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 1)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6)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
  다음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한 건입니다.
  조례안 제22조의2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비구역이 각 시·군의 현장 여건에 따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시·군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다만, 도에서는 고려해야 될 주요한 사항들만 조례에 나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으로 장비 임차 후에 미반납시의 예치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치금 징수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미반납이나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12조의 제2항에 보시면 ‘지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개정안 제12조제2항 ‘지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개인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계약을 했을 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예치금 이런 조항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인데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운전자도 같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집행부석에서)   예, 규칙에다 담아서 임대계약서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축 조례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안 제17조의2 제7항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되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조항이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 조례안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이 관련내용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조례안에서 14일 이내라는 규정을 둔 것은 시행규칙에서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만 했지 그걸 언제까지 체결하도록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에 따라서 건축주의 잘못이냐 공사감리자의 잘못이냐를 본 다음에 공사감리자의 잘못인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은 상반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감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저희가 작성해서 공고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선정은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작위로, 뽑기 형식으로 해서 주게 되면 그 자와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계약형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위원님.
  무작위라는 게 전체,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임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을 가지고 또다시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시·군하고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몇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2건입니다.
  옥외광고물법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도 조례 별표 2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는, 우리 법률에 명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에서는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중에서 우리 도에서 부과를 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내의 광고물 표시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부과 기준만을 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의 조례로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도 조례 제28조(수수료) 제3항의 내용과 달리 납부한 수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반환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에 반환 방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목적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상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의 법률 개정이 2001년 1월 29일 되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 징수 배분 및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법률 개정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징수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는 이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대상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담금 규모 자체도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10%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굉장히 적은 돈이었고, 또 도내만 한정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담금 배분 및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담금의 규모들을 보면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 놓아드린 1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우리 도의 정부 예산안 확보가 2016년에 4조 7,49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610억 원이 증액된,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사상 정부 예산안이 최대로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500억 정도가 우리 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국회 증액이 한 1,500억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SOC 분야가 약 1,000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린 1페이지짜리를 보시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정부안에 있었는데 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두마라든가, 제2금강교, 아산∼유구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안군 원청교차로, 이런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산훈련소역 설치라든가,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 등도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국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2)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3)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반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사업 자체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성장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리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새롭게 내년부터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준공사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퇴직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운영인력이 감소되었는데 그 퇴직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지소나 이런 데에서도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외주 방식으로 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수요까지 감안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택시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인상이나 이런 요금인상 요인이 없어서 택시업계에서도 저희한테 운행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단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야, 왜냐하면 시·군비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2개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타이틀만 봐서는 명확한 부분이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잠깐 설명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것은 제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문제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밀기에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에서 하고요, 농촌지역은 별도로 농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단위의 동 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이상의 시만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50만 이상이라는 규정을 철폐하고 시의 동 지역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시를 지금 하고 있고 당진이나 아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건축도시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타이틀을 거기에서 하나씩 공모 때문에 특색 있고 선별적인 것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 취지와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내년도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그런 식으로 해야 당첨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구분이 되게끔 해야만 관심도가 높아서 잘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도 들어가고요, 유아 프리마켓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 조성이라든지 등등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그 관계는 역량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지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사업 추진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드론은 토지관리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드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익이 있고 회전익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헬기 같이 프로펠러가 도는 것은 회전익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몇 백만 원대에서 카메라가 비싼 건 1,000만 원대고 고정익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같이 생겨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게 날면서 알아서 측량하고 내려오는 그런 것은 비쌉니다.
