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 직속기관장 그리고 교육지원청 각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영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정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조융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응갑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향재 남부평생학습관총무부장입니다.
  황태화 원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희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윤학중 부여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교육장께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주도연 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고옥심 교육장께서는 지역 업무 때문에 해외에 출장 중이십니다.
  심장근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예산집행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조 3,62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조 2,593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03억 원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별, 월별 집행실적 점검과 적기집행 노력으로 불용률이 시·도교육청 평균 2.6% 대비 1.1%로 전국에서 최고로 낮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부록 1)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ㅇ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

  (부록 2∼3)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권고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부교육감 김환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 위원장, 홍재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준비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시다시피 저희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10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7개, 학교에 3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하는 생존수영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전체 학생들을 보면 초·중·고 한 10만 명 정도 수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지금 저희들의 기대치보다는 낮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용률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더 활성화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0만 명보다는 좀 더 높여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역주민도 10개 수영장에 1년간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이용료를 받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전체 보면 적자가 4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가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좀 더 높여보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또 하나는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을 받아서 지자체로부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좀 더 받아서 운영해 보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런 취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시 한 번 생각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적자가 4억 6,00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매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찾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률이 좀 높은데요, 주로 관용차량 운영예산에는 연료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하락한다든가, 지난해에 많이 하락했었죠.
  연초보다 연도 중에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올라갔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 추경 전에 가결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사업이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돼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자체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명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 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매번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3∼4월 달에 배부를 못하고 5월 중에 하거든요.
  그러면 3∼4월 달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 해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지자체와 협력하고 저희들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3월 딱 되면서 예산을 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세 군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금 협의를 했고요, 그런 방안으로 금년부터 협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 하반기에 가면 이것을 하나의 정책과제로서 위탁업무 만족도라든지 개선해야 할 방향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위탁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거에 의하면 만족도도 좋고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개선해야 될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해서도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뭐니 뭐니 해도 자유학기제에 보면 진로체험이 가장 큽니다.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 그 체험처를 각 시·군마다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각 지역 단위로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거는 나름대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진로체험처하고 연계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할 수 있게 하는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그 전담인력이 체험처하고 학교하고 매칭을 시켜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나씩 14개 시·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이 대략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다음에 충남 도내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의 한 곳은 2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학년 2학기 때 자기 진로 결정이랄지 여러 가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또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자유학기제 때 진행이 되는데 그때만 하고 2학년 때는 일반학기로 돌아가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해 보자 그래서 1학년 2학기는 자유학기제, 2학년 1학기 때는 그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 한 학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예비과정,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자유학년제 과정, 그리고 2학년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유학기제 정책과제로 만족도라든지 실적 또는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기자 브리핑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에는 8월 달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갑자기 추경재원이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800억 정도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학기 중에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이라는 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라든가 행정상 처리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보통 아무리 짧아도 1∼2개월, 길면 3∼4개월, 4∼5개월 걸립니다.
  해서 이 부분은 주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12월 말부터 다음연도 1∼2월 달이 되겠는데요, 이때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우리가 1,400억을 전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교육부에 승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다 되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각 수영장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외에 하게 되는데 수영장마다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오전타임은 10시부터 12시까지 개방되는 수영장이 있고요,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한다든지 어떤 지역청에 따라서는 오전만 또는 오후만 이렇게 개장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공주학생수영장은 학부모들 개방하는 시간이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서산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충남체육고는 개방…….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주말에는 거의 개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휴일에 운영하면 또 인건비가 나갑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생들 수영장 활용은 거의 오전타임, 오후타임 쓴다고 봐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본 생존수영이 5시간,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학생 생존수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25m 6레인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50m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50m짜리 6레인.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보통 고학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난번에는 4·5학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안 하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저희들 프로그램이 초등 중심인데요, 역시 중학생들도 하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초등학생들 인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료를 찾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의 경우는 참여하는 학생 수 인원이 598명으로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지요.
