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1월27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 부의된 안건
-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송덕빈·김연·유병국·이용호·김용필·정광섭 의원)
- 1.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3. 2015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4.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4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추진위원회와 광시면 이장단협의회 마흔여섯 분, 그리고 천안 고교평준화 학부모 모임 육십여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변경추진위원회와 광시면 이장단협의회 마흔여섯 분, 그리고 천안 고교평준화 학부모 모임 육십여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서철모입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박남신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재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홍성목 전 의사담당관은 부여군 부군수, 임민환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산업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최원영 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서철모입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박남신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류재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행정안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홍성목 전 의사담당관은 부여군 부군수, 임민환 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관광산업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최원영 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6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충남의 나은 발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학교의 신설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와 제6조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지역의 특수교육의 현실은 아직 미진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중증장애가 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취업교육까지 한곳에서 교육시키는 기관이며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비교적 장애가 덜하고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특수학교 전문시설로 천안지역 2교, 공주·아산·서산·보령 지역에 각 1교씩 총 6개교에 923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시·군에는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별도로 운영하여 3,075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동남부지역인 논산·부여·금산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중증장애 학생들이 공주에 있는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동남부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이 열약한 동남부지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논산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설립해야 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에 따라 특성화된 직업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도 편하게 생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이 몇 시간씩 통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정을 떠나 기숙사로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특수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배려와 나눔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도민이 푸른 꿈을 펼칠 수…….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76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충남의 나은 발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학교의 신설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와 제6조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지역의 특수교육의 현실은 아직 미진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중증장애가 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취업교육까지 한곳에서 교육시키는 기관이며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비교적 장애가 덜하고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특수학교 전문시설로 천안지역 2교, 공주·아산·서산·보령 지역에 각 1교씩 총 6개교에 923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시·군에는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별도로 운영하여 3,075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동남부지역인 논산·부여·금산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중증장애 학생들이 공주에 있는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동남부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수교육 여건이 열약한 동남부지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논산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설립해야 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에 따라 특성화된 직업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도 편하게 생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이 몇 시간씩 통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정을 떠나 기숙사로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특수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배려와 나눔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도민이 푸른 꿈을 펼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2015년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충남도민들 중 약 6%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인들이 취업할 의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분들은 취업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취업할 경우에 수급권과 의료 혜택권을 모두 빼앗기는 제도적인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으로 2년 차 근무 중입니다.
이분은 취업 전에는 기초생활수급비 62만 원을 받았고, 장애인연금은 28만 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재활지원금으로 총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의료비와 활동지원비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1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취업한 후에 받은 월급은 총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었던 의료비와 활동지원비가 모두 본인의 자가부담으로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4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48세이며 3인가구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1급이며,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이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비 132만 원을 받고 있고, 장애인연금에 28만 원, 고등학교 자녀에게 월 14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활동지원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174만 원 정도의 전체적인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동일한 선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 앞에 쓰여진 자기부담금인 35만 원과 15만 원 정도의 의료비와 활동비를 포함한 224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월 224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소득규모에 따라서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그간 지원 받았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자녀교육비, 전기와 가스,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취업 후에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이러한 다양한 혜택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취업 포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그리고 장애인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장애인들의 취업의지는 점점 꺾여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 후에라도 병원비와 약값 등 최소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일부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사상누각에 불과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에는 현재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더라도 충남도의 의지가 있다면 병원비와 약값 지원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2015년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충남도민들 중 약 6%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인들이 취업할 의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분들은 취업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이 취업할 경우에 수급권과 의료 혜택권을 모두 빼앗기는 제도적인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띄움)
(자료를 보며) 이분은 33세의 남자이고 1인가구이며,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사회복지사 2급으로 2년 차 근무 중입니다.
