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7월18일(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및 충청남도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기금 및 도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법적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교육감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공주봉황초등학교의 기금 운용계획 중 시설사업 투자에 있어서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기금 운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지적되어 추후 재심사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기금 운용액 353억 6,131만 6,000원 대비 2억 9,091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7,039만 9,000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6001##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부록 1)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김환식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부록 2)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3)했는데 아까 말씀이 계셨듯이 공주봉황초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사용계획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돼서 공주봉황초등학교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학교로부터 계획을 수정·보완 제출토록 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4억 7,761만 3,000원이 계상돼서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2억 9,000으로 조정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주봉황초등학교의 적정규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정규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를 간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스키를 탄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봉황초등학교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4억 7,700만 원 돈을 2억 9,000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 안을 놓고 대화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경우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사업재검토를 사유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며 교육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 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은 공석중으로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이 참석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오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29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의와 도정 현장방문 점검,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과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우리 도 사업분 반영과 도 자체 일자리사업, 가뭄, AI,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9월 예정인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 및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남궁영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하고 2016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5)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부록 6)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같은데요, 충남의 전통사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통문화유산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세 가지 현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가요?
그리고 농정국 소관인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마을단위 경관 생태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조성사업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15개 시·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현재 도청 청사 안의 흡연실 배치현황하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부하진단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부하진단을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에 92개소로 중앙에 한 군데가 있고 광역이 18곳, 기초가 73곳이 있는데 이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원에 기능보강으로 지원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아산 중앙도서관 건립이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아산 중앙도서관 연차별 지특예산 지원 및 도비 지원, 지방비 매칭 현황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부석사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건만 자료를 받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는데 꼭 명기해 주실 것은 사업 배정일자와 집행일자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도정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안 444쪽 농사랑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품목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에 개관 장소 구입해서 1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개·폐회식 연출해서 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해서 14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해안유류사고지원해서 임시주차장 5,000,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마무리 공사 3억 3,00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보완공사 해서 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황산대교 보수공사해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건축과 관련 된 세부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 자료요구입니다.
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100% 3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한 상황 속에 추경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100%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실시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자 현황 등등을 주셨으면 합니다.
할랄식품 자원화사업에 있어서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업도 추경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 있는 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소 장비 현황에 있어서 본예산에 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또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와서 보령화력발전소도 멈춰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관성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진급자들도 회의를 잘해야만 진급도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충남환경 회의를 개최합니다.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1억 원 신규 계상된 부분에 관해서 왜 본예산에는 하지 않았는지, 시급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금산군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6억 2,770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가 중요한 곳이 우리 충남도의 문제인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이전사업비, 도 청사 공간배치 사업비 등 32억 원이 제출되어 져 있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예산에 1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도 배 이상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가 이렇게 다급하다고 하면 주차장에 있어서도 편성해야 되는데 주차시설은 넉넉한지, 아니면 주차시설이 넉넉한지 넉넉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도청 문예회관 행사를 할 때 주변에 불법주차는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법주차에 관해서 홍성이나 예산 지자체를 통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에도 법을 엄히 집행해야 되는 상부기관의 입장에서 그냥 대려면 대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4년밖에 되지 않은 이 현실 여건 가운데서 주차공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주차공간이 건축 면적에 비해서 적정한 대수와 거기에 대해서 넉넉한지 이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 예산 대술에서 유구 정산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를 통하여 충남도 내포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방도 확포장을 요구하였습니다.
618도로 추진상황에 있어서 추경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도로교통과나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추진되어지는 부분에 관해서 전혀 예산 요구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농혁신 부분입니다.
