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예산안 심사 및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하실 시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심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오배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복만   예, 이거 끝나고.
  하시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   예,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예, 하세요.

○오배근 위원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유감표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사과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3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격려해 주고 뭔가 꿰매가려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방문도 수차례 하고 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간절한 소망까지 비쳤는데도 그런 희망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것은 페이퍼로 해서 다 관철시켜주고 부의장님의 지역구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살릴 수 있는 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절약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한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저는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김복만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회의장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서면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답변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118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가 복원되면서 94억 원으로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9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 전체 6조 원 예산 중에서 불과 1만 원으로 친다면 15원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결위가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기 위한 위원회인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하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의 예결위원회인지 참 회의감이 듭니다.
  일부 좀비 같은 의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예산은 이러쿵저러쿵, 오늘도 교육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결위원들의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한 예산의 편성,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출납폐쇄기한이 언제로 되어있죠?

○전낙운 위원   오늘자 언론보도에 보면 “출납폐쇄기한이 예년 2월 달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앞당겨진 가운데 우리 충남지역의 재정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도 수준에서는 91.5%를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본청의 집행률은 83.4%에 불과한 상태로 전국 광역도의 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을 또 대폭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전낙운 위원   아니, 추경 증액한 게 얼마죠?

○전낙운 위원   558억이죠?

○전낙운 위원   12월 8일자의 재정집행 진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하고 향후 어떻게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정부가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집행 할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부터 천안지역 고교가 무시험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 이하 바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을 것이라고 믿지만,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내역 대비해서 2016년도에 천안지역 고교 무시험제 추진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내역이 어느 것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밤샘 예산 수정 삭감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가 조금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현재 편성된 것 중에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인력운용에 차질을 빚는 예산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본래 학교교육이 원칙이고 사교육은 지양하면서 필요한 분야는 민간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 사료가 되는데,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위탁교육 예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룡시를 포함해서 서천, 부여, 청양 등 4개 시·군은 내년도부터 재정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단체는 교육비로 전입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한 데에 따라서 이런 4개 시·군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에 과소학교라서 통폐합된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어떤 일정 장려금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줬을 거예요?
  30억 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 3억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학교가 폐쇄되고 몇 년 만에 33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를 내는지,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을 하지요?
  2015년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한 거하고 내년도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재정 수지 분석을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내용을 요구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나는 의사 진행 발언 한다는 거로 알았는데 질의까지 하셨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예비심사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첨부 : 6∼8)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간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추경이 지금, 오늘이 12월 8일, 금년이 며칠 안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 됐어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냐면 총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죠?

○강용일 위원   이게 다 시설 공사비인데 금년도까지 다 못 하는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나요?

○위원장 김복만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강용일 위원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 듣는 걸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만   예, 일괄 질의 먼저 하세요.

○강용일 위원   그러면 우선 410억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것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복만   예, 2015년도 추경이요.

○강용일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5건에 115억 예산 편성됐는데도 금년이 다 가도록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홍열 위원   왜 아무도 안 해.

○위원장 김복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김홍열 위원   질의도 몇 꼭지 안 했는데 무슨 시간이야, 그냥 밀어 붙여야지, 시간도 없다는데.

○위원장 김복만   준비가 다 안 됐어요?

○위원장 김복만   아니 지금 두 분만 하셨는데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복만   그리고 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답변이 안 돼요?

○강용일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관계되는 거하고 추경에 410억 증액 편성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위원장 김복만   강용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강용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더…….

○위원장 김복만   하세요, 말씀하세요.

○강용일 위원   물론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래선 안 되겠죠.
  안 돼서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학교 공사는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어쨌든 공사 진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계속사업비 이 성격을 압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5개년이다 그러면 20억씩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 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보다는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용일 위원   공사장에 물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4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큰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집행이 되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안 175쪽과 교육과정운영 233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파트가 있는데 해외문화체험 연수비가 있어요.

○김홍열 위원   예산안 175쪽하고 교육과정운영 23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김홍열 위원   2015년도.
  지금 2015년도 정리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복만   예, 맞아요.

○김홍열 위원   예.

○김홍열 위원   예.

○김홍열 위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거요.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책국장님부터.

○김홍열 위원   우리 도에서 해외문화연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 시·군에 다 내려 보내주고 있나요?
  아니면…….

○김홍열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곳만 내려 보내주나요?

○김홍열 위원   이 사업비가 없으면 시·군 교육청에서 재량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홍열 위원   그래요?

○김홍열 위원   그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복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 익히고 해외문화체험 저는 상당히 좋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존 예산이 6,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8,741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존 예산보다도 왜 2,400만 원을 증감시켰나.

○김홍열 위원   그럼 2,400만 원을 보령화력에서 준 겁니까?

○김홍열 위원   그럼 8,700이 다요?

○김홍열 위원   그럼 자부담은요?

○김홍열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김홍열 위원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쪽 인근 지역, 피해보는 지역도 더 많이 있을 텐데, 더 좀 많이…….

○김홍열 위원   그래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건데 이건.

