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운영자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수정예산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도의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조융호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종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박범관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황태화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황연종 교육장께서는 병환으로 지금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 힘 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의 교육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체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69억 원이 증액된 3조 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예산액 96%인 2조 9,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 재정지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보건·급식·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1조 7,2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각급학교 운영비를 3% 인상하였습니다.
  교육 기회 보장 확대와 교육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방과후교육 활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 활동,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지원 등에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923억 원을 편성하여 천안·아산·서산·내포 지역 학교 신설과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책, 그리고 이전 학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이며, 통폐합 학교 지원 30억 원, 예치금 310억 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75억 원이 감액된 3조 1,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지원금, 자체수입 등 변동액을 반영하였고, 인건비를 실수요액으로 조정하고 금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대상 사업 중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기정예산의 일부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부교육감 김환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세 번째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2)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

  (부록 4)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5)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즉시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비교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감사관 강성구   천안여상과 천광학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

○감사관 강성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 강성구   저희들이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   예, 그와 관련해서는 계약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고, 현재 감사는 마쳤고 감사결과도 발표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감사관 강성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도 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감사관 강성구   직접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통상적인 것 이외에는, 이번 문제가 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천안시와 순천향대학교하고 3자 간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를 2015년도까지는 8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과 같이 13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인상하였는데,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조리조무사원이든 지금 현재 급식비는 1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를 징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위 내에서 간단하게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요지는 영양사들이 검식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검식을 한다하더라도 급식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월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에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로는 그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종전에 8만 원 할 때는, 그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면제를 의결한 학교는 납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현재 납부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급식비를 13만 원씩 주고 급식비를 받는다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영양교사는요, 영양교사에게 월 13만 원씩 지급하는 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매월 13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사실은 별개인데, ‘영양교사도 급식비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된 겁니다.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제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6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배식을 하기 전에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에는 그것은 급식으로 보지 않고 검식으로 보기 때문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육부의 해석이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성실한 검식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비를 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성실한 검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영양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영양교사 포함입니다, 대해서는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3만 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해야 됩니다.
  13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영양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서 매월 13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고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13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급식비를 징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검식을 이행하면 급식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관계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주로 비법정 전입금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통지가 오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바로 추경이라든지, 성립전이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예산과장 김용진   그런 사항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도 기초자치단체나 도청 협력관 관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해서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직원들까지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연수도 가진 바가 있고요, 지역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기초자치단체나 도청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전년도 자금 소요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활용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앞으로 약간 인상될 것으로…….

○예산과장 김용진   770.

○예산과장 김용진   지금 학교회계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금고계약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산과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복수금융기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나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별도의 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는 나누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산과장 김용진   명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몇 쪽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금년도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도 마찬가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일정 퍼센티지를 전년 대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이 표상으로 19.4%가 증액되었다고 표기된 부분은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육위원회 내지는 예결위에서 50%∼70%를 삭감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금년에 이미 본청 같은 경우는 50%∼70%를 깎았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교육감은 30%를 감액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못한 건 없어도 아주 줄여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30%를 감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부활이 아니고 지난해에 본청 같은 경우는 사업 업무추진비를 70% 감액했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은 50% 이렇게 감액이 되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름이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난해에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외부에서 오는, 대전이든 공주든 천안이든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이분들 점심이나 저녁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 시작해가지고 4시에 끝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고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껴 쓰겠습니다.