3농혁신 부분에 있어서 3농혁신대학을 각 단체, 기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농혁신대학에 있어서, 숙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현황, 강사 현황, 강사비 지출 현황, 1인당 식사비 등 세부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사·민·정사무국의 3년 치 운영현황, 회의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랫동안 검토단계를 거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유지 소유자가 누구이고, 이 사유지에 있어서 제기된 민원 같은 내용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슬레이트 문제는 학교나 또는 지방에 있어서 도민들 주거용으로 발암물질의 성격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꼭 주거용으로만 되는지, 아니면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져 있는 폐공장의 슬레이트 처리방안도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떠한 요구가 있었으며, 또 이번 예산을 보니까 5억 6,784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러한 예산을 도심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장이라든지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시·도지사 협의에 있어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그 논의된 내용이 중앙에 건의해서 성과를 나타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정말 시·도지사 협의회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일자리창출 등 업무추진 20억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충남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시범사업이 과연 이 추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세부개요를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에 PC, 사무기기 구입, 그다음에 조달가구 구매도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해야 되는 이 추경에 과연 꼭 필요한 사항인지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개·폐회식 연출이 편성된 예산 부분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충남농정 기획 영상물 제작 지원 세부사업을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직거래 홍보관 운영 예산에 관한 세부내역, 축산과에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보완공사 내용, 기후환경정책과에 탈석탄 국제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내용, 기후환경정책과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용역을 세부적으로, 왜 이런 것이 추경에 계상되어져 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물관리정책과에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사업과 산림녹지과에 칠갑산 도립공원 자원조사, 건축도시과에 그린홈으뜸아파트 시상금 어느 곳에 어떻게 지급될 예정이고, 그동안 실시가 되어진 사례가 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총무과에 농업인 대학 지붕교체 공사에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는지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32향토사단 훈련 연병장 등 보수지원으로 신규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인데요,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서 당초 25억을 요청했다가 15억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24억으로 증액했더라고요.
전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배치도나 조감도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요.
재구성할 때 검토사항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고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에도 원래 신청했던 것보다 많았는데 혹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구청사 사유지 점유 관련 원상복구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이게 오래 전 1981년부터 무단점유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의 계속 지속적인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 원상복구사업을 계상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2억 1,500만 원 옹벽 설치비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교부금 각 시·군으로 배정된 것 기준은 여기 답변서에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얼마씩 교부가 되었는가 배정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5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일정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구하실 것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해주는 예산이 지방세 도세의 5%를 떼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지방세 세입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전출금은 10억을 주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을 세입을 잡았거든.
왜 별도로 이렇게 10억을 주게 된 동기는 뭐고 받게 된 동기는 뭐냐 그 얘기지.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억 원이 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의 5%를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5%가 총 지방세의 5% 범위에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당초에 28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안 맞잖아요?
두 번째는 특정재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한 것 중에 2016년도 보령시 공모사업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환경부에서 B.C분석을 했는데, 경제성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환경부평가에서 경제성분석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모에서 불가피하게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시하고, 보령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그 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수요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병장이 약 400m 트랙인데 철조망이라든가 트랙 또 연병장 마당이 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원예비군이나 일반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신병들 가족과의 행사 시에 원활하지 못해 육군본부로부터 이번에 긴급지원비로 5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랙이라든가 일부…….
그래서 트랙이라든가 이번에 지원받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지난 충무훈련 시 사단장이 이 문제를 통합방위협의회 의제로 제출해 주셔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 또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통합방위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 도에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았던 것입니다.
지금 32사단은 실질적으로 향토사단으로서 우리 도 향토방위뿐만 아니라 이번 천안지역 수해에도 1일 약 1,070명 정도가 999연대와 특공여단이 인력지원과 장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거기에 삭감하는 위원을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느니 하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도 하고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파트에서 오가는 얘기가 공식석상이 아닌 데에서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은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의 달 5월, 6월에 하면 효과가 더 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저희 도에서 그것을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억을 세웠지만 사실은 규모가 20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우선 재원상 20억만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자료 28건을 기획조정실장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20건이 자료 추후 제출입니다, 위원장님.
20건 그중에서 8건이 제출인데요, 국토교통국 소관이 3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국 정석완 국장께서 오늘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고, 이게 도민의 뜻이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면 28건 자료제출에 20건 자료 미제출이면 위원장님, 우리 회의 안 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행자위도 있었고 농경환위도 의원 생활 7년 하면서 있어 봤는데 저 있을 때는 이렇게 배 째라는 식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지금 28건 중에서 20건을 안 내놓고 몇 분 간부들 얘기해 보니까 맘대로, 하려면 하라는 식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취합된 자료 18건을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나머지 자료는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취합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시대고 얼마든지, 특히 29번 같은 경우에 3농혁신대학 프로그램 숙박, 강사, 일인당 식사비,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전부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출력이 안 돼서 12시 전에 회의가 정회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충남도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배부)
그 자료 지금 갖고 오신 분 맞나요?
