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30일 개회된 제278회 임시회는 여러 도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현장방문, 추경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사업의 변동 상황과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채무 64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 채무 2,021억 원을 차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보고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금년 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안을 살려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부터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안전 충남 구현, 상생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 등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일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배포해 드렸는데 두 건 자료는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도서관 신축현황 관련 자료하고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자료 및 명단, 충남연구원의 자문위원과 차이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놔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총 열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네 분의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9건은 놔드렸고요, 나머지 2건은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8건 중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그다음에 세출예산 절감 분야,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감액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2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13년의 내국세 총액이 반영이 돼서 금년에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13년 내국세가 13조 2,000억 원 결손이 났습니다.
  국세, 내국세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15년도 금년에 교부세 결정에 반영이 돼서 ’14년도 대비 총 1조 3,954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교부세 결정 당시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액을 행자부가 7,796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8,465억 원으로 66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입이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초과수입분의 80%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12년도 초과수입분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36억 원이 추가보전 되어 가지고 그것이 초과수입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세가 318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통교부세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 전문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세출 절감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등 일부 과목은 오히려 증액되는 등 절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의무적으로 5 내지 10%를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무관리비가 3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지원비가 33억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5억 원, 당진·평택항 소송 수행 경비 2억 원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동안 절감한 것이 약 23억이 됩니다.
  절감한 것이 23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지원비라든가 이런 증액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30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충남경제비전 선포식이라든가 공무원 노사발전 워크숍, 또는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이런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 현안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5 내지 10% 정도 의무절감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또 긴급하게 생길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무적 예산절감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목에서 부득이 총액이 증가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향후 예산 배정 시에도 절감 노력을 거듭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간 교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를 주실 때 공주하고 보령이 지원액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아마 소수점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14년도에 공주가 12억이 나갔고요, 보령이 21억이 나갔습니다.
  121억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세출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재해나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에 시·군 간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군에 돈이 좀 많이 나갔고요, 또 최근에는 아산에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 간 형평을 유지해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시책조정교부금으로 담아진 부분도 있지만 담지 않고 그냥 일반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으로 담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실·국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소자동차 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올해 수소자동차 당초 계획은 11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1대의 단가가 원래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수소자동차 투싼 가격이 1억 5,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져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7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일본이 조금 싸게 ‘미라이’ 같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맞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본청에 17대 수요가 되어 있고, 공용차를 운영하려면 정수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17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대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 충전소를 내포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17대만은 아니고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그리고 저희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니, 그거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운영비가 거기 잡혀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 해서 예산서 435쪽에 보시면 TP를 통해서 충전하는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좀 더 위원님 말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장거리 갈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 상용화는 안 돼 있고요,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용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시범사업에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수소연료 전지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중점 전략산업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도 현대하고 MOU 체결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 사업은 아니고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서로 도움을 주기로 MOU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연구하면서 들어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이것은 실증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도 미리 짓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니, 그거는 운영비이고요, 저희가 수소충전소하고 보급사업 전체는 6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국비가 21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4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거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합쳐서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내포시 동남쪽 남단에 원래는 주유소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수소충전소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집행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 자료를 말씀 주셨습니다.
  어린이 CCTV 설치는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2,317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수를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19대에 약 4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시·군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리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억이 순수한 변호사 선임비용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억 100만 원인데요.
  2억은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로펌의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착수금이 그 정도 되고 또 나중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추경에 착수금하고, 이 100만 원은 이제 송달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100만 원은 순수한 소송비용이면서 착수금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9월 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당진·평택항 있는 데에 영웅바위 밑으로 서해대교 위쪽으로 1차적으로 제방이 준공됐었습니다, 2004년도쯤에.
  거기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직권등록을 하니까 당진시에서 거기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그 당시에는 헌재에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자치권은 그때까지 해 왔던 어업면허라든지 관습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해 온 것이 해상경계선이 된다라는 취지로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등록했던 토지가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로 다시 등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 개정이 됩니다.
  주요인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도 4월 1일 이후에 헌재 결정에 의해서 우리 당진시장이 계속 등록을 해 오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장이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2010년 2월에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행자부 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평택시장이 요청한 결정 귀속자치단체 신청 토지에 대해서 2014년 2월 20일 날 아산·당진·평택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 12월에 우리 도도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전까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종 2015년 4월 13일 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산·당진·평택시장 최종 의견 청취하고 그날 중분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주요 논리는 지리적인 연접성이나 주민편의 그리고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결정문의 구체적인 논거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4월 24일 날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대응해 오고 있고, 4월 30일 자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행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재심의 요청을 행자부 장관한테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 이후 5월 4일 날 최종 결정문을 우리한테 통지해 왔습니다.
