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연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경연 담당관은 지난  5월 4일자로 내무부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두회 담당관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충청남도의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써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도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번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 앞서 용역을 추진한 전남과 경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되도록 입안하였고 집행부에 설치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 입지 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최적 입지 판단과 함께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생각하여 용역수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 연구상황을 보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설문조사 지역별 순회 공청회,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였으며 연구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연구능력과 아울러 충분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도민의 신뢰 속에 도청이전 문제가 논의되도록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청이전 부지 선정에 있어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그 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남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이 기왕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가지고 현재 기획되어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 부지사님께 오늘 도청이전특위가 11시에 열리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회의는 꼭 참석하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천안에서 품질관리조 경진대회가 10시에 열리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내부 행사와 대외적인 행사를 동일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외적인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에 특위가 열리는 기회에 부지사께서도 꼭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데는 법령상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직할시는 100만 이상이어야 되고, 시는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되고, 그 중에 도시적 성격의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60%이상, 도시적 성격의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60%이상 돼야 시가 됩니다.
  또 읍이 되려면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대부분 도시 형태를 갖추어야 읍이 되도록 이렇게 행정구역별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9년 1월 1일자로 대전직할시가 분리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대전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직할시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돼서 직할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그 동안에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중에서도 시군 또는 시도 통합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는 내무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시점까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직할시와 도는 통합되는 않는 다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안 하되 직할시의 행정구역이 너무 협소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과 대구, 부산 이 3개 직할시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일부 지역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을 편입시켜서 그 구역을 좀 넓혀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구역을 넓히는 대상에 대전이나 광주직할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직할시는 면적 면에서는 매우 큽니다.
  직할시 승격당시 대덕군을 전부 포함시켰고, 광주직할시는 승격 당시에 광산군 모두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는 면적이 넓어서 굳이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지역 일부를 편입시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 같아서는 차제에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통합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 충청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울산직할시를 새로이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의 직할시와 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명분이 안 설 겁니다.
  글서 직할시도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통합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안되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음 번 도청이전특위 회의가 열릴 때에는 부지사께서 반드시 나오셔서 특위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또 위원님들에게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이전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온적이고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상 과목이 맞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금년이 거의 2/3 가 가고 있는 현시점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용역비가 집행이 안되고 오늘에야 비로소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계획을 발주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고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마당에 시군 의회 의장들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도 통합을 건의하고 있는 것은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모순인 것 같지만, 이율배반인 것 같지만,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도 통합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덜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용역의 배경과 목적, 연구용역 수행계획, 후속조치 계획과 용역완료후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참조)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선정연구용역집행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여기서 말씀드린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자문위원 구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역사적인 면이라든가, 지리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부문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과업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단계별로 문제들을 풀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렇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리고 기간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의 경우와 경북의 경우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를 잡아 가지고 현재 용역과업이 수행이 됐거나, 현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이 9개월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이 과업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소한도 6개월 이상 9개월까지를 우리가 잡아보고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기획단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9개월 정도는 기간을 줘야만 충실한 과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9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규 위원님께서 용역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두회 담당관이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은 기술용역 이라기보다는 학술용역 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회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되 어디에 의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청에 있는 도청이전기획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이라고 하는 용역이 과거에 그러한 용역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북에서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전남은 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전남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고, 경북은 동명기술단이라고 해서 민간용역회사에 의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간업자로서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동명기술단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3억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해 줘도 되는 그러한 국가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투자기관에서 어느 민간용역회사 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150여명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우리가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다소 도움이 된다면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민간용역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여타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수시로 연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 가지고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업무를 발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러니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가닥이 잡힌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늦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그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의회의 도청이전특위에서 그러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당장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모아 주시면 당장 발주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류했다가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