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8일(화) 14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3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
- 가. 농촌진흥원소관
(14시09분 개의)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 장장 등이 발령이 됐습니다.
우선 인사 소개를 올린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합시험장에서 장장이 본원의 원예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딸기시험장 장으로 오세현 연구관이 시험장 장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이고 숭전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라북도의 주무과장인 경영과장을 거쳐서 이번에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원예과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에 합격되어서 신규 발령이 됐습니다.
충대 대학원을 거쳐서 현재 대전이 고향입니다.
충남대학에서 농생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현재 박사 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장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여자 연구지도관의 홍일점으로 생활지도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홍이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항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93년도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그 동안에 추진해 오던 다섯 개의 지역특화 시험장 모두가 기초시험연구사업에 착수가 되고, 농촌진흥사업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림진흥원에서는 지난 '9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수입 자율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 개발하고 실용화해서 기술, 고품, 그리고 수출농업으로써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과 자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충남 농업의 창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의 조기 혁신과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선진농업 기반 구축이라는 시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첨단 기술 농업으로 제2의 녹색혁명 조기 성취를 위해서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시험연구사업으로써는 5개 지역특화 시험장 조기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완비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기초 시험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신작목인 토감의 농가재배 실증시험과 가지감자, 무추 개발에 성공하였고, 대전 EXPO에 전시해서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근적외광분석기 외 6종의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신선 과채류 성분 분석과 인공 씨감자, 양란 등 우량종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어린 모 기계 이앙은 총 식부 면적 대비 55%를 추진했고, 직파재배 확대로 생력재배기술 확산과 양질다수성 일품벼 확대재배 그리고 이상 저온에 대한 벼농사 정밀지도로 피해를 최소화 시켰고, 97개의 기존 특화시범사업장 운영 및 자동화 하우스 등 41개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생력화와 고품질 생산기술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폐광에서 분출된 냉기류를 이용한 여름철 양송이 재배 및 시설 재배직영 시범사업을 보령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을 소득 자원화 하였고 그 방법을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렸던 농촌진흥원의 결산 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8,526만2,000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244.5%인 2억844만9,000원이 징수 결정납입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험생산물 매각대금이 6,187만3,000원, 이자수입이 683만9,000원, 기타 잡수입이 1억3,973만7,000원으로, 잡수입이 많은 것은 '93년도 32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 위반한 6개 공사 위약금 1억2,5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 총액이 111억5,836만9,000원으로써 당해 연도 예산액이 81억6,627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95억8,240만1,000원인 예산총액 전체의 85.9%에 해당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억2,670만1,000원인 7.4%로써 명시이월이 1억8,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6억4,070만1,000원이며, 불용 처리 액은 7억4,926만7,000원인 6.7%에 해당됩니다.
예산 절감액이 3,189만6,000원, 예산절약이 1억8,796만2,000원, 미 집행 잔액이 52만5,000원, 집행잔액이 5억2,888만4,000원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비가 18억3,613만1,000원, 인건비와 청사관리 관서운영 등 기본 경상비이고, 경영 관리비가 41억9,690만8,000원은 5개 시험장과, 시험장비, 그리고 물품, 자산취득 연구기초 조성 그리고 농업경영개선 등 연구관리 사업비이며 식량작물 시험비 1억5,723만7,000원은 답작과 전작, 그리고 특용작물 시험연구 및 기간작물의 생력재배 기술 연구 등 기초조성과 논산 딸기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작물시험비 2억2,507만원은 채소와 과수, 그리고 화훼 등 원예작물 시험연구 및 관상농업 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환경 시험비 5억2,164만4,000원은 토양비료와 작물보호 그리고 농산물 가공이용 시험연구와 부여토마토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그리고 농민후계자, 4-H회 등 인재육성과 영농기술교육훈련비 지원액이 됩니다.
