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조대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9일자로 건설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이 거대한 중책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과 두려운 마음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기상대 개청 이래 미증유의 폭서와 계속되는 가뭄, 정기회 감사원 감사수감 등 크고 작은 업무들이 그런 생각들을 더욱 부추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황금과 같은 조언과 격려를 주심으로서 자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갑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을 겸허이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건설도시국장에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학과장으로 있다가 지역계획과장으로 부임한 김재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연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94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건설도시국소관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자료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시설개량, 누수방지시설 확장사업의 추진실적이 52%인데 90%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좀더 강력히 건의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94년의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개량 86km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실적이 100%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목표 년도 2001년 이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임야도와 지적도가 각각 불 일치되고 있는데 언제 시정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부터 1924년까지 등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토지는 1/600, 1/1200, 1/24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1/3,000, 1/6,000로 등록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토지는 1/1,200, 1/6,000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임야도는 축정상 미 적합 부분이 많아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인접 지적도 축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7월말 현재 총 4,803매 중 2,435매를 확대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95년도 5월에 착공되면 '95년도 골재채취와 상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에 지방비투자 사업계획이며,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95년도 5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면 '95년도 골재채취와 병행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중 처리불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총 3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활용대책과 온천개발 사업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 도로유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건의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 또는 현재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한건 한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활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 판독사는 항공측량회사만 배치되어 있어 각 시.도에서는 측지, 도시계획기사 등의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소규모 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자가 감히 판독기를 활용하여 판독하여도 충분한 효과거양이 가능하므로 판독사를 배치할 경우 예산낭비 초래로 전문판독사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천개발 사업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은 온천법상 지자체에서  온천공을 소유 또는 이용권 확보시만 공영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산온천의 경우 개인소유로서 민자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유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합분석 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미 회신 되었습니다.
  '91년도 건설부에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통합관리 시 노선의 분할관리로 연계성 결여 및 국가 간선도로망의 획일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립시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거지역 등 시가화 구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도시 계획 목표 년도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높은 산이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존치시키고 개발이 용이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가 용이한 평지 및 낮은 구릉지 등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부분만 용도변경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재해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위험지구 등 점검정비 하였으나 하천방조제 등 우선 투자사업 대상이 어느 정도 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구의 정비 및 방제시설물인 수문, 배수장 등을 정비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지구가 8개 유형별로 해서 83개 지구에 대하여 23개 지구는 항구대책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계속사업 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8개 지구는 각 소관별로 항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소관은 이 하천개소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7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중입니다.
  다음 지방도 포장률과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전체가 49개 노선에 1,117km로서 '93년 12월말 현재 포장연장이 909.6km, 포장률이 81.4%이고, 미포장 연장은 207.6km입니다.
  그러나 '94년도 96.2km에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 미포장 연장은 111.4km가 되지만 본 구간은 터널, 도강교 등으로 실제 미포장 구간은 얼마 되지 않아 '95년도에 계속 포장시행에 문제가 없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 도로의 중기 계획에 수립된 것과 같이 시행시기의 변동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상위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로 승격되면 사업의 시행시기를 수립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군도로 농어촌 도로가 승격된 노선은 중기계획이 군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중기 계획 수립시 해당 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승격되었다 하더라도 마무리 노선 농어촌 도로에서는 추경에 확보된 80억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장님께서 준농림 지역에서 허용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는 별도 법령발췌 문제도 있어 자료정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로에 대한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도로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재해대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그때 시행단계에 가서 우리가 시 군에서 골재 채취를 예정대로 고시를 해 가지고 현재 군에서 직영해서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한 구간마다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년이다 5년이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가 병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 5년도 좋고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시.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골재채취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병행해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는 그러한 도로가 여러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사실 100% 포장한다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100%는 하나의 목표고 투자효과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111km지만 사업비는 60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되기는 조금 어려운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터널이나 주요교량을 착수를 안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말씀하신 말단부는 사실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투자를 고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단부는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를 지방도로서 개발하고 나머지 도로는 군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5km가 남았더라도 지방도로로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말단부가 투자효과가 미미할 때는 그 이하의 도로로 노선을 변경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03호선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방도 종점하고 저희들이 대장상 지방도를 관리하는 의지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도로 개발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까지는 지방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군하고 협조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도로과장 이준구    그래서 이번에 노선조정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사실 UR대책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숙원도가 높은 사업이고 또 군도나 지방 도와 달리 특별한 재원대책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확충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100% 수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91년까지는 농수산부의 주관 하에서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91년 10월 달에 농어촌 도로법을 별도로 지정해서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양여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표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5.3%의 포장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5개년 동안 1,474km를 포장하는데 약 3,270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100% 포장하는데는 충남도내 1조 