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무더운 날씨와 극심한 한해로 참으로 어려운 한여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는 여러분들의 한해를 극복하는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서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한해와 지역관리에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여러분들은 한해 또는 을지 훈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2/3은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의 4개월은 지방자치 4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진정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맞이하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해온 모든 업무를 점검해 보고 하반기 업무를 챙겨보는 중요한 회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충청남도도정을 탄탄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서 성심성의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된 이인범 의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인범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간단하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시간을 요하는 답변사항은 추후에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도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일문일답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리에 시,군 통합계획 현판까지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두 분의 현지 단장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현지에 도의 과장께서 내려가서 단장직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 군수나 시장 직급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해당지역 4개 지역에 약간의 금액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비, 대전청사 준비, 또는 공인 조각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예산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군과 시에 균등하게 10명씩 추천해서 도에서 파견시켜 시장, 군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의 운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내무국의 주요기능에 있어서 총무과에 공무원시험 관리문제가 걱정스러워서 알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신문 보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도 당국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난 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 시험에 응시한 바 있는 정광용씨가 현재 대전 지검에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7급행정직 공개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및 임용절차 의무 불이행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주목이 됩니다마는 현재 각계에서 정광용씨의 권익문제를 가지고 공동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또 어제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마땅히 채용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도 내부 규정차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차제에 공무원 시험 관리 임용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항을 좀더 면밀히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체육회 사무처장이 자리를 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주무국장께 걱정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역시 전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1993년도 도민체전은 10월달에 천안에서 개최했어요.
  그 때 각계에서 전국체전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선수를 발굴해서, 상당기간에 예산이 뒤따릅니다마는 또 오랫동안 선수들을 강화훈련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을 가을에 개최하는 것보다는 상반기 봄철에 개최하는 것이 체육향상은 물론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공주에서 이미 개최했습니다.
  익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려면 어느 기구에서 그 익년도 개최를 결정합니까?
  내년도 개최지는 금년도 도민체전 개최하는 시기에 어디서 정합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공주에서 폐막식 때 '95년도는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대천, 보령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다고 해서 지난 번 공주체전 폐막식에서 시장, 군수가 기를 수여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모든 임원들이 있는데 의결을 해서 익년도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몇몇 분들에 의해서 개최지가 결정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는 각 시, 군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숙박 및 교통, 운동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남의 경우는 천안이나 공주에서 순번제로 개최를 정했어요 물론 앞으로는 대천, 기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논산에서도 순번제로 개최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을 '95년도에 대천, 보령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기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9월입니다.
  현재 공사 중 각 공정별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만 제일 많이 공정 되었다는 것이 65%밖에 안 됐어요.
  공정별 중에서도, 그런데 대천시, 보령군에서 기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보령군수 또는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군 통합도 이루어지는 지역화합차원에서 또, 내년도 단체장까지 뽑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구실로 내년만은 10월 달은 개최해 보자, 느슨하게 기간을 주고서 그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보령군수나 재무과장이 서면으로 내놓은 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도민체전을 대천, 보령에서 개최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예산지원이 제때 되고 시공회사에서 완벽한 인력을 투입해서 시공을 한다해도 내년 10월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되느냐 "'96년도 4월에 가서야 완벽한 시공과 더불어서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뒤에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번 공주 폐막식때 유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 독려를 하든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지난번에 주무과장 하고 현지를 다녀가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 국도 21호 현재 교통량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도저히 지금과 같은 진입로 국도 21호 여건을 가지고는 도민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한 불편과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현지 다녀오셔서 파악하신 것이 본 위원의 뜻을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주무과장 다녀와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준공에 차질이 있고 이것은 예산지원이 문제가 있었나요,
  시공회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시우 위원    그 지역 몇몇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거기에서 해"물론 현지에 사는 의원으로서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은 내년도보다는 '95년도 정상적으로 보령 군수얘기대로 완벽한 시공을 해야지 '96년도면 어때요 굳이 어려운 것을 내년도에 밀어 부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50억원이 미확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는 교부세 5억원, 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35억원 미확보분은 시, 군에서 아마 부담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공설운동장을 공주의 경우 조성공사 했을 때에 도가 지원했던 금액은 얼마였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뒷받침 해 줘도 공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답변 즉시 되죠?

