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정국장 임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께서 산업 경제비 보조 중 일반용수 밭 기반정비 경지정리 배수개선 방조제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편성은 농림수산부 예산확정 전에 중앙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중앙 예산확정에 따라서 제1회 추가물량과 금액이 가감이 있게 됩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4,700㏊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도비와 시 군비의 부담가중으로 2,712㏊만 시행되어서 이에 따른 국비 감액이 223억5,400만원이나 됩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암반착장 16공에서 15공으로 1개 공이 줄어들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16개 지구가 11개 지구로 5개 지구가 줄어들어서 6,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보강개발사업은 25개 지구가 18개 지구로 7개 지구가 줄어들어서 1억2,110만원 삭감된 반면에 지하 댐과   방사상 직수정 개발사업비 1,2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전작용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한해 극복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7,650㏊에 1만5,300공을 연차별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500공을 공 당 70만원씩 3억5,000만원의 50%인 1억7,5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93년도 가을착수 당초 계획 4,700㏊를 추진할 경우 도비 부담이 122억원이 소요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122억원이 소요되어서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해서 '93년도 가을에 2,712㏊만 추진해서 223억원을 삭감시켰고 '93년도 타도에서도 비슷하게 추진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가을 착수물량이 5,000㏊에서 4,600㏊로 중앙의 감 조정에 따라서 23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246억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중앙의 감 조정에 따라서 3억1,900만원이 삭감되고 금년부터 시도되는 밭 기반정비는 당초 280㏊가 273㏊로 7㏊가 줄어들면서 12억3,5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에서 1억1,3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국가관리는 6,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한해대책 시설비 2,23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비 2,230만원은 소형관정 관급 자재로서 지난해까지 도 본 청 시설비로 예산편성 자재를 관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 군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 물량이 적고 또 관급 자재를 일괄 구입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 군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함으로서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출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변경키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23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시행면적 중에 재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얼마고 재 경지정리 추진계획과 또 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경지정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70년도 이전에 시행한 지구 중에서 우리 도는 48지구에 9,000㏊가 대상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94년도 봄 마무리까지 3개 지구에 514㏊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확장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약 500 600㏊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특세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지정리도 영농기계화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은 '98년도까지 그 외에 지역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경지정리는 시급한 사항으로 많은 물량이 남아 있을 것이며 재 경지정리 사업도 있을 것인데 명년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재 경지정리 사업비를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로 바꾸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총 밭 면적은 19만6,865㏊로서 이 중에 49.4%인 9만2,237㏊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4,600㏊를 시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면적은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은 약 9,000㏊에 달합니다만 이중 시행완료 면적은 514㏊로서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확정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약 500 600㏊를 시행코자 추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계획으로 별도의 농특세 투자사업이므로 재 경지정리 사업을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케 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부지 6,500평으로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1,500평정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치 않는 사유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으로 시의 재산형성과 관련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방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천안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 6,500평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천안시에서는 수산물 센터를 별도로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농한기금 13억원을 융자받아서 약 5,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인근토지를 매입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동욱 양희철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에 계상된 12억1,704만원의 내역 연구소 재반시설 및 박물관 건립사업비가 산림과와 사업소에 나누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12억1,700만원의 내역은 당초 도 본 청 예산에 계상되었던 산림박물관 내부 전시 및 수목원 조성사업비 중 내부전시 예산 6억3,000만원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고자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 사업은 조경 사방사업비 등 1억6,896만원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기구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이전비 등 4억,1,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 착공한 구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공사가 완공되어서 그 준공을 7월 15일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간 총 투자액은 270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내부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기구와 정원 23명을 증원을 승인 받아서 그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소요사업비 50억원 중에서 기히 확보한 6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본 청 산림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연구소의 기구 및 정원 보강에 따라서 앞으로 전시관 내부공사는 현지 실정에 밝고 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직접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유재갑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잡수입에 계상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1억7,399만4,000원의 내역과 '92년과 '93년의 증감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357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재원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 제2호 가장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부과 징수 수수료는 동 법 시행령 52조의 9호에 의거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 및 시 군에 전용부담금 납입 액에 5/100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범위는 특정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시 군에서 전용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인건비 수용비 등 제 경비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92년 2월 20일부터 부과 징수하기 시작해서 '92년도에 678건에 39억6,200만원 '93년도에는 944건에 63억5,600만원 등 총 1622건에 103억1,800만원을 부과 징수해서 우리 도에는 수수료 5억1,6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세입금 중 잡수입 1억7,339만4,000원은 '93년 12월과 '94년 1월에서 3월중 부과된 농지전용 부담금 34억6,788만3,000원의 부과 징수료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사업비 1억5,209만7,000원은 시 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 군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지전용 부담금은 시가의 20/1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워낙 안 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제가 기억에도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아직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동욱, 유재갑 이상돈 위원님께서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수입 3,546만원은 당초 예산결산 심사 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벌채 및 매각방법과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유림은 산림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도유림은 지역별 영림계획을 10년 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임목 매각대 3,546만원의 벌채 대상지는 안면도 지역이 아닌 대천지역 도유림으로서 영림계획에 반영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산 39번지에 있는 1,275㏊ 중에서 벌기령에 따라서 벌채하는 수확벌채 21㏊ 그리고 맹아갱신 10㏊ '95년도 수종갱신 대상지 10㏊ 등 총 41㏊에 대한 임목 1,188㎡에 대한 매각대를 계상한 것으로서 매각방법은 산에 서 있는 나무를 공개경쟁 입찰할 매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이 아닌 수확벌채 맹아갱신 또는 수종갱신 대상지 임을 알려 드립니다.
