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실 시에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시고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금번 교육청 소관 예산안 관련 예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6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서면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3)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교육청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심사를 통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육청은 뒷얘기가 많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다 삭감해서,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 이후에 각 학교나 행정실장 내지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삭감의 어떠한 사유를 어떤 의원의 감정으로 인해서 예산심사를 했다고 이런 뒷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교육청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삭감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교육청 예산을 본 위원이 감정 갖고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삭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 중에 2015년도 업무관리 스토리지 증설 계약을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 11월 17일에 계약을 시작해서 2015년도 12월 28일에 1억 5,800만 원이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계약내용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쟁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입찰해서 낙찰 받은 걸로.
  그래서 어떻게 교육청 홈페이지의 예산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상황이 다른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다른 자료에는 경쟁입찰로 받았어요.
  어떤 자료가 사실이며 맞는 건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업무관리 스토리지 증설 사업의 예산 근거는 무엇이고 또 이 업무관리 스토리지의 제조사, 모델명, 어셈블리, 용량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자료제출 건은 목록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 목록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스쿨넷 사업 현황하고요, 학생안전관련 예산이 있다면 총괄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미집행이 예견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되었는데 불용률이 80%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복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32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지역의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기사화되었습니다.
  혹시 본적이 있어요?

○김응규 위원   삭감 사유를 보니까 유보통합도 되고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산도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광역시·도에서 급식비, 식대비 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입니까?

○김응규 위원   거기가 어디이지요?

○김응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교육급식과에서는 “2016년도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는 2,480원으로 하고 연간 200일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일 초과되는 급식일에 대해서 학부모님한테 급식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인한테 답변한 답변서가 있어요.
  강원도도 내내 그와 유사한 것이고, 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보통합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김응규 위원   수년이라고 하면 정확히 몇 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응규 위원   국장님이 모두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는 식품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이 병설이나 단설이나 국공립유치원을 다니기를 원하는데 수용을 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국공립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들한테는 월 5만 원 정도가 되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급식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국가 아닙니까?

○김응규 위원   유아를 둔 부모들은 이제 막 우리 사회에서 중견, 원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의 역군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요즘 맞벌이가 아니면 사실 경제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한테는 여러 가지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된다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설득시키고 안 되면 교육감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한번 교육청 교육감의 정책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방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이거 꼭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한 적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사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과 다르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애정을 베풉니다.
  특히 아침에 와서 간식 먹고 점심 원에서 먹고 오후에 간식 먹고 또 간식을  먹습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에서의 활동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식품비 내지는 급식비가 꼭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잘사는 아이나 못사는 아이나 원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요.
  원에서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논한다면 이 급식비는 꼭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봐요.
  언론에서도 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맥락이 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비, 식품비는 세워야 된다는 논조예요.
  또 대상인 학부모들도 세워줘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이 원하는 거는 국장님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위원님들을 이해·설득시켜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삭감된다면 교육감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교육감님이 직접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셔서 이해·설득한다면, 사전에 미리 얘기한다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립유치원 급식비와 관련된 문제는 국장님께서 또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진솔하게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해·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5억 2,620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연 위원   사유를 봤더니 과다계상으로 되어 있어요.
  처우개선비에 대한 과다계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   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삭감된 금액 5억 2,620이라는 돈은 농어촌지역 내지는 읍·면 단위의 교사들 플러스 동에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임금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   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사실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김   연 위원   이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셨나요?

○김   연 위원   불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삭감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각자 삭감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죠?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교육청은 위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죠.
  급식비 지원하는 문제, 급식비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아이들 급식비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지금 삭감될 거라고 삭감 받아오고, 삭감할 거라고 삭감합니까!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처우개선비,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거예요?
  7개월치만 하고 6개월치만 하고, 그러면 6개월치 주고 그다음부터는 추경 예산 반영 안 되면 안 해 줄 거냐고요!
  올라올 게 올라오고 안 올라올 게 안 올라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게 와야 심사를 하죠!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거야.
  설명 안 하셨어요?
  교육청에 있는 위원들 다 바보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요?
  아이큐가 100 이하냐고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지금?
  매번 나오셔서 그러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다.
  이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드리고 할 얘기입니까?
  왜 내부의 일이 제대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김   연 위원   상임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들 대화 안 되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십니까?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들끼리 서로 분란 일으키게 하는 거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복만   보충질의요?

○김종문 위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김복만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문 위원   국장님, 당초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 농촌이나 읍·면 지역의 선생님들은 거리가 머니까 선생님들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교통비 쪽으로 1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이죠?

○김종문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이제 동 지역에, 읍·면 지역의 시골뿐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올린 예산이죠?

○김종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읍·면 농촌지역의 선생님들은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시골에 안 온다고 또 올려달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김종문 위원   그래서 그거 만들어 주시면 또 동 지역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올려주실 거 아니에요.

○김종문 위원   당초에 처우개선은 농촌지역의 선생님들이 같은 조건이면 도시에서 일하려고 하지 교통비 내고 먼 거리 가는 거를, 교통비를 보조해 주자는 취지로 이게 농촌지역 읍·면 선생님들 교통비 10만 원을 처우개선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동 지역 선생님들까지 다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올리신 거고, 저는 이게 당초의 취지와 사실 맞지 않고, 그다음에 형평성을 봐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촌이나 읍·면 지역의 선생님들은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먼 거리 가는데 어떻게 동하고 똑같이 해 줄 수 있겠냐고.

○김종문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일선에 가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 그분들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처음 취지와 어긋난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세워주면 또 농촌이나 이쪽의 선생님들이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리가 머니까 또 올려달라고.
  이런 예산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게 시소게임으로 계속하면 교육청은 어떤 논리를 갖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는 것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고 싶고 여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1면에 1교 원칙으로 해서 소규모학교 이상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얘기를 요즘 들었어요.
  나는 그걸 잘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작은 학교는 무조건 전부 살리겠다고 하는, 통폐합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기를 하면 꼭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들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달인가?
  먼젓번에 예결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논산에 채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화초등학교하고 채운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가 지금 현재 학생 수가 28명이고 5학년하고 6학년하고 복식수업이라고 한 교실에서 두 학년을 놓고, 5학년은 1명이고 6학년은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 학교 통폐합을 해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큰 혜택을 줄 수가 있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한 학교가 1년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정도만 하면 그것을 전부 빼고 우리가 작년까지 초등학교가 30억 플러스 알파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어디 국이에요?

○김원태 위원   괜히 얘기했네.
  그러면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복만   교육정책국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나는 이 국장님인 줄 알았어.