  다만, 2015년 대비 2017년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무추진비 보시면요, 2015년보다 2017년도가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248쪽에 있는 것은 논산 쪽의 강경 그쪽에, 교육발전협의회 쪽에 위탁을 해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경비고요, 2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원단체’라고 해서 저희들 교직원 단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교총이 있고요, 소위 법외노조라고해서 교직원노동조합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매년 교직원 단체 쪽에서도 이런 스승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스승의 날 취지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이쪽 3,000만 원의 그 예산은 선생님들의 체육대회라든지,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상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시야를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하나의 노동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스승의 날 하루쯤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있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6,000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시작은 2017학년도 정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논산이라든지 아산·당진과 같은 시·군 지자체하고 서로 사업의 성격이나 운영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의 다 마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시·군 지자체별로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시·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군과 교육청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과 학교 또는 학교와 마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직은 사업을 안 하고 금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지금까지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운영방향 같은 협의과정이 마쳐졌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2017, 내년부터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 교육활동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의미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군별로 나름대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른들하고 체험학습을 하면서 마을의 스승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도 될 수 있고 체험학습의 중심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진로 교육차원, 자유학기제 운영 차원, 그다음에 지역마을학교 이런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계룡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좋습니다.
  아산이나 당진 같은 곳을 이야기한다면, 요즘에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외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있으면 그 여성들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시켜가지고, 연수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외국의,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라오스면 라오스 이러한 외국의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도 많이 있고 자동차 이런 데도 있으니까 진로학습의 차원에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사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진로교육의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생태학습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인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생태학습을 하는데 여기의 스승은 그 마을의,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네 어르신들이 또는 그 동네의 전문가들이 스승 역할을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엮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그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통폐합도 중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요, 좀 전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좀 전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도는 도 나름대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방향은 도에서도 물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자체 서로 엮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선생님들께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도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수활동도 하는 하나의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죠.
  이게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는 대단합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방법의 개선이거든요?
  과거에는 강의식으로, 일괄적으로 강의하던 그러한 수업 방식에서 학생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수업 방법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지금 가장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이들은 그룹으로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이런 쪽의 교수학습공동체 활동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 후에도 하고요, 토요일 날, 심지어는 일요일 날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수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과 중에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토요일 이때 많이 하고요, 일과 이후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2식 이상 추가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시간제, 기간제 영양교사 배치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의 증치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식 이상, 3식 하는 학교의 급식현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하루에 네 시간씩 더 할 수 있는, 교대근무 할 수 있는 영양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더불어 조리종사원도 학교의 규모, 2식, 3식이냐에 따라서 조리종사원도 한 명 정도 더 증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번에 그 내용은 포함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식실의 조리사나 조리종사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에서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양교사…….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영양교사…….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배치기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식, 3식이나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정원기준을 저희가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영양사하고 영양교사는 학교별로 한 분이신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식 이상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영양사는 혼자하기가 힘들어서 한 명을 더 증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등학교 2, 3식 하는 관계는요, 조식이라든가 석식은 주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2, 3식을 하는 거거든요, 수익자부담사업입니다.
  해서 그 비용은 조식이나 석식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2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침을 하는 사람은 점심때까지, 점심을 같이 준비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학교당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그분들에게 추가 2식, 3식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수당지급이 법령에 없는 수당이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식, 3식 학교의 경우에는 수당이 아니라 추가인력을 지원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요,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열악한 학교급식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교급식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2식의 경우에는 학생이 1,500명 이상인 학교, 다음에 3식인 경우에는 1,2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따져보니까 34명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다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영양사는 엄연한 영양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라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나 조리종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요, 급식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든 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급식환경’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요, 주로 늘어난 부분이 중간에 있는 교무행정사 운영 있죠?
  2016년도 본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년도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여기에 기입하도록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0명 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대략 30명분이니까 한 3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때는 6개월분이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6개월분이니까 30명이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의 4분의 1이니까, 17억의 4분의 1일이니까 한 4억여 원 되겠죠.
  이것은 1년 동안 60명분이 17억이니까요, 30명에 대한 6개월분은 이것의 4분의 1이죠.