  그 통지한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난 것처럼 총 96만㎡ 중에 28만이 당진시장, 그다음에 68만 정도가 평택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동안 당진시에서 등록해 왔던 토지가 평택시로 등록이 되는 이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결문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했다라는 이런 문제제기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그건 기각돼야 된다는 우리의 논리 그리고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판단이 여러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는데 우리 도의 자치권에 대해서 이 중요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행자부 장관에 요청한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이 그걸 인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정문의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바로는 중분위 결정의 문제점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상경계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012년도 1월 달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결정되면서 국회에서 그 관련 당진시 승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과거의 토지가 그대로 인용되거든요.
  승계되는데 그 승계되는 토지에 이번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관련된 토지도 포함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인 연접 관계만 고려하고 항만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도외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중분위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입법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와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기준이 새로이 마련된다는 점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중분위 결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대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을 오는 19일까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T/F팀과 전문변호사와 함께 오늘부터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해야 되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합니다.
  그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자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 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요지로,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정했던 「지방자치법」 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의 법률이 여러 가지 대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했다는 문제라든지 또 부칙에 대한 제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위헌법률 신청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 5월 19일까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당진시와 아산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정정희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결론이 이렇게 나서 위원님의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응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이 문제를 평택과 아산과 당진 이 세 개의 시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오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맞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것은 양 시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은 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게 말씀을 좀 드리면 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으로 나설 수 있는 형식적인 여건이 못 됐고요, 실질적으로 도가 뒷받침을, 지원을 좀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양 시의 독려 문제는 같이 T/F팀도 구성을 해 오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주심위원 주재로 양 3개 시를 부르고 우리 도의 주무관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신분확인을 “도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내쫓긴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도 직원이 갔는데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중분위에서.
  그래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알았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산 문제는 착수금이 2억이 될지, 2억 이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로펌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2억 이하가 되어서 2억을 착수금으로 우선 세워놨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 올린 것처럼 19일 날까지는 이의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급박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전체적인 소송비용은 6〜7억 정도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것은 총액이 결정되면…….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 총액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양 시와 협약을 하겠다는 원칙은 섰고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구체적으로 대원칙은 협의는 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도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예산이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유찬종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정원이 한 8명이 필요한데 현원이 7명이어서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4억 4,900만 원 중에 운영지원이 2억 7,000이고 사업이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2억 7,000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7,400만 원이고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해서 3억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5,400만 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5,400만 원은 뭐냐면 인건비가 5,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본예산 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본예산 때 운영비를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인건비…….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 관계는 삭감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인데요, 우리 충남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좀 열악해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필수경비거든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잘 알겠는데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뜯어고칠 구조적인 문제가, 이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할 길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인건비 빼고 사무관리비가 7,4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7,400만 원 중에 청사 임대료가 2,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잘 알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총사업비가 571억 원이고 그중에 141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73억이고 나머지는 건축비인데 이번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부터 계약금 1차부터 3차에 걸친 중도금, 잔금 이것을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 순기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시·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지역별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234개소, 시·도지정문화재가 773개소여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한 55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그리고 개소 수는 101개소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234개소 중에서 총 108개를 저희가 보수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원형을 먼저 고려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중에 뒤에서 F등급 맞은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군 의견 듣고 조율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철새하늘탐방시설 사업계획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홍성의 궁리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탐방로라든지 철새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홍성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국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관련 추진 계획 및 진행 자료하고 경기단체 선수육성 및 체육꿈나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1,221억 원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886억 원입니다.
