 비교한 것도 약 0.7%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전 학교에 확산해서 운영하다 보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해소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김동일 위원  담임선생님이 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죠.
  외부강사가 하시던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외부강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산에 따라서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기초학력 관련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이…… 그때 저는 그걸 당부드렸거든요.
  가장 잘 아는 것이 담임선생님인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김동일 위원  책임지고 운영하는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초학력을 책임져야 된다는 표현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추가질문이 있어서요,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통학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김은나 위원  통학버스 차량 모델이나 규격 선정할 때 버스 한 대 차량 구입비 책정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저희가 통학버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관용버스가 있고 임차버스가 있거든요.
  관용버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관용버스고요, 임차버스는 단위학교에서 1년간 계약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임차버스보다는 저희가 관용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시군 통학차량 현황에서 보니까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3만 4000㎞ 이상을 탔어요.
  전체적으로 ’1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10만 조금 넘었거나 많이 탄 건 18만까지 있기는 한데 유독 23만 이상을 탔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몇 ㎞까지,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타면 바꿔주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아는 선에서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보통 버스의 내용연수를 9년으로 보거든요.
  9년이 지나면 교체도 하지만 보통 통학 ㎞수의 운행거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 고려 대상으로 하는데, 차량의 노후도라든가 안전도를 봐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은 9년까지 줬다가 11년까지 연장했는데 안전성이라든가 해서 앞으로는 9년이 지난 버스는 무조건 교체 대상이고요, 꼭 9년이 안 지났더라도 운행거리가 많다면 안전도라든가 검사를 해가지고,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차량 성능 여부를 판단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버스 구입 예산이, 기존에 10년, 11년 이렇게 지난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차 자체가 지금처럼 보완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유치원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관용차 중에는.
  그런데 승차감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재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단가를 충분하게 잡으셔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안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승차감이 있어야지, 3세반, 4세반 아기들도 타는 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을 예전에 하던 차로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 타지는 않고 많이 타는 시간은 30∼40분, 아마 1시간 내외로 타기도 하는데 앞으로 버스를 구입할 때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앞으로 차량은 내용연수 9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하고요, 차량을 구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최신형으로 애들의 안전성이라든가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9년, 10년, 11년 이렇게 탔더라도 차를 고장 난 거 고쳐가면서 쓰고 지나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1년 동안에 수리비가 얼마큼 드는지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는 내구연한이 좀 저기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 재구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과 편안한 등하교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올리셔가지고 학생들 안전에 필요한 차로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앞으로 내용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 대상으로 하고요, 구입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차, 최신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아까 수영장에 대해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지역마다 수영장 수질검사하는 시기가, 횟수가 다 달랐어요, 본 위원이 했을 때.
  그런데 올해도 본 위원이 다시 또 챙겨보겠는데 수질검사하는 거는 최소한의 매뉴얼을 담으셔가지고요, 일곱 군데의 수영장이라고 했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수질검사만큼은 거의 동등한 시기에 같이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70개도 아니고…….
○교육국장 이은복  일곱 곳이 거의 같은 시기예요?
김은나 위원  예, 그런데 어디는 세 번 했으면 어디는 다섯 번 하고, 이건 맞지 않잖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요.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고교학점제 준비를 저희가 다양하게 해 왔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을 하고 금년도 ’20년에는 마이스터고가 시행되고요, ’22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포함해서 마이스터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철기 위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선도학교 성과발표회에 참여하시거나 발표하신 적이 있나요, 충남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이은복  고교학점제 관련해서요?
조철기 위원  예.
○교육국장 이은복  연구학교 보고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표회를 하신 적이 있는지,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저희는 기억이 없고요, 하여튼 병천고등학교가 3년 차 중에 1년 차 운영하고서 보고회 하는 걸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참교실(참학력 교육과정 실천) 운영 이 모든 것이 2025년도에 본격 시행을 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런 점에서도 학부모나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공감하고, 물론 연수는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두 종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는데요, 특히 전문교과에 대해서 이 교과를 수강하면 앞으로 대학 가서 어떤 진로하고 또 어떤 학과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더 포함한 교재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학교에서 여러 학교로…….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스튜디오가 있는 학교는 4개교이죠.
조철기 위원  6개 스튜디오.
○교육국장 이은복  금년도에 천안고등학교하고 온양한올고등학교 2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스튜디오가 있는 학교 간에는 다른 학교에서 수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논산고등학교에서 한번 살펴보셨죠?
조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5년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장님께서도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더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재봉 소통담당관님.
○소통담당관 진재봉  소통담당관 진재봉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1월 1일 자로 소통담당관으로 발령받으셨죠?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위원장 오인철  지난 연말에 모 언론사에서 간담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거든요.