이분은 취업 전에는 기초생활수급비 62만 원을 받았고, 장애인연금은 28만 원,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의 재활지원금으로 총 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물론 의료비와 활동지원비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1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이 취업한 후에 받은 월급은 총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았었던 의료비와 활동지원비가 모두 본인의 자가부담으로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4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48세이며 3인가구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 1급이며,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이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비 132만 원을 받고 있고, 장애인연금에 28만 원, 고등학교 자녀에게 월 14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활동지원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174만 원 정도의 전체적인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동일한 선상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 앞에 쓰여진 자기부담금인 35만 원과 15만 원 정도의 의료비와 활동비를 포함한 224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월 224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소득규모에 따라서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그간 지원 받았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자녀교육비, 전기와 가스, 통신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취업 후에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이러한 다양한 혜택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라면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취업 포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그리고 장애인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장애인들의 취업의지는 점점 꺾여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 후에라도 병원비와 약값 등 최소한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 일부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사상누각에 불과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도에는 현재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더라도 충남도의 의지가 있다면 병원비와 약값 지원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심도 깊은 고민과 연구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를 관류하는 곡교천, 아산·예산·홍성 등 충남 서북부를 관류하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악화된 수준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생·공용수의 사용은 물론 수중 생태계 서식환경으로도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시민의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천안천에 나가 직접 답사하고,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하수관거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천안천 곳곳에 생활하수 또 오·폐수 등이 무단으로 방류되어서 저렇게 오염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모든 생명의 필수요소이며, 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물을 사용하는 모든 농작물 등 먹거리 안전성이나 동식물들 생명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질오염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 여전히 합류식 하수관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고 불량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 하천이나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가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으로 하천에 유입되므로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및 축산지역에서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점오염원은 단위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생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농경지의 비료남용이 없는지 조사하고, 오·남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축산부산물의 야적장 관리가 부실하여 강우 시 오염물질이 대량 유출되므로 비가림시설이나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삽교호는 농업용수와 당진 석문공단의 공업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은 상류지역의 오염원 발생량을 억제하고, 하천바닥의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천 말단에 위치하여 삽교천과 삽교호의 수질을 울산의 태화강처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안희정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가 지자체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오염원 총량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질개선을 할 수 없으므로 곡교천, 삽교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생각하면 수질오염총량제는 언젠가는 도입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이 수질오염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도정의 우선정책으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를 관류하는 곡교천, 아산·예산·홍성 등 충남 서북부를 관류하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악화된 수준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생·공용수의 사용은 물론 수중 생태계 서식환경으로도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많은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시민의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천안천에 나가 직접 답사하고,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띄움)
지금 천안천의 경우 하수관거시설은 인구비례 보급률이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거의 하수관거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천안천 곳곳에 생활하수 또 오·폐수 등이 무단으로 방류되어서 저렇게 오염되고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모든 생명의 필수요소이며, 물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물을 사용하는 모든 농작물 등 먹거리 안전성이나 동식물들 생명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질오염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의 경우 여전히 합류식 하수관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로 교체하고 불량 노후 하수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 하천이나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가 강우 시에 비점오염원으로 하천에 유입되므로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및 축산지역에서 비점오염원에 의한 하천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점오염원은 단위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생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농경지의 비료남용이 없는지 조사하고, 오·남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축산부산물의 야적장 관리가 부실하여 강우 시 오염물질이 대량 유출되므로 비가림시설이나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삽교호는 농업용수와 당진 석문공단의 공업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은 상류지역의 오염원 발생량을 억제하고, 하천바닥의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천 말단에 위치하여 삽교천과 삽교호의 수질을 울산의 태화강처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는 안희정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가 지자체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오염원 총량을 통제하지 않고는 수질개선을 할 수 없으므로 곡교천, 삽교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생각하면 수질오염총량제는 언젠가는 도입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이 수질오염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도정의 우선정책으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지 이미 오래된 농촌지역에 걸 맞는 노인복 지 시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한국,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불과 3%대였습니다만, 이후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매우 빨라 2001년도에 드디어 7.3%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01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613만 7,000여 명인 12.2%로써 고령화 사회에 해당합니다만,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 시·군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 오래임에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만 운운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는 전체인구의 16%를 상회하는 33만여 명이 65세 이상으로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촌형 노인복지 시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실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 계룡시가 고령화 사회일 뿐 서산과 당진시는 고령사회 그리고 그 외 10개 시·군은 이미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를 맞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산군과 부여군을 비롯한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 등 6개 군은 25% 이상이, 이 중 청양군의 경우에는 31%를 육박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건만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은 노약자들의 거동불편과 정신적 육체적인 지병생활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생활불편을 비롯한 사회적 불만, 자살률 증가와 사망자 방치사례 등에 따른 체계적인 돌봄과 예방대책 등 집중적인 노인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노인복지시책은 초고령 사회인 농어촌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도 우리 도의 충남형 농촌형 노인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초고령 사회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사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소폭적으로나마 시행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시설보호 중심의 노인대책이 과연 최선책인가도 보다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마을은 심각합니다.