  대회운영 경비는 335억 원이고요.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저희가 시·군에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데 개최하는 경기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첨부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경기단체 및 체육꿈나무 선수육성에 대해서는, 경기단체는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우수 선수들의 영입이라든지 불참종목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을 기초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요, 경기단체 선수육성은 일단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팀 창단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체육 꿈나무 선수육성 사업은 예전에 도에서 10억 원 그리고 교육청이 10억 부담해서 총 20억 규모로 초·중·고 저변확대를 하는 사업이었다가 몇 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우수선수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소년체전 성적도 하향을 하고 충남체육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지역의 여론들이 또 체육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반영을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국체전 대비해서 새로 하는 경기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요트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3개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수인데, 이거는 이미 공기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내시가 됐으면 좀 빨라졌을 텐데, 이거는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아산 실내수영장이 그거고요, 환경과학공원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도색 및 기계교체 이런 부분의 보수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기금이나 국비지원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전 관련돼서 저희가 일부 추가로 더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전국체전의 전체 종목이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966개 이런 정도 되는데요, 2014년도의 경우에 그중의 151개 세부종목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인들이나 또는 요구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점수비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신규팀 창단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점수비중이 높은 비중 중에 하나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보통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저희는 불참종목 해소가 더 큰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이것은 당초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논의하다가 전체적으로 체육인들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자라는 결론에 따라서 4S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 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은 저희가 작년에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입안하면서 장기적인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체육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다만,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그것이 시기가 늦어져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S 운동을 통해서 학교체육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내려놓은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청팀 관련해 가지고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은 일단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은 2명, 여자 2명, 남자 1명, 마라톤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주요한 부분은 신규팀을 창단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학교체육에서 저희가 우수선수들 육성을 죽 해놨는데, 도내 지역에 실업팀이 없는 경우에 그 선수들이 도내에 연고를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놔서 육성을 해놓은 우수선수들이 도내에 남아있지 못하고 외지에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실업까지의 일반적인 연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반적으로 추경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부분, 플러스 저희 도가 긴급히 필요한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다 말씀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올해 아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조정이나 요트, 카누 이런 수상 종목들이 저희가 강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대전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업팀이 많아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많이 해체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여러 종목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스카우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이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 안에 원래 당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당초에 그것은 대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다가 방식을 바꿔서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사업 내용이나 방식들을 새로 바꿔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바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공주역, 용산역, 대전역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것은 국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매칭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셨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놓아드렸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학생 무상급식 추진 관련 그리고 축산농가 광역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집행잔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관련 교육청과 재원분담비율을 조정하도록 주문을 하셨는데, 회의가 한 번뿐이고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지원 및 재원부담비율 관계는 초기 재원부담비율은 2010년도 12월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 간의 협약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60% 또 교육청에서 40% 결정을 했고, 금년부터는 예산집행이라든지 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식품비를 또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토록 분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결과 금년도 지자체 부담비율이 58%, 교육청이 42%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교육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저희들이 6 대 4가 불합리하니 5 대 5 내지는 4 대 6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재원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월 말에 도·교육청 간 교육발전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분담비율 조정을 같이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8월에는 충청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걸 논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광역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이 전남 한 120개소에 비해서 충남은 한 20개소밖에 안 된다,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수량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희들이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남이 많은 이유가 대형마트에 입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금년도에 세종시에 토바우 전용 판매장 및 전용 식당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또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축산물 안전성 강화라든지 또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도시에 전문 판매장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입점해서 토바우라든지 하눌소의 광역브랜드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자금에 비해서는 적은데 타 시·도에 비교할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말씀…….

○농정국장 김돈곤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대형 할인마트 입점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감사합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농정국장 김돈곤   윤석우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9,700만 원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38억을 농식품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는 시·군에 사업량을 우리가 신청받아서 그거를 집계 내 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무려 23억이 많은 61억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3개 사업에서 지금 22억 9,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3개 사업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가 22억 원 또 조사료경영체장비 3,000만 원 또 부존자원 볏짚 등 지원이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22억 9,000만 원이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 7억 1,000만 원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8,000만 원 또 소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이 3,000만 원 해서, 이거 2개 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농식품부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도에서 신청한 만큼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과다 배정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좀 깎일 걸 예상하고 많이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과다하게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농정국장 김돈곤   22억 9,000만 원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식품부에서 시·도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거죠.
  그런데 비율로 해서 시·도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시·군에 신청받아 봤는데 추가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만 소화를 하는 그런 결과…….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인데요.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서 농산물 생산, 유통계열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 배 원예농협이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됐는데, 사업비는 39억 정도 되고요.
  사업내용은 건축하고 선별 포장비, 유통 장비류 또 위생시설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냐면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14일 자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농정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고 이거는 농업기술원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마을 만들 기,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19가지가 되거든요, 목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유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마을 만들기는 다양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인천향우회 조직이 120만 명이거든요.
  전체 인천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천향우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석 전에 특별판매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사실 했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인천에 시군향우회가 있거든요.
  시군향우회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인단체들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그런 각종 체험행사도 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가지고 가고, 특히 인터넷쇼핑몰 ‘농사랑’이 있거든요.
  농사랑이라든지 충남오감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 8,000만 원, 시·군에서 8,000만 원, 1억 6,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게 19개 사업이고요.
  그 밖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30∼4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가 마을별로 단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못 한 이유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인사이동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도 떨어져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수준에 맞는 그런 컨설팅이나 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은 사실은 나라현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을 매년 10월에 하거든요.