2,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농특세에서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12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92년 12월 달에 농어촌 도로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 7월 4일자로 지방도로나 기타 도로가 노선조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93년도에는 양여금에 의한 사업이 41개 지구에 약 67km에 164억원, 다음에 자본적 보조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일정한 보조율이 없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8개 지구에 64km 약 9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사업이 37개 지구에 163억원,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이 60개 지구 100km에 약 200억원 정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라서 양여금 보다 금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규모가 더 크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본적 보조를 하는 사업은 도비 50%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양여금에 의해서 개발하기로 한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 또 아까 말씀드린 상위도로로 승격될 대상노선은 도비보조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노선 조정할 때는 주민참여도가 높거나 또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운행되는 빈도, 다음에 주요산업 생산시설이 위치해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실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km미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투자효과가 굉장히 감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km이상, 그러니까 마무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1km이상의 사업규모를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통계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별 농어촌 도로 미포장 연장에 의해서 군별로 규모를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군수는 그 범위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어느 노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도비 보조 사업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달한 내년도 사업은 8월 16날 지침시달을 해서 9월 15일 까지 내년도 도비 보조 사업을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시 군의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선조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안은 기정에는 2,108개 노선에 약 5,900km였습니다마는 이번에 2,850개 노선에 약 7,000km로 농어촌 도로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 도로에서 상위도로로 승격되는게 30개 노선에 187km, 다음에 비법정 도로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이하에 있던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되는게 772개 노선에 1,275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 군의 조정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그 동안의 농어촌 도로는 사실 폭이나 두께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했는데 현재는 농어촌 도로 시설에 관한 규정을 중앙에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각 시.도에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면도는 8m폭에 6m포장, 다음에 리도는 6.5m에 5m포장 다음에 농도는 4m폭에 3m포장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설기준을 만들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넓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좁게 할 것이냐 고심을 하다가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재 교통량이 적은데 2차선까지 포장해 놓고 하면 자금이 사장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그런 구간은 일정구간 교행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자 해서 그런 방법으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저희들 주관하는 농어촌 도로외에 사회진흥과나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실 저희 손길이 못 미치는데 시장. 군수를 통해서 농어촌 도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라 그런 지침을 많이 내리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규정을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 이외에 있는 사업은 사실 지도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예, 보상해 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하면 1조2,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보면 양여금으로 오는 것이 100억 내지 200억원 정도 옵니다.
  그것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6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60년 동안 포장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 .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장이 되었든 안되었든 포장연장으로 감안해서 양여금이 배정돼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는 해도 됩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군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이나 이용객이 많은 경우는 넓게도 할 수 있고, 또 면도라고 해도 이용객이 적을 때는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준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이것은 그때 규정을 만들 때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 군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도로과장 이준구    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직 저희들이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먼저 번에 전화 와서 방문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추후에 한번 방문하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설협회는 개인 건설업에 대한 종합집합체로서 하나의 운영체계를 구성하고만 있지,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종사자의 협의기관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건설국에서 공권력을 가지든지 제한할 규정도 없고, 자기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마 그 동안에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도 그런 내용은 상세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유대강화를 하고 저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 건설위원회에 인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과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29일 충남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가 5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가 8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상특보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새벽 5시에 충청남북도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그날 1시 30분으로 해제가 되었고 28일 18시 30분에 충청남북도 내륙지방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mm내외가 올 때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는데 오후 6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다시 발효가 되어서 그날 오후 5시 30분에 특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강우량은 평균 도내에 140.8mm가 왔고 이번 사고가 난 태안군에 234mm, 논산군은 제일 적게 45mm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이 36명이 피해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사망했고, 부상이 31명이며, 이재민이 2세대 6명, 재산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2,400만원인데 옥산군이 3억4,900만원, 태안이 3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은 1개 시. 군에 7억원 이상 되어야지 우심 시.군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단 인명의 사망, 농경지 유실, 매몰, 주택 이것은 자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번 태안읍 소재 태안기도원의 사고는 8월 29일 새벽 5시 40분에 발생이 되어서 즉시 행동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알콜 중독자하고 정신이상자가 215명이 수용이 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수용현황 중에 사망이 5명, 기도원에 현재 잔류되어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18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고, 귀가가 36명,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확인자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 6명, 분산수용을 해서 147명은 충청남도에 각 허가되어 있는 장소로 전부 분산을 해서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이재민 발생은 당진군 정미면에 8세대 20명이었는데 전원 귀가조치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고, 통신두절도 당진군 4개면, 태안군 일부가 되었는데 그것도 8월 29일 오후 4시 30분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고립주민 구조활동이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2구에 8월 28일 강우량이 248mm의 집중강우가 있어서 소방차등이 동원되어 가지고 28명의 고립된 주민을 구출해 냈고, 또 차량이 온양시 실옥동 복교천에 옥중교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많은 물이 흘러서 3명이 급류에 휩쓸릴 염려가 있었는데 소방대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3명을 구조하는 활동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명피해는 재해대책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을 참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200만 충남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령댐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저희 관계 공무원 한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 감사담당관 실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3일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한금동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상반기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보령댐검설사업소장 박종순    저희 직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7명중에서 도에 이미 와서 일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2명이 더 감원됩니다.