식량작물 지도비 1억7,280만6,000원은 주로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기계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훈련장비 보강, 외래 병충해 예찰 장비확보 등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물 지도비 9억1,014만6,000원은 시설원예 그리고 과수, 축산 등 소득작목 시범포 운영 등 새기술 보급과 지원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지도비 2억1,278만1,000원은 생활과학기술 보급, 그리고 일감 갖기 시범마을 육성, 태양열 온수기로서 설치 보급 지원과 농촌부녀자 능력개발 등 시험연구, 농촌지도 사업비로써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명시 이월액 1억8,600만원은 태안 백합시험장의 도로개설비로서 편입용지 소유자와 합의 지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인 6억4,070만1,000원은 외자시험장비 구매에 따른 관세 미 고지 액과 부여와 예산지역특화 시험장의 관리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예산의 국화 시험장의 첨단유리온실, 다음에 병해충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의 건립비로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점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 소개를 올린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합시험장에서 장장이 본원의 원예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에 딸기시험장 장으로 오세현 연구관이 시험장 장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고향은 충청남도 공주이고 숭전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전라북도의 주무과장인 경영과장을 거쳐서 이번에 고향으로 왔습니다.
(인사)
다음은 부여토마토시험장의 임엄량 장장이 되겠습니다.이번에 원예과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에 합격되어서 신규 발령이 됐습니다.
충대 대학원을 거쳐서 현재 대전이 고향입니다.
(인사)
다음에 태안백합시험장 장으로서 변영옥 연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충남대학에서 농생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현재 박사 과정을 밟는 중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장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여자 연구지도관의 홍일점으로 생활지도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홍이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항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93년도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그 동안에 추진해 오던 다섯 개의 지역특화 시험장 모두가 기초시험연구사업에 착수가 되고, 농촌진흥사업에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림진흥원에서는 지난 '9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산물 수입 자율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 개발하고 실용화해서 기술, 고품, 그리고 수출농업으로써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과 자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충남 농업의 창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의 조기 혁신과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선진농업 기반 구축이라는 시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첨단 기술 농업으로 제2의 녹색혁명 조기 성취를 위해서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의 시험연구사업으로써는 5개 지역특화 시험장 조기 운영을 위해서 시설을 완비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고 기초 시험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신작목인 토감의 농가재배 실증시험과 가지감자, 무추 개발에 성공하였고, 대전 EXPO에 전시해서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근적외광분석기 외 6종의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신선 과채류 성분 분석과 인공 씨감자, 양란 등 우량종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어린 모 기계 이앙은 총 식부 면적 대비 55%를 추진했고, 직파재배 확대로 생력재배기술 확산과 양질다수성 일품벼 확대재배 그리고 이상 저온에 대한 벼농사 정밀지도로 피해를 최소화 시켰고, 97개의 기존 특화시범사업장 운영 및 자동화 하우스 등 41개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생력화와 고품질 생산기술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폐광에서 분출된 냉기류를 이용한 여름철 양송이 재배 및 시설 재배직영 시범사업을 보령군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을 소득 자원화 하였고 그 방법을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렸던 농촌진흥원의 결산 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8,526만2,000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244.5%인 2억844만9,000원이 징수 결정납입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험생산물 매각대금이 6,187만3,000원, 이자수입이 683만9,000원, 기타 잡수입이 1억3,973만7,000원으로, 잡수입이 많은 것은 '93년도 32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 위반한 6개 공사 위약금 1억2,5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 총액이 111억5,836만9,000원으로써 당해 연도 예산액이 81억6,627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95억8,240만1,000원인 예산총액 전체의 85.9%에 해당이 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8억2,670만1,000원인 7.4%로써 명시이월이 1억8,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6억4,070만1,000원이며, 불용 처리 액은 7억4,926만7,000원인 6.7%에 해당됩니다.
예산 절감액이 3,189만6,000원, 예산절약이 1억8,796만2,000원, 미 집행 잔액이 52만5,000원, 집행잔액이 5억2,888만4,000원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비가 18억3,613만1,000원, 인건비와 청사관리 관서운영 등 기본 경상비이고, 경영 관리비가 41억9,690만8,000원은 5개 시험장과, 시험장비, 그리고 물품, 자산취득 연구기초 조성 그리고 농업경영개선 등 연구관리 사업비이며 식량작물 시험비 1억5,723만7,000원은 답작과 전작, 그리고 특용작물 시험연구 및 기간작물의 생력재배 기술 연구 등 기초조성과 논산 딸기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작물시험비 2억2,507만원은 채소와 과수, 그리고 화훼 등 원예작물 시험연구 및 관상농업 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환경 시험비 5억2,164만4,000원은 토양비료와 작물보호 그리고 농산물 가공이용 시험연구와 부여토마토시험장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그리고 농민후계자, 4-H회 등 인재육성과 영농기술교육훈련비 지원액이 됩니다.