  5년을 했고 금년에 6회째 시행되는데 우리도 매년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했는데 나라현 지사께서 “농업 관련해서 포럼을 충남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금년도 4월에 행정부지사께서 나라현을 갔을 때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회들이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내용은 우리도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각국 농업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한번 점검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우수사례를 서로 발표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거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 건의된 문제는 채택하고, 공동 발표문도 채택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학술발표대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건 아직 시기가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게 금년도 충남이 순번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라든지 일관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저보다도 농업기술원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돈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와 이종화 위원님이 충남 노인회관 공사 및 이전 계획, 홍성현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관련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토피 치유마을 및 휴양림 의료관광사업 관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답변 올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릴까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노인회관 공사 및 이전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안에 보면 맨 꼴찌에 든 자살률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높아서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또 개선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16개 보건소와 23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자살예방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 16개 보건소를 통해서는 연간 14만 4,000명에 대해서 우울증검사를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232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자살시도자들을 특히 관리하면서 현재 5,901명에 대해 시·군에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에는 16개 보건소에 82명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살예방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저희가 현재 시·도 보니까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강원도가 연령 표준화시킨 것이 32명, 제주가 30.5명, 충남이 30.3명으로 나와서 꼴찌에서 세 번째, 꼴찌는 면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비, 자살예방교육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토피, 김석곤 위원님 지금…….
  안 계시네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지금 김용필 위원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늘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산의료원 직원 사고, 사건 관련해서 말씀과 또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3,000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늘 걱정해 주시는 의료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 지난 2월에 직원 사고 문제는 사실 보호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도 그 직원과 원장과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그 보호자께서도 그 부분을 다 이해하셨고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월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가장 문제점이 병실이용률이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 동선이 무척 불편하다는 환자들의 대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의료원하고 어떻게 운영을 통합해야 경영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답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지난 2월 이후에 진단한 결과를 갖다가 이번에 의료원 이용환자들의 동선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전산화 및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서산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위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든 보조를 하든 이 부분은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게 되면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지금 서부나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 부분이 199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6개 지역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을 때 관리했고 저쪽도 6개 지역을 관리했으니까 현재는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부분 지적하신 거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부분은 보령시장하고 공주시장하고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접서비스 부분은 시에서 분담을 하고 정책기능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테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부분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현재 있는 인원, 자연감소 부분을 저희가 충원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문복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현재 2억을 삭감해 놓으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가 25%를 민간병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들이 18%로 하기 때문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실지 적자는 12∼13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매년 그 정도 보전해 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0억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하고 건강보험료 차이 분을 시·도에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다르게 보전합니다만, 저희는 100% 보전을 못 하고 그 일부를 보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 항상 의료기관으로서의 민간…….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활용방안 그리고 2억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또 학술용역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지금 저희 도가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파악해 보면요, 9억 8,00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9억 8,000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보면 50.4%고 전국 평균에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은 약 31.8%라서 이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지하수 고갈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또 수질오염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도에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도에는 칠갑산하고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별도의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립공원 관리면적을 조정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탐방로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 또 위험지역에 대한 복구 이런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9억이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금년도에는 9억 6,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논산 국지도 68호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금년 내에 추경 예산에 확보했을 경우 집행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안 계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03호 반계교차로는 1월 22일 날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과 주민과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603호와 634호, 4지가 아니라 5지교차로 문제 때문에, 장차 저희들이 국도 승격 문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전교차로는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도에서는 31개의 회전교차로 건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그중에 지방도에 건설된 회전교차로는 3개소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회전교차로 관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써 안전사고를 전제로 한 소방방재청의 도 자체적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비지원 의존재원으로 시행을 어쩔 수 없이 해 왔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현재 31개 중에서 보통 평균 2억 8,500만 원 정도 회전교차로 건설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반계교차로는 5지로써 약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코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확보를 못 했고 국민안전처가 작년도 말에 의존재원, 즉 국비를 가지고 현재 회전교차로 건설사업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작년도 연말에 발족된 국민안전처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자체도 5억이 예상됐다가 약 1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중장기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안전을 전제로 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상사업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비투자의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지사가 지방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족된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603호 반계교차로에 대한 사항은 조속하게 개선이 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당초에 낙후형 지역개발계획은요, 저희들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5개의 사업유형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뭐냐면 「신발전지역지원법」이라는 신발전지역사업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이렇게 해서 2개 법 5개 사업이 금년도 1월 1일 날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통일 단일법으로 단일화가 1월 1일 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 유형은 성장촉진지역이라는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 두 가지 사업유형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뭐냐면 과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대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지원법」 통합 단일화법으로 되면서 수립 대상자는 도지사가,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3억 5,000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성장촉진지역인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낙후도를 보아서, 6개 시·군은 전국 대상으로 현재 6개 지역이 충남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내년도 2016년도부터 지구당 100억 원, 지방비 부담 없이 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시급하게 1월 1일 날 입법 공포됐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 예산에 3억 5,000의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금산이고요, 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국도 관계는 그 부분이 교통량 자체가 현재 B/C(비용편익비)를 분석해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B/C라는 부분은 경제성분석이라는 부분에 HP(종합적평가)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일단 기존에 기재부에서 확보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부여∼청양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토관리청에 국도로서의 4차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1차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토부 중앙부처나 대전지방청에서 현재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로서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지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청양∼홍성 간이 4차선이 되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 요인자체가 유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그리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B/C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서는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