○이시우 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내년도 문제는 사실 금번 회기 중에 도정질문이 있습니다.
  도지사를 출석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 해결방안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정질문을 여러 번 한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주무 국장께 묻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시우 위원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히 내년도 결정된 것은 번복을 부득이한 경우가 없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지원 문제, 공주는 얼마를 지원했느냐 여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시공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제때 지원이 안 된다",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도 문제지만 공기도 큰일났네, 윗사람이 거기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96년도 내후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민체전의 결정은 금년 11월 정기회의 때 예산확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 점검을 해서 개최지를 그 안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관련자료를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21호 기존 교통량과 체전 개막식, 입장식 도저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국도 얘기는 내년도 안되고 내후년도 안 되고 5년 후에도 안 됩니다.
  국도는 정부에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시우 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불편, 혼잡이 뒤따를 이런 문제는 긴급히 어떤 해소할 방안 여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조일동 위원    예, 여러 가지 배경 같은 것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내년에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조일동 위원    체육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면 도하고 전혀 상의 없이 체육회에서 결정하면 여기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조일동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체육회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조건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육회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조일동 위원    체육회 사무처장이 어디출신이라는 것 잘 아시죠?

○조일동 위원    결정된 배경하고 이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경쟁지가 있으면 자기 지역 유치에 사적인 요소도 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88올림픽 때나 이런 것 다음 할 때 전 세계에서 개최지 유치작전이 상당히 많이 치열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상당한 배경과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경 이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여기 주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조일동 위원    도민체전 결정위원회요?

○조일동 위원    그럼 그때 결정된 과정이 회의록이나 이런 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흥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도 체육회 이사인데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민체전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에는 공주하고 천안에서밖에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교대로 금년 여기, 내년 저기,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대천에서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배경설명이 올라와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시우 위원    그 문제는 통합시 준비단 4개 반이 운영되는데 다른 문제는 전혀 걱정될 것이 없다, 인사문제 거기서 현지 군수 물론 현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장, 군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문제만을 단장 군수, 시장간 조금 갈등이 있어서 우려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현지 군수 시장 의견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시우 위원    그 질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군수가 행정을 맡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현지 4개 지역의 시장이 다시 거기를 맡게 될는지 다른 분이 맡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 국장께서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시우 위원    해당지역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보다는 궁금해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이시우 위원    그보다 직급이 낮은 군수는 도지사 정책보좌관 30명을 옆에다 놓고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시우 위원    지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시우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가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4개 시,군 통합에 대한 문제인데 통합업무를 추진한데 얼마 안돼서 아직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이 표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공직자에게 예상된 계획보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이익이 얼마나 더 가는지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어구자체가 시, 군 통합에 잉여인력, 잉여인력 하면 벌써 남아도는 인력 아닙니까?
  잉여인력 속에 들어갔으면 벌써 불이익을 예상하는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4개 시, 군에 통합된 잉여인력만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느냐, 도 전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확산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사에 들어가서 인사문제 내부적인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주무 담당관이나 새로 임명된 시장이 한정된 인사권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4개 통합 시, 군 문제는 별도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통합 시, 군에 따른 잉여인력만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이 놓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4개 시, 군 통합에 대한 잉여인력은 어떻게 소화될 것인지, 통합 시, 군의 공무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과정이 잉여인력인데 말 자체도 합당한 것인지, 도의원도 이렇게 생각할 때 본인이 잉여인력 속에 들어갔다면 그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방안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한다면 절망적인 것이 아니냐, 심각한 문제인데 단장님 가서 직접 업무를 다루는 분한데 내무국장님이 애로사항을 들어서 혹시 지역의 출신 도의원들이 그 공무원들에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집합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해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2개 도시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현판을 달 때 저는 문제가 될 줄로 알았는데 현판식 할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라도 그 지역의 주민정서에 명칭 때문에 불안했던 지역에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는지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우려되는 것은 도에서는 통합된 지역의 특수성 같은 것을 살려서 온양, 아산 같은 데는 관광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없는 기구를 확정하면 -잉여인력- 쉽게 얘기해서 불이익을 덜 당하는 그런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조정도 한 몫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남는 인원을, 물론 놀지는 않지만 자기 전문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잉여인력이 생겼을 때 기구를 증설해서, 온양 같은 데는 관광 업무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대천 같은 데는 하계 절에 금년에 해수욕이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특별한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잉여인력을 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사전에 도에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전에 불안해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라도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는 도의 성의가 가시화 되는구나"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시, 군 통합되는 잉여인력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35년생, 36년생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5급 이하 공무원은 도간에 교류 또는 시, 군간의 교류는 있다해도 그 분들에 대한 공무원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번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남는 인원은 명예퇴직이라든가 공로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중앙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식 위원    시, 군 통합이 되면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남아 돌아가는 인원을 어떻게 이것을 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식 위원    공직생활 하다 보면 그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부서를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시대에 비춰서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혹은 남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에 있다 면 단위까지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기우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원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사실상 통합 시, 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나 동요될 수 있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 시, 군의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10월말쯤 우리가 현지에 가서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 조직 및 예산 또는 인사관리 문제점을 한 번 파악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시, 군 통합에 따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업무보고 내용들에도 9페이지에 "공무원 동요방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 " 하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동요방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선 시, 군에서 해당 지역에서 제가 느끼고 들은 얘기는 주로 시, 군 계장이 6급이죠?

