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맹정호 위원장님의 사직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과 국토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쪽에 보면 하천안전과 소관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28억 8,125만 원 중 16억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월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현재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도 사실은 공사가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예를 들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하천의 사업도 그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하천의 사업도 늦어지는 거 아닌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한 것하고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조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하천사업도 상당히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하는 하천기본계획도 다 하지를 못한다면 혹시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조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호우 때문에 저희 천안지역 예산이 이월된 것은 작년에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홍성현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성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하천공사나 지방하천공사나 호우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때에 일을 마치기가, 공기를 마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눈에 들어오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증액되지만 하천예산은 재난안전실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요구를 안 하면 이거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고, 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대신에 국비확보가 덜 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적다.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몇 가지 민원을 하다 보면, 여기 뒤에 김응백 팀장님도 계시지만 민원들한테는 설령,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의원직을 계속하게 되면 관심을 보이고 하겠지만 어차피 가는 마당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응백 팀장님도 몇 번 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만 도청 공무원들이 역시 다르구나 인정합니다.
  천안시 공무원하고 달라요.
  시에서는 뭘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지방도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방하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시·군 감독을 잘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그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실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김응백 팀장이 몇 번 왔었는데 오고 가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와서 설명도 잘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청 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공무원인데, 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도에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도에다 연락을 해서 유기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김응백 팀장님이, 왜냐하면 시골 도의원은 보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상당히 할 것이 많아요.
  농업 부분과 달라서 하천정비, 도로니 뭐니 많더라고 보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 의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만둔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잘못돼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승해서 실장님이, 뒤에 팀장들도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걱정되는 거야.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도에서 지방하천 예산이나 이런 준설작업 예산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홍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그동안 제가 도청, 특히 재난안전실 민원도 해서 지역주민들,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 “도청 공무원들이 살아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마무리 짓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김응백 팀장님은 나중에라도 마지막 민원 좀 잘해 주셔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참 훌륭한 일꾼이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돼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하천 쪽에 큰 관심 갖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열심히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열심히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천안전과 소관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됐지요.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들, 늘 해마다 저도 시·군 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늘 보면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하여튼 연례행사예요, 사업비 이월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급히 그 공기에 맞춰서 서두르다 보면 흔히 말하는 날림공사라고 하지요, 날림공사.
  이런 부분이 돼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또 건설업자들도 보면 관급공사하면 거의 500%가 돈이 남는다고 해요.
  그만큼 엉성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되지요.
  개인들 공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주인이 살피고 일일이 감독하고 지적을 하는데, 관급은 일만 시켜놓고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럽니다.
  실장님,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관급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는다고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지적사항인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마지막 12쪽 좀 보실래요?
  이월을 하면서도 예비비를 11억 2,000만 원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85억 3,758만 원을 이월하는데 예비비로 11억을 지출한 이유, 이것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결산 승인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물론 책자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쉽게 파악을 했을 텐데 앞으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김영범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 있나요?
  검토의견 자료 답을.

○홍성현 위원   자료로 만들지 않았어요?

○홍성현 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됐습니까?

(「대답없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치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화대학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상자들은 누구들이시고 어디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상자들은?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교육대상자 중에 이장님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시고 우수저류조 있지요.
  그 부분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행정의 문제가 뭔고 하면 모든 사업이 준공되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질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큰 비가 올 때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수저류조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토사가 밀려들어 그게 그냥 다 돼 있다면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지 않는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부분들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국토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토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국토 관리와 주거복지 향상 및 SOC 확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석완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없더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 서로 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적불부합이 많이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불부합이 어느 정도가 해결됐는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계룡∼노성 간 645도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억2,000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그리고 ’18년도에 2억,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또 2억이 설계비로, 용역비로 편성됩니까?

○조치연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 되는 겁니까,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됩니까?

○조치연 위원   지방도지요?

○조치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국장님,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좀 있지요.
  큰 건들이 대부분, 도로사용료가 1억 2,691만 원이고 과징금 3건에 1억 9,231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건에 3억 516만 원이 있고, 일반부담금도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 3건은 못 받고 뭔 건이길래 이렇게 크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수납이 됐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물론 하도급……, 본청에서 하도급 맡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징금 같은 경우 미납되면 하도급도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과징금 같은 경우, 물론 완납이 됐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관리가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리고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도는 100% 도로 개보수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국지도는 도로 개보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늘 관리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것이 아니라 개보수비,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국지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 지방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사업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로교통과가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부분 많은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나 사업이 없어서 만날 어렵다고들 하면서 어떻게 사업비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업집행을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꼭 나누어서 제대로 계획대로 가주셔야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석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해서, 그런데 무슨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654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간단한 건가요?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검토의견 14쪽.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홍성현 위원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홍성현 위원   (웃으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홍성현 위원   이것은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다리를 보면 요 근래 저희 천안 병천 남부대로 끝에 병천을 가려고 하면 왼쪽에 인도를 설치했어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인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방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설치 안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도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 도의원 당시에도 남관리 인도를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3억 주고 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간혹 가다 나이드신 분들이 다니다 보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하는 지방도는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인도 설치할 데를 혹시 도에서 파악한 자료는 없어요?

○홍성현 위원   연도별로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긴데 인도설치가 2억 1,000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0개씩이라도 시·군하고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아까 재난안전실 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가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으로서 지역에 주로 다리 부분, 도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저희 천안담당은 공주지소이고 박일수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희랑 통화를 자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는 물어보면, 아까 재난안전실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도랑 관련되면 민원인한테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로 그분들 답변은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도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수차 하다 보면 종건소에서 실상적으로 팀장이나 밑의 직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민원을 제가 4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건소 소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공무원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은 자기네 것이 아니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도에서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군 담당자를 회기도, 의회도 11대로 바뀌니까 다 소집을 해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앞으로 시대가 옛날마냥 어물쩍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나 도의원을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아픈 마음을 만져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특히 공주 종건소나 종건소 간부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수시로 전화했을 때 와서 보고해 주고 민원을 해 주고 보면 한 번 왔다 가면 이장님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해 달라.
  물론 차기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을 짚지 않으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종건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들도 이런 부분은 시·군을 교육시켜야 돼요.
  시·군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읍사무소에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방도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이 시·군 담당자에게 뭐라고 하면 “저놈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시의원은 시에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도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시 담당자한테 얘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끝으로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청 앞 지하차도 옆에 도로가 1차선이면서 편구배도 안 맞고 평탄도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국토교통국과 신도시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어서 아주 멋지게 2차선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홍성 내포에 사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에, 사실은 그 당시 1차선일 때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특히 거기는 편구배도 안 맞고 평탄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내포신도시 주민이나 도청에 오는 분들의 교통에 아주 지장 없도록 잘해 주셨다는 얘기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축도시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중 3억 1,200만 원이 사업비 남은 부분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세입 중에.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도로교통과의 사업용 버스차량 이탈 경고 장치는 이것이 부족분인가요?
  부족분 3,400만 원을 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100% 시외버스는 다 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 금액 다는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폐차할 때는 그 장치를 다시 옮겨 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 것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리고 아까 결산 승인하시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불부합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불부합지는 될 수 있으면, ’30년까지 다 재정비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꼭 2030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장에 홍성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홍성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성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국 소관 귀어학교 개설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삭감액 조서

  (부록 9)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라 실·국장,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시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