○위원장 김복만   똑같이 이 국장이에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김원태 위원   지금 통폐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유치원 문제도 문제가 되고 학생 수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논산 성동면 같은 데는 작년에 출산을 1명 했어요.
  1명 해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그런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겠다, 절대 통폐합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나요?

○김원태 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장님들도 힘이 없더라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의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정책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홍보를 하나도 안 해.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어디 했다고 봅니까?
  국장님 얘기나 한번 해봐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김원태 위원   교장선생님이 하겠지.
  그러면 교장이 홍보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인데 거기서 그냥 스톱돼버려.
  아무도 뭐를 안 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를 좋아한대요.
  20명짜리 교장을 하나 200명짜리 교장을 하나 월급이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학교에 가서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던데 본 위원도 그런 분이 많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혹여 있겠죠.
  그런 분 때문에 그렇게 호도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산교육지원청하고 이화초등학교를 갔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홍보가 하나도 안 됐어.
  오히려 교장선생님께서 운영위원장하고 학부형들한테 로비를 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놈의 영국 국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의원이 가서 이렇게까지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반대 아닌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충남도가 통폐합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언제까지예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요.

○김원태 위원   국장님, 교과서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이겁니다.
  공문이 내려가는데 교장이 거기서 스톱을 시켜버리잖아요.
  공문이 내려가는데 홍보를 않고 스톱시켰다고 해가지고 페널티 주는 건 없죠?

○김원태 위원   그러면 교장 마음대로 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볼 때 국장님한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그 양반 얘기뿐이 안 듣겠더라고, 보니까.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가, 교육장님들까지 회유를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올 목표가 어떤 데는 이걸 해야 되겠다! 2016년도는 12월까지 몇 개교는 해야 되겠다! ’17년도는 몇 개교하고” 계획은 좀 세웠습니까?

○김원태 위원   올해 몇 학교예요?

○김원태 위원   아니, 올해 몇 학교냐고.
  2020 할 것 없고 올해.

○김원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학교 했습니까?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의지가 문제예요, 해야 되겠다는 의지.
  지금 거기도 보니까 28명인데 복식수업을 한다니까?
  복식수업이 뭔지는 아시죠?

○김원태 위원   담임선생님 하나에다가 5학년짜리 이쪽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이쪽 구석에 6학년짜리 3명 놓고 여기서 20분 가르치고 저쪽에서 1명 20분 가르치고, 이게 본인 같으면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생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문화가정들, 조손가정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갔어.
  봉고트럭 썩은 것만 있어도 지 자식 그냥 읍으로 데리러 다니고 데려다 줍니다.
  알고 있죠?

○김원태 위원   그러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문복위에서도 자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명 자살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판인데 세상에, 1년에 1명씩 졸업하면 10년 가야 10명이에요.
  동문이 10명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와서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백 명, 몇 천 명의 졸업생보다 몇 십 명의 졸업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대안을 해서 이런 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 달 좀 더 남으셨으니까 기안을 하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 모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꼭 해야, 한 면에 한 학교는 되어야 되잖아요.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두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4㎞ 이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니까 홍보활동을 교육장한테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하셔서 학부형들한테 알리게끔, 돈 조금 그런 것은 한다고 하면 삭감 안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장 김복만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

○윤지상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평생교육 관련 단체 활성화, 평생교육 관련자 연수 이런 사업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시나요?

○윤지상 위원   연수라든가 활성화지원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윤지상 위원   보니까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삭감이, 사업 내용이 다른가요?

○윤지상 위원   아직 제가 뚜렷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보니까 사업명이 학부모의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지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인수 정책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211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행복공감학교 15개교, 행복나눔학교 35개교, 주말계절학교 10개교.
  행복공감하고 행복나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가면서 기존에 어땠던 사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사항이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총 학교 수를 보니까 67개교예요.
  우리 충남도에는 몇 개 학교죠?
  한 750개?

○김종필 위원   이렇게 되는데, 10% 정도가 안 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보편적인, 아까 로테이션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감 느끼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가면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도의원으로서 2년 남짓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가지고 교육청 한 9일, 실제적으로는 7일간 되더라고요, 토요일·일요일 빼니까.
  활동했는데, 예산이 교육청 너무 많아요.
  750개 학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돈이 83억 5,000여만 원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연금 있죠?
  그 비율이 제대로 결산만 했으면 한 9억 5,000 절감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셔서 연금 납부하는 것 보니까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고 있었어요.
  추경 정리만 했어도 우리 도교육청이 9억 5,000 정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않고 있던 사항을 발견했는데, 제가 오늘 특이한 사항 하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정책국장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김종필 위원   공식적인 자료가 60만 8,000명입니다.
  비공식적인 것은 100여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60만·100만 명, 우리 청소년들 요즘 고용이 굉장히 문제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걸 봤을 적에는 고용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스매칭해 가지고 60만 명한테 나가는 월급이 보통 요즘 150만 원∼200만 원 다 줍니다,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60만 명이 월 100만 원씩은 순 유출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독일 탄광 광부라든가 간호사 또 중동, 외국에 근로자 파견해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번영의 길을 이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간 걸 따져보면 월 6,000억 원 됩니다.
  그러면 연으로 보면 12조 원이거든요?
  우리가 연 수출액이 얼마냐 하면 5,269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 환율로 적용하면 631조 원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4,365억 달러, 환산하면 523조 원이에요.
  그러면 무역흑자라고 하죠?
  이것 빼면 108조 원이 됩니다.
  108조 원 이게 순수한 알돈이냐?
  아까 근로자 나가는 돈은 순수한 알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5% 순이익 따져보면 5조 4,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돈보다도 월등히 많은 12조 원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 친인척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거든요.
  왜 안 되느냐?
  주머니가 다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요즘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알짜기업들은 다 외국자본이 많이 차 있습니다.
  배당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돈이,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공직자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연금 받아야죠?
  연금 10년 후, 20년 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를 누가 지탱하느냐?
  일반 국민들이 지탱하느냐?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보면 이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각이 없는 것인지?
  너무나 무감각하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행복 좋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기계공고를 나왔어요.
  학교 다닐 적에 투스타 교장선생님이 군대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얼차려도 참 많이 받았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그중에, 한 반 60명 중에 5명 정도는 탈락했지만 나머지 우리 동기들 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정신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요즘 에어컨 속에서 다 수업하죠?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현장 나오죠?
  적응됩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어느 정도 적응 잘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역할인데요, 지금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은 책임감, 애국, 일할 준비를 갖춘 그런 학생을 길러야 하는데 뒤에 보면 그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학습이 좀 부진한 아이들.
  우리나라 학교 과정은 제가 볼 적에는 이 교육을 다 공부시켜서 어디다 써먹을까?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공대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 나오면 이것 쓸 일이 있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최윤식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인데 국장님, 혹시 보셨나요?

