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12월9일(화) 10시30분
장 소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2.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3.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장기승 어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심의에 이어 오늘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함께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함께 요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질의.
○위원장 장기승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질의는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하드웨어라고 그럴까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국비확보도 어제 자료에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충남은 농업, 어업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FTA, 한·캐나다 FTA, 그다음에 또 한·중 FTA,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과 어민들은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죠.
특성상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배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과의 어떤 접촉도 부족하고 어떻게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뭐 요구하려니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주면 주는 대로 그것으로 그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라 해양수산국 예산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예결위에서 농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516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에 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밭작물이 됐든 논 작물이 됐든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 지금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해서 총액은 좀 증액이 됐어요, 3.05% 정도.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은 보면 증감 대비 약 47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이것도 역시 1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 이것도 25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47억 정도 감액이 됐고, 뿐만 아니라 그 뒤 페이지 한번 봅시다.
518쪽 농림해양수산 해 가지고 이쪽 부분도 약 2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또 최하단에 축산물 안전성 확보 부분도 전년 대비 2억 3,000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쪽 860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그 부분의 예산도 보면 약 18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목표로 해서 3개의 핵심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과제가 3농혁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하드웨어라고 그럴까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국비확보도 어제 자료에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충남은 농업, 어업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FTA, 한·캐나다 FTA, 그다음에 또 한·중 FTA, 특히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과 어민들은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죠.
특성상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배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관과의 어떤 접촉도 부족하고 어떻게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뭐 요구하려니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주면 주는 대로 그것으로 그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이라 해양수산국 예산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 예결위에서 농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516쪽 한번 봐주시죠.
세출예산에 보면 농민들이 생산한 밭작물이 됐든 논 작물이 됐든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 지금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해서 총액은 좀 증액이 됐어요, 3.05% 정도.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은 보면 증감 대비 약 47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이것도 역시 11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 이것도 25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47억 정도 감액이 됐고, 뿐만 아니라 그 뒤 페이지 한번 봅시다.
518쪽 농림해양수산 해 가지고 이쪽 부분도 약 2억 4,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또 최하단에 축산물 안전성 확보 부분도 전년 대비 2억 3,000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저쪽 860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그 부분의 예산도 보면 약 18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목표로 해서 3개의 핵심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과제가 3농혁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이환 위원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 정말로 충남도 차원에서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고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로 힘없고 끗발 없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 똑똑한 농민이나 어민이 와서 본다라면 이 3농혁신에 대해서 신뢰성을 과연 갖겠는가!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실제 똑똑한 농민이나 어민이 와서 본다라면 이 3농혁신에 대해서 신뢰성을 과연 갖겠는가!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농림·해양 부분을 통틀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농림·해양 쪽의 증가율이 물론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줄지는 않았거든요.
0.29% 늘어난 것을 보고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사업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니까 줄은 결과가…….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농림·해양 쪽의 증가율이 물론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줄지는 않았거든요.
0.29% 늘어난 것을 보고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사업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니까 줄은 결과가…….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제를 했잖아요, 증액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보면 가공이라든가 2차, 3차 이런 쪽의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쪽 부분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감액됐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잘 요구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뭘 더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그분들 불만제기도 잘 못하시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지금 쌀 전면 수입 개방하고 그래요.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한번 보세요, 올해 전부 다 풍작이 들었습니다.
봄에, 4월 달에 쪽파가 상당히 풍작을 이뤘어요.
그때 6월 달 선거니까 많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트랙터가 다 갈아엎어 버려요.
생산비는 고사하고 그것을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잡곡, 그다음에 쌀농사, 우리 하느님께서 좋은 일기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베풀어 주셔서 또 풍작을 이뤘어요.
실장님, 요즘 쌀 가격 80㎏에 얼마 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보면 가공이라든가 2차, 3차 이런 쪽의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쪽 부분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감액됐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누가 챙겨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잘 요구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뭘 더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그분들 불만제기도 잘 못하시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지금 쌀 전면 수입 개방하고 그래요.
저도 농민의 아들인데 한번 보세요, 올해 전부 다 풍작이 들었습니다.
봄에, 4월 달에 쪽파가 상당히 풍작을 이뤘어요.
그때 6월 달 선거니까 많이 돌아다녀 보잖아요.
트랙터가 다 갈아엎어 버려요.
생산비는 고사하고 그것을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그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저도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잡곡, 그다음에 쌀농사, 우리 하느님께서 좋은 일기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베풀어 주셔서 또 풍작을 이뤘어요.
실장님, 요즘 쌀 가격 80㎏에 얼마 가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17만 원 정도 합니다.
○조이환 위원 16만 7,000원 정도밖에 안 가요.
풍작이 들면 더 우리가 기쁘고 흐뭇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보면 풍작이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도 그분들을 좀 아울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핵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원칙에 입각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아니라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민들, 어민들과 현장에서 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밑받침돼야 뭔가 정책이 실현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기쁨보다는 비판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도록 3농혁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 예산 배려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건 1차 산업, 생산자들을 좀 더 헤아려 달라 이 말씀입니다.
풍작이 들면 더 우리가 기쁘고 흐뭇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 보면 풍작이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도 그분들을 좀 아울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핵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원칙에 입각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정책을 개발하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아니라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농민들, 어민들과 현장에서 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밑받침돼야 뭔가 정책이 실현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기쁨보다는 비판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도록 3농혁신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 예산 배려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건 1차 산업, 생산자들을 좀 더 헤아려 달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저도 조이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3농혁신 계획도 세워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그런 어려운 약자계층에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농혁신 계획도 세워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좀 더 그런 어려운 약자계층에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자료요구입니다.
예산서 476쪽에 국제회의 개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은 476쪽에 민간교류 활성화 대책회의 워크숍에 대한 사업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4쪽에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3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쪽에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6,300이 계상됐는데 직거래장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76쪽에 국제회의 개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은 476쪽에 민간교류 활성화 대책회의 워크숍에 대한 사업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4쪽에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53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쪽에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6,300이 계상됐는데 직거래장터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 먼저 자료 좀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 일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는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권의 광교 테크노밸리니 판교 테크노밸리니 고덕 국제화단지니 등등 그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 충남도 중부권 R&D 융복합 집적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 일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는 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권의 광교 테크노밸리니 판교 테크노밸리니 고덕 국제화단지니 등등 그런 것에 대응해서 우리 충남도 중부권 R&D 융복합 집적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015년도 거요, 810쪽에 보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선진화에 있어서 사무일반운영비로 세워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자치단체 보조금 공공디자인 공모전이죠, 5,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에 있어서 충남건축문화제 3,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 가지 예산을 먼저 인증제 3,000만 원, 그다음 공모전에 5,000만 원, 건축문화제 3,400만 원, 이 3건을 1건화 해 가지고 먼저 자료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이 3건 각각의 사업개요와 또 사업예산 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주실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성격과 사업 상호 간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 세 가지 사업예산이 유사 또는 동일 성격이라면 예산상에 예산의 성립과정 그리고 분리 편성하고 있는 사유, 분산 편성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나요?
세 군데로 분산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2015년도 거요, 810쪽에 보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선진화에 있어서 사무일반운영비로 세워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공공디자인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자치단체 보조금 공공디자인 공모전이죠, 5,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지원에 있어서 충남건축문화제 3,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 가지 예산을 먼저 인증제 3,000만 원, 그다음 공모전에 5,000만 원, 건축문화제 3,400만 원, 이 3건을 1건화 해 가지고 먼저 자료요구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이 3건 각각의 사업개요와 또 사업예산 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주실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성격과 사업 상호 간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이 세 가지 사업예산이 유사 또는 동일 성격이라면 예산상에 예산의 성립과정 그리고 분리 편성하고 있는 사유, 분산 편성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나요?
세 군데로 분산 편성한 사유, 그다음에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용호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으실래요, 아니면 이따가?
○이용호 위원 자료를 받고서.