  그런 건 1억 가까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것은 저희가 미리 좌표를 입력해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떠서 다 사진을 찍고 스스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좀 비쌉니다, 1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회전익으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900만 원은 드론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드론 촬영하기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장비 구입은 그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 다 합해서 1,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대부분 국비고요, 도비는 한 8.5%를 지원해 주는데요, 당초 정부에서 국비로 약 339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확보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급대상자를 당초에 조금 과다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해서 내려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도비만 보태서 지급해 주는 건데요, 이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주거관련 복지업무는 다 국토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려면 KDI라는 정부기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격성 검토에서 BC라든가 재무적 타당성이 기준을 통과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는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산이 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행대로의 사업추진 체계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게 아니고요, 민간이 투자를 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투자를 하더라도 일부 보상비나 이런 것은 시·군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대 진입도로가 지방도 697호선하고, 가야곡∼양촌 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국지도 68호선이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게 IC에서 진입하는 가야곡∼양촌 이게 더 시급하게 돼서 지방도 697호선 돈을 가야곡∼양촌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IC에서 진입하는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꼭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을 돌려줬고요, 이 예산을.
  그 대신 저희가 30억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679호선의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했느냐면,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행자부한테 특별교부세 20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로써 나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시·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종건소가 이전해 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기금에서 빌린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이번에 갚고 나면 4억이 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거의 다 갚았습니다.
  저희가 총 32억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런 돈을 빨리 갚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일단 도 전체적인 그걸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어 가지고요, 일단은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먼저 갚겠다” 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갚는 거였는데 조금 당겨서 갚자.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공주역이 개통되고 나서, 저희가 그동안 공주역 개통되기 전에는 지역 접근교통망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였고요, 개통되고 나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KTX 공주역을 테마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국비가 아니라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그…….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있는 역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번에 SR이라고 해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12월 9일 자로 개통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서에서 공주 가는 열차가 많이 증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이나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의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된 지역인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우리나라에 있는 역 중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외진 데 있는 역, 조금 낙후된 역들이 있었습니다.
  호남이라든가 영남 쪽의 그런 역들이 역 자체를 하나의 어떤 테마를 설정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만들고 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천역이나 득량역 같은 그런 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주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문화의 주된 위치에 있고 해 가지고 그런 특성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걸 한다고 이용객 수가 확 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공주역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조금 그건 다릅니다.
  논산훈련소역은 별개로, 훈련소역을 계속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공주역은 현재 33회 서고 있고요, 이제 SRT선이 들어오면 49회까지 섭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서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역은 계속 그렇게 서는 역이 아니라 훈련병들이 있을 때만 정차하는 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그래도 처음에 공주역이 개통할 때요, 코레일에서 이용객 수를 몇 명으로 예측했냐면 하루에 40명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60명까지, 예측한 것보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도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사업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8년 완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금 얼마 남았어?
    (○집행부석에서 159억.)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15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내포보부상촌 조성할 때 예산군하고 준공되기 훨씬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완공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의 자율에 맡길 건지.
  민간에 맡긴다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설 자체가 전부 다 공공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맡길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이거는 운영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면 꼭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못 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또는 하수도가 없다든가 상수도가 없다든가, 또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폭도 안 나오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SOC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게 농촌지역은 농림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조금 도시 지역 이렇게 좀 된 지역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논산하고 부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거는 “셉테드”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조명이라든가 또는 색채 이런 것들이 우범지역에다가 특별하게 이런 디자인 기법을 적용을 하면 범죄율이 확 줄어든다는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섬 지역에서 나쁜 일도 발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범죄율을 줄여 나가자는 그런 기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디자인이 최근에는 도시의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전국에서 17개 광역 시·도에 대해서 그 도시의 디자인이 과연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고 상을 줬는데 우리 충남도가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경쟁력이 디자인 부분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조금 통합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장애인들을 위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교통과 관련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복지는 저희가 하고요, 교통도 교통복지,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DRT요, 수요응답형 택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당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요,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택시형이 있고, 하나는 버스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 택시형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버스형인데 조그마한 버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버스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진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하고 충남연구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 봤습니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서 거기서도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5개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전에는 당진 하나만 시범적으로 했다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버스 차량을 노후 차량으로 대체했을 때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을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지역일수록 고령자들의 이동의 편리함,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삶의 행복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다가도 정책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공용주차장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용주차장이 없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다가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주차하게 되고, 또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심지 미관이 훼손되고, 또 교통의 혼란·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용주차장 사업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게 국비가 총 89억 중에서 국토부한테 33.5억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실질적으로 제설이나 이런 업무들이 지소로 다 가 있고, 본소는 설계까지 하고 또는 공사를 하게 되고 준공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지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 이정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잠깐.