식량작물 지도비 1억7,280만6,000원은 주로 생력재배 기술 보급과 기계 안전사용 교육, 그리고 훈련장비 보강, 외래 병충해 예찰 장비확보 등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물 지도비 9억1,014만6,000원은 시설원예 그리고 과수, 축산 등 소득작목 시범포 운영 등 새기술 보급과 지원 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지도비 2억1,278만1,000원은 생활과학기술 보급, 그리고 일감 갖기 시범마을 육성, 태양열 온수기로서 설치 보급 지원과 농촌부녀자 능력개발 등 시험연구, 농촌지도 사업비로써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명시 이월액 1억8,600만원은 태안 백합시험장의 도로개설비로서 편입용지 소유자와 합의 지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인 6억4,070만1,000원은 외자시험장비 구매에 따른 관세 미 고지 액과 부여와 예산지역특화 시험장의 관리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예산의 국화 시험장의 첨단유리온실, 다음에 병해충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의 건립비로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19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점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서균 전문위원 신서균입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 81억6,627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9,209만6,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111억5,836만원 중 95억8,24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8억2,670만1,000원은 이월하고 7억4,926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8억3,613만1,000원, 경영관리에 14억9,690만8,000원, 식량작물 시험에 1억5,723만7,000원, 경제작물시험에 2억2,507만원, 식물환경시험에 5억2,164만4,000원, 농촌사회지도에 13억4,967만8,000원, 농촌지도사업에 1억7,280만6,000원, 농촌소득지도 사업에 9억1,014만6,000원, 농촌생활지도에 2억1,2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전액 미 집행 과목으로는 철조망 울타리 공사 부대비 132만원과 농업기상관측 회로 사용료 52만5,00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비 3억9,189만3,000원과 동부대비 322만6,000원, 외산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2,440만원, 자동화 하우스 시설 1억8,652만9,000원,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시설부대비 242만5,000원,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3,175만5,000원, 동 부대비 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에서 급여 상여금 및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 후생비, 공공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연료비, 수용비 수수료 및 기타 재료비, 물품구입비, 본관 및 부속건물 배수구 설치비 등 합해서 1억9,46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주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건에 4억7,033만원 식량작물 시험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 외 두건에서 890만6,000원,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는 경상 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등 3건에 920만2,000원, 식물환경 시험에서는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 등 두 건에 1,535만8,000원, 농촌생활지도에서는 재료비 기타에서 196만9,000원 등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제반 여건, 문제점 및 발전 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 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도 재정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위 지적 사항과 같이 불요한 예산이나 집행 시기에 적절치 않은 예산이 발생 시에는 이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 81억6,627만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9,209만6,000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 111억5,836만원 중 95억8,240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8억2,670만1,000원은 이월하고 7억4,926만7,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18억3,613만1,000원, 경영관리에 14억9,690만8,000원, 식량작물 시험에 1억5,723만7,000원, 경제작물시험에 2억2,507만원, 식물환경시험에 5억2,164만4,000원, 농촌사회지도에 13억4,967만8,000원, 농촌지도사업에 1억7,280만6,000원, 농촌소득지도 사업에 9억1,014만6,000원, 농촌생활지도에 2억1,2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전액 미 집행 과목으로는 철조망 울타리 공사 부대비 132만원과 농업기상관측 회로 사용료 52만5,00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설립비 3억9,189만3,000원과 동부대비 322만6,000원, 외산장비 구입에 따른 관세 2,440만원, 자동화 하우스 시설 1억8,652만9,000원,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시설부대비 242만5,000원,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3,175만5,000원, 동 부대비 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에서 급여 상여금 및 수당, 일용인부임, 복리 후생비, 공공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및 연료비, 수용비 수수료 및 기타 재료비, 물품구입비, 본관 및 부속건물 배수구 설치비 등 합해서 1억9,46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주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건에 4억7,033만원 식량작물 시험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 외 두건에서 890만6,000원,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는 경상 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등 3건에 920만2,000원, 식물환경 시험에서는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 등 두 건에 1,535만8,000원, 농촌생활지도에서는 재료비 기타에서 196만9,000원 등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제반 여건, 문제점 및 발전 전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이월 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서도 재정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위 지적 사항과 같이 불요한 예산이나 집행 시기에 적절치 않은 예산이 발생 시에는 이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일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일괄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일문일답 식을 행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는 상당히 관용하시는 것인지 관대하신 것인지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미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부여, 예산지역 특화시험장 관리사 및 부대 시설 건립비 3억9,189만2,000원이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94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국화시험장 첨단유리온실 건립비 1억9,217만9,000원과,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건립비 3,223만원인데 발주가 늦어진 주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타 실. 