○김용필 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정국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매해마다 304억 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완전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친환경농산물 확산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함을 전달하여 주고 그래서 미래의 동량으로서 우리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에 웰빙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농업면적을 확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를 거쳐 지금 6기에 접어든 안희정 도지사 재선에 이르러서도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보면 도행정이 아닌 교육행정으로 30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행정이 아니고 분명 교육행정이고 급식이고 도교육청의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도 보면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사업이라든지 또는 급식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사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련된 것은 304억 원이지만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까지 이루면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 좋다 그 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충남도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소한 4년 동안 농업예산 가운데에서 무상급식비를 전달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 농산물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조차 정산을 해 봤습니까?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그 사용결과에 관한 것을 들어봤습니까?
하물며 작목반에서 회비를 내도 연말에 가면 결산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논의를 할 때에, 질의 답변할 때에 전혀 그러한 것이 된 적도 없고 2015년도도 또 다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김종성 교육감과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 또 우리 의회 논의를 할 때에 예산편성 비율에 관해서 6 대 4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미 6기 광역정부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 농업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업예산 자체가 98%가 매칭사업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3농혁신 순도비 추진하는 사업이 2014년도도 역시 41억 원 정도, 2015년도 41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충남도가 사용 가능한 가용자원이, 순 농업예산이 500여 억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304억, 이 뭉텅이 돈은 한꺼번에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던져주고 나머지 농업에 있어 소득향상 그리고 유통 활성화 이런 돈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농혁신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도교육청에 도 급식예산, 교육예산인데 넘겨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조차 물어볼 수도 없고 정산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예산에 있어서 과연 이 무상급식 편성 비율을 5 대 5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도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6 정도는 하고 우리는 4 정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순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진정한 3농혁신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정국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매해마다 304억 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4월 달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완전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친환경농산물 확산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함을 전달하여 주고 그래서 미래의 동량으로서 우리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에 웰빙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농업면적을 확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를 거쳐 지금 6기에 접어든 안희정 도지사 재선에 이르러서도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보면 도행정이 아닌 교육행정으로 30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행정이 아니고 분명 교육행정이고 급식이고 도교육청의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도 보면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사업이라든지 또는 급식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사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관련된 것은 304억 원이지만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까지 이루면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 좋다 그 말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충남도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소한 4년 동안 농업예산 가운데에서 무상급식비를 전달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이 농산물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조차 정산을 해 봤습니까?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그 사용결과에 관한 것을 들어봤습니까?
하물며 작목반에서 회비를 내도 연말에 가면 결산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논의를 할 때에, 질의 답변할 때에 전혀 그러한 것이 된 적도 없고 2015년도도 또 다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김종성 교육감과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 또 우리 의회 논의를 할 때에 예산편성 비율에 관해서 6 대 4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미 6기 광역정부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 농업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업예산 자체가 98%가 매칭사업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3농혁신 순도비 추진하는 사업이 2014년도도 역시 41억 원 정도, 2015년도 41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충남도가 사용 가능한 가용자원이, 순 농업예산이 500여 억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304억, 이 뭉텅이 돈은 한꺼번에 아이들 무상급식으로 던져주고 나머지 농업에 있어 소득향상 그리고 유통 활성화 이런 돈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농혁신은 되지도 않고, 그리고 도교육청에 도 급식예산, 교육예산인데 넘겨주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역조차 물어볼 수도 없고 정산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예산에 있어서 과연 이 무상급식 편성 비율을 5 대 5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도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6 정도는 하고 우리는 4 정도 해서 거기서 예산을, 순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진정한 3농혁신 예산으로 더 지원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맞춤형 급식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시하고 대구시는 전면 급식이 아니고 맞춤형 급식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GRDP가 가장 높다고 하는 울산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만 맞춤형급식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학생이든 눈치 안 보고 떳떳이 가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인지는 알지만 어찌 생각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능히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학생도 그냥 무상으로 먹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질화되면 그 학생의 장래에,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 인격형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소득자들의 자녀들이 학교급식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기부를 통해서 급식비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를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해서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맞춤형 급식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시하고 대구시는 전면 급식이 아니고 맞춤형 급식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GRDP가 가장 높다고 하는 울산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만 맞춤형급식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학생이든 눈치 안 보고 떳떳이 가서 음식을 먹고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인지는 알지만 어찌 생각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능히 돈을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학생도 그냥 무상으로 먹는 것을 어려서부터 체질화되면 그 학생의 장래에,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 인격형성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소득자들의 자녀들이 학교급식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기부를 통해서 급식비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를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해서 협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난방비 지원예산이 66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약 13억 원이 감액된 52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렇게 13억이나 줄여도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설명은 이따 또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하나는 481쪽 투자입지과의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프로젝트인데요, 산업단지 주변에 생산, 주거, 교육, 문화 등 복합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3개 시·군, 5개 사업에 약 55억 원 이렇게 지원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상생산업단지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도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정책의지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난방비 지원예산이 66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약 13억 원이 감액된 52억 9,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렇게 13억이나 줄여도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설명은 이따 또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하나는 481쪽 투자입지과의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프로젝트인데요, 산업단지 주변에 생산, 주거, 교육, 문화 등 복합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3개 시·군, 5개 사업에 약 55억 원 이렇게 지원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상생산업단지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도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정책의지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516쪽 좀 봐주세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보면 47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아래 감액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서 11억 9,000만 원 정도, 또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서 20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이것도 내내 4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또 그 밑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에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도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 밑에 보면 축산경영안정 거기도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516쪽 좀 봐주세요.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보면 47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아래 감액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서 11억 9,000만 원 정도, 또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서 20억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이것도 내내 4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또 그 밑에 보면 농촌지역개발에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도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축산 경쟁력 강화 밑에 보면 축산경영안정 거기도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31.7% 축소되어서 1,139억 3,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 26.6%,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5.37%,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이 66.78% 등 각각 축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및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중 사업장 수입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 1억 6,5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외수입에 감소 계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경제 관련 토론 및 연찬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 축산인 한마음 축제, 축산물 브랜드존 경진대회 참가 등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전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31.7% 축소되어서 1,139억 3,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장료 수입이 26.6%,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45.37%, 기타수입 중 그 외수입이 66.78% 등 각각 축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및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 중 사업장 수입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 1억 6,5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외수입에 감소 계상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경제 관련 토론 및 연찬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노·사화합 한마음대회,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 축산인 한마음 축제, 축산물 브랜드존 경진대회 참가 등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전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국지도 확·포장 사업,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현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국지도 확·포장 사업,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현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축산업 안정화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많은 축산업 하시는 분들 보상을 해서 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폐쇄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축산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축사들도 굉장히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예전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많이 썼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해 주는지,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축산업 안정화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에 대비해서 많은 축산업 하시는 분들 보상을 해서 폐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폐쇄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축산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축사들도 굉장히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예전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많이 썼는데 이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해 주는지,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 즉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그러면 우리 실장님 즉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럴까요?
11시 10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하면 답변하실 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1시 10분인데 지금 시간이 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하면 답변하실 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해당 실·국장이 뒤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또 위원님들 질의주신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올리고요.
다만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어제 복지국 소관 사항인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가 13억 7,034만 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보면 국비, 특교세, 도비로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도비와 국비만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 날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특교세가 섰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26억 4,800만 원이 추경에서 바로 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비가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답변을 마치고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어제 복지국 소관 사항인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가 13억 7,034만 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보면 국비, 특교세, 도비로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 도비와 국비만 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일 날에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서 특교세가 섰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26억 4,800만 원이 추경에서 바로 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비가 절감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답변을 마치고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입니다.