과거 콩나물 교실에 북적이던 어린학생들의 배움터는 속속 폐교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의 젊은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도시로 진출하였고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지는 옛날 얘기일 뿐 지금은 집집마다 노인들의 해소 기침소리 그리고 한숨소리와 외로움만이 한밤의 적막한 농촌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의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수가 무려 27%를 상회하는 9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지 이미 오래된 농촌지역에 걸 맞는 노인복 지 시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한국,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불과 3%대였습니다만, 이후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매우 빨라 2001년도에 드디어 7.3%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01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613만 7,000여 명인 12.2%로써 고령화 사회에 해당합니다만,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 시·군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지 오래임에도 이러한 사회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만 운운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는 전체인구의 16%를 상회하는 33만여 명이 65세 이상으로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촌형 노인복지 시책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실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 계룡시가 고령화 사회일 뿐 서산과 당진시는 고령사회 그리고 그 외 10개 시·군은 이미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를 맞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산군과 부여군을 비롯한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 등 6개 군은 25% 이상이, 이 중 청양군의 경우에는 31%를 육박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건만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기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농촌지역은 노약자들의 거동불편과 정신적 육체적인 지병생활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생활불편을 비롯한 사회적 불만, 자살률 증가와 사망자 방치사례 등에 따른 체계적인 돌봄과 예방대책 등 집중적인 노인복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노인복지시책은 초고령 사회인 농어촌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도 우리 도의 충남형 농촌형 노인복지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초고령 사회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사항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소폭적으로나마 시행 중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나라가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의 시설보호 중심의 노인대책이 과연 최선책인가도 보다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마을은 심각합니다.
과거 콩나물 교실에 북적이던 어린학생들의 배움터는 속속 폐교되어 가고 있으며 농촌의 젊은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도시로 진출하였고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지는 옛날 얘기일 뿐 지금은 집집마다 노인들의 해소 기침소리 그리고 한숨소리와 외로움만이 한밤의 적막한 농촌마을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의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 수가 무려 27%를 상회하는 9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시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30일 날 안희정 지사께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과 골이 깊어져서 예산군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지역문화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발이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멱살을 잡고 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39.2㎞가 더 이상 서해대교를 통하여 교통량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서해대교를 거치지 않고 포승을 거쳐서 그리고 아산만을 거쳐서 그리고 예산 그리고 청양, 부여로, 익산까지 이어지는 국가 광역교통망 계획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 지역에 있어서 지난 1400년 전에 백제 부흥군의 임존성의 핏빛서린 역사문화재와 그리고 조선시대 때 행정의 역할을 한 “동헌”과 “의좋은 형제”,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대흥면과 그리고 여러 추사고택 등을 포함하여 그리고 광시면의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서식지를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대흥면만을 위해서 생각을 갖느냐 하지만 저는 그것이 광시나 대흥면 문제가 아니라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곳으로 갈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힐링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바로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고 현재는 포스코가 사업자로 지정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영동고속도로에 가면 강릉 방향에 덕평휴게소가 있는데 그곳은 일반고속도로가 아닌 식당, 쇼핑몰, 강아지파크 그리고 여러 공원을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서 지난 2013년도에도 전국휴게소 중에 550억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바로 대흥자연휴양림을 민자사업자들이 바라볼 때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도 이익을 위해서 문화재와 모든 역사적인 가치를 손실시키는 그 모습을 저희는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골이 깊은 이 시점에 우리 충남도가 예산군만의 입장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군은 추사고택을 지나서 그리고 대흥산 너머로 해서 지나가는 그 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포스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것보다도 대흥산 예당저수지를 바라보는 관광지가 좋기 때문에, 바로 민자사업자는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를 직접 만나시더라도 이 문제를 책임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지금 현재의 도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24년 동안 추진되어 온 안면도개발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난 5년 동안 자신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도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것도 주민이 발견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할 정도로 우리는 안타까운 도정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포함해서 주물산업단지에 포함해 가지고 갈등과 골이 깊을 때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안희정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포스코의 책임자 만나서 바로 이와 같은 책임에 관해서,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하얼빈에 있는 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사는 내일 또 충남을 떠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래도 되겠습니까?