○김홍열 위원   그렇습니까?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위원장 김복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예산 6,300이었는데 약 3,380을 증액했어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논산시하고 계룡시에서 9,680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홍열 위원   그럼 9,680의 70%가 논산, 계룡시 거고 30%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그렇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럼 앞으로 계룡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해요?

○김홍열 위원   계룡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논산시 학생들만 지원을 해준다?

○김홍열 위원   논산교육청이 계룡시까지 다 관장하는 거 아닌가요?
  계룡시교육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교육청에서 논산시만 하고 계룡시는 혜택을 안 준다?
  물론 논산시가 별도로 시는 시입니다마는 형평성에서 어떠려나 모르겠네, 그 부분은?

○김홍열 위원   이 부분은요, 저희 지역도 청양인데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4개 지역 교육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4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의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우선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교육청 거를 보니까 누리과정이 증액됐더라고요.
  혹시 이게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저도 알기로는 국회 같은 경우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이공휘 위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혹시 과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셨겠죠?

○이공휘 위원   그럼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증액이 된 거예요?

○이공휘 위원   만약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향후?

○이공휘 위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지요?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341쪽에 행복나눔학교 운영과 1,272쪽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6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내역에서 12번째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인 5억 원보다 10억 9,340만 5,000원 증액된 15억 9,340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예산서 138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역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각각 56.4%, 54.5%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932페이지 천안교육청 소관인데요, 가칭 천안번영유치원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던데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933페이지에 천안성성유치원 신설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유치원방과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방과후 과정 15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항목하고 금액을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유아교육지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33페이지 교무행정사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986페이지 천안청수초, 입장중학교 배수로 공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전체적으로 47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족한 사업비는, 감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아돌봄사업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유아원은 3억 정도가 줄었고, 초등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66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돌봄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복만   우선 일괄질의를 하시고 이따 또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일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지금 여섯 분 위원님이 일괄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복만   자료준비를?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일찍 1시 30분부터 할까요?
  아,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 위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780억이 증감됐거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이 78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어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김원태 위원   거기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2015년보다도 증이 돼 있는데 거기에는 누리과정도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원태 위원   거기다 누리과정에 약 500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지요?
  1,30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김원태 위원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증이 됐는데 왜 거기에 누리과정을 꼭 빼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했는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점심 먹기 전에 얘기를 듣고 가려고 그래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복만   국장님!

○위원장 김복만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답변하세요.

○김원태 위원   총액?

○김원태 위원   아니, 여기에 누리과정이 안 들어가 있는데 780억이지요?

○김원태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다면서?

○김원태 위원   그러면 포함돼서 780억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원태 위원   포함해서?

○김원태 위원   그렇게 해서 780억이 증 됐다?

○김원태 위원   이거를 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누리과정 가지고 복잡하게 여기까지 끌고 오나 해서, 이게 도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 자료작성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선   집행부에서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수 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예,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인수 국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유치원방과후 과정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응규 위원   그래서 유아학비 지원이나 기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 증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밖에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와서 계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하셨지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각 한 명씩 배치됐고, 본청에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명선   아, 한 분이 계시고.

○위원장대리 김명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학부모지원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역할은 주로 뭐를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여기 봤을 때에 학부모님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부모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위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네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예, 알았습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명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행복나눔학교 운영이 있는데 행복나눔학교와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행복공감학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김응규 위원   충남의 행복공감학교 운영이 있는데 도 교육발전협의회가 2015년 10월 달에 열렸지요?

○김응규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행복공감학교를 이제는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에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행복공감학교와 행복나눔학교 지자체와 협력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학교가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국장님!
  충남형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김응규 위원   이것의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나누기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복나눔학교 운영이 10억 정도가 조정됐는데 전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액을 22억 올린 거 아니겠어요?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22억까지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신 거죠?

○김응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것 좀 하고 싶어서요.
  누리과정 편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가 없었던 거죠?

○이공휘 위원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선   조금 이따가.

○이공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고교평준화 예산집행 및 편성현황은 직접비용 위주로 지출을 했네요?

○전낙운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도 주고, 시설도 개보수하고, 전산시스템도 개발하고 여러 일을 했잖아요?

○전낙운 위원   아, 시설개선이나…….

○전낙운 위원   학교배정 컴퓨터 시스템도 개발했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무시험제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줬지 않아요?

○전낙운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답변서가.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에 방송통신고를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나요?

○전낙운 위원   예.

○전낙운 위원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2016년 본예산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에 제출한 자료에는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전낙운 위원   예술강사 지원도 마찬가지네.
  왜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갑자기 21억이 이렇게 편성이 됐나?

○전낙운 위원   본예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마다 Wee센터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없는 교육청이 있어요.
  큰 예산…….

○전낙운 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되나?
  Wee센터가 학업중도포기자들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를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는 안 갖다 놨네.
  학교 통폐합에 따른…….

○전낙운 위원   아, 저쪽이시라고.
  그다음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우리 충남에서 비율로 따지면 논산하고 서천이 제일 많지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논산·서천을 중심으로 한 학업중도포기자들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어떤 대책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낙운 위원   용역을 줘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도 수립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인생을 잘못 살라는 법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발생을 줄이고 또 설혹 중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가난이나 또는 어려운 환경이 세습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줄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Wee센터라도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전낙운 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하시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는 행정국에서 소관하나요?

