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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10월14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2.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4시09분 개의)

○의장 이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조례안을 부의 하고자 '94년 10월 5일자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4년 10월 6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9호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출신 나신찬 의원과 천안군 출신 이걸재 의원이 '94년 10월 13일자로 통일국민당에서 무소속으로 당 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 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하였고, '94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은 '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길연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0월 5일자로 회부되어 동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10월 1일자로 접수되어 10월 5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10월 8일 제출된 충청남도도정신문 조례안 외 1건은 '94년 10월 10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94 제2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 안 1건은 '94년 10월 10일자로, 또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조례안 외 1건은  '94년 10월 13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 10월 4일 자로 제출된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10월 5일자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4년 10월 10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13일자로, 충청남도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94년 10월 1일자로 충청남도 지사가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4년 10일 1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및 건의서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8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이 제출한 지방재정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회신이 '94년 9월 6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있었으며, 제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UR시대의 한국인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94년 9월 24일자로 재무부 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에 제출한 계백 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에 관하여는 행정경제위원회에 송부 하였다는 중간통보가 '94년 9월 29일자로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14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청양군출신 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니 제87회 임시회 회의록은 홍성군출신 서중철 의원, 김영창 의원, 전용설 의원을 추천합니다.
  세 분 의원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집행부의 신임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도지사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말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정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를 맞아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도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분야별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고향을 찾는 분들이나 도민모두가 대체로 조용한 가운데 흐뭇하게 명절을 즐길 수 있었고,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서도 다채로운 문화. 체육행사 등이 지역특성과 여건을 살리며 자율적으로 흥겹게 펼쳐지면서 도민화합과 지역안정,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 또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바 커 그간의 노고에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농민 사기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금년도 벼농사의 경우도 아직 공식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가뭄피해가 거의 없는 데다 일조량이 많아 병충해 발생도 현저히 줄면서, 벼 알이 잘 여물어 지역별 표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벼의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올해 벼농사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풍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권개발 사업계획도 그 동안 중앙부처 관련부처에 대한 끈질긴 이해 설득 끝에 우리 도의 의견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영된 가운데,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6일자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져 최종 확정 공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정지역 지정이후 국가 차원의 종합개발 계획을 최종 확정시킨 또 하나의 경사로 오랜 도민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제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백제권 추진 전담기구를 조만간 발족시켜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에는 건설부 장관께서 천안현지에 내려와 그 동안 정부에서 2년여에 걸친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아산만 권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1,4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조성을 비롯한 항만개발, 배후도시 건설, 고속도로 및 간선 국도개설, 물류체계구축, 용수공급, 인력개발과 관광개발, 환경보전대책 추진 등 여기에는 총 15조원 이상이 투자될 계획으로 충남 서북부권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그 파급효과는 우리 도내는 물론, 중부권 전체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에도 수 십 차례에 걸쳐 도의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마는 10월 18일 온양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기회를 비롯, 앞으로도 우리 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이같이 우리 도는 그 동안 피부에 와 닿지 않게 느껴졌던 서해안 시대와 서해안 개발이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계에 와 있는 등 우리 충남의 미래를 밝게 열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처럼 대규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공식 체결하기 위해 제가 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도 관계관등과 함께 오는 10월 1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대응능력 배양의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가운에 하북성은 우리 도와 위치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산업입지와 지역특성이 비슷하고 같은 농경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해만 연안지역에 경제특구가 건설되고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도의 기업이 진출하기가 유리한데다 우리 도의 선진기술로 제조된 공산품 수출과 하북성의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원료의 수입이 가능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토대로 그 동안에도 실무협의와 교류가 몇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자매결연이 공식 체결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도와 하북성 간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유익한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면서 방문결과는 다녀와서 별도 기회를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7일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도 한자리수 진입을 목표로 출전선수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체력과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체전을 계기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손님맞이와 함께 충남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자로 그 동안 도정을 위해 함께 일해왔던 전 장의진 부지사가 고향인 충청북도 부지사로 영전하고 그 후임으로 전영국 부지사가 발령되었습니다.
  전영국 부지사께서는 1961년부터 공직에 몸담아온 이래 주로 내무부와 일선의 여러 지역 시장을 역임하면서 지방 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경기도 수원시장 재직 시 뛰어난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아 내무부 민방위 국장으로 발탁되어 근무하다 금번 우리 도 부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부지사 전영국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종배    그리고 10월 6일자로 전 김경년 기획담당관이 태안군수로 영전되고 그 후임으로 내무부에서 근무를 하던 양봉남씨, 우리 충청남도 출신입니다.
  기획담당관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인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3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회기를 '9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 까지 14일간 하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 까지 1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   의회운영위원장 김현근입니다.
  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9월 30일 조길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4년 10월 5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여 1994년 10월 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게 동 조례를 개정 또는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감사조사 위원회에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에서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 공단을 제외하고 도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감사대상 사무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진술 증인과 관련된 대상사무 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 즉 일반인을 포함시키고 증언절차 및 선서방식을 정하였으며 증인의 요구 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및 보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불 출석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첨가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길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28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로 본 의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맹치호  의원, 공주시 나영진 의원, 대천시 박종무 의원, 온양시  김종환 의원, 금산군 최원식 의원, 연기군 김고성 의원, 공주군 구흥서 의원, 논산군 박원래 의원, 부여군 조길연 의원, 서천군 이상돈 의원, 보령군 신재원 의원, 청양군 정선흥 의원, 홍성군 서중철 의원, 예산군 이근용 의원, 서산군 김기흥 의원, 태안군 김세호 의원, 당진군 김종성 의원, 아산군 전영준 의원, 천안군 이걸재 의원 이상 19분의 의원을 '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여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4시30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4년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