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께서는 바로 “호남의 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서 충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골의 현장에서 우리 충남의 도정을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오늘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해 9월 30일 날 안희정 지사께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과 골이 깊어져서 예산군에서는 찬성과 반대 그리고 지역문화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발이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지역 주민들 간에 멱살을 잡고 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39.2㎞가 더 이상 서해대교를 통하여 교통량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서해대교를 거치지 않고 포승을 거쳐서 그리고 아산만을 거쳐서 그리고 예산 그리고 청양, 부여로, 익산까지 이어지는 국가 광역교통망 계획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 지역에 있어서 지난 1400년 전에 백제 부흥군의 임존성의 핏빛서린 역사문화재와 그리고 조선시대 때 행정의 역할을 한 “동헌”과 “의좋은 형제”, 아시아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대흥면과 그리고 여러 추사고택 등을 포함하여 그리고 광시면의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서식지를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대흥면만을 위해서 생각을 갖느냐 하지만 저는 그것이 광시나 대흥면 문제가 아니라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곳으로 갈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힐링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바로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고 있고 현재는 포스코가 사업자로 지정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영동고속도로에 가면 강릉 방향에 덕평휴게소가 있는데 그곳은 일반고속도로가 아닌 식당, 쇼핑몰, 강아지파크 그리고 여러 공원을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서 지난 2013년도에도 전국휴게소 중에 550억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바로 대흥자연휴양림을 민자사업자들이 바라볼 때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도 이익을 위해서 문화재와 모든 역사적인 가치를 손실시키는 그 모습을 저희는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과 골이 깊은 이 시점에 우리 충남도가 예산군만의 입장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군은 추사고택을 지나서 그리고 대흥산 너머로 해서 지나가는 그 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포스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것보다도 대흥산 예당저수지를 바라보는 관광지가 좋기 때문에, 바로 민자사업자는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책임자를 직접 만나시더라도 이 문제를 책임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지금 현재의 도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24년 동안 추진되어 온 안면도개발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난 5년 동안 자신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안타깝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도 사기꾼에게 농락당하는 것도 주민이 발견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할 정도로 우리는 안타까운 도정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포함해서 주물산업단지에 포함해 가지고 갈등과 골이 깊을 때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안희정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포스코의 책임자 만나서 바로 이와 같은 책임에 관해서,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하얼빈에 있는 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사는 내일 또 충남을 떠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래도 되겠습니까?
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께서는 바로 “호남의 후보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서 충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골의 현장에서 우리 충남의 도정을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정광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5분발언과 안희정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 1일 개발업자인 에머슨 퍼시픽 부사장과 회사 임원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정무·행정 부지사님과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한상기 태안군수, 저를 포함 유익환 부의장님, 오배근 위원장님, 안면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에머슨 퍼시픽사에서는 애당초 처음 공모(안)대로는 사업을 못 하고 전체 개발 방식이 아닌 부분 개발방식이 된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충남도에서는 12월 23일 인터퍼식픽사에
수용불가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결국은 제2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란 분명히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2005년 심대평 지사가 대림오션캠퍼스란 컨소시엄에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으나 2006년 이완구 지사가 당선되면서 번복하여 지금의 인터퍼시픽사를 우선협상자로 정하여 탈락업체와 3년여 동안 소송하였고 그리고 도지사 사퇴 1년, 안희정 지사 재임 5년여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합 9년을 안면도 개발하겠다고 돈 묶어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사업을 한다면 9년여 동안을 기다리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겠습니까?