먼저 이종화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협력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반성장협력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두 번째 기업 맞춤형 협력 지원사업, 세 번째 해외동반진출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 상담회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중소협력사 생산성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개 대기업에서 협력사 중 3개 기업에 대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공정과정의 혁신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내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협력사 약 1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구매 상담이라든지 혁신사례 발표, 우수기업 제품 전시를 통한 구매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 상담회에서는 도에서 직접 올해 주관을 2회 했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제품전시회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회를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융복합집적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R&D센터가 많이 가동되고 있고요, 광교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천안·아산 KTX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R&D 융복합집적지구를 조성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중부권의 산업융합 거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융합 R&D연구센터, 그다음에 현재 민간기업들의 연구기관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식집약사업 서비스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기업들이 진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관련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호텔들을 조성해서 민간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재정컨설팅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을 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R&D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국비까지 확보해서 KTX역 인근에 R&D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먼저 이종화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협력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반성장협력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생산성 혁신 지원사업, 두 번째 기업 맞춤형 협력 지원사업, 세 번째 해외동반진출 지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 상담회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중소협력사 생산성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2개 대기업에서 협력사 중 3개 기업에 대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공정과정의 혁신에 대해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내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협력사 약 1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구매 상담이라든지 혁신사례 발표, 우수기업 제품 전시를 통한 구매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중소기업 기술·구매 상담회에서는 도에서 직접 올해 주관을 2회 했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제품전시회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회를 통해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융복합집적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R&D센터가 많이 가동되고 있고요, 광교라든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천안·아산 KTX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R&D 융복합집적지구를 조성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중부권의 산업융합 거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 융합 R&D연구센터, 그다음에 현재 민간기업들의 연구기관들을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식집약사업 서비스와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기업들이 진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기능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관련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호텔들을 조성해서 민간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은 재정컨설팅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을 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런 천안·아산 KTX역 인근에 R&D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국비까지 확보해서 KTX역 인근에 R&D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이기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R&D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은 차세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R&D센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기업에서 협찬받고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인데 그것이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국비를 지원받고 기업에서 협찬받고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인데 그것이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다면서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규사업 추진하면서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삭감하면 그러면 취소하고 말 겁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저희가 당초 처음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계속 R&D센터를 광교, 판교 아시는 것처럼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2월 중에 이전이 됩니다.
총리실에 관련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기관들이 대부분 이전되는데요, 저희가 천안·아산역이 경기도, 그다음에 국책연구원이 있는 세종시의 중간지점이고 또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분야가 많이 북부권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외에도 R&D 분야의 집적이 필요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세종시에 많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2월 중에 이전이 됩니다.
총리실에 관련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기관들이 대부분 이전되는데요, 저희가 천안·아산역이 경기도, 그다음에 국책연구원이 있는 세종시의 중간지점이고 또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서는 기존의 제조업 분야가 많이 북부권에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외에도 R&D 분야의 집적이 필요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기업 몇 개 유치하는 것보다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훨씬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R&D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상임위원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 예결위 전체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R&D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상임위원들도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 예결위 전체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사안의 중대성을 잘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앞으로 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한치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치흠 과장님 경제통상실 주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이기철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또 우리 한치흠 과장님 앞에서 좀…….
지금 우리 한치흠 과장님 경제통상실 주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이기철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앞에서 또 우리 한치흠 과장님 앞에서 좀…….
○위원장 장기승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김용필 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용필 위원 저희 충남도가 사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이 잘되는 도 또 환태평양 거점 도시, 동북아 허브 거점 도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평택항에 있어서 자유구역도 지금 철수를 한 입장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충남테크노파크 또 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제 충남의료원에 관한 부분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테크노파크 가운데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많은 국책사업과 그리고 R&D센터, 신 동력 사업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는 최하위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지원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이 이번 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경정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혹자는 얘기하기를 충남도가 선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역거점 기지로서의 기능도 상실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2조 6,000억 원 정도의 여러 가지 삼성사업도, 물론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 고덕으로 해 가지고 벌써 투자가 된 상황이고, 물론 말씀 들어보면 전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직이 느슨하다, 슬럼화 되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음번 회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설득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입장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평택항에 있어서 자유구역도 지금 철수를 한 입장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충남테크노파크 또 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어제 충남의료원에 관한 부분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테크노파크 가운데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많은 국책사업과 그리고 R&D센터, 신 동력 사업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는 최하위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지원 자체는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이 이번 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경정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혹자는 얘기하기를 충남도가 선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역거점 기지로서의 기능도 상실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2조 6,000억 원 정도의 여러 가지 삼성사업도, 물론 우리가 디스플레이 산업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 고덕으로 해 가지고 벌써 투자가 된 상황이고, 물론 말씀 들어보면 전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직이 느슨하다, 슬럼화 되어져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음번 회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설득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입장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설명을 요구했던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예산이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또 대기업의 작은 협력사들을 위한 기술지원이라든지 기술구매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 6,000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3억 2,000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현재 이렇게 배로 계상하게 된 사업의 내용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 6,000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3억 2,000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현재 이렇게 배로 계상하게 된 사업의 내용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치흠 위원님, 아까 주요 사업내용 말씀드리면서 생산성 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도내에 있는 2개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대해서 제품개발, 공정혁신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인력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공정혁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는 2개 대기업에서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3개 협력사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을 5개사로 확대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올해에 1개 기업당 약 4,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맞춤형 협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2개 기업에서 관련 중소기업 약 130개 사에 대해서 세미나 또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혁신사례 발표 또 기업제품 전시, 구매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2개사 외에 지원 대상을 한 4개사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증액된 부분은 생산성혁신 지원대상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하는 대기업과 또 지원받는 중소기업 대상 숫자를 확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도내에 있는 2개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대해서 제품개발, 공정혁신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인력을 파견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공정혁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는 2개 대기업에서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3개 협력사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을 5개사로 확대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올해에 1개 기업당 약 4,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맞춤형 협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2개 기업에서 관련 중소기업 약 130개 사에 대해서 세미나 또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혁신사례 발표 또 기업제품 전시, 구매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 2개사 외에 지원 대상을 한 4개사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 증액된 부분은 생산성혁신 지원대상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협력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하는 대기업과 또 지원받는 중소기업 대상 숫자를 확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치흠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생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을 계상했었고요.
대상 지역은 공주와 서산으로 공주 2개 산업단지와 서산 대산3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억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이 60억 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 공모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3개 일반산업단지 외에 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고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서 증액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신규 발굴사업도 올해 중에 발굴해서 2016년까지 공모사업과 신규 발굴사업은 2014년에서 ’16년까지 사업연도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이거는 올해부터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되는 사업체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 실제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실태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실태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의지를 물어주셨는데 당초 이 사업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와 주변 거점 도시에 정주여건을 갖춰서 기업체, 근로자, 지역주민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가 사업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 분야를 단순히 정주여건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원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 설치가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환경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거점 도시에서 6개 분야가 서로 조화돼서 근로자들이 실제 정주를 함으로써 기업체가 유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체육시설, 문화시설 설치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환경이 거점도시에서 잘 이루어져서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실제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정주를 함으로써 지역 소득에 연계돼서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공모사업, 신규발굴사업 이외의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나 문화 이런 생활이 거점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추경에서 삭감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관련 토론 및 연찬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토론회는 저희가 당초에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도내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충남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 중장기 발전계획을 테크노파크가 아닌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향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대전시와 함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충남도, 대전시가 합동으로 시장에 대한 홍보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비 3,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은 새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시장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선이라고 해서 워크숍 행사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올해도 이 행사를 개최했었고요, 내년도에도 1,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원래 개최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 달에 한국노총지역본부에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비 이외에는 모든 보조금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걸 지원 중단해서 올해 한마음 다짐대회와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이 행사 자체가 한국노총 노조원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원래 충남 전 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수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횡령 사건 이후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 자문검사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횡령사건과 연결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액 지원 금지는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가 자문도 받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사건이 모두 수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내년도 하반기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의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을 계상했었고요.