이번에 23건을 의석에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3농혁신대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3농혁신대학이 전에는 농업기술원에서도 1박 2일도 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아마 이것은 언론방송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물론 3농혁신대학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에요.
세출 세부예산 425쪽 같은 데 보면 ‘농정혁신 업무추진’, 아마 이 속에 이게 뭉퉁하게 묶여져서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촌자체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건 가운데에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농업기술원 내부에서도 현장도 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보를 한번 받았습니다.
리솜스파캐슬에서 3농혁신대학을 1박 2일 과정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강사가 누구고, 일인 식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알기 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주는지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충남도교육청의 산하 위원회다라고 하면 교육위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영란법 상에 교육위원들은 교육에 관련된 부분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 관련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타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역할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충청남도의회에서 의장이 논의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의, 농업전문가로서 김용필이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3농혁신 위원님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데 오셔도 별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216만 도민을 대표해서 3농혁신 위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농혁신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가고 있나 상당히 의문점이 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제가 정무부지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정무부지사 오전에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에 관해서?
3농혁신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420쪽에 보면 예산도 항상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3농혁신대학 세부집행 이런 부분은 항상 이런 것 자체가 베일에 싸여 있어요.
제가 알기 원하는 것은 강사가 누구고, 어느 사람에게 돌아가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요구해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농업인들 바쁜 틈에 1박 2일, 충남에서 가장 시설 좋은 데가 스파캐슬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뷔페식으로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일반 대부분 농업인들이 원하는 3농혁신대학의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쌀 소비량도 감소되고 있고, 쌀값도 하락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촌이 어려운 이런 과정 속에서 3농혁신대학이 양복 입고 논에 가서 모심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쓴 소리조차도 듣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런 예산들은 계속 추경, 본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증액되면서 흘러가는 이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국토교통국의 정석완 국장님처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에게 나서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설명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를 풀고 하는 모습이 좋은데,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의, 꼭 혁띠를 찼는데 치수에 맞지 않게 바지가 헐렁헐렁한 듯한 도정의 느낌을 실제적으로 제가 겪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전산시대에 느슨한 행정의 폭이 조금 긴장감 있게 돌아가 주는 것이 요즘 농업에, FTA도 미국과 재협상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농업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시기를 바라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극도로 다들 마이너스적인 엔도르핀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부분은 추후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청사 리모델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4년밖에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이 부분도 자료는 추후 제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 도청 그리고 도청 산하 문예회관이 불법주차의 온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민들이 이곳에 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건물이 새로운 자영업자나 또는 식당이나 모든 건물이 주차시설 없이는 모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의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충남도는 어떠한 도민들이 오더라도 주차문제 때문에 매우 불쾌해 하고 있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단 기자실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건물에, 심지어는 충남 도내에서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마다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흥청망청 쓰는 집이기 때문에 해마다 15억, 30억 원씩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것이죠?