  전체 4학년, 5학년 학생 수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작년에 이용했던 학생들이 전체 교육인원의 19%인 약 20% 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4학년 때 배우지 못했으니까 5학년 올라가서 5학년 때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방과후에 나름대로 학생 이용자에 한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수영장은 원래 취지도 학생수영, 학생 전용 수영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그래서 예산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20% 정도 수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53%의 학생들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금산은 현재 65%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99%의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더 확대를 하고 있고, 대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400억 그렇게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금고 관련 말씀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잠깐만요.
  금고 예규는 교육부 훈령이고요, 규칙은 충남교육청 규칙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질의를 아직 안 하시고 지금 자료만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밑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좌측에 있는 지침이든 규칙안 예시든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둘 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예시를 준 거지요.
  그런데 지침 상으로는 19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7-5 맨 위에 보시면 규칙안 예시에 ‘라’번 학교회계 관리능력 해 가지고 항목 추가해서 ‘3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시안을 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아무래도 학교회계는 각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대도시인 대전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을 여러 은행들이 커버를 할 수 있지만 충남 같은 경우 시·군, 면·리까지 학교가 소재해 있다 보면 이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점수로 별도 규칙안으로 예시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금년 6월 30일 자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현행 규칙보다 새로이 개정되는 규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배점을 낮추고 일반적인 사항의 배점을 더 늘려서 경쟁을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맨 뒤에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별표라고 되어 있는 그 두 장 중에 앞의 것이 개정사항이고 뒤의 것이 현행 규칙상 배점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성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배점을 강화해서 더 많은 경쟁을 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지요.
  맨 뒤에 있는.
  거기 보시면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라든가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내 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완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교육청과 협력사업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을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규칙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때 중투에서 부결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가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리고 시설 복합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복합화 검토는 천안시청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남쪽으로 너무 치우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투에서의 의견을 좇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중투 관계자들하고 좀 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 현 위치를 수정하지 않고 현 위치에다가 복합화 시설만 하는 걸로 해서 뚫어볼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중투 심의가 보통 1년에 4월, 8월, 11월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천안시청하고, 저희가 책임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천안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충족돼야 다음번 중투 심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천안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여하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바꾸기는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계획 예정된 위치에 학교를 신설해서 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때의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감안해서 학군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그때 검토할 수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차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을 보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문구나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쓰고요, 그러니까 복사용지라든가 복사용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의자를 하나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합니다.
  다만 접대용품 이것은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로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구입해서 전달을 하고 또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농산물을 사서 전달하기 때문에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각각의 채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격려간담회는 주로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지만 어떤 단위, 어떤 실 이런 데에 근무하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격려죠.
  타 과, 그러니까 타 과가 아니고 각 부서하고의 간담회는 소통간담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기안하는 쪽에서, 물론 제가 기안한 사항은 아니지만 격려 내지는 소통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격려간담회, 어차피 소통이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소통하다 보면 격려가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기안할 때 타이틀을 기안하는 사람에 따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실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에 입각해서 기안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안할 때 용어 선택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 보면 소통 내지는 격려라는 용어를 선택했지만 부서가 다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오전에 어떤 다과를 준비했다가 오후에, 물론 일정은 다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그다음 날의 일정은 이미 나오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건은 기안한 날짜가 아니고 실제로 집행한 날짜로 하는 것으로, 대가 지급한 날짜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오늘 구입한 것을 오늘 하루에 각각의 건으로 집행하잖아요, 지출하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글쎄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과를 하든가 이런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산다든가, 가정을 해서요, 물론 슬리퍼를 갈아 신는 경우는 적지만.
  여하튼 접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구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죠, 물수건이라든가 또는 접시라든가 찻잔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소가 다르니까 나눠서 집행할 수밖에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은 저희가 개선할 의지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를 들어서 차라든가 다과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과목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하고 나머지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기관이든 과목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돌려쓰면 나중에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외부감사 때도 “왜 업무추진비 성격을 운영비에서 썼느냐, 이것 업무추진비 오버해서 집행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감사결과로 지적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 가지고 감사원, 교육부에서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질의하실 때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예산 지원,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관계는 벌써 전전연도부터 얘기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24% 정도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중 납부하는 금액이.