대상 지역은 공주와 서산으로 공주 2개 산업단지와 서산 대산3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억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이 60억 원 증액된 사유는 올해 공모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3개 일반산업단지 외에 타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고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서 증액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신규 발굴사업도 올해 중에 발굴해서 2016년까지 공모사업과 신규 발굴사업은 2014년에서 ’16년까지 사업연도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이거는 올해부터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되는 사업체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 실제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실태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실태 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의지를 물어주셨는데 당초 이 사업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와 주변 거점 도시에 정주여건을 갖춰서 기업체, 근로자, 지역주민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가 사업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 분야를 단순히 정주여건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원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 설치가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환경 이런 6개 분야에 대해서 거점 도시에서 6개 분야가 서로 조화돼서 근로자들이 실제 정주를 함으로써 기업체가 유치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체육시설, 문화시설 설치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환경이 거점도시에서 잘 이루어져서 기업이 유치되는 만큼 실제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정주를 함으로써 지역 소득에 연계돼서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공모사업, 신규발굴사업 이외의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나 문화 이런 생활이 거점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추경에서 삭감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 4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관련 토론 및 연찬회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련 토론회는 저희가 당초에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도내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충남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 중장기 발전계획을 테크노파크가 아닌 충남도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향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대전시와 함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충남도, 대전시가 합동으로 시장에 대한 홍보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비 3,0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은 새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시장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선이라고 해서 워크숍 행사 지원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올해도 이 행사를 개최했었고요, 내년도에도 1,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화합 한마음 다짐대회, 노·사·민·정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원래 개최 예정이었는데 올해 7월 달에 한국노총지역본부에서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비 이외에는 모든 보조금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걸 지원 중단해서 올해 한마음 다짐대회와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는 이 행사 자체가 한국노총 노조원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원래 충남 전 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수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횡령 사건 이후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 자문검사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횡령사건과 연결해서 보조금에 대한 전액 지원 금지는 맞지 않다는 부분을 저희가 자문도 받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사건이 모두 수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하고 내년도 하반기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무산에 따라서 해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진 송악지구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3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똑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인주지구는 6억 2,500만 원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액 차이가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치흠 저희가 당진지역 송악지구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해서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이 경제자유구역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쪽에 사업이 중지된 것이 많았고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협의 결과 약 3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대책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 지금 당초에 요구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편성이 된 상태고 그 부분은 주민대책위와 최종 협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이 경제자유구역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쪽에 사업이 중지된 것이 많았고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협의 결과 약 3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아산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대책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 지금 당초에 요구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편성이 된 상태고 그 부분은 주민대책위와 최종 협의를 통해서 다시 조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앞으로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치흠 예.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제통상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제통상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서둘러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서둘러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또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산이라든지 결산을 받지 않고 있고 또 도비하고 교육청의 지원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매년 연말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고 또 금년 12월 1일부터는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서산시를 샘플링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비율이 도하고 교육청이 5 대 5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도, 시·군비가 60%고 교육청이 40%입니다.
당초에 그 문제는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양보를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5 대 5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 친환경 농산물 가격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 운영비까지 같이 정산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우리 농산물 공급 비율이 60%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40%여서 내년부터는 농산물 공급가격을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감사라든지 또 정산이라든지 감사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또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정산이라든지 결산을 받지 않고 있고 또 도비하고 교육청의 지원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매년 연말에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고 또 금년 12월 1일부터는 실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서산시를 샘플링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비율이 도하고 교육청이 5 대 5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도, 시·군비가 60%고 교육청이 40%입니다.
당초에 그 문제는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양보를 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5 대 5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 친환경 농산물 가격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인건비, 운영비까지 같이 정산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우리 농산물 공급 비율이 60%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40%여서 내년부터는 농산물 공급가격을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감사라든지 또 정산이라든지 감사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농정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질의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예산서 533쪽입니다.
533쪽인데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 추진위 해 가지고 약 한 348억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1억 5,000 그리고 전산개발비 해서 533쪽, 534쪽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서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충남도에 있어서 순 농업비가 한 500억 원도 채 되지 못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실시되지 않고 충남도 자체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도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예산서 533쪽입니다.
533쪽인데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학교급식 추진위 해 가지고 약 한 348억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1억 5,000 그리고 전산개발비 해서 533쪽, 534쪽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서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충남도에 있어서 순 농업비가 한 500억 원도 채 되지 못하는 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실시되지 않고 충남도 자체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김용필 위원 충남도 자체 사업에 있어서 모든 가용자원 농업예산을 다 여기다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농혁신 예산은 4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사실 감사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공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했지 그 속에 무슨 인건비 같은 거까지 다 계산해서 6 대 4 이렇게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5 대 5 비율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들어가는 비용, 다른 부가적인 비용까지 해 가지고 6 대 4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과 농산물 비율을 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5 대 5 비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 명확한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지금 뭐하면 이 부분을 아니, 여기만 공적인 충남도의회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때는 그럼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농혁신 예산은 4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사실 감사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우리가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공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논의했지 그 속에 무슨 인건비 같은 거까지 다 계산해서 6 대 4 이렇게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5 대 5 비율인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들어가는 비용, 다른 부가적인 비용까지 해 가지고 6 대 4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감사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과 농산물 비율을 저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5 대 5 비율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 명확한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지금 뭐하면 이 부분을 아니, 여기만 공적인 충남도의회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때는 그럼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마지막에 제가 내용을…….
○김용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돈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김용필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은 꼭 말씀하실 때 “충남도 농업 순위가 9개 농도 중에서 통계청에 나온 게 꼴찌다.” 그렇게 현수막도 농민들도 저 앞에 걸쳐 놓고 다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통계청 수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통계청 수치 안 믿으면 그러면 미국 수치를 믿고 삽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쪽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사실인건지 아니면 인건비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영양사, 조리사 이런 거 지원까지 다 해가지고 도가 6 대 4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통계청 수치 안 믿으면 그러면 미국 수치를 믿고 삽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쪽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사실인건지 아니면 인건비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는 영양사, 조리사 이런 거 지원까지 다 해가지고 도가 6 대 4라고 말을 하는 건지.
○농정국장 김돈곤 전체 토탈.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 빼면 전체적인…….
○김용필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농정국장 김돈곤 60%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필 위원 그 비율이 5 대 5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 감사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합의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 감사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김용필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추후에 답변을 제가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 제가 좀…….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고소득 자녀만큼이라도 급식비를 사회적 기부 등 다른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비 등 전체적인 농정 사업이 감액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렸고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축산인 한마음 축제 또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 비용이 민간 행사 보조비로 서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금년도 AI가 굉장히, 1월∼6월까지 저희 도 같은 경우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축산인들끼리 협의해서 축산인 축제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도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부스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축산 AI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축산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축제도 하고 브랜드전이라든지 경진대회 참가도 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비 등 전체적인 농정 사업이 감액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렸고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축산인 한마음 축제 또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 비용이 민간 행사 보조비로 서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금년도 AI가 굉장히, 1월∼6월까지 저희 도 같은 경우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축산인들끼리 협의해서 축산인 축제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참가도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련된 업체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부스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축산 AI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취소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축산인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축제도 하고 브랜드전이라든지 경진대회 참가도 할 계획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답변 다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이환 위원 아까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예산 신청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 부분이나 수산 부분, 특히 아까 얘기한 그야말로 가장 기층에서, 생산자들이죠.
그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어제 자료를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예산 신청이 올라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 부분이나 수산 부분, 특히 아까 얘기한 그야말로 가장 기층에서, 생산자들이죠.
그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인정합니다.
○조이환 위원 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조서를 다 드렸는데 나름대로 사업이 일몰 사업도 있고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농업 부분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국비가 줄고 2차, 3차 산업에 대한 국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1차 산업이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 농업에 대한 투자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농업 부분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국비가 줄고 2차, 3차 산업에 대한 국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1차 산업이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1차 농업에 대한 투자는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이환 위원 중간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있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이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차 산업에 해당합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이게 꼭 몇 차 산업이…….
○농정국장 김돈곤 28억 이거는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거든요, 감액된 것이.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시·군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요.
시·군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수요가 줄어서?
○농정국장 김돈곤 시·군에 신청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이환 위원 그런데 그 로컬푸드 활성화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직거래장터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찾고 있는데…….
○조이환 위원 534쪽 최상단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그 밑에가 직거래 활성화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조이환 위원 그런데 좌측으로 가 봐요, 비교증감표.
전년도에 1억 9,750만 원이었던 사업이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고 5,450만 원이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 목표가 실행되고, 도민들로부터 체감하고 이게 신뢰를 받으려면 예산이 밑받침돼 줘야 되는데 3농혁신과 가장 직결되는 농업 부분과 어업 부분의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삭감됐어요.
특히 농업 부문은 더 많아요, 보니까 수산업 부문보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얘기 들어보니까 해당 농림축산식품부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의 실무자들이 별로 기재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나 기획재정부를 몇 번이나 갔어요?