○김종필 위원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번영을 유지할 것이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신을 잘 차려주셔야 합니다.
  이 예산 어디어디…….
  도둑 한 사람을 경찰 열 명이 못 지킨다고 하는 바 같이 우리 도의원도 나름대로 삭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아껴야 됩니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결산검사했던 내용이 과연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내버려둘까?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금 있죠?
  제가 보기에는 10∼20년 안에 고갈됩니다.
  그 연금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간부님들, 다 간부님들이시지 않습니까?
  후배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 차원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그 노래가 생각이 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라는 문구가 생각나는데 교육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치단체에 교육장이 갔을 때 입구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는 함축된 문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문구에 다 함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는 가끔 선생님들, 교육자분들하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콩나물 눈을 얘기합니다.
  시루에, 아래가 뻥 뚫린 시루에 계속 물을 붓지만 콩나물은 성장이 됩니다.
  꾸준한 사랑이, 스승님들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지난번에 스승의 날 행사 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더 스승님들이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국장님은 해외에 여러 군데 다녀보셨죠?

○강용일 위원   한 20개국 내지 30개국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강용일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용일 위원   동남아?
  유럽은 어디, 스위스?

○강용일 위원   좋은 데 다녀오셨는데요?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연수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는데 어디를 다녀왔냐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선진국이죠, 그렇죠?

○강용일 위원   교육정책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농업을 하는 학생들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되어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면 농업에 대한 실습을 나가고 그런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40～50만 원씩 받고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고 하는데 농업정책도 잘되어있고 프랑스 같은 곳은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비옥한 토지가 3,000평 당 500만 원 내지 700만 원밖에 안 가요.
  우리나라는 얼마 가는지 아시죠?
  3,000평이면 약 3억.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고 또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는 국민소득이 약 5만 불, 그렇죠?

○강용일 위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나라고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무료급식이 있느냐고, 학생들한테.
  아무 나라도 무료급식이 없습니다, 잘사는 나라도.
  그런데 한국은 무료급식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적극적으로 잘 되는 편이잖아요.

○강용일 위원   여기도 예산을 보니까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학기중 급식비지원이네요, 그렇죠?

○강용일 위원   32억이 섰는데 32억이 다 삭감됐네요.

○강용일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국공립유치원은 급식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은 안 되고 있다고요.

○강용일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는 어긋나죠, 사실은?

○강용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어차피 국공립이 지원을 하고 있다면 사립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과연 무상급식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스까지 얘기하면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의 장래가 과연 지원을 어디까지 해줘야 우리나라가 가는데, 후세들이 대한민국이 빚이 없는 나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들이 후세에는, 한참 있다가는 안 계시겠지만 계실 적에도, 뒤에 교육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공직자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는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궁색한 답변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갔을 때 아침조식은 전부 호텔식입니다.
  그렇죠?

○강용일 위원   호텔식이 무슨 식이냐?
  다 서양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습니다.
  가서 빵하고 우유하고 계란하고 잘 먹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물론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 장래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무상급식의 일부분이 전부 버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강용일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많은 우유가 버려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정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 번쯤 대한민국의 먼 훗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에 좀 딱딱했던 것 같아서 오후에 부드럽게 하려고 한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내가 질의하려고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아침에 복식수업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전낙운 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인수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현재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몇 개 학급이나 됩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낙운 위원   담당 과장 계실 것 아니에요.
  월별로 집계하거나 이런 것 안 해요?

○전낙운 위원   현재 복식수업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 몇 개 학급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만 숫자는 지금…….)

○전낙운 위원   잘 알았어요.
  제가 복식수업 실태를 확인해보려고 했고 교육행정국장님.

○전낙운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께서 복식수업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채운에 이화초등학교의 경우?
  그런데 작년에는 양촌의 동산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채운에 이화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을 하는데, 기간제교사는 어디다 쓰나요?
  언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일을 시키나요?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정책국장님.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장기치료나 출산이나 휴직이나 이런 경우에.

○전낙운 위원   제가 생각하는 복식수업은 자녀들 교육에 아주 폐해가 많죠?

○전낙운 위원   아이들의 수업 복지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 아니에요, 환경.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저쪽 5학년들 가르치다 이쪽 6학년 가르치다 하면 선생님도 헷갈리고 자기들한테 온 정성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복지의 혜택, 복지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교육복지를 다 못 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전낙운 위원   제가 생각하는 학교통폐합으로 돌아와서 교육부에서는 학교통폐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 이거죠?

○전낙운 위원   교육부에서 통폐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 하더라도 1개 읍면동에는, 최소한 1개 학교는 생존해야 된다.
  그것은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또는 정신적인, 생활적인 중심체 역할을 일정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 학교가 전혀 없다 이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시골의 작은 소학교에서 복식수업을 할 정도로 학교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들은 과감성 있게 통폐합을 하고, 통폐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면에 1개밖에 없는데도 복식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는 진짜 제대로 된 교육복지 같으면 기간제교사를 투입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따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진짜 통폐합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인정사정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잘라가면서 통폐합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쓰라는 지침에만 맞춰서 거기다만 쓰고 하는 것보다는 통폐합을 보는 관점 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관점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전낙운 위원   글쎄, 향후 복식수업할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1개 면에 1개 학교를 유지하는 데는 돈이 좀 들더라도 기간제교사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복지고 통폐합의 의미이지, 교육부나 대통령이 중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 군대 줄 세우기 하듯이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보고 통폐합을 보고 기간제교사의 활용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로 학교 운영하는 데에는 일정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죠?

○전낙운 위원   그러면 충남은 법정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차곡차곡 100%씩 내는 학교와 5년이고 10년이고 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있나요?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자유민주사회에서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진정한 교육자라면 자기가 사립학교를 세울 때는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내고 이사장으로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해서 학교를 세워놓고 자기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런데 똑같이 교육부에서나 충남도교육청에서 한다, 그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통적으로 베풀어야 될 것은 베풀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결손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생명도 잃고 학교도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씩, 몇 달씩 장기결석하고 그래서 경찰하고 입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죠?

○전낙운 위원   충남에서는 몇 명이나 밝혀졌어요?
  학교폭력.

○전낙운 위원   예.

○전낙운 위원   다행히 없어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으면 충남교육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조사해본 바로 없어서 없다고 확신을 한다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보호권을 격리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걸로 인해서 무슨 예산을 편성한 건 있어요?
  예산이 전혀 안 드나요?