새로 건물을 지은 집에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집을 새로 건축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리모델링비를 계속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시급하게 나타난 것이 주차시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의 또는 도 집행부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알 권리를 전하고 있는 공보실이라든지 또는 의회는 아니지만 도청의 기자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용해야 될 기자들은 많은데 부스는 작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알력과 다툼도 벌어지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저는 충남도가 애당초 건물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을 기자실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그리고 공보관실의 업무영역을 다시 편성한다는, 구조를 다시 만든다는 자체도 그런 모든 충남도의 건물구조를 잘못한 책임을 충남도의회에 떠넘기는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앞으로 다른 공간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난 것이 저는 기자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있어서 효과적으로 알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방송 기자실이 협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도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도 저는 기획조정실이나 공보관실의 부족한 업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이 자리에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예결위로 오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냐 또는 이 부분 예산이 다시 활성화되느냐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효용성 있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식이 전달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어떠한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청을 활용하기 쉽게 민원실도 1층에 있으니까 같이 1층에 배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공보관실하고 기자실이 있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1층으로 옮기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자, 민원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층에 옮기면서 또 기자실도 통합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지은 지 4∼5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구심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1층으로 옮겨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터파기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하 1층하고 2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1층 활용 상황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많은 직원분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오랫동안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함에도 주차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 운영계획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도 제가 가장 최장수 예결위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가장 고참 선배로서 제가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가정집 같은 경우 보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주머니를 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도 보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특정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 예측을 분명히 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결위라고 하는 2심제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두 번째 이 부분을 통과한 것은 그만큼 도민이 낸 세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모든 것을 육하원칙이 아니라 선과 후를 따져서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이 방침인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인데 ‘공직자’라고 하는 중대한 마음의 자세가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흐트러짐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하고 할 때도 “왜 당신만 안 보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대로 제가 5분발언 자리가 있는데도 끼어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여섯 명 할 수 있는 자리에 빈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자동참여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만 하루 동안은 일정을 중단하고 수치부터 시작해서 원고를 외우느라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잔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꼭지만 따면 김용필이는 얘기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면 충남이 변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철수하고 안면도 개발도 수포로 돌아가고 분야별로 되고 이러한 안타까움, 경기도 평택 고덕에는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내 개인과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공직에 들어왔겠지만 이제는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동북아 거점도시로서,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가야제국 얘기를 발언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조차도 보고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제 마지막 소회를 예결위의 최고 고참 예결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장 시간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23분 사용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통상 5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1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통상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가 늦게 추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추경을 할 것이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만약에 했다면, 정부추경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부추경을 받아서 그 국비사항을 또 반영해서 또 한 번의 추경을 9월 달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경을 좀 미뤄놓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거의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컨대 남는 예산을 정리해서 이쪽 예산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월할 것은 이월하는 절차들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물론 당연히 담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리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월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내년도에도 분명히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금년도가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서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내서 일선 시·군에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붙여서 사업을 그 순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2회 추경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정리추경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편성 안 되면 특별교부세는 반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에는 아시다시피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의회 1층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초시설로는 천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즉 작년 12월 30일 날 사업이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도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중복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 종합지원센터하고 일선 시·군의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중복성도 우려되고 좀 더 면밀한 분석 후에 부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천안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당초 12월 달에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이후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심사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예산까지 올렸는데 얼마나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살펴보지 못할 여러 가지도 살펴보고 고뇌에 찬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순수한 도비, 지방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별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조속히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리추경만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조속히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점심식사 하신 뒤라 그러신지 좀 졸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슬그머니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1층에 가서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집기구입비는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물량이 1,600동을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아직도 5만 9,134동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전에 하던 물량을 기준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 후에나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지금대로 하면 1만 6,000동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의 6만 동이나 남아 있는데 10년 가까이, 10년도 안 될 것 같고 한 삼사십 년 후에나 다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국비를 확대 지원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국비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336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규모가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동 수는 한 200여 동 더 추가로 잔액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1,800동까지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핵,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만큼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아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용역사업이 있네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7,000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3억 원으로 올려서 하셨네?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법에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전자칠판 구입비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당초에 삭감된 것이 1대당 2,10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면서 대당 1,400만 원씩 해서 2대 2,8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신청이 다시 들어왔어요.
몇 개월 사이에 대당 320만 원씩 올렸는데, 올린 내용이 기존제품보다 고성능으로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제품사양도 변경이 됐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건 단순한 용역비인데 3,000만 원 플러스해서 신청해서 이건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그래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인건비가 늘은 게 아니고요, 용역 하는 항목이…….
나쁘게 얘기하면 “뭐뭐 하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고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에 나누어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3∼4개월 소요되는 작업들입니다.