○전낙운 위원   그런 통로가 여러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에 상처주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떤 창구로 해서 주고 있어요?

○전낙운 위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전낙운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전낙운 위원   그러면 돈이 도착을 안 했는데 주겠다는 언질로 인해서 가내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전낙운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10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낙운 위원   아직 첫 해이고 또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니까 그 수준에서 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학교 내지는 학생 수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간 오지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IT산업이나 제조업체 견학을 가려면 자기 지역에는 갈만한 업소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논산도 일부 있지만 부여·서천·청양 이런 데는 나름대로 유네스코문화재도 있고 생태원도 있고 다 나름의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새 시대가 요구하는 IT나 제대로 된 제조업체에 가서 ‘아,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만화영화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도 가서 보고 시현할 수도 있고 또 요새 3D프린트라든가 이런 첨단에 변화되는 것들은 결국은 천안·아산에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멀리 가거나, 또 대형공장은 당진이나 이쪽으로 와야 그런 걸 견학하고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요.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평등이 아니라 가치나 의미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나머지 답변 자료를 안 주신 것은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이라 아직 도착을 안한 것이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   저기, 하나.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쪽에요.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확립에 있어서 학생동아리 이게 공립초등학교 있고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에서 200만 원씩 39교 또 11개교 이렇게 1억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 운영하는 겁니까?

○김종필 위원   이게 총 50개교인데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몇 개씩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김종필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1억 정도 증가되는데?

○김종필 위원   그래요, 제가 참고했고요.
  학생생활지도도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김종필 위원   634쪽에 보면 체육인성건강과에서 담당하는데 학생자치활동지원 해서 그 아래 보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금 해 가지고 이게 몇 개교입니까?
  약 300개 학교네요?
  3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나요?

○김종필 위원   자치활동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나요, 중학교에 해당되나요?

○김종필 위원   다 초·중·고예요?

○김종필 위원   글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는데,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간, 교육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2015년은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80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윤지상 위원   그러면 충남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전체 인원이요?

○윤지상 위원   내년에는 몇 분 정도 증원 예정이신 건가요?

○윤지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질의 답변하신 순서대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낙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 지방채가 현재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전낙운 위원   우리 충남도 분이라고 따로 정리된 건 없어요?

○전낙운 위원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권장하는 반면에 일선 광역시·도 단위 교육감 체제로 오면 그 지역 정서를 반영해서 학교 통폐합을 교육부만큼 시급성이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낙운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학교 통폐합에 따른 도 교육청의 지시의결 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 하달된 문건을 보면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 통폐합을 하지 규모에 관련해서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강조해 내려 보내잖아요?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김지철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자기가 약속한 사항도 있고 또 교원들의 어떤 뜻도 있고 그래서 학교 통폐합은 청와대 재정에 의해서 대통령도 밝히고, 교육부도 그런 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선 교육감들은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전낙운 위원   그래요?

○전낙운 위원   찬성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낙운 위원   글쎄, 결정 방법을 뭘로 하냐, 그 60%를.

○전낙운 위원   설문조사로 해서 한다?
  잘 알았습니다.

○전낙운 위원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 대한민국이 오늘날 위상을 가지고 세계 속에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자산이 교육에서 왔다.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나, 과학기술이나, 드넓은 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우수한 한국 사람들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네, 아니면 2차 대전 후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했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의 이면에 정부가 지방채를 안고 빚을 지고서 끙끙대는 걸 생각하면 마냥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을 즐기고 있는 것은 나라 곳간이 썩어 문드러지고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통폐합 문제도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역의 문제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시각이 뭐냐 이렇게 봐야지, 우리 교육감님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고 그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줬다 해가지고서는 통폐합 문제에 미온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서부터 바뀌는 시행령에 보면 학생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따로 주지요?

○전낙운 위원   차등해서 주지요?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60명 이하 학교는 40억을 주고, 120명까지는 50억을 주고, 120명을 초과할 경우는 60억을 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 교육공동체가 동의를 할 때는 120명이 초과되는 초등학교도 통폐합할 수 있다”이런 시각 아니에요, 교육부에서는.
  전향적으로 보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60명 이하냐, 120명 이하냐, 120명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90억, 100억, 110억 차등화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120명 초과하는 학교도 통폐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런 학교는 왜 통폐합 하려고 그래?” 이런 조로 나가면, 이건 정부하고는 전혀 다르고 국가가 늘어나는 지방채를 걱정하는데 일선에 있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다면 IMF 또 한 번 와야지, 이 정신 빠진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IMF 경고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이 우울한 경제여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낙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원태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답변하고 나서…….

○김원태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래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작은 학교를 가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월급이 나가는 것이 똑같습니까?

○김원태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까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뭐예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얘기처럼 우리 국비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같이 힘을 써서, 예를 들어서 40명 이하도 많이 있지요?

○김원태 위원   그게 학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거든요?
  동감을 하나 읍·면에 한 군데씩은 유지를 하되, 그래도 뭐한 데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애들한테도 엄청 좋지요, 그렇지요?