국의 보고를 보면 대부분 이월사업비가 발주가 늦어진 원인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가 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대개가 민원과 관련되고, 또한 보상관계, 행정절차상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행적 절차로 사업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촌음을 아껴 써도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선진농업국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래 농업을 예측하고 날고 뛰고 해서 오늘의 첨단산업화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데 이제서 우리 농업은 기어가다 못해 뜀박질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연상된다면 상당히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관계가 타결이 어려운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혹시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우리 농촌진흥원 사업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94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절차 미흡, 복잡한 것 빨리 뛰어 넘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식을 전환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는 상당히 관용하시는 것인지 관대하신 것인지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미안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부여, 예산지역 특화시험장 관리사 및 부대 시설 건립비 3억9,189만2,000원이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94년도로 사고이월 처리된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국화시험장 첨단유리온실 건립비 1억9,217만9,000원과,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건립비 3,223만원인데 발주가 늦어진 주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타 실. 국의 보고를 보면 대부분 이월사업비가 발주가 늦어진 원인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가 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대개가 민원과 관련되고, 또한 보상관계, 행정절차상 상당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관행적 절차로 사업이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촌음을 아껴 써도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선진농업국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래 농업을 예측하고 날고 뛰고 해서 오늘의 첨단산업화 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 데 이제서 우리 농업은 기어가다 못해 뜀박질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가 연상된다면 상당히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관계가 타결이 어려운지,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혹시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우리 농촌진흥원 사업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94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절차 미흡, 복잡한 것 빨리 뛰어 넘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식을 전환해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듣고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약 15억7,596만8,000원 정도가 미 집행 예산인데, 내년도예산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고 해서 진흥원 전체 예산인 81억원의 거의2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흥원 예산이라는 것이 농촌 지도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에 보면 전부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각 과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도 듣고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약 15억7,596만8,000원 정도가 미 집행 예산인데, 내년도예산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고 해서 진흥원 전체 예산인 81억원의 거의2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흥원 예산이라는 것이 농촌 지도사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열악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에 보면 전부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각 과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이동욱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신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12분 속개)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부여, 예산의 특화작목 시험장 관리사 건립비가 사고 이월된 사유는 행정절차가 늦어서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의 백합 시험장의 도로포장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소유자와 수용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조치로서는 '94년 9월 21일자로 발주가 되어서 70일의 공기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24일 날짜로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 6억4,070만1,000원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 부여 시험장에 관리사 건립 및 부대시설비로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서 '94년도 4월 18일 발주가 되어서 공기를 120일간을 정해 가지고 5월 24일 각각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및 예산 국화시험장의 첨단 유리온실 건립 수행 과정에서 선진국의 절대적인 보안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술제약, 설계 검토 등 부진으로 착공이 늦어져 공기부족에 의한 부득이한 이월사업으로 '94년도 4월 20일과 '94년 5월 6일 현재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불편은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특화시험장의 설립에 대한 막대한 사업을 인적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이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94년도까지 모두완공사업 목표를 구상해서 시험생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부여, 예산의 특화작목 시험장 관리사 건립비가 사고 이월된 사유는 행정절차가 늦어서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안의 백합 시험장의 도로포장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소유자와 수용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조치로서는 '94년 9월 21일자로 발주가 되어서 70일의 공기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24일 날짜로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 6억4,070만1,000원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과 부여 시험장에 관리사 건립 및 부대시설비로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서 '94년도 4월 18일 발주가 되어서 공기를 120일간을 정해 가지고 5월 24일 각각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본 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 및 예산 국화시험장의 첨단 유리온실 건립 수행 과정에서 선진국의 절대적인 보안으로 자료수집이라든가 기술제약, 설계 검토 등 부진으로 착공이 늦어져 공기부족에 의한 부득이한 이월사업으로 '94년도 4월 20일과 '94년 5월 6일 현재까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불편은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특화시험장의 설립에 대한 막대한 사업을 인적이라든가 또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 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이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94년도까지 모두완공사업 목표를 구상해서 시험생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월사업비 중에서 백합시험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 국화시험장 첨단 유리온실과 병해충 생리생태 및 내병성 검정실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시설을 하자면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 들으니까 외국에서 들여온다 구요?