  작년도에 소나무를 굴치 매각한 안면읍 창계리 도유림 3.4㏊도 보령지역과 같이 영림계획에 따라서 임목벌채 매각을 해야 하나 '93년도 도유림 세입증대 특수시책으로 조경소재용으로 굴치 매각해서 2,625만원의 세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94년 본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충남관할 해역이 황금어장이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자원이 고갈되고 어업권 폐각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남도의 수산행정이 확실하고 확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등의 조사 의뢰가 필요하고 조사된 자료가 있는 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생산량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2년도에 81,090톤 '93년도에 74,900톤 해서 8%정도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간척매립 사업으로 '76년도부터 355건에 5,243㏊의 어업권이 폐업이 되었고 연안어장으로 생활하수 유입과 유류 유출사고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하 우럭 등의 종묘를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 어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한편 어장중화 사업을 실시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에 대한 기초조사는 상당한 기간과 또는 전문인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산청이나 농촌진흥원과 협조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중앙식 시설 복구비가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폭풍 및 정전피해가 발생해서 증양 분야는 정부로부터 20억6,864만원의 피해복구비를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폭풍에 의한 김 시설피해 2만4,465책에 14억5,100만원 가두리 양식시설 9개에 1,200만원 김 생물피해 5,955책에 1억600만원 가두리 양식중인 우럭 2만리에 350만원 어구어망 5종에 3,800만원을 확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전피해가 발생해서 넙치 치어 287만리가 폐사 되어 4억6,1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 받아서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피해복구비 20억6,860만원은 전액 피해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서 현재 넙치 치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넙치 치어는 앞으로 11월이나 12월중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용어 표현 상 정전으로 표현하지 않고 생물피해 복구로 해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국장 임규환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많은 인공 어초 시설을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 어초 시설은 '73년부터 '93년도까지 6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3,677㏊를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9,000만원을 투자해 1,028㏊를 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중앙수산연구소에서 연 1 2회씩 잠수 및 어획조사를 하고 있고 도와 군에서는 연 1회씩 청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시설 전보다 시설 후가 1.7배에서 2.1배 증액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시설확대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이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건조비 중에 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편리하게 필요한 선박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업 지도선은 포경선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업 지도선을 새로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어업 지도선은 일반 어선이나 선박과 달라서 어업지도 및 단속의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설계와 장비가 구비된 선박으로서 별도로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구입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방안과 비교는 해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저희 소관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물음을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급량비 과목에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서 농업정책과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농정국의 주무과로서 국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이외에 대 의회 기타 중앙의 시책수행을 위해서 매일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특근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자로 저희 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정국이 기 3개 과 이던 것이 4개 과가 더 흡수되어 7개 과로 늘어남으로 해서 주무과인 저희 과는 업무가 사실상 2개국을 전부 종합해야 되는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식비를 별도로 배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 내용의 물음에 대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마무리 사업비 및 내무물품 구입비로 전시판매장 간판제작비 이것은 하나의 홍보성이 되겠습니다.
  802만원입니다.