  그렇다고 보면 한 4억여 원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한 2, 3년 전에 한때 이슈화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정리를 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과 중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추가적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간외근무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 시간만큼.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과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한 선생님도 수당은 받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건 그런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다보니까 교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요원을 두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증치해 나가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도시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서는 방과후교육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교육활동을 해줘야 그게 커버가 됩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육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시골지역이라든가 방과후교육 활동 강사를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은요, 기본적인 요건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끌어내기가 상당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부분들이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가본 적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행정국장으로서는 못 갔지만 지역교육청 행정과장 할 때는 열심히 추진도 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니고요, 바쁜 일이 끝나면 현장에도 나가볼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수당인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해 가지고 1,800여억 원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저희가 편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월요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다음 날 제출한 건 아닙니다.
  제출은 며칠이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내용은 다 보셨듯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켰고, 증액시킨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교육부에서 추가로 온 재원 일부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 그걸 다음 년도에 잡기 위해서 증가시킨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예비비에서 대폭 감축을 시켰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요, 현재 부수법안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원은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려올 추산액이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 때 재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3∼4월에 교부금 확정 내시가 되면 350억 내지 400억 정도는 추가로 올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인건비 인상률 3.5%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면 재원 대체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290여억 원을 편성했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자유학기제 연수비하고요, 그다음에 뭐하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유학기제 연수비는요, 자유학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에 활용이 되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유학기를 하려면 협의회도 해야 되고요, 기타물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비용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자료는 제 테이블에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하고요, 연수방법이 지역청별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수원이나 아니면 저희 본청 학교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별도의 연수비 책정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가능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교육청별로 운영방법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제가 공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공주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600인가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비는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보령교육지원청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도교육청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연수를 1년 정도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그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학생 수는 중학교 전교생이 아니고,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그 900만 원은 자유학기제 체험의 날이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를 학생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행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학생들의 끼와 꿈을 육성하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을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는 솔직하게 예산의 표기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연수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하문하셔서 그 부분만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운영경비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즉, 중학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조금만 들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담아서 들어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운영경비로 예산배분을 다 해 주는데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받든 나름대로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든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정확한 인원을 헤아려보면 1만 9,092명입니다.
  전년도에는 1인당 7만 1,800원씩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 계산해 가지고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 표기상에 그런 건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행정국장님이 말씀주시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담당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원어민교사가, 특히 초등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 현재 102명인데 도청하고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이 이번 2월로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1억 정도 예상했다가 현재 23억 정도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초등 같은 경우 1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중등은…….
  잠시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89명, 또 교육청에서 4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6명이 되고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초등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여기에 보면 서술된 용어가 좀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정교과서가 중도 성향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한 5∼6쪽 정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분석자료를 보면 일부는 저희들 시각으로 봐도 조금 편향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과정 운영 편성권은 학교장에 있고요, 교과서 선택권도 역시 학교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나름대로 검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틈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2017학년도 교과서 선택이 일단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국정 한국사를 선택한 일부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1월 달에 다시 또 수정해서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일부 수정이 되고, 취소가 되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고집하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집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54교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필수과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한국사 수업은 내년도에 진행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검인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8년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는 유아교육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반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후’라고 하는 개념이요, 일과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단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즉 6교시까지가 정규라면 6교시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소질개발이나 부족한 교과학습내용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교육부에서부터 방과후 운영계획이, 옛날 저희들 초창기 평교사 때는 그런 보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되면서 이것은 엄연히 어떤 근무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수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과목 수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수업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다 했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방과후수업 수당 지급은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밀린 업무를 방과후 이후에 초과근무까지 달고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것은 아니다, 그거는 지급하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BTL 사업을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있고요.
  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혹시 몇 쪽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당진교육청에서 면천초등학교를 이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면천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 왔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 종료돼 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히 방수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그 부분에 물이 또 스며들어서 자꾸 얼었다 녹았다 하면 크랙이, 크랙이라기보다는 그 틈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러한 학교들에 대한 시설투자는 지양한다는, 그리고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자는 취지하에서 여하튼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납부율 2위이고요, 서울을 제외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로요.