전년도에 1억 9,750만 원이었던 사업이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고 5,450만 원이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정 목표가 실행되고, 도민들로부터 체감하고 이게 신뢰를 받으려면 예산이 밑받침돼 줘야 되는데 3농혁신과 가장 직결되는 농업 부분과 어업 부분의 예산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삭감됐어요.
특히 농업 부문은 더 많아요, 보니까 수산업 부문보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얘기 들어보니까 해당 농림축산식품부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 도청의 실무자들이 별로 기재부로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나 기획재정부를 몇 번이나 갔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농식품부는 두 번 갔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 예산은 거의 실링 예산이거든요, 부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건설 파트나 이런 데 같이 그냥 별도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국비활동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실링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건설 파트나 이런 데 같이 그냥 별도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국비활동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실링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조이환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9대 때 그때 농수산경제위원회였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국·도비 배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이환 위원 예.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몇 프로인가는 잘…….
○조이환 위원 배수 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제 고향에 ’87년도에 수해나고 상습적으로 비만 좀 왔다, 침수 지역이 있어요.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계속 반복되지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9대 도의원 돼가지고 보니까 그게 전액 국비라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기획재정부를 가 가지고 아는 고향 출향인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 모교가 있는 길산은 없어졌어요, 그때 ’87년도에.
그러면 “이거 좀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내가 40억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꽂히니까 연차 사업으로 매년 30억, 40억 이렇게 120억 쯤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보면 해당 지역의 예산 확보로 무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만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당 부처도 찾아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손을 맞잡고 21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는 누가 해야 되냐, 집행부에서 해 줘야 돼요.
제 고향에 ’87년도에 수해나고 상습적으로 비만 좀 왔다, 침수 지역이 있어요.
농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만 계속 반복되지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9대 도의원 돼가지고 보니까 그게 전액 국비라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기획재정부를 가 가지고 아는 고향 출향인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제 모교가 있는 길산은 없어졌어요, 그때 ’87년도에.
그러면 “이거 좀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내가 40억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꽂히니까 연차 사업으로 매년 30억, 40억 이렇게 120억 쯤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보면 해당 지역의 예산 확보로 무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만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당 부처도 찾아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면 신문에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손을 맞잡고 21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는 누가 해야 되냐, 집행부에서 해 줘야 돼요.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예산안 딱 들여다보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해당 부처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 갔다.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로 뛴 만큼 농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고 어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요, 지금 보세요.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녹색 딱지 붙인 데가 전부 감액된 데예요, 여기가.
됐습니다.
좀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발로 뛴 만큼 농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고 어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나요, 지금 보세요.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녹색 딱지 붙인 데가 전부 감액된 데예요, 여기가.
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 자료를 보니까 59억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거거든요?
밭 기반 정비나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데는 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감소됐다 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계화 경작로에서 보면 경작로 포장률이 82%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충남도내 경작로 포장률이 82%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감액을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한 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 자료를 보니까 59억 3,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거거든요?
밭 기반 정비나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데는 사업이 끝나면서 예산이 감소됐다 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계화 경작로에서 보면 경작로 포장률이 82%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충남도내 경작로 포장률이 82%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감액을 이렇게…….
○농정국장 김돈곤 82%가 감액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 18%가 감액 된 거죠.
아, 18%가 감액 된 거죠.
○정광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 그러니까 82%가 반영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농정국장 김돈곤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까지 감액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이거는 밭 기반 정비하고 대구획 정리는 도 자율편성 사업이고요.
○정광섭 위원 아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 말이에요.
○농정국장 김돈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편성해서 도비 지원액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시·군에서 전년도보다 적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서 편성해서 도비 지원액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이게 시·군에서 전년도보다 적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은 시·군에서 신청한 걸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률이 좀 떨어진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률이 좀 떨어진 거죠, 작년에 비해서.
○정광섭 위원 그러면 떨어진 이유는 자기 시·군이 그만큼 포장률이 많아서 신청을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국장 김돈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신청을 제가 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유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신청을 제가 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광섭 위원 이 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돈곤 예, 이건 시·군 자율편성해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거니까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라도 만약에 시·군에서 다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 사업을 올리면 더 할 수는 있지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경영 안정에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안 하셨나요?
내가 못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안 들었는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 경영 안정에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안 하셨나요?
내가 못 들었는지…….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축산 경영 안정이 8억이 넘게 감액이 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축산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축산 환경이 변해가지고 도 자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젖소 유질개선 또 건포 사일리지 자재지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등 해서 7개 사업이거든요.
그 7개 사업에 12억 원을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해서 감액을 다 시켰고요.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고능력 젖소 개량 지원, 젖소 위생 원유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이 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는데 사료작물 종잣대 지원 10억 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5억 원 등 2개 사업이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감액 편성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늘린 사업비도 있고 일몰 사업해서 줄이고 또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축산 경영 안정이 8억이 넘게 감액이 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축산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축산 환경이 변해가지고 도 자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하는 것이 있고 또 국비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젖소 유질개선 또 건포 사일리지 자재지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등 해서 7개 사업이거든요.
그 7개 사업에 12억 원을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해서 감액을 다 시켰고요.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고능력 젖소 개량 지원, 젖소 위생 원유생산 지원 등 6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증액된 것이 8억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국비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는데 사료작물 종잣대 지원 10억 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5억 원 등 2개 사업이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감액 편성했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늘린 사업비도 있고 일몰 사업해서 줄이고 또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억 2,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리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축산 폐업 관련해 가지고 오래된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지정 업체를 통해서 매몰 처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업 관련해 가지고 오래된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지정 업체를 통해서 매몰 처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농정국장 김돈곤 몇 페이지,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510페이지 보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4,000만 원짜리 1개 항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밀분석 장비 구입 및 유지비하고 한우 유전자검사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4,000만 원짜리 1개 항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밀분석 장비 구입 및 유지비하고 한우 유전자검사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자료에는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고,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왜냐면 가축위생이 우리들의 먹거리가 사실 육류화로 점차 가고 있는데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 등 이런 병 등이 한번 발생하면 수습 비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가축위생연구소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더 적게 계상을 하셨는지요?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식품부 그거는 저희들이 4,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정정희 위원 늘었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전년도 대비해서…….
○농정국장 김돈곤 브루셀라 증명서를 저희들이 전에는 페이퍼로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페이퍼 비용, 예를 들어 인쇄비용이라든가 용지대라든지 우편발송료 이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전산화되는 바람에 줄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페이퍼 비용, 예를 들어 인쇄비용이라든가 용지대라든지 우편발송료 이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전산화되는 바람에 줄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서에 넣으셨었나 보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 후에 전산화되어서, 전산화되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거죠.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 하셨으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오늘 말씀 안 주신 거 같은데요, 어째 오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우리 실·국장님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 하셨으면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오늘 말씀 안 주신 거 같은데요, 어째 오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건설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1차 사고가 ’12년 12월 달에 났고요.
2차 사고가 ’14년 1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이 대한토목학회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차 사고가 ’14년 11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이 대한토목학회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2년 지났어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김석곤 위원 2년 동안 전혀 나간 것이 없나요, 지금?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그동안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붕괴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규명 때문에 현장을 존치하는, 현장을 보존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손을 잘 못 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차 붕괴가 났는데 내년도 3월까지는 대한중재원에서 중재 결과가 최종적으로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차 붕괴가 났는데 내년도 3월까지는 대한중재원에서 중재 결과가 최종적으로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붕괴된 걸 가지고 우회도로 관계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현재 터널이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공법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개착식으로 할 것인지 비개착식으로 할 것인지 오픈 컷으로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노선을 설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회노선은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뒤에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데 지금 그 교량 공사가 거의 50% 정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개착식으로 할 것인지 비개착식으로 할 것인지 오픈 컷으로 할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회노선을 설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회노선은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뒤에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데 지금 그 교량 공사가 거의 50% 정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노선으로 가는 걸로 변동이 없는 거고요.