○김원태 위원   단점이 뭡니까?

○김원태 위원   제 고향인 채운도 두 군데입니다.
  거기도 내년에 40명이 줄어들어요, 한 군데가.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김원태 위원   편안하게,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더라고 전부 이것이, 통폐합뿐이 아니라.
  엄청나게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교장선생님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한 학교에 40명 정도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가요?
  보통 교장선생님들 월급 이렇게 해가지고.

○김원태 위원   예, 대충만 해봐요.

○김원태 위원   월급까지 전부 해서?

○김원태 위원   예를 들어서 논산 벌곡을 가보니까 우리가 볼 때 학교가 아깝더라고요.
  통폐합을 하기 전까지 시설보완·시설수리 이런 걸 다 해줘.
  깨끗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비교하면 궁전 같은 학교던데, 그걸 아깝게 다 뜯어서 폐교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과연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한 반에 40명 이하면 두 학급이 들어간다면서요?

○김원태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 자식이라면 거기 보내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몇 분들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못 가게하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 충남교육청도 예산을 정부에서 통폐합하는 데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년이든 5년 안에 본전을 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원태 위원   본전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뒤부터는 재정이 상당히 건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태 위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공휘 위원   아까 오전에 동의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이공휘 위원   동의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 밑에 4항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4항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셨고, 3항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상임위하고 예결위의 존재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본회의에서만 예산을 심의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공휘 위원   1항에도 보면 예산안을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돼 있고, 4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세목을 늘리려면 중기교육지방 재정계획인가요?
  심의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됐습니까?
  증액이 추가만 된 건가요?

○이공휘 위원   예결위에서 승인이 돼서 본회의를 갈 때까지는 과정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공휘 위원   아니, 법령을 어떻게 그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요?
  동의가 없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운 비용항목이 설치돼 있고.

○이공휘 위원   그럼 본회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다 쳐요, 그러면 다시 재의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공휘 위원   동의를 안 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재의결이 되면은?

○이공휘 위원   확정되는 거로 돼 있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제주도에서도 작년 7월에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예산 재의결 무효확인 소의 건’에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졌어요.
  주문에 “지방재정법 36조1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졌다고요.
  거기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재의결 요구가 있어서 재의결을 해서 그대로 집행했는데,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도의원들 유급보좌관제 비슷하게 예산안을 잡아서 올렸는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소송에서 패했다고요.

○이공휘 위원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았다고 진 내용인데, 교육청에서 아이들 보육이 됐든 애들 누리예산을 확정한다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애들 보고 뭐를 배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싸울 싸움입니까?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편법을 저질러 가지고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킨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동의하지만 하려면 기존에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 데는 예결위에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서 월요일 날 교육부차관하고 면담 예정도 잡아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니까,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교육부차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공법을 펼쳤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시켜놓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재의결되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법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중앙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지방에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걸 즐기고 있는 건데,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왜 우리끼리 여기서 다툼을 벌이냐 이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자해지’라고 중앙에서 공약을 세웠으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면 될 텐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편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더 돼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편성목 자체를 동의 없이 끼워넣은 건 법령 위반한 거 맞잖아요!
  지방재정법 36조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에서 진 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여기 지방에서 소송 걸고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봐 봐요.
  예산 짜온 거 보면 초·중·고 학교 다니는 형 거 교실 수리 안 해서 동생 가르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셈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공휘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공휘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공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오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육예산도 그렇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내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다른 것들도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재원을 움직이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한 건지.

○김   연 위원   전액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다?

○김   연 위원   그러면, 볼게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전혀 할 수 없겠네요?

○김   연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거 다 삭감이네요?
  맞습니까?
  지금 다 ‘사업 재검토’로 나와 있고 조정액이 제로예요.
  물론 이 중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룻바닥을 고친다든지, 옹벽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예 마비될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김   연 위원   여기도 보면 병설유치원을 이번에 2개 신설하게 돼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유치원 신설 못 하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이번에 증액된 누리과정예산 536억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 재원을 확보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거냐는 거예요.

○김   연 위원   다른 사업에서 삭감이라는 것은 학교운영 하는 데 관련돼서 다 제로로 만들었던 그 금액을 여기에 옮겨서 한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김   연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6월 달까지라고 하니까 6월 달까지는 이거로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치는데, 7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   연 위원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 보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와 계시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두 집단, 굉장히 이해와 요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인 거예요.
  “내 예산이다” “우리 예산이다” “아니다, 학교 예산이다” “어린이집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들이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당장 6월 달까지, 오늘 통과되고 법적으로 가든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든지 간에 가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다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학교운영도 할 수 없고, 어린이집·유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김   연 위원   국고에서 확보라고 하는 게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김   연 위원   그래요.
  노령연금 아시죠?

○김   연 위원   노령연금 재원이 어디인가요?

○김   연 위원   국비잖아요.
  보육료는요?