첨단 유리온실 시설을 하자면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 들으니까 외국에서 들여온다 구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밴노형의 유리온실은 외국의 화란에서 들여와서 그대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전부 화란에서 공급 시켜 가지고 짓기 때문에 원료공급이 늦었기 때문에 이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전부 화란에서 공급 시켜 가지고 짓기 때문에 원료공급이 늦었기 때문에 이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절대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사전분석도 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나라 국내에서 조달되는 물품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절대 공기부족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했으면 되는 것을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해놓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사고이월 시키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아까 원장님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체상금 1억3,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을 장려하는 말씀도 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러한 지체상금을 받아서 회계 상 계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당초 사업목표를 효과 년도에 달성을 해 가지고 그 과실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조기에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관심이지 액면이 몇억 늘어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목표대로 완공을 해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지 공기 제대로 못 지키고 위약 했다고 해서 위약금 좀 받고 한 것,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생각할 테죠.
그러나 실제 우리 지도공무원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노력을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당초에 세울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절대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사전분석도 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나라 국내에서 조달되는 물품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절대 공기부족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했으면 되는 것을 당해 연도 사업으로 해놓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어이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사고이월 시키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아까 원장님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체상금 1억3,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을 장려하는 말씀도 들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러한 지체상금을 받아서 회계 상 계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당초 사업목표를 효과 년도에 달성을 해 가지고 그 과실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떻게 조기에 이루어지나 하는 것이 관심이지 액면이 몇억 늘어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다면 그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목표대로 완공을 해서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지 공기 제대로 못 지키고 위약 했다고 해서 위약금 좀 받고 한 것,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니까 좋다고 생각할 테죠.
그러나 실제 우리 지도공무원이나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서 노력을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첨단기술을 보급시키는 의미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장비는 제때 구입해서 시험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15억에 달하고 있고 '9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내년도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라는 물음를 주셨습니다.
본 원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저의농촌진흥원은 네덜란드 실험실습포장을 소유한다 든 가 인적, 물적 자원의 직접 투자 집행하는 실험실습 현업 부서로서 예산결산서와 같이 150여 개의 잡다한 예산과목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알뜰하게 집행 또는 절약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 특화시험장의 설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적, 기술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실용화 운영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15억에 달하고 있고 '9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내년도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라는 물음를 주셨습니다.
본 원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저의농촌진흥원은 네덜란드 실험실습포장을 소유한다 든 가 인적, 물적 자원의 직접 투자 집행하는 실험실습 현업 부서로서 예산결산서와 같이 150여 개의 잡다한 예산과목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알뜰하게 집행 또는 절약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지역 특화시험장의 설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적, 기술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깊이 반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실용화 운영하도록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일 답변 다 끝내셨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위원장대리 장기일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규 원장님께서는 지금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셔서 아직 시차극복도 안된 상태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박창규 원장님께서는 지금 외국에 연수를 갔다 오셔서 아직 시차극복도 안된 상태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개선을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하여 문제점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나머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