다만 공법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심층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법 선정을 어떻게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심층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건 어디하고 하게 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우선 시공사하고 설계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 뒤에 토목학회라든지 터널학회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뒤에 토목학회라든지 터널학회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현재는 검토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사기간이 ’16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총액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사기간이 ’16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총액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지 공법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지금 동시에 병행해서 그 일정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시공사는 본인들 귀책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시에 병행해서 그 일정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시공사는 본인들 귀책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이제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우리 도의 입장은 당초에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와 감리단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중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 중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6월 달에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통상적인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이것을 판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재원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으로 하면 대개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중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판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재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재원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으로 하면 대개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중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판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중재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중재원에서 판결이 나오죠.
부담비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부담비율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공사하고 먼저 중재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일단 실무 협의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재 협의 사항을 지켜서 갈 것 같습니다.
중재원에서 나온 결과들이, 소송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거의 같게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시공사하고 먼저 중재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일단 실무 협의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중재 협의 사항을 지켜서 갈 것 같습니다.
중재원에서 나온 결과들이, 소송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거의 같게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만약 시공사 귀책사항이 2고 우리 도의 귀책사항이 8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글쎄요, 그건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김석곤 위원 지금 시공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자기네들도 인정은 하는데 자기네 부분을 100% 다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전체 연장은 307m인데 사업비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361억 원이거든요.
사업비 분담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재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측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분담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재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예측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 점을 양해는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지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 조속히 이건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를 설득하고, 시공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거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책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어쨌든 감리 쪽 의견을 들을 테니까.
하여튼 그 시공사가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 중지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 조속히 이건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놀고 있지는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를 설득하고, 시공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거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귀책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어쨌든 감리 쪽 의견을 들을 테니까.
하여튼 그 시공사가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고요.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고요.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마우스 부분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노견이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김석곤 위원 그리고 옹벽 끝 부분에 야광테이프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반사경.
○김석곤 위원 예, 반사경.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터널 내에 차량이 진입을 할 때 중앙선 쪽으로 차량이 붙어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가운데로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양쪽에 교행하는 차량들이 적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았을 때나 야간에, 또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조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데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고가 안 났더라도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견 쪽에 있는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특별한 도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반사경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운행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터널 내에 차량이 진입을 할 때 중앙선 쪽으로 차량이 붙어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가운데로 붙어서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양쪽에 교행하는 차량들이 적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았을 때나 야간에, 또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조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데는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사고가 안 났더라도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견 쪽에 있는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특별한 도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반사경을 설치해서 차량들이 운행하는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따 이거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터널 내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는 차들이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까지 터널 내에서 사고는 별로 없었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가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 터널 내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가는 차들이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까지 터널 내에서 사고는 별로 없었죠?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거의 없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런데 터널 내에서 사고 나면 위험한 것이, 사고가 나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연기가 바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피해가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월호 그 큰 배가 멀쩡하게 가다가 넘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멀쩡하게 가던 차들도 터널 내의 옹벽에 부딪혀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그 큰 배가 멀쩡하게 가다가 넘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멀쩡하게 가던 차들도 터널 내의 옹벽에 부딪혀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관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도색이 잘 안 된 부분 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관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도색이 잘 안 된 부분 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414페이지 의료원 기능 특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14억 9,000만 원, 도비 14억 9,000만 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비 14억 9,000만 원, 도비 14억 9,000만 원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신재원 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414페이지 상단 제일 꼭대기 ‘의료원기능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14억 9,000만 원, 도비가 14억 9,000만 원 서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특성화사업인지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특성화사업인지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 부분은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였는데 실장님이 답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 부분은 제가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복지국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복지국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신재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복지국은 어제 마쳤기 때문에.
○신재원 위원 그럼 자료로 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별도로 설명을, 자료와 함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건축도시과 소관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이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사업별 성격 및 상호관계, 유사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 사업별 성격은 공공시설물 인증제도는 공공시설물, 즉 교통, 위생, 휴게, 보행시설물 등 실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시설물을 도지사가 선정,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또 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제는 도내 건축 관련 대학생, 교수는 물론 어린이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미래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계공모, 세미나, 그리기,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분야의 유일한 건축물 행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유는 3개 사업은 성격과 사업 추진 주체가 다르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시설물 인증제의 경우는 민간주최로 시행하는 다른 2개 사업과 달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건축문화제는 충남공공디자인협회와 충남건축사회에서 자금을 보조해서 민간 주최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경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협회에 보조하는 것이고 건축문화제의 경우는 건축사협회에 직접 보조해서 예산 보조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의 경우 건축문화제는 최초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왔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은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각각으로 시행하다가 ’11년부터는 분야가 다른 두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증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전과 건축문화제의 경우는 각각의 협회에서 시행하다가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별 공모대상 절차 및 사업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공모전,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사업별 성격 및 상호관계, 유사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 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산 사업별 성격은 공공시설물 인증제도는 공공시설물, 즉 교통, 위생, 휴게, 보행시설물 등 실제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시설물을 도지사가 선정,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공디자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또 전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제는 도내 건축 관련 대학생, 교수는 물론 어린이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미래 건축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계공모, 세미나, 그리기,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분야의 유일한 건축물 행사입니다.
각각의 사업예산을 따로 편성한 사유는 3개 사업은 성격과 사업 추진 주체가 다르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공시설물 인증제의 경우는 민간주최로 시행하는 다른 2개 사업과 달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건축문화제는 충남공공디자인협회와 충남건축사회에서 자금을 보조해서 민간 주최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경우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민간협회에 보조하는 것이고 건축문화제의 경우는 건축사협회에 직접 보조해서 예산 보조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의 경우 건축문화제는 최초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왔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은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동안에 각각으로 시행하다가 ’11년부터는 분야가 다른 두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증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전과 건축문화제의 경우는 각각의 협회에서 시행하다가 통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별 공모대상 절차 및 사업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정광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용호 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서 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건축문화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물 인증제도 이 모든 행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는 말이에요.
서천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서 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건축문화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물 인증제도 이 모든 행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는 말이에요.
서천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이용호 위원 매년 이게 연례행사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을 도에 편성을 하고 시·군에 편성을 하고 민간인한테 보조를 주고 하는 것을 행사 주관처를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괄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익년도에 시·군의 개최 계획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 몰아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하면 이게 예산집행 또는 예산편성 상에도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다 각각 벌여놓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말이죠.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왜 그걸 각각 세 군데 쪼개놓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개최하는 행사를.
그렇지 않아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감될 거예요,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왜 그걸 각각 세 군데 쪼개놓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개최하는 행사를.
그렇지 않아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약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해서 개최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통합개최가 아니라 통합편성, 예산을.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윤석우 위원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도 일등을 차지합니다마는, 이러한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불과 몇 미터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좀 알고 다니던 길은 관계가 없는데 평소에 모르던 길을 가거나 더구나 야간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데는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 해서, 높은 데를 한 번 통과하려면 덜커덩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불과 몇 미터 가면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좀 알고 다니던 길은 관계가 없는데 평소에 모르던 길을 가거나 더구나 야간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데는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 해서, 높은 데를 한 번 통과하려면 덜커덩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그동안에 과속방지턱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거든요.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점을 느끼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상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운전자들이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거든요.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점을 느끼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을 하게 되면 교통안전상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운전자들이 잘 못 지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방도라든가 시·군도, 국도에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시·군도로 내지는 지방도에서는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세워서, 그리고 높낮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형편없이 높아 가지고 차가 덜커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경험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장해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완만하게 해서 모르는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자칫 사고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세워서, 그리고 높낮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형편없이 높아 가지고 차가 덜커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경험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관장해서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완만하게 해서 모르는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자칫 사고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현재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도에서 혹시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없고, 시·군에서만 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양 지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석우 위원 지방도에도 많이 되어 있던데?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다면 각 지소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 그 얘기죠?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아니, 시·군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거 단단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여기서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물론 과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행하고 지켜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조항민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과장님 아니고.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도로가 아니고요, 제가 의원으로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정광섭 과장님은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 우리 조항민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정국장님.
○정정희 위원 저 먼저 할게요.
○김용필 위원 그러실래요?