  서울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각 도 중에서는 우리가 1위이고, 전국 시·도에서는 2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시험 배점 추천이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을 하게 되면 통폐합 지원금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40억 원이 나옵니다.
  30억 원은 그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일부 떼어가지고 일반 교육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메꾸어 나가라고 해 오고 있고, 또 많은 시·도에서……, 퍼센티지가 각기 다르지요.
  심한 데는 50%까지 일반 교육재정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10억을 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나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답변으로 40억을 교육부에서 받으면 3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10억은 다른 교육재원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현재로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읍 지역 이상 지역에서 면 이하 지역으로 전학 내지 진학하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 현상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열어놓고 있는데 읍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는 학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학구를 변경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동학군인 경우는 추첨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수를 줄여야 된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답변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다시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운용됐던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실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놓친 부분은 없고, 다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지체상금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이 약 4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향후에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30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탁을 추진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후로도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원래 처음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산 관계상 36개 교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여개 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었는데, 요구에 비해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해서 겨울방학 때 공사 적정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맞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생존수영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작년부터 3·4학년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3·4·5학년, 그 다음해는 3·4·5·6학년까지 각 학년 10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교육청에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7억하고 특별교부금이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도에서 세운만큼, 교육청에서 세운만큼 교육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도내 학생수영장은 일곱 군데가 있고요, 학교 자체 수영장이 세 군데, 그다음에 지역 사설수영장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벅찬 가운데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절대 부족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수영장 같은 경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장기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조만간에…….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아직 문서상으로 완성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서두르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제가 개별적으로 지역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7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아직 배분이 지역별로는 안 됐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논산 중앙초는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동감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게 지자체에서 도움 받아서 학교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7년 예산에 저희 과에서 체조경기장 강당 개축을 위해서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산교육청에서 체조경기장 강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비를 포함시킨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얘기만 듣고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정금액 이하는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냉난방 하는 데 실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매뉴얼도 만들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구조가 아주 열악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이요, 물론 지금 23% 정도밖에 안 되고 매년 시행하는 건물 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으로는, 이건 각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요.
  학교 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많아, 다른 일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내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내진설계하면 내진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줬었고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지진발생 취약지역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차피 서산·경주 이 라인이라고 보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발생했잖아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주·당진·태안·홍성·보령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에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매뉴얼로 다 제공이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본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급학교까지 지진발생 시의 행동요령, 대피소까지 전부 안내가 되고 실제로 대피훈련도 해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방채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공자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금융기관보다 공공자금기금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국채금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변동금리로 전부 돼 있고요, 공공자금기금 거기서 한 것은 고정금리인데 나머지는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상환할 원금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액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진도 6.0까지 견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녀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인건비 예정 인상률을 통보받고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습니다.
  해서 2016년도 인건비는 3.6% 상승하는 걸로 적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과거와는 다르게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산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다르죠.
  비정규직 인건비는 1억 원이 감액됐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다른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에는 9월 1일 현재의 현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 지급되는 교원 수, 그다음에 3회 추경은 10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교육부에서 오면 재원 대체를 할 예정이고, 줄인 부분이 불요불급보다는 필요치 않아서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요구한 자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간 많은 부분이 2회 추경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10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그 재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나타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운동장 개보수 관계는요,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운동장 개보수는 운동장 트랙, 우레탄 트랙이 납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분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고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타난 부분이 100개 학교였었는데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훨씬 많이 초과된 42개 학교에 대해서 예비비 4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진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나타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운동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비 같은 경우는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시키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세입·세출 예산이 성립되면서 사실은 전액을 명시이월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거는 예산이 현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상의 금액은 예산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일부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행정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다음 추경 때 승인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과에 편성한 것은요, 예산과로 분류된 것은 예비비 지출한 부분은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로 분류가 된 거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소관 과로 분류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 관계는 예산과에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예산과로 분류가 돼야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체육인성건강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 트랙…….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사업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하면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을 총괄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은 그 과에서 하지만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라는 과목 자체가요, 예산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그 자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비비라는 과목을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관계는 예산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한 게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는 수정예산을 편성한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걸 조정해서 넣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소관 과에다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계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감액해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수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드린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학교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실 벽체라든가 교실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하기가 어려운 공사들이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방학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2월입니다.