○김   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주체로서의 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행 법령상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다 편성하게 돼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작은 거라면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빼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덩어리 부분들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될 때는 그에 준하는 항목의 예산을 늘려서 내려 보내는 게 맞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제공한 데가 어디냐?
  저는 교육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재원이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서 “주세요”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 계신 분들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학부모님들, 학교 측과 학생들과 교육청이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매번, 한 번은 학교운영위 단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시고, 하루는 또 어린이집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재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쓸 건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벌 건지.
  가정에서도 쓸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20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번엔 누가 좀 줄일래, 그럼 모자란 20만 원 어떻게 더 벌어올래,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하는데 그 테이블을 아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안 통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만, 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들인데, 이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끝나는 시기점, 그때 되면 대책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6월 가서, 7월 가서 재원 마련하려고 해봤자 내려오지 않아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   연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건데요?
  재정교부금 5% 인상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데.

○김   연 위원   그런데 정부는 끄덕도 안 하는데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들은 조속하게 만들지 않으면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 교사들한테 줘야 될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에 원장님들 곤혹스러움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줄 돈도 없는,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힘들긴 하지만 안 되면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약간 곤란한, 답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죠?

○김응규 위원   개정되었죠?

○김응규 위원   보면 제3장 39조 의무지출의 범위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함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재정지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의무지출 범위 제4호에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가 의무지출의 범위인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한테 교부금을 받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당연히 이 법령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도교육감한테 있어요!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재원은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은 1조 9,000억 원.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 교육부 차관, 시·도 교육감한테 “교육감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고 교육감들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충남도교육청이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응규 위원   전국적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약 4조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예산, 방만한 도교육청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 편성을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면 중앙정부한테 불이익 받죠?
  교부금 편성 안 한 만큼 감해서 내려오죠?

○김응규 위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게 되면 편성 안 한 만큼 교부금을 적게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적게.
  이런 거를 볼 적에 이 예산은 도육감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하든 어떻든 간에 충남도 도교육청 재원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봅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꼭 도교육청 예산 편성 목에 명시를 해가지고 교육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마도 고민은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 논의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말씀, 의안의 동의 절차, 맞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사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하라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시오라고 하는 압력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거, 정상적인 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방법이 나왔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이것을 의결하면 의결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령에 위반된 조례도 우리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법령에 맞지 않으면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쉽죠.
  저희들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고통 분담을 함께 하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않겠다고 했던 점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로 이거는 이 예산에 편성이 돼줘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잘못된 예산이라고 해서 심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만약 심사를 안 할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년도 충남도교육청 전 교육과 관련된 부분 올 스톱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늦게서 예산 심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산서 잘못됐어요.
  의무적 경비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교육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지금 고발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남교육을 위한 충정에 의해서 예산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신설 항목 같은 경우도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종문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밖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분들 와서, 어떻게 보면 농성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깎아서 충남교육 망가뜨리려고 항의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렇게 보면 전 교육감님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수의 교육감님들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라,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난해에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해서 충남도내 어린이들한테 전부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더 줬죠.
  그래서 돈을 더 준 게 아니라 우리보고 빚 얻어서 하라고 해서 1,000억 빚 얻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이게 바뀐 거예요.
  내국세 20.27%를 교육비로 정해져서 그 안에서 충남도에 해당되는 교육재정 교부금 금년도에 2조 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한 70%가 넘는.
  그런데 그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일부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놔라 했는데 여야 간의 의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3,000억,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회지원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해라, 이거가지고 다른 시설비로 쓰든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날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왜, 충남교육이 스톱될까봐.
  아까 법령과 관련된 부분, 법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공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응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교육위원회의 충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16일 날 또 본회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든 안 하든, 그게 부당하면 여러분들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재의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다시 그 다음 방법에 보면 행정 소송을 하면 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놓고 있을 때 충남교육에 미치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클까.
  고민 끝에 했었던 그 사항인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전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게 그러면 인정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을 할 거죠.
  그런데 그간의 과정은 그랬던 사항이다.
  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라도 예산 심사하시고요, 하셔서 부당한 거 있으면 또 말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왜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됐었는지 또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저는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했어요.
  사실 교육청 입장도 난처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왕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길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익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그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작년 5월 이후에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에서 내국세 20.27%하고 교육세 전액이 다 합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전년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김   연 위원   세수가, 그래서요.
  어느 정도요?

○김   연 위원   예.

○김   연 위원   111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돈 없어가지고 1,000억 빌려 왔잖아요.
  누리과정 예산 없어서 1,000억 빌렸잖아요, 그렇죠.

○김   연 위원   어쨌든, 그러면 111억이 늘었다 하더라도 900억 정도는 모자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김   연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다 누리과정 그대로 하려면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900억 정도는 부족한 거잖아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우회지원한 게 150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759억이에요?

○김   연 위원   3,000억 예산 확정해서 국회에서 1,500, 1,500…….

(「그건 내년도 거」하는 위원 있음)

○김   연 위원   내년 거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늘어난 금액이 한 110억 정도 늘었고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159억 늘었으니까 전체 하면 270억 정도 늘은 거잖아요.

○김   연 위원   270억 늘었으니까 작년에는 1,000억 정도를 차입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700억만, 730억만 차입하면 된다는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럼 1,000억 차입한 거 다 상환했나요?

○김   연 위원   상환 못 했죠.
  그럼 이번에 이거 다 하려면 730억 필요한 거죠?