○정정희 위원 농정국장님 잠깐만.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아까 가축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을 제가 예산서 볼 적에 분명히 줄어 있는 걸 봤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줄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랬는데 아까 그 부분이 세입 부분을 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 세출 부분에도 116억 6,446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119억 3,81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7,366만 3,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전체 예산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억 7,366만 3,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전체 예산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저도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글쎄, 제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를 여기서 넘기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보고 “4,000만 원이 어느 부분이, 어느 목이 줄었느냐?”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사업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저도 “꽝”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 실무국장님께서, 물론 농정국에는 여러 가지 과도 있겠지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줄었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건 실무국장님께서, 물론 농정국에는 여러 가지 과도 있겠지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줄었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정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6이고, 교육청이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6이고, 교육청이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필 위원 저희가 6이고, 교육청이 4고?
○농정국장 김돈곤 예, 도하고 시·군비가 60%, 교육청이 40%.
○김용필 위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 당시에 제가 협의는 안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우리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우리는…….
○김용필 위원 그 내용은 그 당시에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에 있어서 급식비란 교육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사업설명서 271쪽에 보면, 다들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 333억 중에서 지금 도비가 23%고, 시·군비가 35%, 교육청이 42%입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맞죠?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같은 경우는 도비 50%, 교육청 40%,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 110%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에 있어서 급식비란 교육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사업설명서 271쪽에 보면, 다들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 333억 중에서 지금 도비가 23%고, 시·군비가 35%, 교육청이 42%입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맞죠?
그리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같은 경우는 도비 50%, 교육청 40%,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 110%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110% 예산…….
○김용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수치에 보시면.
○농정국장 김돈곤 자료 좀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돈곤 …….
○김용필 위원 안 보이시나요?
○농정국장 김돈곤 못 찾겠네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김용필 위원 아니,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잘못됐습니다.
○김용필 위원 항상 우리 국장님, 버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통계청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용필이가 왜 상임위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때도 버전이 어물쩍어물쩍하셔서 지금 결국에는 전체 예결위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솔직히 나오셔서 비율이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영농과생 급식비도 도비는 50%인데, 사실 여기도 교육청이 60%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 예산이 우리가 적은데 어떻게 보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준복지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순도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서산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감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거를 “그때 얘기했던 것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하다못해 퍼센티지조차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수치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용필이가 왜 상임위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때도 버전이 어물쩍어물쩍하셔서 지금 결국에는 전체 예결위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솔직히 나오셔서 비율이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영농과생 급식비도 도비는 50%인데, 사실 여기도 교육청이 60%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 예산이 우리가 적은데 어떻게 보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준복지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순도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아까 서산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산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감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거를 “그때 얘기했던 것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하다못해 퍼센티지조차도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거는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김용필 위원 아니, 그거는 잘못되고…….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비율이 110%로 됐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필 위원 이게 지금 충남도의회, 210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관심사항이에요.
이런 비율을 통해 보더라도 도비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서 도비가 23%, 시·군비는 35% 얹어놓은 거예요.
시·군에서도 지금 많은 불평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사 공약사항에 있어서 도비 23% 얹어놓으시고, 시·군비 35% 요구를 해 놓고 그리고 교육청은 뭐냐?
인건비가 42%입니다.
교육청은 그냥 완전히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교육예산인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 농정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해 가지고 마음대로 더 예산을 계상했어도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3농을 통해서 어려운 FTA 현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담비율을 재조정, 5기가 아니고 6기 아닙니까?
교육감도 바뀌었고, 그러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관심사항이에요.
이런 비율을 통해 보더라도 도비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서 도비가 23%, 시·군비는 35% 얹어놓은 거예요.
시·군에서도 지금 많은 불평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사 공약사항에 있어서 도비 23% 얹어놓으시고, 시·군비 35% 요구를 해 놓고 그리고 교육청은 뭐냐?
인건비가 42%입니다.
교육청은 그냥 완전히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교육예산인데.
문제는 우리 충남도 농정 예산이 넉넉하고 충분해 가지고 마음대로 더 예산을 계상했어도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3농을 통해서 어려운 FTA 현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담비율을 재조정, 5기가 아니고 6기 아닙니까?
교육감도 바뀌었고, 그러면 분담비율을 재조정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건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농업경제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기서 번복하고 뒤집어엎으면 저는 뭡니까, 그럼?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제가 먼저 사죄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김용필 위원 여기는 지금 “업무파악 잘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적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예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많은 예결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번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군비를 너무 많이 얹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교육청은, 이게 맞잖아요.
42% 이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시고, 교육청에, 서산 한 군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청이 60%가 되고 우리 도비가 40이 될 수 있도록 분담비율을 맞춰 달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남는 예산을 한우농가들 직거래유통 예산이라든지 또는 6차산업 가공 예산이라든지 두레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그런 부분을 많은 예결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번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시·군비를 너무 많이 얹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교육청은, 이게 맞잖아요.
42% 이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시고, 교육청에, 서산 한 군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청이 60%가 되고 우리 도비가 40이 될 수 있도록 분담비율을 맞춰 달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남는 예산을 한우농가들 직거래유통 예산이라든지 또는 6차산업 가공 예산이라든지 두레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김 위원님 말씀에 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감사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또 분담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남도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전체 예산 가운데 1조 원 넘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1조 원은커녕 7,000억 원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국비매칭사업이고 그중에 순도비가 500여 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한 330억 원 규모를 도교육청에 던져주고 거기에 필요한 감사도 말을 꺼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3농 예산, 충남도 농업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4년, 5년째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통계청 수치에 있어서 충남도 농업의 현실이 전국의 9개 농도 중에서 꼴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무상급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맞춤형급식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많은 통합과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분담비율만큼은, 또 교육청이 불용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분담비율이 교육청이 6이 되고 저희가 4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미 전체 예산 가운데 1조 원 넘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은 1조 원은커녕 7,000억 원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국비매칭사업이고 그중에 순도비가 500여 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 한 330억 원 규모를 도교육청에 던져주고 거기에 필요한 감사도 말을 꺼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정한 3농 예산, 충남도 농업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4년, 5년째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통계청 수치에 있어서 충남도 농업의 현실이 전국의 9개 농도 중에서 꼴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무상급식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 맞춤형급식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많은 통합과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분담비율만큼은, 또 교육청이 불용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분담비율이 교육청이 6이 되고 저희가 4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기승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율이 지금 정부에서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런 건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교육청하고 도하고, 자치단체별로 협의…….
○유찬종 위원 시·도별로, 자체로?
○농정국장 김돈곤 예, 협의해서.
○유찬종 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같이 합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몇 대 몇 비율을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몇 대 몇 비율을 지정하는 건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527페이지에 6차산업 생산제품 판매장 안테나숍 설치 예산이 4억인데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이거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제가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527페이지에 6차산업 생산제품 판매장 안테나숍 설치 예산이 4억인데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이거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어디에다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도시 직판장 비슷하게 ‘안테나숍’ 해서 시식하고 판매하고 같이해서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서울에다요?
○농정국장 김돈곤 서울에다 할지, 장소도 일단은 희망하는 단체에서 내가 어디에다 어떤 일들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찬종 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 가지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삭감이 됐어도 일단은 저희들이 시급성으로 봐서 사업내용을 보고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진에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당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어차피 광역급식 체계로 간다면 시·군의 급식센터하고 시스템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역급식센터에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진에 있는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급식센터에 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하면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5개소를 하면 10억인데, 저희들이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같이 통합 발주 때는 절반 정도, 5억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세운 거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3억만 가지고 세 군데를 발주한다면 그 비용으로는 사실상 발주가 어렵습니다.
당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어차피 광역급식 체계로 간다면 시·군의 급식센터하고 시스템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광역급식센터에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진에 있는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서 기존에 있는 다른 급식센터에 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하면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5개소를 하면 10억인데, 저희들이 5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같이 통합 발주 때는 절반 정도, 5억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5억을 세운 거고, 그것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3억만 가지고 세 군데를 발주한다면 그 비용으로는 사실상 발주가 어렵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하겠네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지금 농경위에서…….
○농정국장 김돈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534,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이것도 지금 5,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하고 부족한 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운영하거든요.
지금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소비처가 많은 소재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관광지 이런 데다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스니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또 시·군 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소비처가 많은 소재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관광지 이런 데다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스니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또 시·군 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지금 6,300만 원 삭감이 다 됐는데요, 몇 개 시·군을 나눠서…….