  발령받으시고 오늘까지 소통 횟수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진재봉  횟수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요 언론사들을 한 번씩 다 만났고요, 지역별로도 계획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련의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잠시 저희들이 중지하고 또 계속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물론 충남도교육청이 이런저런 업무들 때문에 바쁘실 텐데 하실 건 따로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언론 관계자분들하고…… 보도 나갈 때 억지보도 가끔씩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나머지 부분들의 과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진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한 가지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에 순회교육 가시죠, 영양교사들이?
○교육국장 이은복  …….
○위원장 오인철  혹시 모르시나요?
  담당 과장님이 하실까요, 순회교사 관련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자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급식지원을 위해서, 식단이라든가 짜기 위해서 순회근무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파견은 어렵고요, 지금 저희 본청에…….
○위원장 오인철  아니, 영양교육에 대해서 일정 시수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거 순회 나가…….
○교육국장 이은복  순회 나가는 거지 파견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순회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순회교사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물론 특정, 제가 영양교사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이런 교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안전이나 이런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교사분들이 각종 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 업무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복무 관계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 관련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본적교에서 다른 학교에 가서 순회교육 다녀와서 본적교에 복무, 복명하는…….
○위원장 오인철  아니, 미배치 학교에 대한 교육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내가 무슨 교육을 했다 이런 거일일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정상이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업무가 말 그대로 순회를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행정실에 넘겨진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 이은복  그 말씀은 처음 듣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민원들이 들어온 상황이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하셔야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한테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20학년도 1월 8일 자로 해서 유치원, 이번에 국공립하고 단설 포함해서 사립까지는 자료를 전부 받아봤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 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 첫 번째 페이지 광덕면을 좀 봐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광덕면에 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행정, 보산원 정원이 25명씩 75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2019년도에 정원이 34명이었는데 지금 25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목천을 보시면 정원이 100명인데 ’19년도에 53명에서 지금 38명이에요.
  40%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북면에 두 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 정원이 50명인데 작년 ’19년도에 17명이었다 지금 12명이거든요.
  또 성남, 수신이 인접해 있는데 여기도 정원이 75명인데 작년에 28명에서 올해 17명 그다음에 성환읍에 초등학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1개 읍에.
  정원이 170명인데 2019년도에 10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6명으로 줄었습니다.
  직산읍을 보겠습니다.
  3개 학교에 정원은 95명인데 작년에 64명에서 올해 59명으로 또 줄었고요, 성거읍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2개 학교 50명 정원에 작년에는 49명이었다 지금 34명으로 준 상태고요, 입장면에 보면 2개 학교에 정원이 50명인데 작년에도 20명, 올해부터 15명으로 줄어있거든요.
  동지역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특히 읍·면지역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의아했던 것보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보면.
  3세 현황하고 4세 현황하고 5세 현황하고 전체 천안시만 따져보면…… 아니, 충남교육청 3세가 올해의 숫자입니다, 올해.
  맨 뒷장에 있는데 토털이 1623명이고요, 4세가 3052명, 5세가 4604명인데요, 유치원 교육과정이 3세, 4세, 5세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인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물론 학급 수나 여러 가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천안지역으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이 54개인데 3세가 있는 병설유치원이 2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반도 넘는 숫자가 학생이 없거든요, 3세가.
  그렇다면 굳이 3세반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일부러 3세반을 모집 안 하신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지는 않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우선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못 채운 취원율이 약 34%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면 공립유치원은 한 34% 정도 이렇게 채워졌더라고요.
  거기에 특히 병설유치원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지역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고 면지역, 더 시골지역으로 가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취학연령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발생요인 중의 하나는 아마도 돌봄기능이 조금 약해서 이 친구들이 사립유치원으로 취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돌봄기능을 강화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래서 저희들 유아교육팀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에서 돌봄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학생이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유치원이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어려우셔도 돌봄기능을 늦게까지 해 주셔야지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이게 단순하게 돌봄기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늘어날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또 다른 요인도, 솔직히 사립유치원에 유아 학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쪽으로 취원한 아이들이 일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도 옳지 않은 말씀이세요.
  지금 사립유치원 총계를 보면 사립유치원도 다 마이너스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학령 아이가 주니까 정원 채우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오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생 3명, 5명 계속 유지하느라고 직원 수가 똑같아요.
  정원이 꽉 찬 병설이나 3명, 5명 가지고 똑같이 인원 활용하시고,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준 단설 점검하고 이렇게 말씀은 그때그때 하시는데 지금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쪽 면지역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솔직히 면지역에 1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런다, 그러면 그 아이가 3세가 됐을 때 그해에 유치원에 취원할 수 있는 아이가 한두 명밖에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설유치원에 취원 학생이 없고 선생님은 한 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데 선생님 한 분에 그다음에 방과후교사 한 분, 전체적으로 두 분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한 학급에.
  그렇게 하고 통학안전요원이니 그런 분들 포함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나 선생님 수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두 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 경제적인 부분보다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또래 형성이 가장 중요한 나이입니다, 3세가.