○김   연 위원   예, 그래서 차입은 안 하고 삭감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그 준하는 돈은 안 주고 법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빚 계속 질 거예요?
  이건 누리과정 예산을 하자, 하지 말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아이들 맞습니다, 그렇죠?

○김   연 위원   재정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했느니 안 했느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했어야 될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 하고 나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행법에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에서 당연하게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이쪽 그릇에서 쓰던 거 이쪽 그릇에 쓰면 맞죠.
  그거 그 그릇에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쓰려면 이 그릇에다 돈을 더 넣어줘야죠,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더 넣을 돈은 안 넣어주고 나서 더 쓰라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다른 거 주는 거잖아요.
  학교재정과 다른 것들 다 줄이면서 가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누리과정 편성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끼리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자꾸 중앙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책임전가할 게 아니라 그리고 법체계상으로 보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고민하시고 이런 건 다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앙을 상대로 한번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법에 반해서까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교육청에서도 방법을 다시 고민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거,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리과정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혹시 충청남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김종필 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보세요.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고 그 부모도 충남의 도민들입니다.
  무상급식비 지원받고 있죠?

○김종필 위원   그건 어떤 국에서 지원받나요?
  그거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복지부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입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아닌가요?
  국장님, 중앙정부한테 달라고 하는 게 교육부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이런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안 주는 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물론 교육청에서 절감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도교육청에서 40% 정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와 각 기초단체에서 60% 정도 담당하고 있죠?
  맞죠?

○김종필 위원   충남도에서 얼마 지원받죠?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   급식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에 공약사항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우리 충남도 엊그제 물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쓸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400억 가까이 돼요.
  충남도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넉넉합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미리 검토하고,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필 위원   아니, 국고에서 지금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물론 받아서 했으면 다행이에요.
  안 되면 별 방법을 다 찾아보셔야지.

○김종필 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얼마라도, 최대로 절약하셔서 일부라도 예산에 편성시켰어야죠.
  한 푼도 안 세우고 말입니다.
  보이콧해서 되겠습니까?
  충남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김종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과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의지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어요.

○김홍열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최소한 2〜3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내 배 째고 소금 뿌리라”는 식으로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김홍열 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리과정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이 전혀 없이,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한 광역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집행부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했냐?
  이름을 거명하면 그런데, 제가 장기승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기승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못 하게 하려고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대거 방문을 해서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면 교육부를 쫓아가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만 한 달 치든 두 달 치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열 위원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노력을 했어야 될 테고, 그러면 노력을 했어.
  했는데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누리과정에, 불 보듯 뻔한 얘기인데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을 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지 지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한두 달은 딜레이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끌어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안 해요.
  지금 저희들끼리 이거 할 까닭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누리과정 자체를 편성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글쎄요, 다른 교육감들하고 의리를 찾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학생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학생중심으로 접근해야죠.
  교육감들하고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한 달, 두 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의리를 찾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
  말로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외치는데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 만들어 놓고, 혁신장학사 내지는 민주장학사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저한테 누가 그러대요, 통일장학사 좀 제발 만들게 해 달라고.
  이상하리만큼 김지철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충남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려고 장기승 위원장 거 자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10만 도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받아왔어요, 제가 한번 해 보려고.
  저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 달, 두 달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김홍열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안 되니까 차선책을 택해야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택해야죠.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만 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줘서 누리과정 세워라,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택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그런데 이건 전혀 공통분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누리과정이면…….

○이공휘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김명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번영유치원 신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398만 1,000원이 사업재검토가 됐거든요.
  가칭 번영유치원.

○이공휘 위원   초등학교가 2017년 3월 개교로 되어 있고 유치원 설립이 2018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재검토가 됐는데 여기서 혹시 2,300만 원이 삭감돼도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과에 교원인건비 20억이 삭감되어 있던데요.

○오인철 위원   이거는 예측 가능하고 추계가 어느 정도, 항상 일정한 거 아닌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20억을 깎으면 있는 사람 그만 두라는 얘기예요?

○오인철 위원   추경에 편성하면요?

○오인철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질의…….

○오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당고하고 업성고인데 이 내용이 이번에 고교평준화하면서 외곽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천안시민하고 약속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통학버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인철 위원   약속인데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인철 위원   학교를 직접…….

○오인철 위원   이것만큼은 저희 학생들하고의 약속이고요, 60만 시민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오인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낙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명선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교육지원청장님들이 답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명선   교육장님이 어디어디였죠,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 위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여, 서천, 청양.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논산계룡, 부여, 서천, 청양교육장님 네 분이 다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한 분씩 하시는 게 낫겠어요?

○전낙운 위원   한 분씩.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논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낙운 위원인데요, 오전에 계룡지역 초등학생들의 백두산관광, 문화탐방인가 그것이 교육보조가 중단되면 내년부터 시행 못 한다고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에서 차질 있는 게 있어요?