○농정국장 김돈곤 9개 시·군.
○유찬종 위원 9개 시·군에 900만 원씩 주려고 그런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게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도 또 부담을 하고 자담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감자 종자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전체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한 15%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종자를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원의 예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삭감되더라도 큰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한 15%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종자를 확대·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원의 예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또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삭감되더라도 큰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기술원에서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유찬종 위원 당진만요?
○농정국장 김돈곤 시설을 거기에다 하는 거죠.
○유찬종 위원 종자 생산하는 시설을 당진시에만 해서 시·군에 보급한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3억을 요청했는데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국장 김돈곤 이거는 저희들이 당진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당진기술센터에 신청해서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당진기술센터에서도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느냐?”하고 당진기술센터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삭감하고 제대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후에 추후에 신청을 해도 될 거 같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진기술센터에 신청해서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인데 지금 당진기술센터에서도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느냐?”하고 당진기술센터에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삭감하고 제대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후에 추후에 신청을 해도 될 거 같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깎아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깎아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10억을?
○농정국장 김돈곤 예, 나머지까지 전체를 다.
○농정국장 김돈곤 못하겠다는 것보다도…….
○유찬종 위원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서 깎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업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캐내야지.
저기, 가만있어 봐요.
이것은 농정국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434페이지 고향마을 특화림 조성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업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캐내야지.
저기, 가만있어 봐요.
이것은 농정국장님이 아닌 것 같은데, 434페이지 고향마을 특화림 조성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산림과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웰빙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각 고향마을의 앞동산과 뒷동산 쪽에 고향마을 특화림을 조성해서 아늑한 숲과 공원을 조성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웰빙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각 고향마을의 앞동산과 뒷동산 쪽에 고향마을 특화림을 조성해서 아늑한 숲과 공원을 조성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도하고 시·군하고 30 대 7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공모로 2개소만 하는 겁니다.
전체 시·군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로 2개소만 하는 겁니다.
전체 시·군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특화림’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 지역의 앞동산과 뒷동산에 아주 그림 같은 숲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특색 있게 가꾸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곳을 특색 있게 가꾸어 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나무를…….
○유찬종 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좋게 관리해서 공원화시킬…….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아니, 나무를 새롭게 심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심어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숲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것은 우리 도청 옆에 ‘행복 나눔의 숲’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기금사업단의 녹색기금을 가지고 유치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숲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인건비 성격의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부족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녹색기금사업단의 녹색기금을 가지고 유치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숲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인건비 성격의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부족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시·군비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 게 아니고요, 시·군의 각 지역마다 25개소를 선정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1개소 당 약 1,000만 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100대 전통 소나무숲’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통 소나무 숲들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100대 전통 소나무숲’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통 소나무 숲들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큰 효과 봅니까?
인건비도 비싸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숲 관리 조성술 같은 거 보면 가지치기라도 잘해 줘야지 숲이 잘 우거지고 밑에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인건비도 비싸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숲 관리 조성술 같은 거 보면 가지치기라도 잘해 줘야지 숲이 잘 우거지고 밑에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같이 투자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정부에서 어떻게, 시·군비를 어떻게 협의했나는 모르겠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뭔 큰 효과를 보려나, 1억씩이나 2억씩 주면 어떻게 좀 효과를 봐도 1,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세워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워준다고 해도?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새로운 조림사업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업이라…….
○유찬종 위원 관리하더라도 지금 사람 하나 쓰려면 용역이 하루에 한 사람당 1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인원 관리하면 100명 써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나?
시·군비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네요.
하여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원 관리하면 100명 써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나?
시·군비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네요.
하여간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 할게요.
○김홍열 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야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씨감자 부분은요, 국비가 공모사업입니다.
10억 국비 공모고, 잠정적으로 공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아니,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야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씨감자 부분은요, 국비가 공모사업입니다.
10억 국비 공모고, 잠정적으로 공모가 됐을 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점 양지 좀 해 주시고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기승 계속하시죠.
○김홍열 위원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김홍열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시죠.
○김홍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언인데요.
12월 1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남경필의 실험 ‘일자리창출 오디션’”이라는 기사가 크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뭐냐면 우리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12월 1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남경필의 실험 ‘일자리창출 오디션’”이라는 기사가 크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뭐냐면 우리 도에서 주는 ‘시책추진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김홍열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 우리 도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이백 한 칠팔십억 정도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김홍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 그쪽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시·군에 나누어 주던 관행을 깨고, 웬만한 사업에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대부분이 10억, 15억, 칠팔 억 이 정도 범위에서 우리 도도 수백 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될 만한 사업에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하나의 큰 새로운 동력엔진을 삼는 형태로 해서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기사가 지금 주 내용인데 우리 도도 나누어 주기식 시책보전지원금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정말로 한번 크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한 이러한 지자체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이 10억, 15억, 칠팔 억 이 정도 범위에서 우리 도도 수백 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될 만한 사업에 적게는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하나의 큰 새로운 동력엔진을 삼는 형태로 해서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기사가 지금 주 내용인데 우리 도도 나누어 주기식 시책보전지원금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정말로 한번 크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한 이러한 지자체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사실은요, 그 말씀이 저희 도지사 생각입니다.
물론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 말씀이 저희 도지사 생각입니다.
물론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 대신 그냥 찢어서 조각조각 시혜성으로,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지 말고 정말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의지가 강한 시·군에 주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시·군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이 결국 도지사가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말씀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다만 시·군별로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이 결국 도지사가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말씀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 얘기는 50% 정도는 시·군에 관행대로 나누어 주고 50% 정도는 정말 경쟁을 붙여서 그 지역에서 단체장이 획기적인 제안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정말 타당성 있다” 그랬을 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홍열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마 충남도도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나가는 부서 승진 독식을 막겠다’.
이번에 이게 부산지사가 내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선호하는 부서?
그 선호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족보 비슷하게 있어서 서로 끌어들이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를 더 선호하고 승진케이스에서 더 빨리 나가는, 그러한 관행을 깨겠다.
이러한 것을 부산지사가 이번에 내걸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충남도도 그러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나가는 부서 승진 독식을 막겠다’.
이번에 이게 부산지사가 내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잘 나가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선호하는 부서?
그 선호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족보 비슷하게 있어서 서로 끌어들이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를 더 선호하고 승진케이스에서 더 빨리 나가는, 그러한 관행을 깨겠다.
이러한 것을 부산지사가 이번에 내걸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충남도도 그러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김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관한 질의인데 어제부터 상당히 뜨겁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기타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문에 불과하지만은 국비사업을 만약에 삭감시켰을 때 우리 도에 불이익 당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비가 붙어서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칭 못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가장 크게 피해 보는 것은 도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도민들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텐데, 그게 저희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줘도 못 쓰는 상황, 또는 줬는데 매칭을 못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그다음 해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절반 정도가 매칭이 되고, 절반 정도를 못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그다음 해에 예산 투쟁을 하는 게 각 부처별로 3, 4월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또 6월 달에 시비가 붙고 확보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추경은 보통 5, 6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결국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맡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붙어서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매칭 못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면 가장 크게 피해 보는 것은 도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도민들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될텐데, 그게 저희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줘도 못 쓰는 상황, 또는 줬는데 매칭을 못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그다음 해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절반 정도가 매칭이 되고, 절반 정도를 못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가 그다음 해에 예산 투쟁을 하는 게 각 부처별로 3, 4월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또 6월 달에 시비가 붙고 확보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추경은 보통 5, 6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결국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맡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충남교육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정광섭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유찬종 위원님, 농수산경제환경위원회 김용필·홍재표 위원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교육위원회 맹정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회의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삭감액 조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도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충남교육청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정광섭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유찬종 위원님, 농수산경제환경위원회 김용필·홍재표 위원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교육위원회 맹정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회의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삭감액 조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33분 정회)
(18시13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광섭 계수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7건에 92억 2,22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항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재원을 도와 시·군에서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부 : 1)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7건에 92억 2,22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2항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재원을 도와 시·군에서 50%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부 : 1)
○위원장 장기승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정된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정된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