○교육국장 이은복  그것도 솔직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올해 유아교육 전문교사 채용현황이거든요.
  61명 채용을 했더라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올해 정년퇴임하고 나가신 분들이 스물한 분이고요, 40명의 T/O가 필요해서 교사를 늘렸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자료 보면 2019년도에 686학급에 9679명이었다가 ’20년도에 707개 학급 9281명, ’21년도는 이번에 마감한 거는 629학급에 9281명입니다, 자료를 보면.
  학급 수는 줄었는데 교사는 엄청 늘렸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수급계획 하실 때 총 61명 신규교사 채용을 한 근거는 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계십니다.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이번에 유치원교사 순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원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규모 유치원이 약 70여 %가 넘는데 거기에 교사 하나하고 4시간 시간제교사들이 그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을 담당해 왔었거든요.
  방과후학교의 4시간을 주로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돼 있어서 그런 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먼젓번에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간 시간제교사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을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정식교사를 확보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해서 시간제교사가 아니라 8시간 정규교사를 확보해 가면서 안정적인 교사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을 생각해 봤고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돌봄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4시간 시간제교사가 480명이 3월 1일 자 기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돌봄교실부터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100명을 6시간 시간제교사로 운영하도록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시간제교사라는 게 그러면 기간제교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4시간 시간제교사인데 그동안에는…….
○위원장 오인철  6시간으로 늘린다 이거지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예, 4시간만 하다 보니까 돌봄교실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저녁돌봄을 확대해 줘야 학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립유치원과의 경쟁력도 생기고 또 하나는 교사가 늦게까지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간제교사가 6시간을 담당함으로써 업무 같은 것도 경감시킬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둬가면서 2020학년도 유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도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에 전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설유치원에도 이번에 교무행정사를 100%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단설 같은 경우 업무량도 있고, 이번에 T/O 살펴보니까 천안에 불무유치원하고 희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때문에 정원 스물 몇 명 늘어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명은 어디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방과후학교 과정 부족한 교사들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이게 정교사 뽑은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정교사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장 오인철  정교사 뽑았는데 6시간 방과후수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아니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정교사가 방과후학교 과정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T/O를 그동안 많이 안 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부분 8시간짜리 정교사들도 근무하지만 부족한 수만큼을 저희들이 4시간 시간제교사로 그동안에 운영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교육부 T/O를 받아서 정교사를 많이 확보한 거고요, 4시간 시간제교사가 그동안에 운영돼 왔었는데 사실 이것도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정교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T/O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간도 부족하고 또 4시간 시간제교사들도 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았어요.
  4시간 오게 되면 하루 일이 어떻게 보면 품 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단계로, 480명의 4시간 기간제교사를 전부 다 전환시켜줄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1차적으로 100명에 한해서 4시간 시간제교사를 6시간 시간제교사로 확대해 가면서 돌봄기능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교사들 업무도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학부모님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6시간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유아교육 전공한 교사들이에요, 아니면 돌봄기능을 하는 교사들이에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것은 정식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방과후과정 해 가면서 돌봄을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거예요.
○위원장 오인철  교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교사라는 얘기지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겉으로는 정말 필요한 거 요소요소 다 채워나가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인원만 자꾸 늘려놓으면 뭐하냐고요, 학생이 없는데.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원아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 오인철  지금 제가 사실 천안만 얘기했지 다른 지역 더 심합니다.
  심각하거든요.
○교육과정과장 한홍덕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원아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한 1114명이 감소했거든요.
  공립도 지금 약 398명이 감소했고 사립도 716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립도 어려움이 있고 공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 읍단위 유치원들 같은 경우 원아 수가 5명 이하인 유치원도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의 질 그다음에 교사들의 업무부담 그런 것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불과 2∼3년 후에는 더 줄거든요.
  올해 어떤 대책을 안 세우시면 충남교육 자체가 너무 힘이 달릴 것 같습니다.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가 지금 딱 잘라서 제시는 못하겠지만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회의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아시면서 대책 안 세우는 건 조금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돌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방문하고 그리고 본청에도 돌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읍·면·동별 돌봄 실태라든가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는데 12월 말이 지나고도 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교육청에 요청을 했고요, 1월 중에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이게 행감이 그냥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뭐가 반영이 되는 건지 우선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또 평상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속도가 늦는 경우도 있고 조금 빠른 경우, 제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었고요, 그걸 급하게 준비해서 1월 달에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교육지원청에 돌봄 관련 장학사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등돌봄만 장학사님들이 업무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돌봄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건지 업무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넘어온 자료인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겨있냐면 현황 파악만 돼 있습니다.