계획상 12월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체 공공도서관이 수요자고요, 특히 도서관의 일반적인 대출하고 열람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것들은 여기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예산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내포하고 홍성하고 포함해서, 예…….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정규예산으로 등록이 된다면 모르지만 추경에 더군다나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용자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억을 상정한 겁니다.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했고요, 올해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학생체전을 했고 내년에 생활대축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폐회식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늦기 때문에 추경으로 넣은 겁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복기념관 마무리 공사비로 3억 3,0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극복기념관이 유류사고 나서 상징성 있는 기념관을 설립하자 해서 태안군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기재부에 또 해수부에 227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105억으로 줄다 보니까 기념관 건립비가 81억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짓고 나서 보니 저희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준공은 사실 올해 5월 달에 했고 금년 9월 15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관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억 3,000 정도 보완 공사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기념관 마무리 공사는 그런 형태로 3억 3,000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요.
임시주차장 설치는 5,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로 되다 보니까 기념행사 개막식 때 또는 행사 때 참여 인원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메인 상설 주변에 약 400면 정도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약 300면을 더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하고 있는데 6차로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 7∼8월이면 최종적으로 안이 나와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일단 협의를 한 상태라 8월이면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8월인가 9월 달에 대통령이 오신다면서요?
그때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10년 동안 이거를 질질 끌고 다니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 하신다니까 5,000만 원 주차장 늘리는 것도 잘 좀 깔끔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비심사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면 우선 세입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액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액된 사업이 많다.
대폭적인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별로 한두 가지씩 예를 들자면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도 당초 290억에서 무려 44억이 깎였어요.
보조금 중에 감액돼서. 또 고도보전육성사업 공주·부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75억이나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백제유적보전관리사업도 60억 이상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또 보건복지부 소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277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당초 30억에서 13억으로 확정된 무려 16억이 감액됐고, 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도 360억 중에서 62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역시 27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 관계도 64억이 36억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무려 27억이 깎여서 감액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항들은 국비 확보에 의한 불확실성 내지는 추계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업계획의 대표적인 중앙부처의 변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 조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RPC 건조저장시설, 이게 무려 60억 공사에 20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40몇 억이 깎인 것 아닙니까, 국비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등등 토양개량제도 39억, 지열 냉·난방기 설치도 2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충남의 3농혁신 사업과 관련한 사업에는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보더라도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이, 이게 서울학사 건립비예요.
22억을 감액했어요, 이게 무려 25%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산업육성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은닉재산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필요 없는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깎아서 다른 데로 돌리자는 뜻 아닙니까?
심의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 연금부담금 있지요.
연금부담도 당초에 360억 원 중에서 40억 원으로 확정돼서 이거는 무려 37억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약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갑자기 늘어났다, 이건 추계 잘못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원부족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법정경비와 의무적경비는 당초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있어요.
234페이지에 해당합니다만, 고마나루 전통 향토연극제라든지 천안 흥타령 축제라든지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에 많은 금액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약 8억 정도가 넘는데, 이것은 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가?
이거는 기획이 됐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연말쯤이나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정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서관 개관 준비도 그래요.
당초에 7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서관관리자동화시스템 있지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준공 시기도 미리 알았을 테고 개관시기도 미리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 방법에서 모순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문화재보전관리지원사업에서 자치단체보조가 고도보전 및 육성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부여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다.
또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사방댐 시설하는 관계 자치단체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516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160억 중에서 120억으로 확정됐어요.
40여억 원이 감액이 돼서 약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감액했다.
이런 이유도 좀 저희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일반 병충해 방제 관계하고 조림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을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수입액의 추계 또는 산출 미흡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입의 큰 감소는 결국 세출예산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정 수행하는 데, 도정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겁니다.
증액된다면 모른다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세수증대가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출예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나 무효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또 충남도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대폭적인 삭감이나 전액 삭감이 되든지 또는 순수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행정적인 시행착오 내지는 기획 미숙에서 오는 사업의 취소와 변경 등이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또 변화가 생길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해서 볼 때는 부진한 면이 있지 않나, 예산 관리 면에서.
그러나 기 이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또 동일 회계연도에 재요구되는 사례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제가 볼 때 삭감 사유에 따라서 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양해야 되지요.