인터퍼시픽 사업포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충남도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인터퍼시픽사의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결국은 인터퍼시픽사도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을 올해 첫 삽을 뜨려나 또 내년에 하려나, 24년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안면도 주민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충남도는 이렇게 안면도 주민 더 나아가 충남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정을 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됐다고 기자회견만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지역 소유권은 충남도이지만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켜온 실제 주인은 안면도 주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한다고 행정규제로 22년 동안 묶어놓아 주변지역에 식당 한 곳, 모텔 하나 못 짓게 해놓고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 펜션만 잔뜩 지어서 난개발만 만들어 놓고 또 부동산 붐 일게 하여 공시지가 뻥튀기하여 전·답 농사짓는 도유지 임대료만 잔뜩 올려서 내게 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 이주시켜 살기만 어렵게 만든 안희정 지사님과 박정주 국장!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누군가는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 반드시 지십시오.
또한 기자회견 이전에 지금의 상황을 안면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먼저 행정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해야 설명을 하지 그 전에는 먼저 보고든지 협의조차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계약해지 통보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엊그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행정의 소통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고민을 해도 모자랄 텐데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상의 한마디 보고 한마디 안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지금도 실·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라고 도정질문 때처럼 말씀 하실는지요?
24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앞으로 어찌 할 것인지의 방안과 안면도 주민의 성난 민심 어떻게 달래줄 것인지도 함께 명확한 방안을 의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지금처럼 전체개발은 절대로 하기 힘듭니다.
너무 방대하고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볼 때 사업자 찾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1, 2, 3단계 종합개발로 가되 부분 개발로 개발을 하겠다는 개별사업자 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의 한 사업자 선정 방식은 하루빨리 던져버리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부분개발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 즉, 사업자를 맞이해야지 그동안 하던 방식처럼 손님 모셔놓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안면도 개발 절대 포기 못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안군 제2선거구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5분발언과 안희정 지사께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 1일 개발업자인 에머슨 퍼시픽 부사장과 회사 임원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정무·행정 부지사님과 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한상기 태안군수, 저를 포함 유익환 부의장님, 오배근 위원장님, 안면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에머슨 퍼시픽사에서는 애당초 처음 공모(안)대로는 사업을 못 하고 전체 개발 방식이 아닌 부분 개발방식이 된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충남도에서는 12월 23일 인터퍼식픽사에
수용불가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결국은 제2의 황해경제자유구역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란 분명히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2005년 심대평 지사가 대림오션캠퍼스란 컨소시엄에 1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였으나 2006년 이완구 지사가 당선되면서 번복하여 지금의 인터퍼시픽사를 우선협상자로 정하여 탈락업체와 3년여 동안 소송하였고 그리고 도지사 사퇴 1년, 안희정 지사 재임 5년여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도합 9년을 안면도 개발하겠다고 돈 묶어놓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사업을 한다면 9년여 동안을 기다리면서까지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겠습니까?
인터퍼시픽 사업포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충남도의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인터퍼시픽사의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결국은 인터퍼시픽사도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을 올해 첫 삽을 뜨려나 또 내년에 하려나, 24년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안면도 주민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충남도는 이렇게 안면도 주민 더 나아가 충남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정을 해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됐다고 기자회견만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개발지역 소유권은 충남도이지만 조상 대대로 그 땅을 지켜온 실제 주인은 안면도 주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발한다고 행정규제로 22년 동안 묶어놓아 주변지역에 식당 한 곳, 모텔 하나 못 짓게 해놓고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 펜션만 잔뜩 지어서 난개발만 만들어 놓고 또 부동산 붐 일게 하여 공시지가 뻥튀기하여 전·답 농사짓는 도유지 임대료만 잔뜩 올려서 내게 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 이주시켜 살기만 어렵게 만든 안희정 지사님과 박정주 국장!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누군가는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 반드시 지십시오.
또한 기자회견 이전에 지금의 상황을 안면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먼저 행정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해야 설명을 하지 그 전에는 먼저 보고든지 협의조차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계약해지 통보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엊그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행정의 소통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고민을 해도 모자랄 텐데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상의 한마디 보고 한마디 안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지금도 실·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라고 도정질문 때처럼 말씀 하실는지요?
24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앞으로 어찌 할 것인지의 방안과 안면도 주민의 성난 민심 어떻게 달래줄 것인지도 함께 명확한 방안을 의회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지금처럼 전체개발은 절대로 하기 힘듭니다.
