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0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05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05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5일에 개의 예정인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을 결정하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5일에 개의 예정인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을 결정하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방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에 대해 방한일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안에 대해 방한일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 신동희 총무담당관은 공로연수 발령 중이며 이상용 의사담당관은 예산군 부군수로,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로연수, 조동규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안상만 특위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심껏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로연수 중으로 인해 현재 공석 중입니다.참고로 지난 7월 1일자 신동희 총무담당관은 공로연수 발령 중이며 이상용 의사담당관은 예산군 부군수로,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은 공로연수, 조동규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안상만 특위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성심껏 보좌하고 지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두 명.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조직에서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다소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다소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다소 많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래서 늘지 않아도 된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8명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의회에 배정을 받는 건데, 8명 중에 5명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1대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또 하나 그러면 충청남도에 전체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갔다 그러면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있으니까 의회를 이렇게 또 많이 보냈겠지요.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도 8명 중에 5명이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의회를 11대 의회가 개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원의 정수가 2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배정을 받는 건데, 8명 중에 5명이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1대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또 하나 그러면 충청남도에 전체 직원들이 공로연수를 갔다 그러면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있으니까 의회를 이렇게 또 많이 보냈겠지요.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도 8명 중에 5명이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가 의회를 11대 의회가 개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원의 정수가 2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도 취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11대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대보다 도지사 선거라든가 모든 게 빨라졌어요.
작년에 6월 4일에 했던 게 6월 13일에 하다 보니까 9일 정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지사로 오시는 분이 인사를 짜야 될 입장이고, 우리 도의회에 5명 결원이 있는 것은 저희 지침에 부단체장을 안 갔다 온 4급들은 6개월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6개월을 더 먼저 가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무담당관하고 입법담당관 두 명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세 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의 묘인데 의회에 이번에 ’58년생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베이비 부머 세대여서 ’58, ’59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 23일 날…….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11대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대보다 도지사 선거라든가 모든 게 빨라졌어요.
작년에 6월 4일에 했던 게 6월 13일에 하다 보니까 9일 정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이 지사로 오시는 분이 인사를 짜야 될 입장이고, 우리 도의회에 5명 결원이 있는 것은 저희 지침에 부단체장을 안 갔다 온 4급들은 6개월 공로연수를 갈 수 있는데 자기가 6개월을 더 먼저 가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무담당관하고 입법담당관 두 명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세 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의 묘인데 의회에 이번에 ’58년생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베이비 부머 세대여서 ’58, ’59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 23일 날…….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4급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원 정수가 늘었으면 기존에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내의 문제이고요, 두 분이 늘었으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보좌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 업무를 지원해야 될 인력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4급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의원 정수가 늘었으면 기존에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내의 문제이고요, 두 분이 늘었으면 그만큼 업무적으로 보좌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 업무를 지원해야 될 인력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위원님 말씀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하는데, 의원 두 분이 늘었어도 의원님들 모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희 인력 늘릴 때에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늘려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첫 번째 충남도의회 업무보고가 의회사무처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실제 업무보고와 아주 구체적인 질의시간이 매우 이렇게 짧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실제 업무보고와 아주 구체적인 질의시간이 매우 이렇게 짧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이 향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웃으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사무처도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써의 독립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만드는데 더 심도 깊은 운영위원회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충남도의회사무처가 다른 도의회보다 사무처 직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와 다르게 저희가 워크숍에서 들은 바로는 실제 입법지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입법지원담당관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만한 직접 보좌 인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많은 거는 아니지요?
전체 사무처 직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나.
하나는 아까 충남도의회사무처가 다른 도의회보다 사무처 직원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와 다르게 저희가 워크숍에서 들은 바로는 실제 입법지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입법지원담당관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실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만한 직접 보좌 인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많은 거는 아니지요?
전체 사무처 직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으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연찬회 때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일반직보다는 정책,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 인원인데 그것이 저희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어서 다른 경기도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분이 지금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한 분씩, 교육위도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위원회별로 보좌를 하고 있는데, 10대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11대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11대에서 의원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어서 다른 경기도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그런 분이 지금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한 분씩, 교육위도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이 위원회별로 보좌를 하고 있는데, 10대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11대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11대에서 의원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그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안장헌 위원 필요한 만큼 채울 수 있다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집으로 배송되고 있는 관내의 일간지 3종에 대한 배송이 도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나, 그 신문의 선택과 그리고 그런 정보제공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11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선택의 여부를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주셔야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11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선택의 여부를 좀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주셔야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