○김기흥 위원    6급 계장들이 무보직 인력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인력이 도내 전체 놓고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해당 통합 시, 군만 놓고서 그것을 따질 것이냐"하는 우려들을 굉장히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    아니 앞으로 통합이 될 때에 예를 들면 서산시, 군에 계장이 10명인데 통합이 되면 5명만 쓰고 5명은 남지 않습니까?
  남는 인력을 서산시, 군에 해당되는 데만 놓고서 인력 조정을 할 것이냐 도내 전부를 놓고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흥 위원    대통령인가, 내무부장관인가, 발표할 때 "시, 군 통합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지역이나 공직사회나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하는 이런 발표된 것이 있었죠?

○김기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예를 들어서 6급 계장급 인력이 많이 남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을 통합 시, 군에만 해당되게 남는 인력을 무보직 6급이 발생하게 놔두느냐 도내 전부 따져서 내년 1월 1일 안이 나오면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국장님 견해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통합되면 앞으로는 할 것 아닙니까?

○김기흥 위원    그런데 9페이지에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 동요방지를 굉장히 우려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선에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 군 통합되면 계가 예를 들어 10개밖에 안 생기는데 지금 있는 계장은 15명이나 20명이다, 나머지 나는 10번째 순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무 보직 6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몇 사람한테 들은 얘기겠지만 그런 동요를 방지하는데 착안을 두시고 많이 공무원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시, 군 통합 관계는 그만 하시죠.
  보충질의입니까?

○조일동 위원    예, 제가 있는 공주시, 군도 통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심적 동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분들한테 무마를 하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전혀 해당통합 시, 군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과가 공주시에도 있고 공주군에도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과를 하나로 통합하는게 아니고 과를 잠정적으로 두 개로 만들어서 제1건설과, 제2건설과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을 절대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아직까지 행정 집행하는데 모든 경험을 비춰볼 때 "건설과장이 있는데 너는 건설과 차석과장 이런 식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동요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무인사 국장인 내무국장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예를 들면 조일동 위원이 얘기한대로 과는 하나이고 건설과장이 두 사람일 때 제1과, 제2과를 나누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공주시 담당 1과, 공주군 담당 2과, 이런 식으로 하는 한이 있어도 과장에서 계장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주시 사람들이 낙도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설과에서도 다른 예를 들면 건설계가 양쪽 줄 있는데 계장이 둘 있잖아요? 통합하면 하나가 될 때 그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국장님이 소신 있게 그분들 동요를 막는 차원에서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현판식도 해서 중간업무 추진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그만 두더라도 인사 관계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내부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 준비된 것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과장이 계장 되는 일없고 불이익이 아니니까 좋은 데로 가는 것은 모르지만 공주보다 나쁜 대로 가면 불이익이 되죠, 그렇죠?
  설령 공주에서 꼭 잉여인력이 있으면 공주보다 나은데 예를 들면 대천시, 다른 군 해서 그 군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안 준다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미안하지만 논산군 건설과장이 있고 공주군 건설과장이 있을 때 두 사람 중에서 불이익을 안 줘야 되고 논산군 한테는 불이익을 안 준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논산군 과장을 설령 벽지로 보내는 한이 있어도 공주군 건설과장은 그런 불이익은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 소신 있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조일동 위원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조일동 위원    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 시, 군 통합지역 인사문제에 대해서 할 때 저하고 상의 좀 하면 안될까요?