너무 방대하고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볼 때 사업자 찾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1, 2, 3단계 종합개발로 가되 부분 개발로 개발을 하겠다는 개별사업자 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의 한 사업자 선정 방식은 하루빨리 던져버리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부분개발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추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 즉, 사업자를 맞이해야지 그동안 하던 방식처럼 손님 모셔놓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안면도 개발 절대 포기 못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님과 백낙구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안희정 먼저 2014년 12월 15일 자와 올해 1월 2일 자 및 1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한중 전 해양수산국장, 오세현 전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습니다.
남궁영 전 기획조정실장 및 이필영 전 경제통상실장은 행정자치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장영수 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에 파견되었습니다.
김현규 전 복지보건국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및 전임간부에 대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라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의회와 제37대 도지사의 임기가 온전한 한 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새로운, 또 도의회와 도 집행부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노력을 저는 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 치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권력은 집행부에 대한 사후의 견제가 아니라 집행과 전 과정에서 좀 더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로서 도의회가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인 저로서 1만 7천 명, 아니 2만 명이 되는 전체 시·군까지의 공직사회 또는 도 본청의 3,500명의 공직사회를 혼자서 관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제시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력이 우리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새로운 집행부하고의 협력관계와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우리 충청남도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도 집행부와 도지사로서 의회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인해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들 말씀을 겸허한 말씀으로 듣고 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비판과 질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도의 주요한 인사에서부터 주요한 위원회별 정책제안까지 저는 도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 실·국별 주요한 업무계획과 주요한 의사결정,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여러 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논의를 더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의회 입법보좌관들의 제도의 부실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라도 좀 더 의회 의원님들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을 그렇게 모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님들이 각종 실·국별로 있는 위원회의 기획단계에서의 위원회 회의와 위원으로서의 위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기안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지도력을 도 집행부의 중요한 지도력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끌어가는 충남 도정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민선 6기 제가 이끌고자 하는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행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견제와 추진력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와 액셀이라고 하는 이 이중 모순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모범사례를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집행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도력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2015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덕분에 김기영 의장님과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되어지는 의원님들의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두고 온 구도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강제로 규정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우리는 마침내 관철시켜냈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에 아주 중요한 법률을 또 하나 개정을 시켰습니다.
지방세법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되어진 세법개정안의 세율을 인상시켰습니다.
사실 2011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신규로, 그동안 원자력과 수력에만 보전해 주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에도 ㎾당 0.1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2011년에 우리는 관철시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따라서 최초에 세수가 발생하는 지난 2014년 다시 정부는 원자력과 수력과 관련되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해안의 화력발전시설을 근거로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으로 인상하는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켜 냈습니다.
여기에 역시 도의회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에 아주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역자원시설세와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법률 개정안에 우리 도의 역량을 집결시켜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우리 도가 여·야, 지역, 도의회와 중앙의회를 불문하고 함께 힘을 모아내는 충남 도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살펴 내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우리는 서해철도, 장항선, 우리 지역의 북부산업지구를 관철하는 천안·아산·당진의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주요한 SOC투자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제 착수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 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홍문표 위원장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예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우리의 현안을 마침내 관철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서해철도가 경부철도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 서해의 기간 축을 만들어 내는 데 우리는 드디어 올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1만 9,000여 개의 기업과 15만 명의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천안·아산·당진지역에 고속화도로가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의 깊은 도로의 체증은 물론 우리의 산업물류에 있어서의 경제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지난 2012년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착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도로가 당진지역에서의 연결 부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핑계로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올해부터 천안·아산 구간을, 우선 이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잇는 우리의 천안북부산업지대 시내의 교통체증 해소 및 산업물류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커다란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장항선 복선전철화 문제에 대해서도 예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 냈습니다.
이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료되고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서 장한선 전철이 완료된다면 우리 홍성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부지역의 철도와 물류망에 아주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 영남 유교문화권에 이어서 기호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해 냈습니다.
