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생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조융호 학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종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박범관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황태화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입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황연종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먼저 세입은 교육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사업, 도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등과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부교육감 김환식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전에 저희 부교육감들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저한테 질의해 주신사항은 교육부 정책이 발표될 때 혹시 부교육감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냐라고 제가 질의를 먼저 이해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와 부교육감 회의를 수차례 하거든요?
  그때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지역적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었고요,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6월 2일 자로 교육지원청 반대하겠다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교육청도, 특히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수차례 이 정부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제가 듣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라는 그런 간곡한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교육감님께 반드시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저희도 그렇게…….

○부교육감 김환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준비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준비할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즉시 보고체계를 갖춰 가지고 각급 학교, 각급 기관의 피해상황을 실시간 수집하였고요, 지진이 발생하면 행동할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전파를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파악은 했는데 특별히 지진피해로 인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가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621동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3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재원은 워낙 큰 규모가 돼서 매년 10개동 정도씩밖에 계획을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개 학교 10개 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4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진도 6.0 정도 대비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6.0 이상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7.5 이상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막대해서 일단은 6.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제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 홍성여고가 지진피해가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홍성여고를 가보니까 1층 교사동 천정 복도 부분에 크렉이 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강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5.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치장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드라이비트는 아마 지진하고는 큰 관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장 벽돌 관계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글쎄요, 몇 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살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방침이고요, 그렇게 갈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액 상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전액 상환하고요, 일부 조기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인데 2019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 상환액은 저희가 자체 재원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 내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번에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 교부금 내시할 때 2017년도 상환 예정분을 감액하고 줍니다, 그만큼을.
  그러니까 원리금을 어차피 교육부에서 내년도 교부금 총액을 줄 때 그 부분을 감하고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자를 조기 상환하는 만큼 덜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주로 교원 명퇴라든가 또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어차피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발행하고 정부에서 상환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 사업은 사실 거의 연관성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조기 상환한다고 해 가지고 손해가 아니고 이자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다음 예산편성 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에 당해연도의 지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는 세출예산은 예산 중에 금년도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에 보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고, 68조에는 명시이월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방재정법 50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간단하게 명시이월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요, 일반 행정관서에서는 예산확정이 되면 곧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특성상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교실 내부 또는 교사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학교 학교법인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서너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수입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도의 경우에 있어서 2015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3.9%밖에 안 됩니다.
  5개 법인 7개 학교는 100%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4%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시설 투자가 전제됩니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그러니까 전액 납부한다든가 많이 납부하는 학교들은 비교적 영세하지 않은 운영이 괜찮은 학교 내지는 법인인데, 그거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교나 법인은 사실 굉장히 영세합니다, 열악하고.
  그런 반면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안 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다시 기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형성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수조정은 저희가 내용을 모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2013년도에 성환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전면에 있는 주차장 10대의 용지가 운동장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교직원이 75명인데 현재 주차장 규모는 24대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날 검토조서를 보고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건 아니고요, 교직원이 75명인데요, 현재 주차장 규모는 후면에 24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75대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공사를 하게 되면 10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요,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청의 규모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받으면 저희가 그것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전부를 실사해서, 지역교육청별로 하는 겁니다.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가지고 주어진 재원에 맞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천정 교체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천정 교체를 하는데 조명시설을 놔두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 건데 대부분  LED조명시설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복합공사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천정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당초에 8월까지는 공사가 끝나서 9월 1일이면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그 문제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문제가 저희 관하고 계약상대자, 도급업자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도급에서 하도급 관련해 가지고 상호 간에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던가 본데 지금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유치원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모든 지도감독을 하고 관할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감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 그 누리과정은 우리 교육감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2015년 12월 달 본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에 컴퓨터 PC 보급비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그것이 완전 제로가 되었습니다.
  제로가 되었다가 그다음 해 2016년도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제로화된 그러한 사업은 추경 예산마저도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는 바람에 1차 추경에도 못 올렸고요.