○전낙운 위원   별도로 교육예산을 세우거나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전낙운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의 어르신들하고 그늘에 앉아서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왜 저놈의 학교는 학생이 50명도 안 되는데 보면 1년 열두 달 뚱땅뚱땅 뭘 그렇게 고친다 이거여.
  그래서 “본래 가정집도 1년 열두 달 고칠 게 생기는 것처럼 저 학교는 가정집에 비해서 수십 수백 배가 큰데 고칠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 학생도 몇 명 안 된다는데 저렇게,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시설 현대화라는 관점을 통폐합 위기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설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시설 현대화 예산은 끝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정집이나 학교 말고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행정시설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학교는 보수 수요가 많은지, 다 평당 정부가 정하는 건축비를 투자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 지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고쳐야 되는지, 특히 우루보수라고 그러나?
  누수되는 것 있잖아요.

○전낙운 위원   예, 그런 것 포함해서 왜 이렇게 고치는 소리가 많고, 감리도 하잖아요?
  공사할 때.

○전낙운 위원   그래서 교육시설 현대화사업도 필요로 하지만 너무 보수 수요가 많으니까 늘 의아해요.
  왜 교육기관은 이렇게 보수 수요가 많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지역에 사시는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 바쁘더라고.
  그래서 “의원님, 왜 아산은 가고 천안은 가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뭘 고쳐달라고 올라왔는데 내가 현장에 가보고 나서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벽체가 균열됐네, 계단을 고치네, 유리를 갈아달라네, 뭐 창틀, 창호를 교체해 달라네, 이런 예산들이 수없이 올라오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됐으면 그렇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건지.

○전낙운 위원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재정이 안 돼요.

○전낙운 위원   걔들은 컴퓨터로 입력해 가지고 년도가 도래하면 딱딱 그 예산이 나와서 하다못해 페인트칠도 정확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미국의 재정으로서 하는 거고 우리 한국은 한국식으로 하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벌여서, 매번 보면 시설현대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냐.

○전낙운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국장 말씀도 내가 일정부분 동의하는 게 우리 집 큰애가 벌써 애엄마가 됐는데 얘가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나가면 화장실을 안 가는 거야, 다시 집에 올 때까지.
  학교 화장실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물을 안 먹어.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 가지고, 몸에 베가지고 물을 안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학교 화장실이, 우리 옛날말로 하면 똥수깐이지,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하기에 쟤가 학교 가서 화장실을 아예 이용을 안 하려고 물을 안 먹을까’ 내가 애비로서 어릴 때 걔네들 크는 것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전낙운 위원   그래서 고쳐야 될 시설이 많은 줄은 알지만 현장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편성하고, 폐교대상이나 폐교가 검토된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D급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설투자를 좀 제한하는 지혜로운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학기중 급식비지원 해서 32억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 이런 것 32억 5,000만 원 싹둑 자르지 말고 절반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누리예산 편성할 때는 목숨 걸고 지랄을 해버리고 이 예산은 왜 또 싹둑 잘라버리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 부모가 선택을 해서 사립으로 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사립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가 공립을 가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저기 가면 밥값 주고 여기 가면 밥값 내야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애를 낳으면 질병 치료비, 기저귀 값 이런 것까지 주잖아요.
  그다음에 급식비를 주면 국내농산물 급식하지 해외수입농산물 급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 학기중 급식비 지원은 방학 때 주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공부할 때 점심시간에 밥 주라는 건데, 그 32억 원이 올해는 6개월분이고 내년 같으면 이게 65억 원으로 대폭 증액돼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선 절반이라도 조치를 해 주고 여건을 봐서 전액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이유로 이해 설득을 못 시켜서 이걸 전부 잘라냈는지 의문이야.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낙운 위원   그 중학생들은 밥 대주고?

○전낙운 위원   초·중학생들은 밥을 대주고 유치원생은 밥을 못 대준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자식을 지금 하나도 잘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이런 세태에 남의 집 자식이지만 자식 낳아준 걸 고맙게 알고서 우리 대한민국국가나 국민이 같이 키운다는 각오로 그거를 해 줘야지 낳으라고 해 놓고 국·공립이 아니라서 안 되고 또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안 되고, 이건 안 주기 위한 변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려고 해도 경우가 안 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안 주기 위한 구실을 자꾸 찾아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전낙운 위원   우리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복지유형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우리 민족의 씨가 얼마 있으면 멸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위기인데 이런 거라도 국가가 잘 챙겨주고 지방정부도 잘 챙겨줘서 애 키우는 데 부담을 덜어줘야지, 그 애들로 인해서 우리가 늙으면 혜택 보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거.
  뭔가 좀 저는, 이거 깎아놓은 것이 뭔가 좀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을 바꾸는 일은 교육이 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충남교육을 바꾸는 일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또 저희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쿨넷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행정국장님이신지 정책국장님이신지?
  아니요, 국장님 나오시지 마시고요.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정책국장님이신가요?

○김종문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스쿨넷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스쿨넷사업 관계해서 질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 부분도 지적드리고 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스쿨넷사업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스쿨넷사업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김종문 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스쿨넷사업은 공공정보통신 서비스사업인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통신에 관계된 서비스사업을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김종문 위원   우리가 학교마다 또 교육기관마다 인터넷을 쓰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요금 내듯이 우리도 요금을 내는 거고.

○김종문 위원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 답변은 1년에 100억 이상 통신료를 충남교육청에서 내고 있다.

○김종문 위원   통신비 내는 게요?

○김종문 위원   통신회사에다 내는 게?

○김종문 위원   185억은 사업제안을 받은 거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교육감님도 답변에 100억 이상 통신비가 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기타 관계된 것까지 하면 거의 100억 가깝게 나갈 거예요.
  학교마다 내는 통신비들이 한 50∼60만 원씩 되거든요?
  800개 기관하고 우리 관계되는, 아무튼 그런 통신비를 내고 있는 것의 일정부분을 통신회사가 우리 교육에다가 재투자한다는 거죠?

○김종문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185억을 투자해 주겠다, 이런 사업자 선정을 받으신 거죠?

○김종문 위원   그 전에는 교육지원청마다 전산실이 다 있어서 집선 장비들이 그쪽에 다 있었는데 그동안 불필요한 집선청이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은 3개 통신사가 서로 나눠서 해 왔던 사업을 1개 통신사로 지정해서 한다는 거지요?

○김종문 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185억에 대한 것은 통신사가 우리 교육청에 재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김종문 위원   3개 통신사에서 제안서 요청한 중에 200억 이상 제안서를 써낸 통신사도 있나요?

○김종문 위원   아무튼 우리가 공공정보서비스사업 관련 장비를 통신회사에서 5년에 185억을 재투자해 주겠다 하는 사업인 거지요?