  매장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판매장내 쇼 케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1억5,100만원 상수도 미시설비 400만원 등 합해서 총 1억6,4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금 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올 10월 개장에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으로서의 업무개시에 지장이 없겠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 연수비를 계상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 연수비로 금년 초에 6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원예 및 축산분야로 일본 또는 유럽 선진지역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측에서 그 후 추가 해외 연수비 확보건의가 있어서 금 회 추경에 1억4,000만원의 소요경비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확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가 연수비 확보에 노력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무인자동경보시설비 51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은 천안분원의 본관 16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경납고 농기계 실습실해서 150평이 포함되어서 300여 평에 대한 무인자동경비시설의 설비가 필요 되는데 대해서 전문업체인 한국보안공사의 견적의뢰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 재료비로 290만4,000원 노무비로 직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40만원 일반 관리비로 25만원 부가세 등 해서 46만3,000원 해서 총계가 510만원으로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물음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08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실습자재인 농기계 경납고 신축을 위하여 현 분원지인 1,000㎡를 전용하기 위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저희 교육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의 감면혜택을 받아서 1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잠업검사소 무인경보기 시설의 용역비로 180만원으로 타 사업소와의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무인경보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별 시설단가가 거리라든지 주요 감시의 설치개소 수의 차이가 있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고 용역비는 설치개소당 월 15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해외전시직판행사 비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농 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해외수출 대행업체 이것이 고려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중앙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시내 교민밀집 지역에 상설전시 상담장 운영비로 2,500만원 한국의 날 행사비 2,5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을 타도와 똑같이 저희 도도 공동부담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쓰임새는 임차료라든지 판매촉진 행사비 이런 제 경비로 쓰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45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의 농어촌 특산단지는 모두 128개소입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신규가 21개소 보수관리비가 24개소해서 4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사업비는 시설 및 개발비와 운영자금을 합해서 90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비로서 5억3,700만원 지방비로서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로서 16억4,900만원 자담이 62억9,100만원으로서 70%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신규 조성되는 21개 단지와 기존 24개 단지의 단지 당 사업비 규모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욱 위원님의 해외전시 상담장 및 직판장 행사는 농어촌의 특산품만 해당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직판 품목은 현재 20개 업체 33개 품목으로서 상가가 지어집니다마는 그 품종을 말씀을 드리면 인삼 표고버섯 한산세모시 구기자 벼루 마늘분말 김치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과 가공식품은 이러한 이중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은 통관절차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검역이라든지 부피가 커서 규격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어렵다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농산품에 대한 전시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차원에서 계속 해결하는 노력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LA 전시 상담장에서 저희가 870만 불 그리고 직판전에서 37만5,000불 해서 총 상담으로서의 수익이 약속된 것은 72억6,000만원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금을 올린 것은 2억6,7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농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업기계화 사업비 중에서 농기계 반값 극복비를 삭감한 이유 그리고 지난 4월에 받은 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값 극복계획이 금년에 2만3,527대 계획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중에서 계룡출장소에 공급계획인 80대분 예산액이 계룡출장소 하고 도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950만원과 도비 1,185만원해서 5,13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장기일 위원님께 드렸던 농기계 공급자료하고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계룡출장소의 소요예산 국비 3,950만원과 도비 3,950만원 합해서 7,9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2만3,257대 공급계획에 총 230억4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15억200만원 도비가 34억7,800만원 시 군비가 80억2,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원종장 시설비 중에서 경보기 설치비가 250만원이고 분장에는 똑같은 내용의 경보기인데 210만원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인경보시설 용역비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등 각종 사업소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당직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설치되는 무인경보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질의해 주신 시설비 가격의 차이는 사업소의 규모 등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당직근무 시설기준을 분류해서 자료를 심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른 차이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논산분장에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원종장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논산분장은 무인경보시설로서 당직근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100% 맡게 되고 원종장의 경우는 설비와 함께 한 명은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종장에는 별도 용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원종장에 보급종 재배하는데 인부임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굳이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운영비에서 5%를 절감한다고 하는 기본방침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실제로 인부임이 부족한데도 거액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절감된 것은 재료비 항목으로서 인건비 이외에 각종 재료비를 포함해서 5%를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재료비 전체에서 5%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염려는 됩니다마는 절감되는 만큼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력절감을 꾀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추가매각대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매각키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분소 부지 내에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거가 약 70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각단계에서 정리단계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단 매입해서 도 소유로 한 다음에 부지를 일괄 매각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00평 있는 것 이외에 70평을 포함해서 2,070평을 매각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평에 대한 평당 200만원씩 1억4,000만원이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에 사 가지고 세출을 100만원씩 잡고 팔 때는 당초에 2,000평 팔 때 단가 2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이 세입으로 추가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다음 이근용 위원님께서 서해지소 당진 지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경보기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90만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무인경보기 설치비 100만원하고 용역비 90만원을 예산에 계상코저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설치비는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님께서 조림관리 예산에 8억5,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조림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조림사업비와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비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삭감액 대부분은 산림박물관 건립비 6,300만원으로서 조림관리 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과목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조림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산림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 2,420㏊에서 2,149㏊로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271㏊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업량 사업비는 2억1,76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2개소가 계상되었는데 저장하는 임산물의 종류와 그 방법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임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홍수출하 조절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임산물은 주로 밤과 생 표고가 되겠습니다.