○전낙운 위원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계룡시에서 교육경비 보조하는 지원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논산시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총액은 많지만 학생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만한 혜택이 못 간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돼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만약 그로 인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정부재정보조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실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내년도가 첫해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의장들이 용감하게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주는 데 페널티 줘서 보조금을 삭감하면 이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그 이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명심하셔가지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낙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충남은 4개 시·군에 불과하지만 전남·북, 경남·북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한 50여 개 자치단체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잘 여과가 되면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전낙운 위원   3개 군에서 논산시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부여 교육장님이신가요?
  김용우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수고하셨고요, 강용일 위원님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8억 원 때문에 저런 설움을 겪고.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용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낙운 위원   다른 서천이나 청양 특이사항 있으면 와서 말씀하시고요.

(「거의 비슷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재정운용 감안하셔가지고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분발을 촉구 드리고, 아까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충남도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이 지방채교육 상환 사업에 보면 원금상환시기 이런 것들이 다 표기돼있어요.
  전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액.

○전낙운 위원   회계상…….

○전낙운 위원   서류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절차다?

○전낙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양 국장님들께,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청 예산에 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관계가 어떻냐고요?

○서형달 위원   매우 좋으신 분이, 오늘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심사를 어렵게 만듭니까?
  깊은 얘기는 않는 게 좋은 거고, 어제충청남도 도청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무상급식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도청 자료를 보니까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이라 46 대 54로 하자는 데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줬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은 일맥상통이 돼야 하고 더군다나 210만 도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도청 따로 있고 교육청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서형달 위원   정책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서형달 위원   금년도 고등학교 천안지역 학교평준화 관련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찬성을 해 주자라고 했을 때 천안고교평준화가 잘 되길 바라고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도 선상에 어린이집 하는 분, 다른 하는 분들 와서 데모를 하더라 이거예요.
  데모 하는 것을 과연 교육감께 보여드렸습니까?
  보여줬냐고요, 양국장님들!
  안 보여줬죠?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서형달 위원   오늘 의회 의원님들 뭔 죄인입니까?
  교육감 한 분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 예결위하는 이 자리에서 피켓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런 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법정부담금 제대로 안 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이런 데는 100%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97.5%도 안 내고 그저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도교육청에서 물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바깥에서 그런 과정이 없게 하려면, 이런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100% 냈더라면 바깥에 있는 분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후반기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약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방과후수업 그리고 해외연수 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하게 해서, 6개월 치만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뿐만 아닙니다, 이거.
  정부한테 기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지방정부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됩니다!
  사립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관계도 다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도청하고 상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가족분들 계신데 위원으로서 좀 품위 있게 행동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대전에서 통근버스가 있나요?

○오배근 위원   몇 대입니까?

○오배근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이주지원비 줍니까, 혹시?

○오배근 위원   향후?

○오배근 위원   향후 버스는 언제까지 운행 계획입니까?

○오배근 위원   1년 하고 내후년은 어때요, 계획이?

○오배근 위원   어제 도청에서 자치행정국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충남 교육가족들도 내포의 조기 정착과 충청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공무원과 교육직 모든 종사자들이 어떤 면에서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위원   지금 혹시 타 도에 주소를 가진 도 교육청이든 지방 교육청이든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오배근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고 4년 차 되는데 계속 이런 방법으로, 물론 환경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꼭 이곳 내포로 오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교육직공무원이라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수가 우리 지방교육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생각에서 같이 행동을 해줘야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물론 부부교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남도에 봉직하시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퇴임이 한 1∼2년 남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3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충청남도에 반드시 적을 둬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위원   아울러 충남도청은 2017년도부터는 버스를 아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약을 어제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오배근 위원   내년 1년은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제가 홍성 출신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주가 됐든, 금산이 됐든 어디다 옮겨주는 것이 상당히 “도의 교육재정을 위해서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배근 위원   국장님으로서 교육국장님이랑 버스를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에는 않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배근 위원   왜요?
  그럼 우리가 예산 삭감해주면 되지.

○오배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 줘야지요.

○오배근 위원   그러면 다른 생각이면, 그럼 대전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오배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홍성에다 놓고 공주로 가면 공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충남에 주소지 한 군데만 두면 공주에서 천안으로 가든 천안에서 논산으로 가든 그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배근 위원   그럼 왜 도 교육청 직원들에게만 편의를 봐줍니까?
  지방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유류대를 다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천안에서 다니면?

○오배근 위원   갑자기라니요?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교육직 공무원들이 그런 국장님의 생각이라면 여기 주소 하나도 안 오죠,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배근 위원   아니지요.
  고위직 공직자들께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지리멸렬하게 오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충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남에 주소지를 둬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운동부에, 특히 사립학교의 운동부 현황 또 공립도 300명 이상의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현황, 그다음에 제가 먼저도 한 번 얘기했는데, 충남 체육중학교를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가 쪽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재검토 여부와 향후계획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있는 충남교육청의 자산현황 그다음에 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비용 산출 문제 있지요, 학교?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 있잖아요.

○오배근 위원   근데 왜 그게 학교별로 다 요금이 다릅니까?
  입찰가격 때문에 그래요?