○도로교통과장 박일수   도로교통과장 박일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에 저희들이 해당 도로 종별로 건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박일수   하기로 했습니다, 구두 전화상으로는.

○도로교통과장 박일수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박일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공주지소가 74억 4,956만 원이고, 홍성지소가 61억 9,909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작년 대비해서 공주지소가 약 5억 정도 감액됐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리고 홍성도 똑같이 세출로 따지면, 아, 죄송합니다.
  세출로 따져서 공주지소가 6,700만 원 감이 됐고요, 홍성지소는 1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 10억이고 6,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종건소는 1억 1,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이게 공주지소에 금년에 비싼 장비를 하나 들여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종건소라든가 각 지소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최일선의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최일선의 조직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칭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측량 및 부동산개발업 과태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로 등록사항 변경을 저희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미통보함으로 인한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규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할 때 당신들이 꼭 알아야 될 유의사항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거나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착오로 인해서 또는 내용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산을 배분할 때는, 우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연부액이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 증가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소화해낼지를 가지고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준공지구를 제때 준공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초과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다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것은 광역도로 특별회계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터널과 교량 사이는 터널이 끝나야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보상 다 포함된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보상비 다 포함된 거고요,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그 부분만 마무리하면 거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광역도로계획을 우리가 1차, 2차까지 했는데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개착지구의 사업 토공을 옮기고 교량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이번 2차 사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교량 아래쪽부터…….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예, 다 포함되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KTX가 분기가 될 때 당초에는 천안에서 분기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6,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운영인력이 주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우리 지소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업무 전체 다를 외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차량과 운영인력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차량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차량은 제때 제때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제설기라든가 살포기 이러한 차량 외에도 차량 앞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설기나 살포기 같은 것이 되겠고요, 홍성은 2톤 화물이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하고 홍성은 장비가 좀 다른데요, 공주는 차량을 사는 게 아니라 제설기라고 해서 차량 앞에 달려있는 것을 사는 거고요, 차량을 사는 것은 홍성인데 홍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톤 화물 같은 경우에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3년을 썼고 운행거리도 약 28만㎞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 같은 것을 몇 세대 이상 건설하면 학교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걷어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줘야 됩니다.
  주면 교육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저희가 걷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개인이 내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옛날에는 개인한테 부담시켰는데 그게 위헌이 되어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학교용지부담금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매년 저희가 계속 전출을 하고 있고요, 쓰고 남은 돈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80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쓰고 교부하고 남는 돈 한 4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옛날에 갚아야 될 돈은 다 갚았습니다.
  안 준 돈은 다 갚았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다 갚았고 지금 또 새롭게 학교를 계속 지어야 되는 것들만 계속 전출해 나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몇 대를 감차한다 이게 다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월이 없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감차예산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 도 논산, 부여, 청양에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감차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지금 15개시·군 중에서 논산, 부여, 청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마 이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마을버스 같은 것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이 부분이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재정지원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주던 특별재정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재정지원금이 2015년만 해도 시외버스는 13억, 시내버스는 도비 18억, 시·군비 72억이었습니다.