이제 영남 유교문화권에 대비되어지는 새로운 기호 유교문화권 사업들을 우리는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호 유교문화권이 논산·금산·계룡·대전·충북으로 이어지는 우리 충청권의 내부 중심지역의 관광·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해 내는 데 저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올해의 중요한 국비확보 사업에 도의회와 함께 전력을 다해 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도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그리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제1도정으로 삼는 3농혁신을 근본으로 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인권이라는 3대 행복가치의 기치를 걸고 민선 6기의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도민들이 가장 도정의 가치로써 제시해 준 용어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발전시켜서 하루의 단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장기적으로 그 발전의 효과가 이어지고, 산업적인 큰 전환기 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산업비전과 지역환경과 지역의 도시계획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행복한 성장과 인권과 권리의 미래의 도정을 위해서 민선 6기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3대 혁신과 3대 행복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5년 주요한 도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고 저의 보고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더 상세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회가 충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라는 마음을 갖고 또 의회민주주의자라는 저의 민주주의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열심히 잘 이끄는 2015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입니다.(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인 사)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인 사)
윤종훈 감사위원장입니다.(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은 산업부 주관 지역경제위원회 회의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조한중 전 해양수산국장, 오세현 전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습니다.
남궁영 전 기획조정실장 및 이필영 전 경제통상실장은 행정자치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장영수 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에 파견되었습니다.
김현규 전 복지보건국장은 명예로운 퇴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및 전임간부에 대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라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의회와 제37대 도지사의 임기가 온전한 한 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새로운, 또 도의회와 도 집행부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노력을 저는 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 치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권력은 집행부에 대한 사후의 견제가 아니라 집행과 전 과정에서 좀 더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로서 도의회가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인 저로서 1만 7천 명, 아니 2만 명이 되는 전체 시·군까지의 공직사회 또는 도 본청의 3,500명의 공직사회를 혼자서 관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제시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지도력이 우리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새로운 집행부하고의 협력관계와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우리 충청남도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도 집행부와 도지사로서 의회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게으름과 부족함으로 인해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원님들 말씀을 겸허한 말씀으로 듣고 저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비판과 질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도의 주요한 인사에서부터 주요한 위원회별 정책제안까지 저는 도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 실·국별 주요한 업무계획과 주요한 의사결정,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여러 번 지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논의를 더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의회 입법보좌관들의 제도의 부실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라도 좀 더 의회 의원님들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원님들을 그렇게 모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님들이 각종 실·국별로 있는 위원회의 기획단계에서의 위원회 회의와 위원으로서의 위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가 기안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지도력을 도 집행부의 중요한 지도력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끌어가는 충남 도정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민선 6기 제가 이끌고자 하는 도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행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견제와 추진력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와 액셀이라고 하는 이 이중 모순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모범사례를 저는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집행부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도력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2015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덕분에 김기영 의장님과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되어지는 의원님들의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는 「도청이전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에 두고 온 구도청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강제로 규정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우리는 마침내 관철시켜냈습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에 아주 중요한 법률을 또 하나 개정을 시켰습니다.
지방세법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되어진 세법개정안의 세율을 인상시켰습니다.
사실 2011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가 신규로, 그동안 원자력과 수력에만 보전해 주던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소에도 ㎾당 0.1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2011년에 우리는 관철시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따라서 최초에 세수가 발생하는 지난 2014년 다시 정부는 원자력과 수력과 관련되어지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해안의 화력발전시설을 근거로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으로 인상하는 우리 도의 의지를 관철시켜 냈습니다.
여기에 역시 도의회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런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에 아주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역자원시설세와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큰 법률 개정안에 우리 도의 역량을 집결시켜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우리 도가 여·야, 지역, 도의회와 중앙의회를 불문하고 함께 힘을 모아내는 충남 도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살펴 내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우리는 서해철도, 장항선, 우리 지역의 북부산업지구를 관철하는 천안·아산·당진의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주요한 SOC투자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제 착수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 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아니,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홍문표 위원장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예결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우리의 현안을 마침내 관철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서해철도가 경부철도에 뒤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 서해의 기간 축을 만들어 내는 데 우리는 드디어 올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또한 1만 9,000여 개의 기업과 15만 명의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천안·아산·당진지역에 고속화도로가 아직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 내의 깊은 도로의 체증은 물론 우리의 산업물류에 있어서의 경제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지난 2012년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착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도로가 당진지역에서의 연결 부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핑계로 중앙정부는 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올해부터 천안·아산 구간을, 우선 이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잇는 우리의 천안북부산업지대 시내의 교통체증 해소 및 산업물류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커다란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장항선 복선전철화 문제에 대해서도 예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정부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 냈습니다.