  저장방법은 밤의 경우에는 영하 1 2  습도 70% 생 표고는 0 에서 습도 40% 내로 유지 때 밤은 약 1년 생 표고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계통의 책임자로서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비 이것이 중앙의 내시물량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소화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내시 된 물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량 확보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여건상 과연 될는지 저로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큰 부담을 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당 단가를 1,57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에서 계상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해서 100%를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80%라고 하지만 7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지방비가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30%가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당 단가가 5%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기왕에 중앙에 누누이 서면으로도 건의가 되었고 또 중앙에 회의가 있을 적에 건의가 된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경지정리 사업이 중앙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을착수 분부터는 시범적으로 군에 있는 장비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도에서는 부여중 한 가운데 경상도가 한 군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이 도비가 122억 시 군비가 122억 해서 총 244억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재원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시 군을 합해서 24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체적인 부담상황이고 도비와 군비가 69억씩 해서 138억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06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도와 시 군비 합해서 106억..........

○농정국장 임규환   20%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 1,570만원으로 따졌을 때 중앙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따졌을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 244억인데 저희가 확보가 된 것은 도 시 군비 합해서 138억입니다.
  나머지 106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단가의 1,500 몇 십 만원의 80%에 해당되는 것만이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 단가가 1,514만원인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맹치호 위원님께서 천안 도매시장이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또 농안기금을 해서 해 봐야 전부 1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적어도 1만5,0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도에서 부담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도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신년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성장 유망종목 단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내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철저히 확인을 다시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이상돈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안면도 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안면도에 소나무 벌채 매각한 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427페이지 대묘조림과 장기수 조림관계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에 소나무 굴지 매각해서 조림한 면적이 3.4㏊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등 조경수를 식수해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27페이지에 있는 장기수와 대묘조림은 대천지구에 작년도 임목매각지 9㏊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림계에서 임목매각은 9㏊와 안면도에 창기리와 정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임목 매각한데 대한 조림 계획지 그리고 안면도 소나무 굴지 매각지에 대한 조림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보령군 성주면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안면읍 창기리에 불량임지가 있습니다.
  수종갱신 조림지가 5,6㏊입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은행나무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5만1,000본을 식재 할 계획인데요 은행나무 일부는 거기가 황폐의 우려가 있고 경관이 상당히 저해 받기 때문에 일부는 심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나무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기 싫으니까 일부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전태동   예.

○농산과장 유명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담금 관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 군비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 예산 세울 때는 계룡출장소 분 80대 분에 대해서 국비가 3,950만원 그리고 도비가 15%인 1,185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시 군비 도비 합해서 50% 분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2,765만원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950만원과 이번에 도비에서 당초 15% 계상했던 1,185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계룡출장소에는 국비 3,950만원과 도비와 시 군비 합해서 3,95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상의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특산단지 또는 특산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산단지라고 하면 물론 특산품을 생산하는 데에 농가가 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협업 어떠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1가구 1생산 객체 외에 더 확대한 지역 이러한 단위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농산품의 순수한 1차 생산품도 있겠고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부존자원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서는 오석돌이라고 해서 특석이 나온다든지 서산에 해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공해서 팔면 지역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특산단지화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또는 생산소득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에 농외 소득을 증가시키는 시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산품은 사실상 식품류가 주종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지역의 단위품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93년 연말에 대한 단지 수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1개 단지가 취소되어서 107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가 21개 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총 128개 단지로서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90억1,400만원 6%의 국비가 들어 있고 또 6%의 지방비가 들어 있으면서 나머지 88%는 융자라든지 자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 90억4,400만원은 개념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저희 계획에는 지하하고 1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 살리기에 대한 고심을 하니까 다각적인 정책을 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책에도 거기 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 명 또는 동질의 것이 같이 와 주면 이런 애매한 것이 있지 않았나를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이런 시책에 대해서 간절하고 지역에서 명분이 뚜렷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중앙시책에 의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유념해서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것이 고려무역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이런 것이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내에서 육성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소득 물품을 해외로 판매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처음에는 어떠한 새로운 물품이 시중에 나와서 적자운영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흑자로 돌아오기까지 노력함과 같이 저희도 지금 미천한 이러한 행사를 해도 실적을 흡족하게는 거두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날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는 현재 덕산 농어촌 특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번 예산편성 때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데로 우선 전체 730평에 대한 것은 부지를 계약하고 금년도에 5억에 해당하는 5억을 지출하고 내년도에 부족 분을 지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기타 건축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 지사님이 농어촌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련 농어민들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 더 얻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5억원 만큼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년도에 전체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5억 만큼은 주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잘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앞으로 추경이 한 두 번 있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면 확보를 하고 안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층에는 우선 거기는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대중목욕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으로 구상해서 말씀을 드렸고 1층에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회의장이라든지 기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3층에는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설까지는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기술적인 문제는 호텔 목욕시설을 일반 건축비와 조금 틀려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우선 3층 정도로 해서 해 보면서 그것이 효과나 이용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층수를 올려가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의 자리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제안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험국장으로 근무하던 노태홍 시험국장이 진흥청 열대농업관 실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국에 있는 연구조성과장으로 있던 고영희 국장이 부임되었습니다.