○조일동 위원    그러면 자료 수집과정에서 제 의견도 자료 중에 하나로 수집 되겠네요?
  하여튼 언더라인도 크게 하고 빨간 줄도 치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통합관계는 그만 하시죠.

○전영준 위원    통합관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인사주무 국장님으로서 기우에 차 있는 공무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는 지금 통합 시, 군에 모이는 과정은 없지만 나중에 헤치는 과정에서, 도 전체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해야 할 것은 틀림없죠?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주무 국장님으로서 지금 계획은 도 공무원전체가 통합시, 군에 잉여인력을 같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다 하는 결의만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전영준 위원    그런 의지가 일선 시, 군 통합의 공무원들까지도 전달이 잘 안된 것이 아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통합을 맡고 있는 계획단에 파견된 실무자들이 그것을 자세히, 기우에 차 있는 공무원들에 잠깐이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확고한 인사원칙이 내부적으로 맥이 통하는 그런 공무원의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통합 시군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적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참작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계획단장에 나가있는 과장급 요원이 있죠?

○위원장 전용설    업무상 공백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시, 군에 대한 질의는 그만 하시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시우 위원님 뭡니까?
  통합시, 군에 대한 것입니까? 뭡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두 가지만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문제는 위원장이 양해를 구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잉여인력 당연히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연령이 많은 분들은 자연감소 약간 명 있겠고, 또 전영준 위원 얘기대로 내무부로 하여금 직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입니다마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약간 해소되겠죠.
  그런데 지난 번 임시회때 제가 공무원교육원 원장한테 방향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시장, 군수 교육반은 없죠?

○이시우 위원    우리 충남도도 물론 6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급이라 하더라도, 6개월 코스라도 6급의 경우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해소 방안으로 시장, 군수교육반이 있듯이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교육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안으로 끌어 나갈 때 자연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위원님들 앞으로 통합 시에 대한 자료를 수시 우리 국장님이 드리세요.
  회기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참고자료를 주시고 그것도 이시우 위원님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앞으로 통합시 관계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자리 배석하신 국장 또는 공직자여러분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위원이 할 일이지만 공무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줘야 돼요. 제가 자리에 같이 있는 몇몇 위원들과 전용설 위원장과 함께 지난 3월 위원으로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싱가폴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가이드가 그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세계에서 공무원이 제일 깨끗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깨끗하다 또 지난 번 우리 국장께서 대전일보에서 여러 회에 나누어서 공무원시리즈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대담하신 것이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국장께서도 같이 배석했던 분들의 공무원들의 고통저희들도 또 더 나아가서는 처우문제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됐는데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시, 군 통합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혹시 불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었고 또 지난해에는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봉급문제도 동결됐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때를 같이 해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처우문제는 단골 메뉴로 써 먹던, 물론 정작 당사자들은 얼마나 공무원들 자신여러분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이 됐느냐고 하는 것은 굳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속사정이 정부의 방만한 연금관리로 지난해에 무려 400억원 이상이 적자가 났습니다.
  왜 적자가 났느냐 그 근본문제를 다그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궁여지책으로 전체공무원이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거기에 불이익을 주려고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워낙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연금법개정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살짝 꼬리를 감추고 내년 4가지 선거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모두 묻어두고 넘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쭙는 이유는 연금법 개정 여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 정기 국회에서 밀고 나갑니까?

○이시우 위원    그렇죠?