이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료되고 그래서 예타를 통과해서 장한선 전철이 완료된다면 우리 홍성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내부지역의 철도와 물류망에 아주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있어서 영남 유교문화권에 이어서 기호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해 냈습니다.
이제 영남 유교문화권에 대비되어지는 새로운 기호 유교문화권 사업들을 우리는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호 유교문화권이 논산·금산·계룡·대전·충북으로 이어지는 우리 충청권의 내부 중심지역의 관광·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해 내는 데 저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올해의 중요한 국비확보 사업에 도의회와 함께 전력을 다해 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민선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도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그리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을 제1도정으로 삼는 3농혁신을 근본으로 행복한 성장, 행복한 권리, 행복한 인권이라는 3대 행복가치의 기치를 걸고 민선 6기의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도민들이 가장 도정의 가치로써 제시해 준 용어입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발전시켜서 하루의 단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장기적으로 그 발전의 효과가 이어지고, 산업적인 큰 전환기 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산업비전과 지역환경과 지역의 도시계획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행복한 성장과 인권과 권리의 미래의 도정을 위해서 민선 6기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3대 혁신과 3대 행복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5년 주요한 도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고 저의 보고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더 상세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회가 충남도정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라는 마음을 갖고 또 의회민주주의자라는 저의 민주주의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열심히 잘 이끄는 2015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난 1월 23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용찬입니다.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특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도정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특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도정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개략적인 업무계획의 얼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을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10만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평가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평가에서 2년 연속 그리고 작년에는 최고점의, 최고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높아진 안전 의식을 반영해서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학생지킴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 장착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대비 2014 을지연습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서 교육부장관상을 표창받기도 했습니다.
충남교육이 이룩한 이러한 모든 성과와 성장은 210만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기영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알차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래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충남교육의 혁신 즉,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과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는 일 그리고 학교와 지역청 또는 본청에 이르기까지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지역과 공·사립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배려와 존중 또 소통과 공감, 나눔이 공존하고 출발선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비폭력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고 넷째,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행정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학교교육만으로는 또 충남교육청만으로는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상생의 교육협력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그리고 지역은 학교를 보듬어주는, 그래서 교육공동체를 건설하고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1등도 행복하고 그리고 비록 학교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친구와 함께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살 수 있는, 표정이 살아있는 밝은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은 의원님들께서 도민과 징검돌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노둣돌을 놓아주실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정말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충남의 창의적, 감상적 인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충남교육이 과거에처럼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김원호 기획관입니다.(인 사)
황의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인 사)
참고로 전찬환 전 부교육감은 한국교원대학교로 전보되었고 박노정 학생교육문화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 개략적인 업무계획의 얼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을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10만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평가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100대 교육과정 평가에서 2년 연속 그리고 작년에는 최고점의, 최고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높아진 안전 의식을 반영해서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학생지킴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 장착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 대비 2014 을지연습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서 교육부장관상을 표창받기도 했습니다.
충남교육이 이룩한 이러한 모든 성과와 성장은 210만 도민 여러분과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기영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알차게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래서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충남교육의 혁신 즉, 교육과정 운영의 혁신과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혁신하는 일 그리고 학교와 지역청 또는 본청에 이르기까지 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지역과 공·사립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배려와 존중 또 소통과 공감, 나눔이 공존하고 출발선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비폭력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고 넷째,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행정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학교교육만으로는 또 충남교육청만으로는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래서 상생의 교육협력체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열고 그리고 지역은 학교를 보듬어주는, 그래서 교육공동체를 건설하고 마을이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1등도 행복하고 그리고 비록 학교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친구와 함께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살 수 있는, 표정이 살아있는 밝은 충남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은 의원님들께서 도민과 징검돌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노둣돌을 놓아주실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정말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남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충남의 창의적, 감상적 인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충남교육이 과거에처럼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입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우리 교육청은 이만 삼천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고 따뜻한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앙망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입니다.
(참조)
(첨부 : 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우리 교육청은 이만 삼천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고 따뜻한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앙망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