  그것이 지금 2차 추경에도 유효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보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십시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정보화사업PC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한 명도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나 이런 쪽에, 이번 본예산에 여러 가지 누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 다행히 지자체에서 사랑의 그린 PC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1,200대 정도가 보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다 보면 2017년도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410여 명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의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러면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서 일부를 편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계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알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감사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저는 특수교육이 전공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저희 과는 전산 관련 직원은 없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관련 예산이 저희 과에 복지팀이 편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미래인재과 담당팀의 자문을 많이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의 출발점이 저소득층의 정보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업무의 양이 확대되어서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해 왔는데 지난번 4월 달에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하나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교육정보화지원사업은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어가는 것이 기본정신에도 맞다고 생각되나, 역기능 예방에 관한, 이것은 전체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하고도 맞물려 있고 그런 업무의 특성상 미래인재과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예, 지금 교사는 구속 중에 있어서 재판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지금 검진 중인데요, 1차로 검진을 마친 학생이 9명인데요,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9월 27일까지 홍성의료원에서 방문해서 1차 검진을 했는데요, 15명에 대한 검진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짧게는 3개월, 6개월까지 잠복기간이 있다고 해서 내년까지 희망자를 받아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장학을 했지만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은 못하고 학교에서 장학지도 요청이 있을 때 마다 했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흥진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녀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제가 와서 듣기로는 본청 단위에서 그러한 위해물질에 대해서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보건환경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국 단위로 해서 위해성 검사를 다해서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해성은 반경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날아다니는 비산먼지 속에 위해성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장으로 격리되어있는 형국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단 시급하게 우레탄보다는 마사토 쪽으로 빨리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 역시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석면은 천장 안에 들어있는 석면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걸로 보고받았고요, 우레탄 트랙의 교체사업은 교육부에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그에 따른 저희들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까지는 한번 유해성 우레탄 트랙은 교체해보자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부분은 제가 답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배수구나 석면, 옹벽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석면에 있어서 교체사업의 필요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못되는 것 같고요.
  우레탄 트랙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그러한 정책적 판단, 어떤 안전시설이 우선 더 급하냐고 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급한 사항이고 누가 더 유해한가 하는 부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석면, 옹벽 안전성, 배수로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우레탄 트랙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우레탄과 석면 중 어느 것이 더 유해하느냐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솔직히 한 바가 없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레탄의 경우는 예산을 특교금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연간 50억씩 연간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두 가지 비교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맞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기준이…….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복지는 저희들 담당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대체적으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립인 경우에는 국립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초·중학교 식품비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공주시에 있는 초·중학교인 공주교대국립부설초등학교, 사대부설중학교 이런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에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학기 중에 공휴일·토요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청으로부터 학생 수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전출금을 하게 되는데 특정 사안이라든지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휴업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있고요.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본예산으로 편성된 온양중앙초 같은 경우 급식실 현대화사업비 6억 8,000여만 원 중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얘기 아닙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45억 8,316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우선 감액사유는요, 저희가 교육비사업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 9월 1일자 재학생을 기준으로 진급이나 진학 등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의 학적변동, 전출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5,364명을 계상하였는데 실제로는 4,843명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인원 차액과 관련한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고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에 50명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40명밖에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감액분 그리고 일부는 나사렛새꿈학교는 사립이긴 하지만 학교운영비에서 기본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립단가가 아닌 공립단가 11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액 1억 2,96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 사업 중에 애초에는 저희가 수요를 판단해서 학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지원에서 감면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한 시기가 2015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원방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료 관련해서 저희가 차액이 발생했고요,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주에 있는 국립학교 급식비를 지난해에는 아마 지자체와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립초‧중학교 식품비를 공주시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 일부가 감액이 되었고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사업은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데 충남도청으로부터 공문을 요청받아 보조금을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1만 8,421명을 계상해두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한 학생 수는 1만 3,10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인터넷통신비가 감소된 이유도 저희가 애초에 2016년 대상자 심사결과 1만 1,161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8월 말까지 지원을 해보니까 월평균 5,800명 정도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 일부를 이번에 감액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저희가 실제 지원 인원에 비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인터넷통신비를 TV하고 결합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원을 거부하거나 요새 학생들이 직접 PC를 이용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청사유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설립에 관한 부분은 저보다는 행정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 단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단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서천지역 병설유치원의 전체 원아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아직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이따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릴까요?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감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서천교육장 김성련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현재 제가 파악한 데까지는요, 서천은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장항읍, 서천읍 두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느냐를 따져보니까 장항지역은 시설 대비 학생수용이 30% 정도가 돼있고요, 서천지역은 평균 50% 정도, 그렇게 해서 학생 더 많이 있어도 현재로서 나머지 학생을 충분히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예.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예, 더 검토하고요, 학교개설을 담당하는 행정과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검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이상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거기에 지금 환서초등학교와 오성초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환서초등학교 부근에 ‘더샵’이라고 아파트가, 이번 그…….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조만간에 입주할 예정이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36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환서초등학교를 가고 싶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환서초등학교로 가고 싶다.