○이시우 위원    지난번에 공무원조직에서 대단히 반발이 심하데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도지사에게 물론 건의도 했고 정부에서 충분히 헤아렸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공무원의 열악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시우 위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이 됐던 재산소유권분쟁을 해결해 주셔서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할 중요 백제문화제, 도민체전, 4대질서 운동도 차질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말씀은 지난 개정 전 통합선거법에 대해서 주민들의 계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갖고 있는 여러 위원은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계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 행정을 맡고 계신 내무국장님 특히 지방과장께서는 군수나 시장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장회나 단장회로 개정된 선거법을 주민계도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내무국 업무추진 사항보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별도의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업과 문제점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알차게 도정이 마무리되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청남도도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상반기 민방위국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유병학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재난 현장에서 실지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3회에 걸쳐서 477명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94년에 들어 와서 비상 동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식에는 민방위가 당연히 비상 출동되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유인물 11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도 확충하고 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 외에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하는 인원도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저에게 일선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비상급수 시설 및 지하 대피시설이 일부 시, 군에 가 있죠?
  그러려면 경보 싸이렌이 무인화로 인해서 단말 요원이 없다 보니까 기계 정비 및 관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현재 경보 싸이렌 요원이 대체적으로 무인화인데 유인화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도청이나 논산군청, 홍성 군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천시청의 경우는 현재 관리하는 직원이 통신 기능직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를 자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직원을현실화 해달라는 얘기를 하대요.
  저는 금번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건의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이시우 위원    도청이나 논산군청, 홍성 군청은 있는데 여타 시, 군청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자 하는데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동원관리 규정업체 지도 점검 122개 대상업체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전 도민 대상 교육 체제 발전이라고 해서 자위, 자극 정신 함양이라고 했는데 자극 정신은 어떤 정신을 얘기합니까?
  자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일동 위원    자위, 자극정신이라는 용어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 자극과 틀립니까?

○조일동 위원    한자는 어떻게 습니까?

○조일동 위원    많이 쓰는 용어입니까?

○조일동 위원    비상대책과는 무엇 하는 과죠?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조일동 위원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비상대책과는 민방위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되는 것이죠?

○조일동 위원    비상대책과장님 계십니까?
  공주에 계시죠?
  이번에 시, 군통합 단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직을 합니까?

○조일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근무하고 거기에서도 근무한다면 거기에 갔을 때 여기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비상은 항시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공주에서 그 임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여기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비중을 어디에다 더 두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비상대책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고 시, 군 통합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부서를 겸직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셨을 때 여기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비상대책과가 없어도 되겠네요?

○조일동 위원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할 때 국방은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것은 보충할 수도 있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누가 책임집니까?
  비상대책과장이 있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조일동 위원    비상대책과장님은 국장님 지휘하에 있죠?

○조일동 위원    공주에 있는 통합 시군 단장은 누구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똑같은 경우는 부지사가 지시하는 것이 우선 이겠네요?

○조일동 위원    이번에 시, 군 통합하는데 백과장님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두 가지 업무를 겸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조일동 위원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가 주가 되고 저기가 종입니까?

○조일동 위원    그러면 공주시군 통합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본 위원이 공주 출신으로 관심이 많은데 그것이 종이 된다면 앞으로 잘못되었을 때 주, 종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추궁을 할 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조일동 위원    소홀히는 안 해도 거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조일동 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조일동 위원    모든 행정적인 책임을 다 져도 비상문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을 한 번 부지사님과 상의해서 다른 것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쪽을 아주 쭉 하든지 해야지 비상대책과장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불안을 느껴서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나영진    답변이 안 되었으면 이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대천뿐이 아니고 도내 군청에 전부 다 1명씩 있어요?

○이시우 위원    11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보고에서 본 위원이 현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애로에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거죠?
  그러면 논산군청, 홍선군청은 3명씩인데 특수한 지역 특성이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쇄신 범주에 포함되었던 사항은 아니죠?

○전영준 위원    홍성, 천안, 논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 군은 지금 단말기 동작을 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영준 위원    분배단말실에서 나머지는 다할 수 있고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지금 없다는 얘기죠?

○전영준 위원    필요한 인원인데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전영준 위원    상부기관에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개 지역이 통합되는데 통합지역은 필요한 사항이 인원을 소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할 텐데 이러한 때 그런  단말기를 동작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잉여인원을 소모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첨 해서 알고자 합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완, 발전시켜야 할 사항 중에서 교육훈련 직제 부활에 대천시, 서산시로 되어있는데 대천출신 위원으로서 직제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납득이 안 가서 알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이시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나영진    최원식 위원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8월중에 을지훈련으로 인해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후진국형 인재 추방대책에 있어서, 10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해 예방, 수습체계의 활성화 및 공조체제 강화, 재해대책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개최 4회를 하고 도, 시. 군간 유관기관 정보교환 사고 취약대상 선정 관리, 재해취약 시설 109개소 우심 3, 우려 9, 주의 97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민방위 동원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대원 동원 당시에 사상자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취약대상 선정관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행정업무에만 정보로써 서로 협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나 보완을 한다든지 취약지를 보수한다든지 개,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문제를 민방위국에서는 업무상의 행정관리만 하는지,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방위국에는 큰 예산도 없고 고생만 하는 부서가 아니냐 해서 간단하게 마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상으로는 서로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고 사항에만 행정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국장님이 얼마만큼 취약지나 여러 가지 중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가, 실적이 어느 만큼 나타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없다는, 취약지에서 어떻게 예산요구해도 안 해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여 실적이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후진국형 인재라고 했는데 후진국형 인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 후진국형이라는 하는 것 아닙니까?
  후진국형 인재, 선진국형 인재로 구분하셨죠?