  모두 16명이 감원되어서 현재 21명으로 금년도 말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금년도말 까지 완료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3년을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한 명도 이 직제가 변함으로써 불이익이 가는 점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성우탄광 감정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모든 규정과 선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역시 요구한 사람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받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시 재 감정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충분히 대처해 나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완결 지으려는 방법이 있으면 소송을 내서라도 주장을 하면 이렇게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시 감정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하지 말고 우리도 감정하자, 너희도 한번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저도 몇 번 의아심이 있어서 내역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초에 1,230억을 예산해서 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착오로 국가로 이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도 도에서 계속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항으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정과 계획의 변화는 '96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지방비 40억 관계는 상수도 관로공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부담했던 것인데 사실은 도가 아니고 상수도 사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상반기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바로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안고있는 가장 문제점을 요약해서 지적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경륜과 능력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의 와촌과 천안의 기로지구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타 지역에 개발한 용지가 분양이 잘안 됩니다만, 와촌은 앞으로 대전-천안간 4차선이 확포장 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것과 비슷한 통근거리이고 또 대전에 공단을 확장할 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막상 분양을 203년 후에 입주자체가 완료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대전 4공단 같은 것은 거의 분양이 완료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당하지 않느냐 또 기로공단도 천안의 천흥공단 바로 인접해 있고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적지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주들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땅을 어느 정도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연기군 와촌 지구는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평당 23만원서, 기로지구는 약 21만원선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에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공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채가 742억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자율 같은 것을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00억에 대해서 10%만 이자계산을 해도 약 70억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토특은 연리 5%, 교부공채 같은 것은 현재 이자를 굉장히 저리를 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막상 연리 나가는 것은 30억 내지 4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년 이내에는 현재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공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국가지원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금년에도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반영이 두 군데 다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은 일부는 되었고 많이는 안되었습니다만, 건설부라든지 기획부에 올리면 승인도 안 난 공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지 말아 달라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생도 안한 공단에 대해서 지원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의견이고 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석문공단도 일단은 30만원에서 40만원 미만까지 국가지원 여부에 따라서 차액을 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간척지가 협약을 해서 정확한 액수는 안나왔습니다만, 조성비 정도로 땅값을 산다면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결코 높은 단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보다는 일단 내년에 좀더 진일보 추진한 연후에 거론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현재 분양의 부진과 특히 신진지구에 대한 애착과 전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진지구는 현재 분양은 18%선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현재 콘도와 호텔부지가 1만평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팔린다 하더라도 약 25%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호텔부지 1만평을 접촉을 하고있는 업체가 3-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연내에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지 안흥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진지구가 반만 팔렸다는 소문이 나면 나머지 다 팔리기 전에 나도 사야겠다 하는 심리가 유발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본다, 또한 현재 안흥항에 상업지가 되었든 주택지가 되었든 현재 활발한 거래는 안됩니다만,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주택지의 경우는 약 25%선, 상업지역의 경우도 약 1/3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지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심리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호텔부지만 팔린다 하더라도 25%의 매각율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현재 추진한 택지 개발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앞으로 3-4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공단 두 군데 말씀드렸고 대천의 경우는 도유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역시 많은 면적이 아니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견을 합니다.
  물론 예견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추진할 3개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조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분양촉진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 용도택지에 주로 공동택지는 거의 다 팔렸거든요.
  단독택지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팔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금도 분할납부 방법도 현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1년 단위로 감정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