  그런데 환서초등학교는 현재 65학급으로 편성되어있고 거기에 잉여교실이 없어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성초등학교는 다섯 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136명이면 136명은 수용이 가능한, 시설만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성초등학교로 가려면 거리가 환서초등학교보다는 좀 멀고, 또 중간에 큰 8차선 대로가 있고 해서 거기를 기피하는 측면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환서초등학교는 대략 100ｍ 정도 보고요, 오성초등학교는 한 500ｍ, 600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이 바라는 바를 저희가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환서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할 수 있는 오성초등학교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현재 2017년 9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진행 중인 노석초등학교가 예정대로,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현재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노석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향후에 노석초등학교가 2017년 9월 1일 개교하게 되면 환서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노석초등학교 여기에 그 지역의 학구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청에서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지만 거기 주택조합하고의 원만한 해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그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오늘 집회를 했는데 10월 7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용계획을 협의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학생들은 현재 천안시 동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정원은 30명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과밀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이요,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노석초등학교를 예정시기에 개교해서 과밀현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오성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방안 말고는 없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괜찮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학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얘기는 가까운 환서초등학교 배치를 원하고 있으나 환서초등학교를 1차적으로 배정하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년 5월 달에 아이파크 3차가 입주하게 되면 총 39.9명이 되는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현실적인 대안은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오성초등학교로 다니게 하고 내년에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하면 그 때 재배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제 방에 학부모들 한 서른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석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이더라도 환서초등학교에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었고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래서 단기대책하고 중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단기대책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님들하고 동장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청, 의원님들,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는 내년 9월 노석초가 개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석지구에 10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때도 어느 선을 그어야 할지가 상당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를 비롯해서 최대한 내년 9월 1일 자로 노석초등학교가 개교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상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난번에 한번 거기 둘러봤고요,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남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체적으로 원아의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n분의 1의 차이라면 형태가 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 또는 어린이집이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유치원이 많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면 두 배도 넘습니다.
  공립유치원은 11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9만 원, 약 3배 가까이 지원단가가 커지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많아지면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필요하시다면 공·사립을 분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점은 좀 더 추가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어린이집의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반적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1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1인당.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인당 29만 원으로 운영비 대신 보전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복지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29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죠, 포함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1인당 11만 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이 많은 시 지역의 경우에는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왜냐하면 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립유치원의 유치원 운영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만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립은 운영비가 제외된 거죠.
  그거는 별도의 유치원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누리과정 복지 지원 사업은 1인당 11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누리과정이 아니라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공·사립만 구분해서 드린다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별도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 그런 약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누리과정만큼은 계속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간다’하는 편성방침에 들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원청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에 따라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및 직원화합 행사 지원이라든가 교직원 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은 규모나 횟수에 따라가지고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교직원 수에 의해 가지고, 교직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각기 사업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저희가 교육장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원을 배분합니다.
  그 지원액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의 순위에 따라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다릅니다.
  어떤 교육청은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많이 투입한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다른 교육청은 교육청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의 사업으로 많이 편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적어지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이쪽 방면으로,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측면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원래 선생님들께서는 연구비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교원연구비 항목으로 97억 7,0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억 5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교원들에 대한 연구수당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돈이 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연구비는 교육공무원 제수당지급 규정에 보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일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공무원 제수당지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봉급성과 똑같이 봉급날 지원하는 그러한 인건비성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 사업은 이 과목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대로 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항목은 여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일규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글쎄, 학교 자체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2년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도교육청에서 학생 수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초등학교 60명 이하 통폐합하면 40억이 나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례상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학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교육부 인센티브로 받는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그 학교, 그러니까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환경 이런 측면에 별도로 투자를 해 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니, 그러니까 40억을 받는데 30억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억은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차 투자할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요, 10억은 가급적 그 통폐합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특히 저희는 30억을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많은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인 학교의 교육여건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억 떼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학교를 지원해 주되 일부는,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10억은 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고 주변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라, 이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부모 60%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본적인 진행이, 물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교육장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재정결함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에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공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건비 산정을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 가지고 6.5% 정도를 상향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인상률이라든가 처우개선율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률이라든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 7월 달, 그리고 9월 달 인건비 지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 주로 이 사유가 발생하게 된 부분은 요즈음 교원들이 환경이라든가 여건 변화,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기간이 과거보다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는 그만큼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예산은 다음 연도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금을 정산할 때에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지급되지 않을 그런 예산은 깎아야만 다음 연도 연금부담액이라든가 건강보험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감액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 산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결산액 대비입니다.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다음 연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결산을 하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정기준 산식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