○오배근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금 유류대가 싸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요금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같은, 동일거리 비슷한데도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잘못하면 어떤 면에서, 양질의 안전을 볼모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학생들이, 저가 운행입찰이 된다면 상당히 학생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배근 위원   글쎄요, 어차피 시골학교들이 대개 많이 쓰는데, 통폐합 학교나?
  그런 경우에 교육행정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양질의 통학버스가 되어야지, 자칫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운행에도.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 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청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2조 8,300억 중에 상임위에서 340억이 삭감돼서 오늘 예결위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우리가 매년 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전에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던 내역을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몇 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 세부사업만 해도 1,000건 이상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늘도 예결위 회의에 대부분 누리과정 얘기로, 교육청 예산이 일부 누리과정으로 전부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심의 하신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도 새롭게 변화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또 과잉 편성된 예산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교육청이나 부서별 형평성을 갖고 편성한 건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교육예산의 낭비성이나 적법성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마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의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이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개선 반영하셔서 일선에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삭감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같이 교육위 상임위활동 하시지만 학교급식 분담비율도 당초에 50 대 50에서 46 대 54로 조정을 다 봐주셨거든요?
  물론 도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소중한 돈으로 여기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짜 100억이라는 큰돈을 교육청 예산에 보탬을 주신 건데 저희 위원들이 몇 천만 원짜리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한 것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을 늘려주신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누리과정은 평소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잘 정리 말씀해 주셔서 더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안 드리고, 저는 아까 부여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비법정전입금, 기초단체 전입금 8억 받으시려고 애절한 말씀하시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부여교육장님뿐이 아니라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에 우리 교육재정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만약에 교육재정으로 예산집행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그러면 그도 저도 못 준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다 도민의 자녀고,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방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방 재정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우리집 살림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우리 위원장님!
  저는 별도의 질의라기보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해볼게요.
  이번에 세입예산이 2조 8,295억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225억 정도 되는데요.
  충청남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448억 그 부분 있지요?
  이 중에 이게 얼마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김종필 위원   334.

○김종필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에 10억만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김종필 위원   미수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필 위원   그럼 2015년도에도 10억 받았었나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448억이라고 들었는데 그중에 그러면 올해부터 10억 받은 거예요, 얼마 받은 거예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334억은 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종필 위원   2003년부터 ’05년.

○김종필 위원   받아야 한다고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고 이렇게 없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도 못 세워가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필 위원   아니, 안 되면요, 협의가.
  실은 지난 회기에, 장기승 의원께서 올 초에 한 번 질의했던 사항 같아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의점이 없다, 연말 이 시점까지?

○김종필 위원   아니, 압류를 하세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예산이 넉넉해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받을 건 안 받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김종필 위원   그리고 1년에 10억씩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받아내야지요.

○김종필 위원   아니,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없다 해가면서, 누리과정도 안 세워가면서 이런 돈도 받을 생각도 않고.

○김종필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관련 규정을 따라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친해서 않는 거예요?

○김종필 위원   그럼 뭐예요?

○김종필 위원   빠른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김종필 위원   행정국장님이세요!
  아니, 받을 돈을 안 받는다, 그럼 안 주면 안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요.
  우리 행정국장님!
  글쎄요,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받겠어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고 보고를 하겠어요?

○김종필 위원   빠른 시간에요?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김종필 위원   한쪽에서 누리과정 계수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없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일반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개인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줘, 그 사람 자산 많이 있어,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김종필 위원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김종필 위원   조속히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448억, 10억 받았다고 하니까 438억 빨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 3조 9,693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충남도교육청에는 얼마정도 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까?

○김응규 위원   예.

○윤석우 위원   3,000억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규 위원   아니,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 3조 9,693억 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거든요?

○김응규 위원   이게 11월 달에 나온 언론이에요.
  그래서 누리과정을 미편성하게 되면 미편성한 금액만큼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이따 드릴게요.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단설유치원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김홍열 위원   태안도 있어요.

○김홍열 위원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되지요.

○김홍열 위원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태안하고 서천이 왜 안 생겼지요?
  학부형들은 상당히 선호하던데?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들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서천교육장님부터요.

○위원장 김복만   서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서천에 제가 9대 때부터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생각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학부형들은 단설유치원 생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미동도 안 해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요, 그렇지요?

○김홍열 위원   병설유치원 4∼5개를 묶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형태가 많이 조성이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단설유치원하고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커리큘럼에 있어서 단설유치원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에 유독 서천하고 태안만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이 청양입니다.
  청양이 학생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청양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서천이나 태안교육장 나가시는 분들은 단설유치원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으로 교육장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주변 눈치만 보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김홍열 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김홍열 위원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태안이나 서천은 전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김홍열 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태안과 서천은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설유치원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더 어려움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셔야지요.

○김홍열 위원   내년 상반기에 계획 있으세요?

○김홍열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서천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별별 얘기를 다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만 하세요.
  뭐 길게 얘기해요.

○김홍열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내년 용역 봐서 할 것 같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태안교육장님 좀.

○위원장 김복만   서천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태안은 왜 단설유치원이 안 생겼어요?

○김홍열 위원   그래요?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만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장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명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님과 이공휘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명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3개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2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28억 1,64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 증액 및 세출 삭감액 558억 1,646만 8,000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조정조서(교육청)

  (첨부 : 9)

○위원장 김복만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