  그런데 이 24%는 사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서울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충남이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사립학교도 책무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데 저희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직접 법인 사무국장이라든가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강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사립학교 책무성 강화 방안이라든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生)하는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도 만들었고 지침도 시달해서, 아까도 보고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는 3억여 원 이상 납부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한데 지금 도내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학, 예컨대 삼성고등학교라든가 북일고등학교, 한 대여섯 개 학교는 100%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 미만 납부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중학교는 무시험 추첨 배정입니다.
  그리고 학구에 의해서 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 관계자들 만나면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립학교에서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수익창출을 위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또 공감을 합니다.
  해서 양쪽을 다 생각해 가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 관계는 제가 한 말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15년하고 ’16년은 예산액은 같은데 2017년도에는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업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업료 납부 관계는 어느 시·도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학교수업료라는 것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매월 얼마씩 해서 분기별로 납입고지하고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게 되는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같이 퇴학이나 정학이나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독려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수업료 미납 현황을 보면 안 낸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보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로 대표성을 갖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는 납부독려를 하지만, 그리고 소멸시효도 1년입니다.
  해서 저희는 계속적인 납부를 독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 유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납률이요?
  수납률은 그렇지 않죠.
  90% 이상 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면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저희는 거의 95% 이상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내는 거잖아요.
  충남은 전체 학생이 28만에 가깝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죄송한데 전국 학생 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부금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교육부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생 수도 필요하죠, 거기에 요소로 들어가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액수가 늘어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받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아니고요, 교부금을 주로 어느 부분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교육비가 1인당 교육비로서 얼마씩 투입이 되느냐 하는 관계는 시·도마다 다르죠.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교육비에 최대한 투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교육비에 방법 없이 들어가야 되죠.
  여하튼간에 저희는 최대한 학교의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이는 직접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목적지정 사업비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로 줘가지고, 교급당 경비로 줘가지고 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금년도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이 1,070억 정도 들어갔고 전년도에 1,040억 들어갔고, 물론 유치원까지 하면 1,700억∼1,800억 됩니다, 어린이집만 앞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로 할 것이냐 국가재원 및 국가에서 별도로 줄 것이냐 이런 관계들이 정리가 돼서 교부금에서,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 총액 중 20.27%를 교부금으로 주거든요.
  1,070억, 1,700억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지원된다면 상당한 부분이 학교운영비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유치원이 700억 정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논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돼야 되겠죠.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원래 공·사립어린이집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3세 이상∼5세 이하 이것을 가지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도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관망을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안건으로 해서 계속 건의도 했지만 그 부분은 다시 또 다루어져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 전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 2015년 7월 1일 자로 교육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그때 넘어온 교육복지급여 대상자 인원이 3만 4,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 3만 4,000명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했고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 대상자는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도가 유독 집행률이 50%…….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급적 추경…….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정책국 소관이라서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 원칙이 운동장 마사토 트랙의 공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우레탄 트랙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밑바닥까지도 걷어내고 필요한 경우 배수공사를 하고요, 그 위에 마사토를 깝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는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가 93개교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유해성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레탄을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작년의 상황을 보면 교육부에서 우레탄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구장이나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길게 잡아야 10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내구연한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설검토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뜯어내고 아예 마사토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희망하고 우레탄 트랙이나 우레탄 구장이 필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레탄으로 해 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에서 다 희망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우레탄을 희망한다, 아니면 운동장을 마사토로 희망한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도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주로 도내에서 활동을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이요, 글쎄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감님께서 주로, 어느 시·도교육감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도청하고 자치단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방…….
  그러니까 우리는 교부금이면 거기는 교부세죠.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가고 지사님도 이따금씩 가셔서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재원, 교부금 관계는 일정 산식에 의해 교육부에서 딱딱 나눠주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가실 일은 없으십니다.
  다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부금은 일정 산식에 의해서 주고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일정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은 교육감님이 가시든 안 가시든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재원 확보 관계가 도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대부분의 것들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 방문 못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러 군데 가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저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개 시·군에 사회복지시설 하나씩만 해도 15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다 못하지요.
  여하튼 그 부분을 축소 내지는, 이 관계는 별도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어제오늘부로 시작한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기는 하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하나의 행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가가 자꾸 인상되니까 수량은 늘지 않더라도 다소 늘 수는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래서 지적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렸듯이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그리고 산식이라든가 산출요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섯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비율로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