  특별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정지원금 자체가 그동안의 유가인상이라든가 또는 버스요금 인하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유가인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별재정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특별재정지원금을 지금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히 경영상태가 악화될 만한 외적요인 즉 예를 들어서 유가인상이 특별히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급격한 유가인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하에서 다시 추경으로 이 삭감된 예산을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특별재정지원금은 저희가 더 이상 현 상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딱 1년 반 정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복지보건 쪽…….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용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위원님, 이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남상화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4)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의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5)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첫 번째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검토의견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방채 채무가 총 얼마고 지금 얼마큼 상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내포신도시건설 관련하여 총 채무가 138억 8,8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 진입도로 관련된 게 58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관련한 게 80억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주 진입도로에 관련된 58억 8,900만 원과 그 이자 4,598만 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 채무상환을 하고요.
  청사에 관련된 것 중에 청사는 8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70억 원하고 그 이자 1억 4,005만 원은 이번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억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채무에 관련된 청사 신축 사업하고 주 진입도로 2건에 관련해서는 지방채 상환 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질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 규모에서 세출 중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저희가 현원에는 36명이었는데 5급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된 것이 1억 7,300만 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세출 예산의 회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요.
  감액을 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지만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자 수입하고 잉여금이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것과 균형을 맞춰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6,3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최종 1억 7,300만 원 축소된 것에 대한 회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보 예산은 당초 ’15년도에는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건해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홍보 예산이 너무 적다, 올려라” 그래서 금년 ’16년도에 3억 1,000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거기다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3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35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언론홍보가 2억 5,135만 원 정도가 되겠고, 옥외홍보가 5,900만 원, 홍보물 제작하고 용봉산 전망대에 안내판 이런 것까지 해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TV, 그다음에 지하철, 외벽광고, 전광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리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높으려면 전국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수도권, 그리고 TV 광고가 중요한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약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진입도로 계속비조서 예산액 변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진입도로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를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이 1진입도로, 2진입도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현재 1진입도로하고 2진입도로에 관련된 잔여 세출예산이 72억 4,900만 원입니다.
  2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국비 8억 3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1진입도로는 이미 완공은 했는데 거기에 절감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잔액이 64억 4,55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진입도로에 대한 절감비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2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말고는 전부 다 1진입도로 사업비 내용을 변경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방침이 “1·2진입도로를 통합해서 ’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정산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두 번째는 “2진입도로에 관련된 8억 350만 원을 ’17년도와 ’18년도에 각각 나누어서 주겠다, 50%씩, 그래서 ’17년도에는 4억 200만 원, ’18년도에는 4억 150만 원을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1진입도로, 2진입도로는 묶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18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최고 많은 게 TV광고가 작년에 1억 5,700에서 내년도에는 1억 8,600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렸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TV 광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중앙입니다.
  연합뉴스라고 하는 TV광고, 그다음에 YTN, KBS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KBS, YTN, 연합뉴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20초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뉴스에는 91회, YTN 같은 경우에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186회, KBS는 91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자문료가 5,000만 원이거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시 관련 자문료가 5,000만 원인데요, 저희 자문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MP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문하는 비용,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게 총 5,000만 원이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죠.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법상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건설심의위원회, 경관조성위원회하고, 세 가지는 법상의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따로 둔 게 MP라고 마스터 플래너.
  그래서 매주 상근해서 자료를 자문해 주고 검토를 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간 한 100회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파견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요한 도시계획 전체 총 마스터 플랜부터 경관, 교통, 소소한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줍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당초에 MP를 뒀던 이유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사람이 바뀌기도 했고, 이 사업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골격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세밀하게 봐 달라고 그래서 MP제도를 두었더라고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MP 총괄기획가는 여기도 건축기본법 23조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MP제도를 둔 것입니다.
  나머지 자문위원회는 거의 다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과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국에 신도시개발과 이런 형태로 과가 생기고요, 여기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내포신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국 그 중에서 그 담당 과에서 예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투자활동 예산은 금년에 없었고 내년도에 6,300만 원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공사가 금년도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투자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데 가서 내포에 이러한 자리가 있고 어떤 이점이 있고 평당 분양가는 어떻게 되고 유치하려는 업종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우리 충남 내포지역에 대한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박람회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경비고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홍성군, 사업자인 LH하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 같이 참여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한 2억 얼마가 될 겁니다.