  고국장은 대전출신입니다.
  대전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충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시험연구사업에 매진해서 충청북도 시험국장과 진흥청의 시험국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7일날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오희창 과장이 도청 법무담당관으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이성호 도청 감사계장이 총무과장으로서 승진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594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실제 예산은 당초 예산 83억3,253만2,000원에서 5% 감액된 79억2,658만5,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일부 삭감과 금년 5월 24일 직제 승인된 3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의 최소운영비와 외산장비 구입에 따른 조작비 및 관세 그리고 시 군 농촌지도소의 지역 농업개발센터화에 필요한 새 실증시범 시설비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내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직제 승인에 따른 최소운영비 4,843만3,000원 및 목간조정 5,562만5,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574만3,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7억1,978만1,000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2,984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의 절감액 1,290만2,000원과 후생관 창고시설 구조변경 및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추가 4,274만6,000원이며 식량작목 시험비 1,735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438만7,000원과 논산 딸기시험장 운영비 및 딸기 시험연구 사업비 2,173만7,000원이고 경제작물 시험비 423만9,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396만1,000원을 포함하여 조직 배양실 전기배선 공사에 따른 부족 분 등의 예산추가 820만원입니다.
  다음에 식물환경 시험비는 1,893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152만5,000원과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 및 토마토 연구사업비 등 2,0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비 2,056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인 410만6,000원과 시험장 시설에 따른 예산과목간의 조정을 비롯하여 국화시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액 2,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농기술 교육비 6억7,221만5,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87만2,000원과 우량종묘 보급시설 및 새 기술 실증시범 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 등 6억6,9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지도 사업비 126만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물지도 사업비 5,187만원 삭감은 수출 전업농가 육성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추가 5,100만원과 일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내부 조정한 예산액 추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촌생활지도 사업비 4,097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은 130만2,000원과 농작환경개발 시범마을 육성 및 생활개선 실습기구 지원비로서 4,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 시험비 4만2,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9만2,000원과 농민교육용 탁자 구입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합 시험비 42만6,000원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추가 146만6,000원과 도로개설 시설설계비 등의 예산에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8,7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900여 농촌진흥가족 모두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야는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16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개요에 살펴보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5억2,300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4억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2,200만원보다 1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3,250만원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663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1,9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보다 인건비 물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총무과와 시험국이 증가된 반면에 지도국 시험장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억2,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은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7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증축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를 절감조정 편성이며 농촌지도소 증축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 감액과 농촌진흥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8,8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제시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제일 먼저 서중철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1,900만원 삭감의 내용이라든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 452페이지 내용은 6억6,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일부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액은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가내시가 예산편성 규정상 '93년도 12월초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항 내시액 보다도 본 내시가 '94년도 예산 편성된 후에 금년도 1월 초순경에 확정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총액은 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시 군 지도소 증축이 당초에 가내시 할 때는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에서 확정예산 내시 할 때는 2개소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즉 유리온실이라든가 자동하우스가 됩니다.
  당초에는 3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가 감량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기술 시범사업 주로 과수라든가 원예의 소득 작목 시범포가 해당이 됩니다.