○김종문 위원   과장님은 그 정도 설명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산서 안 가져오셔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미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심재창 원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예산서 606페이지에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 중 노후장비 교체 예산 해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 12억 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노후장비 증설과 교체 사업이 있었지요?

○김종문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드린 것 중에 업무관리 스토리지 증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경쟁입찰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종문 위원   원장님 말씀은 총무과 업무 실수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종문 위원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나요?

○김종문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예산서를 다 찾아봤어요.
  예산서에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게 없는 데 이렇게 업무 발주를 냈더라고요, 구입 발주.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2015년도 교육연구정보원에 전산통신 관계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원장님이 아시나요?

○김종문 위원   조금 5억이 더 오버됐는데, 제가 2015년도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 다 포함해서 뽑아보니까 45억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으로 올렸어요.
  이번에 추경 예산도 12억 원이나 올렸고.
  그래서 그동안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논의해 가지고 그것은 생략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은 생략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런 형태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다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예산을 다시 그냥 수의계약해서 부품이나 장비들을 구입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집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문 위원   전산정보통신 관계된 그동안 5년치 계약서를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은 부분도 수의계약들이 참 많거든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본 장비에 딸린 부대장비들은 그 장비하고 호환성 때문인지 결국에는 본 장비가 있으면 나머지 부대장비들은 다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종문 위원   그러면 사실은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복수계약을 통한 경쟁입찰이 돼야 단가도 싼데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딸린 부대장비들은 계속 그 회사의 장비들로 채워지니까 이게 아마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들이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끝나면, 이번에 간단하게 CPU 증설 사업비도 있었지요?

○김종문 위원   오히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오래된 컴퓨터의 CPU를 자꾸 보강하느니 요즈음 얼마나 컴퓨터가 발달됐어요.
  그 컴퓨터 갖다 버리고 새로운 컴퓨터로 사도 그것보다 더 좋은 사양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이렇게 기존 장비에 CPU를 더 증설하는 쪽으로 하는지, 차라리 그 예산이라면 서버를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장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가격도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비효율적이면서도,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들로 인해서 3억은 삭감되고 지금 9억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교육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드렸지요?

○김종문 위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의 인사들과 사전에 효율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지금 회의록에도 남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대개 전산 장비 구입은 허위 증설 그다음에 이중화 사업이라고, 이중화 사업도 아시지요?

○김종문 위원   증설…….

○김종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많은데 당초에 구입 예산은 예산에 맞게 현실성 있게 편성을 했다가 혹시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불용예산으로 넣어서 다음 예산에 다시 또 예산을 수립해서 쓰셔야지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남는 예산을 증설이다, 이중화다 하면서 거의 수의계약 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도 옳지 못하다 하는 지적 말씀드립니다.

○김종문 위원   일단 이번 예산은 제가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예산도 승인해 드렸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전산 쪽의 발주는 앞으로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증설이나 이중화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거고, 또 예산 집행잔액은 반드시 불용예산에 처리해서 다음 예산에 또 사업명을 갖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김종문 위원   원장님, 그런…….

○김종문 위원   제가 이렇게 건건마다 용역 발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장비들의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 언제 내구연수가 끝나는지, 어떤 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관리 속에서 타당성이 정말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시는 게 맞고, 아까 투명하게 위원회 만드셔서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경 예산에, 더군다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 또 스쿨넷 3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처리해야 될 사업을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의회의 승인 없이 아주 큰 금액들을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 교육행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위원장대리 김명선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 보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김종문 위원   예.

○김종문 위원   특별교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더라고요.

○김종문 위원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그때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김종문 위원   성립전 예산 쓰시려면 의회에 설명하기로 하신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김종문 위원   ‘가급적’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셔요?
  가급적이라면 안 해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종문 위원   어떤 일이 특별한 사정이에요?
  성립전 예산 의회에 설명하기로 답변도 주시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경 예산에 반영한 4건이 있던데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설명 안 하시나요?

○김종문 위원   그때도 앞으로 설명하겠다고 하고 안 했잖아요.

○김종문 위원   그러면 국장이 가급적 설명하시려고요, 가급적?

○김종문 위원   교육청이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국장님 한 달 남으셨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대답 받기는 좀 그런데…….

○김종문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청은 사전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미래인재과 소관인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서 보니까 3학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파견을 나가거든요.
  해외파견을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안 308쪽하고 310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에…….

○위원장대리 김명선   교육정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이라고 해서 3학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파견 전 외국어교육 2주간 집중 심화연수 있고, 그리고 6주간 해외파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학생들만 50명 가나요, 아니면 인솔자들이…….

○이공휘 위원   인솔자는 몇 분 정도나 가시지요?

○이공휘 위원   협력 사업이에요?

○이공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공휘 위원   아니, 취업보다도 아이들은 자꾸 나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몇 친구들하고 가봤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만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 나가서 보면 그 친구들의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인솔자들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인솔자들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매년 50명씩 나가는 건가요?

○이공휘 위원   출국하는 여행…….

○이공휘 위원    파견 나라에 따라서?

○이공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리과정은 국장님이신가요?

○이공휘 위원   집행하고 편성하고 다른 거예요?

○이공휘 위원   집행 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시·군별로 주시고요.

○이공휘 위원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신 거죠?
  아니지, 예산수립은 교육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예산을 또 어떻게 수립하실 거예요?

○이공휘 위원   행정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국고에서 안 해 주면요?

○이공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셔요?

○이공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기대는 하고 계시는 거다 이거죠?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정보화 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통신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인철 위원   예산서 781페이지에 보면요.

○오인철 위원   예, 781쪽입니다.

○오인철 위원   이 자료가 아니고 본예산서인데요, 죄송합니다.

○오인철 위원   예, 뒤에 준비된 거 있나요?
  이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오인철 위원   전년도에 약 28억이었다가 금년에는 17억 정도 됩니다.
  16억 7,000 정도 되는데, 제가 결산검사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년 학생 수가 상당히 줄더라고요.
  이 예산서에는 전년 대비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도 저는 줄었으리라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이면 이 대상자가 파악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줄어든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오인철 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안 계신나요?
    (○집행부석에서 학생 수 현황을 제가 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오인철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매년 보면 데이터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도 감액을 해서 항목에 저는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추경 예산서에 없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소득층 자녀 이런 분들은 일선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일선 시·군에 요청을 해서 대상자들이 맞나 안 맞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지금 실제로 시·군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빈곤층이나 명단들을 교육청도 다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오인철 위원   증액될 거 대비해서요?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교육청보다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군으로 이관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매년 숫자가 다르고 주거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교육 당국의 원래 업무보다는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이 돼요.