  되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하거나 박람회 할 때 관련된 자료 리플릿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기업유치에 관련한 것은 저희가 여기만 따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기업유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틀은 기업유치에 관련된 토지대금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기업유치보조금 이런 것들은 경제통상실에서 도의회의 조례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산단 지역을 공사하고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 한양로보틱스라고 하는 제조 로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100명이 넘는 규모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오래 전부터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IT·BT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뭔가 하나 고구마줄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사실은 충남도가 자동차산업, IT, 태양광 이렇게 돼서, 기업 R&D가 오려면 그냥 오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연구기관이 와야 된다 싶어서 국토부에 대체부품기술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이게 국비가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부 지방비는 20% 정도만 내고 국비 80%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엊그제 국회에서 기본비용 일단 발을 담그도록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대체부품에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정부기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민간기업들도 R&D가 고구마줄기처럼 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또 도 전체에서는 경제실하고 이차전지에 관련된 인증기관 지원센터까지도 유치를 해 놓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들어와야 기업의 R&D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물음 주셨던 것 중에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학부지도 지금 2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학부지 중에 하나 한 5만 평 되는 부지는 전체 부지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 그 가격범위 내에서 R&D와 산학연구 그다음에 거기에 상가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 “전체 그 금액 내에서 플랜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그것의 연구용역을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30여 개 대기업들, 시행사, 그때 관여했던 교수가 인맥이 있어서 교수하고 다녔고요.
  다녔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은 있지만 조금 스테이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켜보고 있을게” 하고 내부기업 사정을 보겠다고 하는 곳이 32개 정도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연합회에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나 제안 들어올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일반기업들이 지방으로 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지금 여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은 뭐냐 하면 땅값이 수도권 판교나 이런 쪽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2018년도에서 ’20년까지 진행되는 교통망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경기환경 때문에 수도권규제가 풀리면서 당장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조직이 조정이 되면 건설국에 1개과 5개 팀으로 됩니다.
  5개 팀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팀 해서 3명 정도가 배치될 겁니다.
  그동안에도 경제산업실 기업유치과 그쪽 팀 하고 저희들하고 일반 기업들한테 저희 내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정도는 경제실에서 계속 해 줬어요.
  그런데 경제실에서는 충남도 여기뿐만 아니고 워낙 산단, 공단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지는 못합니다.
  도와주기는 하고 그동안에 작업도 같이 쭉 해왔는데 여기에 전담할 것이 아까 산단지역에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부품, 연구, R&D 이것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진입도로, 제2진입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진입도로는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절감을 58억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예산 2억 6,000만 원은 빼고 나머지는 제2진입도로 사업비에 다 넣어서 쓰겠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끝나는 게 ’18년도니까 한 건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통으로 하나의 사업이다, ’18년도에 정산을 할 테니 이것은 감액하고 1진입도로의 절감분을 2진입도로로 지금 넣지 마라, ’18년도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하자” 그 방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절감한 것을 저희가 국가에 반납을 안 하고 2진입도로에 쓰겠다 해서 저희가 잡고 있는 거죠.
  절감예산 56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는 겁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제2진입도로 사업비가 440 정도가 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관련해서 진입도로의 초기보상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돈인데 이 도로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진입도로의 총 ㎞수가 3.97㎞입니다.
  3㎞까지는 국비 전액으로 줍니다.
  국비가 전액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종건소에 직접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럼에도 0.97㎞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비 분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하고 홍성군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저희 도비가 16억 원, 그리고 홍성군에서 분담한 16억 원 이게 들어가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16년도가 3억 1,000, 내년도의 계획은 3억 3,000 그래서 2,000만 원이 홍보비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투자유치 관련된 6,300만 원 그것은 홍보비가 아니라 투자활동비라고 해서 6,300만 원 그게 늘어난 것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상세한 자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