그래서 재검토 또는 시기가 미도래 됐으니 차기 예산에 요구하라는 삭감 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예산을 재요구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삭감 사유가 과다계상 또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이러한 사항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추경 예산에 재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역시 삭감된 그 예산을 사업명만 바꿔서 또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여기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각 부서에서의 예산요구, 또 예산의 확보, 예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점, 또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 또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얘기를 길게 장황스럽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심의결과 삭감 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 예산에 재요구한 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뽑아 봤어요.
뽑아 봤더니 모두 18건이 나옵니다.
18건에 약 52억 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증액된 50억 8,100만 원이 재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뭐냐 하면 “과다계상” 분이 11건이에요.
과다계상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으니 그만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삭감액보다 더 많게. 그다음에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이게 4건입니다.
미흡하다는 것은 재분석을 하든지 그 사업을 포기하라든지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용역기간 끝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라, 이런 건 또 재요구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부서만…….
18건 다 하려면 시간이 장황하니까 몇 개 부서만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해당하는 영상회의 장애시스템 구축이 8,550만 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 재검토 하라”라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1억이 또 들어왔어요.
재검토한 결과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명칭도 당초에는 ‘영상회의 모니터링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들어왔어요.
난 동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국장님!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영상회의 장애진단 시스템 구축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한 지 오래된 데다 저희가 AI 등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AI가 있어서 매일 같이 영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됐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부득이 요구한 겁니다.
총리 주재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이따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지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영상회의 내구연수 5년이 지났고, 금년 상반기만 해도 405회 했거든요.
작년에 230회밖에 안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삭감됐는데 그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 시스템…….
거기에 좀 바꿔서 저희가 한 겁니다.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평가 예산 역시 당초 예산에 9억 원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다계상 됐다”해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억 원보다 더 많은 1억 800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1억 800을 계상하게 된 것은요, 2016년도 6차산업이 우리 도가 우수 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사항과는 좀 다른…….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소관인데요, 그린홈으뜸아파트 시상금 1억 2,000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사업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이 아니라 9,000만 원이 요구가 됐고 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 2억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3억이 들어왔어요, 더 늘려서?
이 두 가지 사항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홈으뜸아파트 사업은 2007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집행방법에 있어서 일반 분양아파트 위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임대아파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고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금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상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구나’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집행이 총 13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섯 번째 있는 저희 당진권 내입니다만, 송산산업단지 진입로 잔여용지 매수가 있어요.
9,5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집행사유를 보니까 잔여면적에 대한 소유자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이해가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과연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나 예산 회계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런 사항들은 미리 점검 좀 해 가지고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과연 예비비 집행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면 사전에 예컨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 의회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총사업비는 708억 원인데요, 국비가 349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212억 원, 민자가 147억 원 이렇게 재원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해 가지고 민자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생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솔린차 같은 것보다는 수소연료전지차가 부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708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2013년도부터 이것을 자동차회사 여러 군데, 닛산·도요타·현대 이 사람들하고도 아마 무언가를 계약 체결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현대도 벌써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상용화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핵심 납품기업들, 벤더들하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차량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용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부품기업들이 이 생산체제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내 부품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라는 새로운 친환경차가 양산됐을 때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생산라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됐는데 일본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일본이 수소전지차에 대한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 땡 하면 갖다가 내놓으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이것을 중소기업, 지금 얘기대로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양산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언제, 그때까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손 놓고 있냐고?
지금보다 기술력이 더 향상되고 할 텐데, 삼성 같은 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래전부터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하나도 기업들은 여기에, 현대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MOU만 체결했지 계약 좀 하고 뭐 좀 하라고 해도 그런 것 하나 하지도 않죠.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 아니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수입이 없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당신네 부품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부 하겠다든가 구입을 하겠다든가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기업이라.
그렇죠?
저희들이 이 과제를 계획할 단계부터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남양연구소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마북연구소에서는 수소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부품이 뭐요?
돌아가고 구동장치 이런 것은 다 똑같을 텐데 뭘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관련 기업과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6 대 4, 7 대 3.
예산서에다 표시한 건.
107쪽,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집어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7쪽 보면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여기 안 나타나면 어디에 나타난다는?