  몇 개 학교가 초등돌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연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떠한 돌봄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내용을 요청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그냥 넘겨주고, 저 또한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어떠한 대화들을 나누시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돌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책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굉장히 관심 깊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선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자료제출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위원님, 한번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가 어떤 건지, 또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 같이 한번 고민 더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행정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각 시군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것만 분석해서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교육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추진방향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는 담당자가 최소한 읍·면·동에 필요한 돌봄 정도는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거는 담겨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구나, 그냥 크게 깊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내용 자료 넘어온 거 한번 뽑아보시면, 행감 때 기록물을 보시면 거기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초등돌봄이 필요한지, 학교 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돌봄이 필요한지, 아니면 학교 밖의 돌봄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 도심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있지 않고요,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장학사님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실시 이 내용은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냥 여기다 다 담고, 이게 참여율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출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밖에 보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틈새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대체 얼마큼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지역돌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혼자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는 학교돌봄만 그동안에 관여를 많이 하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여기 보면 매번 자료 주시는 게 마을공동체 행복교육지구사업 이런 사업명칭은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장학사님들 담당 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최소한 읍·면·동 정도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 지자체에도 이 부분의 돌봄에 대한 걸 요구할 수도 있고 협력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교육청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 담겨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들께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보완해서 자료 최대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운동장 관련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심의위원회 4회를 운영하셨고요, 검사도 인조잔디 10개소, 우레탄 39개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행감 때 굉장히…….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말씀 주셨습니다.
홍기후 위원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관련도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미 시군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학교들도…….○교육국장 이은복  예,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던 교육경비와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국장 이은복  외부재원을 50% 확보하면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셨지요?
홍기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저한테 어떤 회신이나 이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우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 주신 내용에서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침이 그렇게 학교에 안내됐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경비가 아이들 프로그램비가 줄어서 시설비로 다 들어가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크거든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이 되지요.
홍기후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하여튼 그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급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급식은 교육청에서 각 지역 아이들한테 식재료를 보급하는 거하고,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업무인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급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저한테 간단한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콩나물을 -모 지역의 잘 키운 친환경- 이거를 납품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 센터에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역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는데 해결은 잘 됐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지원이 가고 광역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니 업체 선정도 돼 있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걸 알아봤더니 콩나물의 콩이 제주산이래요.
  교육행정에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나 도청에서는 로컬푸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기후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보급하자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주산 콩이, 충남에도 콩을 잔뜩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싸다는 이유로 제주 거 사용을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여를 하시는 건지.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급식지원센터는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운영하는 데에 우리 식품위생직이나 그다음에 영양선생님들이 일부 거기에 학부모들 포함해서 같이 가서 회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데 지자체에서도 지산지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이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도 있고요, 로컬푸드가 나중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생산이 되면 농가들의, 아니면 생산자의 이력표시가 다 돼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거나 책임소지가 따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농산물들이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그걸 책임소지나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하여튼 도의 광역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교육당국에서도 식자재는 크게 관여를 현재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방과후학교 위탁사업 있잖아요, 각 지원청별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위탁업체 선정방법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 현황인데 특히 과목별 강사 보유현황 강조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운영계획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죄송한데 아까 여쭤보려다 빠뜨린 게 있어서.
  태안의 방갈초등학교.
○교육국장 이은복  방갈분교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오인철  예, 방갈분교 지자체에서 점검했는데 진행현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태안군에서 경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가 학교운동장하고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데하고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국장 이은복  기준치가 다릅니다.
  학교운동장은 아이들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해서 기준이 낮고요.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이 25라 그러면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50이고 심지어 잡종지 같은 경우는 200까지도 괜찮은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안군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검사를 실시했더니 주변지역은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판정이 돼서 사실은 방갈분교장 안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방갈분교장 안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되는데 정화하는 주체가 누구냐.
  왜냐하면 비용이 거의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낼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할 건지, 토지주가 할 건지, 환경부랑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학생들은 본교에서 그대로 수업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원북초등, 본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진행과정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으면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지금 잠깐 서류 한 장씩 나눠드렸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무행정사회.
  받아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무행정사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연초니까,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데 저희들이 가끔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자료 수집할 때 교육청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나눠드렸던 거 말고 아까 나눠드렸던 거 보면 학생 수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인가 현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청 홈페이지나 지원청 홈페이지 가면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에 25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황은 정원이 3명, 5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자료제출받을 때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일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든 6개월에 한 번씩 하든 최하 1년에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신학기 때하고 2학기 때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노출돼 있는 데이터가 안 맞아요.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사 수급이나 이런 거 볼 때 기준을 어디다 잡습니까?
  일단 공개된 자료 가지고 근거 갖고 하면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제출할 때도 그런 오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정확한 팩트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기준을 상반기·하반기, 3월 달·9월 달을 잡든 해서 기준 잡은 수치를 각 부서별로 통용될 수 있게, 공통으로 가꿀 수 있게끔 데이터를 픽스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일 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