○조일동 위원    행정용어, 행정용어 하시는데 행정용어도 근절되어야 하잖아요.
  국제화시대에 와서 "한국이 후진국이다"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후진국형 인재면 선진국형 인재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후진국형 인재가 무엇인지 안 써있죠?
  후진국형 인재라고 얘기한 것을 잘 모르는데 그 구분이 있어요?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면 사전에 나옵니까?

○조일동 위원    사전보고도 모르는 단어를 써놨습니까?

○조일동 위원    중앙에서 한다고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조일동 위원    후진국형이라고 해야 통용적으로 아는 사람들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여기에다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우리의회의원은 꼭 이런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근대화되지 않은 것은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조일동 위원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교육행정이 발전된 충청남도에서는 고쳐 쓰는 적극적인 자세로 고쳐나가야지 위에서 후진국형 인재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국장님, 후진국형 인재가 무엇입니까?

○조일동 위원    선진국에서는 안 일어날 재해를 말합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조일동 위원    그럼 여기다 차라니 중진국형이라고 하지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상반기 민방위국 업무추진 상황보고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94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 바쁜 와중에도 불구 하시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국은 유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므로 어떤 재난에도 즉각 복구하고, 국가 동원에 임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상반기 공무원교육원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정동기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관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댁은 어디십니까?

○조길연 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무관 급 이상이 21명인데 이 분들은 대전에서 출퇴근하십니까?

○조길연 위원    그러면 교육시킬 때에 밤에 합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원장님은 교육하는데 저녁에 교육원에 전혀 안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    사무관급 21명중 한 분만 공주에 사신다.

○조길연 위원    교육할 때 남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길연 위원    공주에 집을 두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는 사무관 급 이상이 21명으로 나왔는데 21명중에 3명이 공주에 출퇴근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길연 위원    제일 뒷장에 보면 사무관 급 이상이 21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이 공무원교육원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공주에서 교육원을 출퇴근하는 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조길연 위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조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을 도 본청으로 오기 위한 잠시 거쳐가는 이런 곳이라 이사를 안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주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조길연 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춰볼 때 더 불편하고, 또 교육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테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교육원을 가보고 또 밤에 교육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장님도 그럴 것 아닙니까?
  원장님도 공주에 가까이 계시면 자주 가 볼 테고 가서 감독도 할텐데 대전에 퇴근하시면 전화로 몇 번을 하시나 잘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 나온 세분이 공주에 사신다면 조금 어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 가까운 데에 계셔서 근거리에서 불시에 감독도 하고 낮에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대전 원거리에 있는 것이 감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조길연 위원    그럴려나요.

○전영준 위원    공주로 이사한 교육원에 앞으로 교육원 실지 담당하는 간부 요원들의 기숙사 같은 것을 지를 그런 계획은 없죠?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해서 편리하게 해 주신다면 대전 살고, 공주 살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더 좀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사택 같은 것을 그 안에다 잘 지어드리면 지금같이 그런 사례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사택 계획은 있습니까?
  없죠?

○전영준 위원    자꾸 생활근거지를 교육원 있는 곳으로 옮기라는 우리요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히 출퇴근 안 하시는 그런 입장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 생각합니다만 교육원에 와 계신 것이 일부에서는 대기소, 수용소에 다녀오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대 받는 그런 자리다 또 특혜 받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준 사택에서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런 환경이라면 일부러 지금 주거지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2차적으로는 원장님이 교육받는 교육생보다도 교육을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2차 적인 교육원의 시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상반기 공무원교육원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의 공주 이전으로 인한 준공 및 개청식 준비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정동기 교육원장과 간부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 이전관계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지방화, 국제화에 걸맞는 훌륭한 공무원을 길러내는 본연의 업무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