○오인철 위원   판단만 하지 마시고요, 꼭 건의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 지원 및 운영, 교원인사관리, 교원임용관리, 교직원복지지원, 교직원단체관리 등의 예산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교권강화 방침에 관한 예산수립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땅에 떨어진 교권에 관한 강화대책을 고민하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그에 대한 소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교권확립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며칠 전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학생들이, 그것도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농락하고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권강화에 많은 관심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투자를 함으로써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 및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예산1지역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특히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한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체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빛나는 교육행정을 펼치며 이제 조만간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꿈꾸시는 이성우 국장님!
  이 기회가 지나면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뵙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카펫에 행복의 쓰나미가 더욱더 몰려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린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교육위원회에서 빛나게 하셨던 부분을 여기서 더욱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가공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담당 허윤 미래인재과장님을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명선   허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쿨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청에서도 ‘충남넷’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관련된 모든 도민들에게 서버를 구축해서 충남도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도 바로 이와 같이 충남도 교육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스쿨넷’이라는 거 맞습니까?

○김용필 위원   그런데 이 스쿨넷에 관해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시·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로부터 UTM, 불필요한 장비를 일선 학교가 공급을 받아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용필 위원   그런데 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충남도도 5월 2일 날 160억 사업 규모로 해 가지고 LG U+가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김용필 위원   그런데 LG U+ 같은 경우에 보면 전남·경북·강원·충남 등 전국의 교육청에 걸쳐서 많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 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하면, 과장님 잘 모르십니다만, LG U+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거점이나 분산 집선의 방식이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장비가 더 들어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본청 집선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 계신 이인수 국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관계자들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LG U+ 스쿨넷 사업 선정 시에 충남도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   있었죠?

○김용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   그렇죠, 들은 적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민원을, 스쿨넷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들은 것이 4월 12일인데, 강원도교육청의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서 역시 LG U+,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4월 12일 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부분들을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파악을 해서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엄밀하게 진단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담당 직원을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다양하게 본론식으로 나열하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교육청에서 4월 12일 날 문제된 내용을 구두로 파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5월 2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도 지난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파악 못 했다고 하면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뒤로 미룬다든지 또는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감행했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자꾸 과부하 걸리면 이 내용을 저는 교육위원회로 넘길 것이고, 교육위에서 진행된 사항은 타 시·도에 관련된 것과 함께 다른 기관에 조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12일 날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5월 2일 날 선정됐다고 하면 담당자 교체라든지, 이 자리에서 제가 복잡한 내용은 인신공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감행한 것은 일종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모든 것을 뒤로 우뭇가사리처럼 가면, 나중에 보면 이 우뭇가사리가 녹아 가지고 묵이 만들어지면 그 묵이 이 반찬에 올라가고 저 반찬에 올라가면, 그 때 되면 상황이 복잡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위원   과장님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은 아까 양 국장님들 제안설명 시간에 다 끝났어요.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이 내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위원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의혹들이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재우셔야 되지, 자꾸 부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스쿨넷 부분이 충남도청에서 운영하는 충남넷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공직자들에게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숱한 메일이 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책임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 또는 이 스쿨넷이 가동되게 되면 교육감이라든지 찬양가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하고 뭐 구성하고 메인화면은 꼭 어떤 식이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 KBS 9시 뉴스에 보면 이순자 부인이 어디 갔다 온 것까지 꼭지뉴스 달듯이 스쿨넷 하면 진정 교육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를 위한 방향으로 스쿨넷이 전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봐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관련된 공무원들,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김지철 교육감님의 교육적인 철학과 이념 맞는 분들이 지금 시·군으로 다 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내용들을 죽 살펴보니까 “사전 선거운동 오해의 소지” 해 가지고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군 교육장님들 여기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듣고 계시지만 시·군 교육장이 각 현장으로 복귀할 때는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각 예산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자 하는 도의원들의 여론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직 누구 얘기만 듣느냐?
  김지철 교육감의 여론, 안테나만 집중한다 그 말씀이야.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미래인재과장님!

○김용필 위원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아들 ‘면’이 아버지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 임금이 결국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은 임금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니라”, 아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교육가족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이 김지철 교육감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철학에 의해서 나가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210만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도의원님들의 교육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수렴하셔야지 단 한 순간에 땜빵 식으로 와가지고 냄비 빵구 난 거 물 누수나 막으려고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쿨넷 사업이 의혹덩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가족들에게 희망과 꿈 그리고 미래의 동량으로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용필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대리 김명선   허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입니다.
  2016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안전 관련 예산 현황입니다.
  이 분야는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일어나지 마시고 앉으세요.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장내웃음)