  이게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3회 추경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2회 추경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몇 건은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리나 길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교사동에 대한 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해 가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름방학이 짧습니다, 겨울방학이 길고.
  여름방학은 보통 한 30일이 채 안 됩니다.
  겨울방학은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날이 춥지만 부득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딥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예산서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각목내역서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 있습니다, 1개교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립·사립은 과목이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세목이 달라서 구분해서 세워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학교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공립학교는 일반회계로, 교특에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스포츠강사 인건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보통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토요스포츠 운영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도에 사립학교 하나, 공립학교에서 총 118명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427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만, 책자를 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사립중학교 44명분에 대한 스포츠강사 인건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립은 143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여기는 시간당이라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1년 치입니다.
  토요스포츠니까 토요일만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지금 120명, 사립 2명, 공립 118명해서 12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체부하고 8 대 2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월급제입니다.
  11개월분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액수가 그렇게 되겠고요.
  나 항에 있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운영사업비는 역시 공·사립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시간당 3만 원씩 수당을 받고 하는 예산이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이거는 시간 수입니다.
  토요스포츠강사는, 다 번의 토요스포츠강사는요.
  나 번도 시간 수대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시간제고요.
  다 번의 토요스포츠강사도 시간당 3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토요일 날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팀을 만들어서 하면 강사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안 나오는데 희망을 받아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좀…….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95쪽 라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저희 체육인성건강과에 변호사 1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건비와 그 사람의 시간외 수당이고요, 100일로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역시 2명의 상담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사들의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된 겁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명하고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 외에 민원사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퇴근을 미처 못 하고 가외로 근무할 때의 연장근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년 열두 달 근무를 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계약직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초과 외 근무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4시간당 2만 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민원 사무가 많고요, 법률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가외로 근무하는 시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본청의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정책기획팀은 기획팀으로서 과거부터 운용되어 오던, 그러니까 주요업무 계획도 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관의 정책기획팀에서는 일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교원 잡무 업무경감이라든가 일반적인 기획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정책연구센터는 좀 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에서는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파견교사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별도로 하나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원정보원의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센터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뭐를 연구하냐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니까요, 거기서 주로 뭘 연구하냐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팀의 보완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생각나는 대로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자료에 본청 정책기획팀의 보완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료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못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발전기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발전기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학교 수가 전부 11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선생님도 있고 지역인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획 짤 때는 학교에서 짜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사업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획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집행할 수 있는 한계는 아주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다소 확실하게 한계를 정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다소 방만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과거 2015년 이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이러한 조례도 없이 교육부로부터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은 40억 원 하면 대부분 그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장이 기획하고, 물론 학교장이 기획한다는 것은 학교구성원들이 같이 기획하는 거지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아예 기금관리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사용하는 용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리고 이 부분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교육감한테 제출되면 도교육감은, 외부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수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사가 된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예산과장 김용진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특교 맞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예산과장 김용진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특교는 직접 해당 과에서.

○예산과장 김용진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서.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예산과장 김용진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옆에 자료 제출할 때도 특교는 특교라고 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 교육정보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본청에도 충남교육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기획관실이 있고요.
  우리 교육정책센터는 충남연구원식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그러니까 우리 충남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약 18개의 과제를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센터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연구운영센터는 충남교육의 핵심이 되는 참학력, 그다음에 학생성장발달책임제,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효율적 방안, 참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참학력과 관련된 평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평가방안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기획관실에서는 충청남도의 주요정책 사업을 관리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의 측면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기획관실은 도청의 기획조정실과 비슷하고요.
  도청의 충남연구원이 우리 연구운영센터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업을 100%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정할 수 있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