지금 5억 원에 대해서는 107쪽 출연금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그게 5억 원이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 항목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 그 밑의 예산을 봐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의 사업으로 거점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 먼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고, 우려스러워 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너무 뒤쳐진 일이다.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가 수소연료전지차에 얼마나 앞서 있는데 우리가 후순위로 해가지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뒤에 딱, 니들이 해가지고 오면 입맛에 맞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은 국산하고 관계없이 일제가 됐든 미제가 됐든 중국제가 됐든 아무거나 부품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전기차 같은 것 무지하게 많이 됐잖아요.
상용을 내가 모르는데 몇 대라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수소연료전기차는 충남도만 해도 먼젓번에 각 시·군으로 주고 하던데, 몇 대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보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부품을 과연 현대나 이런 데로, 아니면 수출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요.
2021년도에 한번 보시면 ‘아, 김원태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것이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때는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렇죠?
없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5억을 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이게 처음에는 1억 1,000 했다가 또 15억을 국비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1억 1,000 했나요?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시고 이것 왜 이렇게 먼젓번에는 1억 1,000 했는데 왜 15억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분권운동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한데 특히 저희 도는 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단체하고 민간주도로 분권운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 그런 역량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좀, 예.
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보니까 인권센터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던데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준비가 좀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삭감된 이유가 물론 행자위에서 심의를 다 하셨고 삭감이 됐는데 인권센터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인권강사가, 저희가 인권교육은 작년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5,500명 시켰는데 올해는 계획이 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인권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만 했고요.
그 단체를 시범적으로 한 7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단체를 양성해보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정희 위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대민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관례가 있었습니까?
다만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6월 충무훈련시에 도 통합방위위원 서른한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통합방위위원회 심의절차를 사전에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병장이 노후되고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가 안 되다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에서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전체 연병장 트랙이라든가 물 빠짐, 또 잔디구장이라든가 사열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약 3억 1,000만 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요청이 있어서…….
또한 도내의 해안초소라든가 모든, 99연대에서부터 98, 97연대 특공여단이 도내에 소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하부대들이요.
그 장병들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80% 정도가 동원예비군이라든가 일반예비군을 육성하는 후방지원부대로서의 역할입니다.
전방하고는 달리 향토사단 32사단은 전시를 대비한 후방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그런 부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해안가라든가 이런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상 향토사단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시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지역의 방위는 32사단, 특히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이쪽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용자원을 통해가지고 북괴군 후방부대들 침투를 저지하는 역할이 사실 이 역할이거든요.
우리 애들인데, 예비군 애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간만 빼놓으면 민간인이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국방부는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관에서 지원 받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정말 방위 문제는 전후방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간단하게 하다 말면 좀 거시기한 것 아닌가요?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7월 달, 지금 1회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대부분 7월 달에 하는 게 맞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비비를 16건이나 미리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저는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월, 4월, 5월, 이미 대통령선거 일정표가 나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것이 그때, 1회 예산은 대통령 경선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냐, 오히려 정치적인 이상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많은 상황이 있어서…….
도민이 불편하면 예산을 바로 바로 세워서 사용해야죠!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군은 벌써 3월 달에 한 데도 있고 4월 달에 한 데도 있어요.
우리 도가 7월 달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3월 달에, 5월 달에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령에서 2020년도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지금 우리 1일 통행량이 6,400대가 되고 주말에는 1만 2,000∼1만 3,000천 대가 돼요.
그게 개통이 된다면 현재는 4차선 확장할 수 있는 1일 통행량이 7,500대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도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1,100대가 더 늘을 수 있는 통행량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통행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몇 백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 세울 거라고 하면서 지금 20억을 풀로 세워놨다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할 때 분명히 답을 해 주셨어요.
일단 5월 달에 추경을 했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몇 백억 언제 올 지도 모르는데 20억 세워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적기에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죠.
제가 늦어가지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끝까지 잘 나올 수 있을는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보에서 물이 넘어오면서 실제로 넘어오는 양보다는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5억 원을 도비 들여서 시·군 수도 사업 경영진단 및 경영형태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줬네요?
지금도 시·군에서 하고 있죠.
시·군에서 했죠.
천안, 아산, 공주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 정수장을 가지고 있죠.