○김용필 위원   이성우 국장님!
  참, 저희도 6·4지방선거 때에 선거운동을 하다가 2014년도 4월 16일 날 팽목항에서 배가 전복되어 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어도 9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척,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한 달 동안 리본 추모패 달고 다니지 않는데 세월호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삼면이 바다인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호연지기 기상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기상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체험학습, 수학여행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백령도를 가든지 또는 독도를 가든지 또는 제주도를 가든지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는 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또는 학교가 시설개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언제 화재가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도 배를 타다가, 우리 충남에서도 몇 년 전에 해양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아이들 자체가 학교에서 아이큐 중심의 인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감성과 위기상황 속에 대처능력을 키우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75억 3,236만 9,000원의 안전 관련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아이들이 배가 전복되었을 때에 구명보트에 내가 어떻게 승선을 하고 그리고 안전복을, 내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안내자가 설명하듯이,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과연 내가 전형적인 박태환식 수영은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네 발 달린 견공의 수영이라도 할 수 있는 학생 수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면이 바다인 이 나라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을 물가에 가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접시에 코 박고 죽는 애들도 많아요,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면.
  거친 삶을 살아가는, 외국의 경우 보면 수영교육은 의무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물론 존경하옵는 이 자리에 교육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런 안전 문제를 철저히 체크하셨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이 보건교육지도, 재난관리직무교육, 이런 부분으로만 막대한 예산들이 세워져 가지고 나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기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과 명칭이 없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기본적인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산속에 낙오되었을 때에 최소한 가만히 있게 한다든지 또는 남쪽으로 이끼가, 진달래가 서쪽으로 있으면 남쪽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만이 스스로, 화랑도처럼 생존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과 북이 가로 막혀있는 가운데에서 군대에 가라고 하면 겁먹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랑스럽게 군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한의 남자, 여자, 청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필 위원   최소한 수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영과 위기 대처 시에 선생님들의 지시만 따르고 있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 정도는 자기가 위험 속에서 그 장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줬으면, 한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 때 제가 공설운동장에서 소화기를 아이들에게 줘봤었습니다.
  아이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안전핀을 뽑지 못합니다.
  위아래를 꽉 누르고 그냥 뽑으니 이게 나와야죠, 하나만 잡고 뽑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의 현장에 가셔서 그 아이들의, 잠시 잠깐 데리고 있다가 졸업식 끝나고 교육장님 영상화면 틀어주고 스쿨넷에 김지철 교육감님 찬양가 몇 개 틀어놓고 그거 하라고 현장 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외국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위험이 있지만 안전교육을 해서 교육장님이 아이들 데리고 울릉도 가보시고 독도도 가보시고 백령도 가서 북한과 대치 중인 선배들, 국군아저씨가 아니라 조만간에 그들도 군대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일당백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을 14개 시·군 교육장님이 감당해 주셨으면 해서 현장에 나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살펴주셔서 대한민국의 동량을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양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너무나 명쾌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다음에 하기가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조용필 가수 뒤에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전에 각 위원님하고 국장님 뒤에 계신 분들한테 자료 하나를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3월 28일 날 청양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3월 28일이면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을 위해 초·중·고 예산 싹뚝 말이 되나” 청양신문에 나왔다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일선 시·군에 돌아가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느냐고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거운동 끝나고 집에서 신문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린이집을 위해 초·중·고 예산 싹뚝 말이 되나”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내용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곰과 두 친구에 얽힌 그러한 기억이 새롭게, 새롭게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어느 두 친구가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엉겁결에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도망을 못 간 한 친구는 누워서 죽은 척을 하고 있었는데 곰이 다가와서 누워있는 친구한테 귓속말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
  나무에서 내려온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아까 곰이 무슨 얘기했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버리고 가는 사람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한 이솝우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의회와 도교육청의 관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교육감님께서 충남언론인 분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물론 기자 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했든지 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의회는 내팽개치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0대에 들어와서 교육감님한테 맨 처음에 도정질문하면서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교육자입니까?”라고 물어봤던 질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교육감께서 답변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자보다는 정치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치는 어떤 문제가 도출됐을 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나만 살겠다, 도의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러한 발상은 참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99명이 “예”라고 해도 단 한 명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아니오”라고 하는 그 답이 더 가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예”라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충남교육이 바로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교무행정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행정활동 개선지원 해 가지고 교무행정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교육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분 담당이시죠?
  기획관 담당이십니까?
  행정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행정활동 개선 지원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신  3개 직종의 분들이 교무행정사 명칭으로 전직을 한다는 얘기죠?

○김홍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직종을 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홍열 위원   전문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선 전산직으로 있으면 교무행정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분들을 배치라고 해야 되나요?

○김홍열 위원   주로 어느 곳에서 이분들을 배치해 주시죠?

○김홍열 위원   만약에 30명분이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일선교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작은 학교, 예를 들어서 나 홀로 실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직원 수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빼고 한 학교에 한 반 정도 있는 6개 학급 정도, 한 학년에 하나씩, 그런 데 있는 교직원들과 대도시에 40명, 50명 되는 교직원들과 교육 분담하는 양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은 분담하는 것이 어떤 것은 거의 1년 가야 행사 하나 할 정도의 양인데 시골학교는 n분의 1로 한 선생님이 3개 내지 5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즉,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할 정도로 하소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무행정사 30명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도시보다는 시골에 있는 학교부터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부탁을 받고 대도시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골학교부터,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부터 먼저 배치를 해 줘야지, 대도시에는요, 업무분담률이 시골보다 훨씬 적어요.
  가능하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시·군별로 배치를 해도요, 천안은 시·군에 있는 학교보다 학교가 다 큽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 단위 빼고, 예를 들어서 군 단위부터 먼저 배치한다든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교육청별로 다 한다고 보면 n분의 1을 했을 때요, 14개 시·군 교육청에 30명이면 어떤 교육청은 1명밖에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시 단위는 다 빼고 군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부터 먼저 배치를 해 줘야만 도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의 효능을 높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걸 n분의 1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큰 학교에 1명 가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홍열 위원   기획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 단위 빼고 군 단위만?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요, 기획관님이 만약에 예산이 30명분이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30명 배치현황 좀, 후반기에 배치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당장 6월에 실시합니까, 아니면?

○김홍열 위원   그렇지요?
  9월부터 계획을 하게 되면 배치현황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또 한 가지는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 어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유치원 급식비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회에서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지요, 한 달 남으셨는데.

○김홍열 위원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실 유치원 급식비가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폐합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잘 하고는 있지만,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인데 해 줘야 된다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폐합된 후에 어느 정도, 저속한 표현으로 가르마가 잘 타진 다음에 실시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뒤에 계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시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복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추경 심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우리 위원님 사이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소신 있게 잘 하신다 이런 평이 자자한데,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거로 올라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김홍열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육청별로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선순위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겁니까?

○김홍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우선순위로 한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네요.

○김홍열 위원   예.

○김홍열 위원   저는 천안 각 학교별 사정은 잘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보니까 마루 수선도 있고 외벽 보수도 있고 창호 교체, 전기조명 시설도 있고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들 급하고 소중하지만 텍스 교체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텍스 교체, 그것 때문에 이거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천안 보면 텍스 교체가 두 건인데 두 건 외에는 텍스 교체할 곳이 없습니까, 천안에?

○김홍열 위원   그렇지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텍스 교체가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창호 교체가 더 시급합니까?

○김홍열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텍스 교체가 더 시급한 거예요, 아니면 창호 교체가 더 시급한 겁니까?
  창문이 안 열립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텍스 교체할 데가 천안에 하나도 없으면 모를까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텍스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외벽 보수와 창호 교체하는 것이, 조명시설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가 교육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아까 질의했었던 것을 몇 개 보충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교무행정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위원장 김복만   기획관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무행정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

○김   연 위원   그 역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전산보조원은 뭐하는 분이지요?

○김   연 위원   전산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게 전산수업이에요?
  컴퓨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 외에 전산행정은?
  뭘 입력하거나 기타 등등 할 거잖아요.

○김   연 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교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고 해도 될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모든 업무들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단순한 전산입력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아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교사들한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의 느낌들은.
  그리고 행정 절차상의 불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다.
  사실 저희 동기들도 보면 서류철 해서 정리해 오는 기획안들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해 옵니다.
  정말 도사가 돼 가지고 와요.
  그만큼 일선에서 많이 다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성적표를 다 냈는데 성적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조사가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수업 준비의 기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의 기획안을 다른 사람이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연 위원   결국은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급원들과 교사로서의 역할 말고 그 외에 학교하고 외부기관·단체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김   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요?
  그럼 행정실에 계신 분들은 그 역할을 안 하시나요?