  3개소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개소가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업농가 육성이 26개소에서 14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1,900만원이 1차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개소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2월 달에 가 내시 액이 나오고 다음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 내시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예산편성은 그 동안에 '93년도 12월 달에 가내시 가지고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내년도 예산에 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두 번째 이동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개요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서 시범마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노후화 되고 부녀화 되고 과중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로라든지 농부 병 등 발생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사업계획은 이런 어려운 농부 병이라든가 피로회복을 위한 간단한 시설을 갖추면서 환경개선을 육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휴게실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농민건강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농장에서 불편했던 보조기구를 주로 우리가 공급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작물별로 수확기라든가 운반차량 이동의자 선별작업대 등 여러 가지를 제작 보급하는 육성개요가 되겠습니다.
  둘째 질의를 주신 내용은 1억8,800만원의 반환금의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도 지역특화 시험장의 설립비 중에서 22억7,600만원 중에서 1억6,200만원이 사용할 수 없는 입찰잔액입니다.
  우리가 단가를 입찰을 시켜보니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 둘째로는 자동화 하우스 시설비가 3억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2,6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발생잔액을 집계해 보면 1억8,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기존 비닐하우스라든가 동네 마을이라든가 기구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마을부담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시설물은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구체적인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 내에 기구를 갖다 지원해.......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뭐냐 면 동네에 늘푸른 마을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가꾸는데 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기구를 내보냅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흔드는 기계라든가 발에 안마를 한다던가 또는 뛰는 보조기구라든가 또는 작업할 때 작업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요에 따라 공급시켜 놓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구체적인 것은 생활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과장 심순자   생활지도과장입니다.
  농가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을단위로는 농민건강교실이 있고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해 주실 것은 농작물별 농작업 보조기구로서 선별작업대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운반기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맞게 제작되어서 팔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과장 심순자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무인경보기 설치단가가 농정국에서는 개소 당 100만원인데 진흥원에서는 2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와 그리고 경비 용역비 미 계상된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장면적이 아주 넓고 시설물이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한 것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농정국에서 내놓은 것은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잠업시험소 숙직 범위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좀 100만원 짜리로 한 것 같습니다만 원거리에서 들릴 수 있는 고성능 기계를 200만원 짜리로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문 원예과 유리온실 등은 감지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직실에서 감지되는 시스템으로써 사후 용역비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 두 번째로 유재갑 위원님께서 토마토 시험장이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이 식물환경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식물환경 시험비 1,893만8,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152만5,000원과 부여 토마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위에 것은 예산절감 내용에서 식물환경과에서 감액을 시켜서 토마토 이런 모든 사업비는 증액된 숫자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위에는 일반운영비 감액예산이 152만5,000원이고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이라든가 토마토 연구사업비를 뒤에 있는 것을 보태게 되면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후생관이라든가 창고 내부시설이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식당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진흥원도 따라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후생관은 최신식으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전계획이 들어 있고 이사를 해서 식당을 제대로 증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후생관이라든가 창고내부 중요한 시설은 좀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간략하게 바꾸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방시설이 아주 낡고 협소합니다.
  전체가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만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내방자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도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방의 내부라든가 시설은 간략하게 약간 확장을 시켜가면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생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휴식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서서 작업을 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창고시설을 현재 건물은 붕괴하지 않고 그냥 증설해서 내부구조를 약간 바꾸어서 방이라도 한 칸 들이는 것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자산 취득비 가압솥 50만원이 감액되고 대진 녹즙기 5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주스를 만드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즙기가 필요한 여건이 됩니다만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압솥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절충해 보니까 45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은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파에 맛내기 위해서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나머지 50만원을 가지고 450만원은 좀 어려운 살림입니다.
  450만원을 구입해서 나머지 50만원이 남을 것 아니냐 해서 50만원 짜리 녹즙기를 사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여기에도 감액이 되고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라든지 감액을 시켜서 나머지 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대외로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 강도 들어 올 일도 없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단지 뭐냐 하면 시설원예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재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따가도 돈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그런데 시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설치한 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숙직 대용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강도 들어 올 일도 없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토마토 포장이든가 용역을 주어서.........

○총무계장 홍석우   진흥원 총무계장 홍석우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금 인원이 적은 사업소나 사무소는 숙직을 않고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은 워낙 광범위해서 숙직을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숙직인원을 지난 3월 달에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숙직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외부인의 출입을 단절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무인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국 보수예산이 당초에는 시설비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에서 깎아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조기에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총무계장 홍석우입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예 모릅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장 보수 실시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국 건물보수가 급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이용해서 일단 실시 설계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