서태안 지역, 홍성, 여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병천정수장이 있어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영세하기도 하고 운영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로 많이 전환한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시·군 단위에 중소규모 정수시설은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수도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일명 ‘1시·군 1수원 갖기 운동’을 했던 게 “그래도 좀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양 같은 데 보면 지천댐인가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 비해서 상수도요금도 저렴한 편이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보면 시·군별 차이도 있더라고요?
서산은 또 상당히 비싸요, 우리보다.
그래서 요금을 군에서 주고 군민들한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만, 물도 좀 아껴 쓸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본 위원은 각 시·군 자가상수도가 없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좀 지원을 해서라도 자가상수도 정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분들을…….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님 그쪽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민원이 발생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우리 도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여태까지 끌어온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할 때는 충남개발공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산출합니다.
이 자료 좀 추가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기존 옹벽 철거나 폐기물 처리는 기존 옹벽은 높이가 2m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다음 조절 추경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모든 예산들은 우리 충남도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소관 상임위에 제가 궁금해서 “왜 삭감되었느냐?” 했더니 “사전에 설명이 없고 예산 심사할 때 와서 바로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는 꼭 필요해서 상정을 한 거고 이 예산들이 꼭 상임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상임위 예우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참고하고 예결위에서 또 결정하는 거지,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 그대로 한다면, 지금 장시간 동안 예결위를 했는데 예결위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으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시간관계상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각론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 청사 공간 재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사업이 2016년도 9월에 용역을 내보내서 2017년도 1월 25일 날 설계가 끝났더라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용역기간 연도가 회계기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결과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용역 나갈 때 어차피 손을 보는 거 전체적인 틀을 보고하셔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예요.
또 예산서에 보면,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공보관님 계시지요?
이번에 공보관 이전 및 기자실 설치공간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도면 가지고 감)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은 사업으로 20억 신청했는데 15억 편성을 했고요, 민원실 이전도 내내 같은 공간이거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보실 이전이나 이런 것도 내내 같은 공간입니다.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흡연실 설치하는 것도 내내 1층 건드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 예산 편성하는 거나 설득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 했던 일을 더 힘들게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받아본 자료는 2018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약 9억 5,000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이 2017년도 1월 25일 날 일단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입니다.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을 놔두고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방치한 거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하실 때 어차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일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보관실이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크게 1층, 2층 지금 같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 하나도 안 계시거든요.
다 이해들을 하시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실제로 이슈가 된 것은 공보관실 이전문제하고 청사 재구성하고 대부분 별개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를 못해서 이것은 도의원들을 속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크게 총론하고 각론으로 구분해서 의회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계약서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어차피 지금 위탁업체를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주말에 백제문화단지를 갔다 왔었거든요.
손님은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활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단위 경관생태 조성,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자료를 제가 최근 3년 것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나 이것을 보느라고 러프하게 봤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언급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특정 시·군에 편중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농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천안지역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 농사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천안에도 농업 관련 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생산규모라든가 농지규모도 타 시·군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몇몇 부분은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실장님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서울 간 고속버스 내지는 시외버스 외부 노출광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 달라 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2개 부분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어요.
건강식품이 작년보다 판매가 마이너스 83%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반찬, 장류는 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가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포장기법도 지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면서 법인 내지는 각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오이 하나를 예를 들게요.
오이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올해 오이 값이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요즘에는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 값이 2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 얼마냐면 200개가 들어가야 2만 원인데 저희는 100개만 넣고도 2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국 대형마트에 거의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의 홍보기법도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기법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6억 3,000 아닙니까, 홍보비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이.
농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채찍을 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농산물 판매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의 총체적인 책임이 많습니다.
각 실·국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각 실·국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설득력 있는 교감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꼭 깎은 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교감을 가졌으면 더 좋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전과 달리 바른 예산 편성도 하시고 위원님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전액 반영이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은 또 깎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충남도가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능동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농경에 김응규 위원님, 교육에 오인철 위원님, 문복에 윤지상 위원님, 안전건설에 정광섭 위원님, 예결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예결부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등 일곱 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33분 정회)
(18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0건에 29억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이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발전적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또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이 더욱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준비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