○김   연 위원   결국은 교무행정사의 역할은 일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학교행정을 보충하는 부분인 거지요?

○김   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의 이야기들을 보면 한 교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교사의 역할들을 지원한다?
  내가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몇 가지 내용들을 나 말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교사의 역할을 지원하는 문제인지, 교무행정의 역할들을 지원하는 건지?

○김   연 위원   교무행정에 관한 거요?

○김   연 위원   그 문제는 됐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위원장 김복만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아까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나와 있었던 건 25억 2,600 정도였었는데요, 그중에서 삭감이 5억 2,600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가 농어촌에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였다는 거잖아요?

○김   연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주는 처우개선, 너희가 먼 데까지 오니 그것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교통비 조가 되든 뭐가 되든 해서 나가는 비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일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김   연 위원   지금 바로 생각나서 이것은 즉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원래 의도는 도시지역이 아니라 민간이 설립하지 못하는 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설립이 원래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과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국공립에 대한 의도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교사들이 어려운 지역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 금액 자체의 액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5억이 동까지 다 포함된 분들이었던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러면 5억 2,600은 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지요?
  여기에는 읍·면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   연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아니고 새롭게 동에 있는 교사들만 생각해서 추가시킨 금액이 5억 2,600?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김응규 위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은 사실 통학이 좀 멀고 꺼려하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시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예산 지원을 해 준 취지인데, 사실 읍·면 단위 하면 시가 아닌 군 단위는 군 소재지가 읍에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를 들자면 금산 같은 데는 금산읍이 있겠고 서천은 서천읍, 면 단위에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설립된 그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인근에 천안과 아산을 보면 읍 단위에는 신도시 지역인 배방읍, 그다음에 면 단위는 신도시 지역인 탕정면, 신도시 지역인 음봉면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분포돼 있는, 아이들이 많이 소재돼 있는 곳은 사립유치원이 건립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국공립 병설유치원이 대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구분이 의미가 별로 없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답변 정확하시고요, 2012년도 당시에 조사한 바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교사가 385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은 210만 원 정도 교사가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 부분까지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유치원 교사가 어느 곳에 근무하든 간에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우리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하나하나보호하고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만능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 가르치고 데리고 와야지, 옷도 갈아입혀야지, 똥 싸면 기저귀도 갈아줘야지, 청소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스승을 만나는 이런 교사한테는 정말 우리가 처우개선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6개월분이 32억, 1년이면 65억 정도가 되고 유보통합이 되면 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식비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무리가 오고 한 해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러한 우려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공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해 준 것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김응규 위원   유보통합을 하려면 통합교사의 기본급여체제를 통합해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체계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21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한 1,7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원과 여기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박문규 차관께서 인터뷰 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유보통합 반대하지 않지만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20만 명, 유치원 교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대우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은 한 해 동안에는 안 된다, 5년, 10년 걸려도 사실 어렵다”고 박문규 차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식품비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도청에서 급식비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 기관이 이렇게 해 주면 통합되었을 때도, 언젠가는 통합되겠지만, 문제없이 이 재원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어린이집 교사, 특히 어린이집 교사가 너무나 힘든 역경에 있어요.
  이것도 도청 담당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고 원아들도 급식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그런 재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면 학교회계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지자체에서 전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정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김응규 위원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이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그래서 적기에 예산이 일선학교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일선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이런저런 다른 건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을 때 효과도 없는 이런 예산이 줄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응규 위원   예를 들자면 천안중학교 외벽보수공사에서부터 성환중학교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었지요?

○김응규 위원   성환중학교 제일 하단에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정되어야만 우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응규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가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면, 우기에 피해를 보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 학생들 아니에요?

○김응규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이해·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는 국장님들께서 신경 좀 많이 써서 교육위원님들이 뒤늦게 추경에,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 얼마 입니까?

○김응규 위원   예.

○김응규 위원   저도 시의원을 12년 하고 도의원 2년째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광역이라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감님부터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교육감님이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해·설득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편성해 줄 텐데 왜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도교육위원님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아니면 공적으로 만나면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들도 꼭 교육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또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로 했던 사항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진 기획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교무행정사 배치 관련이에요.

○김종필 위원   신규채용이 10명이고 직종전환이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직인 사람들입니까?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직종을 전환한다면 기존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보조원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가 있는 겁니까?

○김종필 위원   서울 볼 필요 없이 우리 도에 있는데, 아까 이 사람들이 교무행정지원 쪽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종 전환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보조원이라든가 과학보조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환해 놓으면 그쪽은 필요 없느냐 이거예요?

○김종필 위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도록 할 수 있나요?

○김종필 위원   어떻게 겸합니까?
  행정교무사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 일까지 하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그러면 올 신규채용이 10명이라고 하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올해 10명을 할 계획입니까?

○김종필 위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시작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도에도 의원보좌관을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각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충원해 줬는데 실은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선생님들이 하던 업무를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선생님들이 맡긴다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결국 가장 포인트가 선생님들 업무 경감시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공직생활도 해 봤고, 기업체생활도 해 봤고 또 직접 사업도 해 봤고 지금 도에 와 있는데 업무의 강도율이라고 하지요, 업무강도율.
  공직자들보다 일반 사회에 있는 분들이 몇 배 셉니다.
  물론 선생님들 고생하시지만 과연 이 업무를, 지금 그러면 앞으로 몇 명 더 채용해야 합니까?
  700 몇 개 학교니까 그 이상 돼야겠지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 720명인데 자꾸 고용만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이거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생님들 격무 부담 줄여준다, 좋지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업무를 더 하도록 해야지, 놀고먹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판에, 우리 선생님들 업무가 이 한 사람씩 둔다고 해서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건 생각을 일반 밖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 보세요.
  물론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하겠지만 밖에 있는 도민들한테 이 사항을 여쭈어 본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가서 실은 처음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한번 이것을 밖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감시켜주려고 하는데 한번 좀 물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종필 위원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요즘 물론 한 학급이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줄 수는 있겠지요.
  전에는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해도 다 교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 사람 둔다고 해서 과연 선생님들의 하는 업무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몰라도,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이 정책은 조금 재고할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필 위원   배치율이 낮은지 몰라도 일반 납세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기획관님.
  오늘 가셔서 친구 분들 상황이 어떤지 사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 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직원들을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서 사업을 전부 접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업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접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
  첫 번째, 직원들을 다루기 힘들고 사업주들의 업무 강도율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세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주위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물론 말씀하시니까 다른 시·도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도 꼭 그렇게 쫓아가야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명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종필·김연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종문·서형달 위원님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 현장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조서액과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정회)

(18시21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명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 예산은 58억 7,78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조서

  (부록 4)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김명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