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충청남도감사위원장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는 극심한 가뭄과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역 내 투자 및 경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의 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구축과 재난과 재해로 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저성장 지속에 따라서 지역경제 위축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미흡 등 아무래도 아쉬움이 또 남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해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첨부 :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위원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자료로 먼저 배포를 할까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장수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점심시간에 복사 다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우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답변이 자료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자치국하고 환경녹지국 것이 지금 합철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몇 분만 더 있으면 추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자료요구를 하신 게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8건의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7건은 현재 의석에 놓아 올려 져 있고요, 1건 자치국 것이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순서인데요,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가 자치국 소관인데요, 그걸 지금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 시·군 자료를…….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자치국장!
  그렇게 하세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모두 14건입니다.
  총괄적인 사항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실·국·본부장들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23억 원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나 이런 수용비성 경비는 쓰다가 사유발생이 안 되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은 규모로 남는 거고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3억이 남았는데, 큰 거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축산농가 육성 해 가지고 국비인데 17억 원이 발생됐고, 양질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해서 42억 원,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1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비 따기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우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초 국비에서 내시됐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보내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3년도 같은 경우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당초 56억이 내시되었다가 48억 원을 초과해 가지고 104억 원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원예특작 생산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63억을 내시했다가 6억을 초과해서 69억이 내려오기도 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당초 74억을 내시했다가 88억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적게 내시를 했는데 의외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가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출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신청을 주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민들이 사업신청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만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못하는, 예산만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보조사업일 경우 민간이 하는 것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달리 집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용호 위원님께서 전액 명시이월 된 사유가 많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많은데 이런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어렵게 딴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저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무슨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보통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이 되는데 착수하는 시기가 늦을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게 되고, 또 국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연도 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12월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또 있고,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러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일정대로 안 되고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그런 사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독립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도입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제일 처음 출발할 때 28개 사업에 2,183억 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올해 2014년도 같으면 133개 사업에 2,951억 원으로 사업 개수도 늘고 사업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 보면 그 사업의 사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확대돼야 될 사업인데 양껏 확대가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별 사업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럴 때 또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서 그런 사업에 맞춰서 늘릴 거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고요, 직제 순서에 의해서 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무재산인 사유로 결손 하는 경우를 보면 노령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실태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결손 하는 경우 발굴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결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결손액이 총 10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 금액이 41억 원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할 때에는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겠고요, 고액 체납자가 특히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는 사유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을 하고, 특히 제삼자 또는 친족 이런 경우가 없는지 더욱 더 살펴볼 계획으로 작년도 11월 달에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을 특사경으로 45명을 검찰로부터 별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작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금이 1,756억 원으로 ’12년도 217억 원이었는데 무려 800% 이상이나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756억 중에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00억을 농협에서 일시차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했느냐 하면 조기 집행 때문에 1,300억을 일시차입을 해서 그 일시차입한 예산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예산 외로 차입을 하고 좀 있다가 갚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과오납으로 결산에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약 400여 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이 어떤 경우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영구 인하조치를 후에 하고 그것을 소급적용을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1월 달인가 취득세 인하 발표를 하고 9월 달부터 적용을 해서 9월 달부터 11월 달 발표할 때까지 취득세를 종전 세율로 받았는데 인하를 하니까 높아진 만큼 퇴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고, 특히 국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반환금이 많은데 양도소득세의 10%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면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소득세 10% 받은 것을 또 따라서 반환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과년도 보조금 미 집행한 것을 반환하고, 환수하니까 이런 사항이 약 18억 정도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조정해서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발생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우리가 세입 부과라든지 징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가 사실은 저조한데 원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인데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하는데 부과할 때는 철저히 하는데 부과한 이후에 징수가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징수에도 해당 부서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철저하게 징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5·24 조치로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었고, 최근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남북 고위급 방문 등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와 관련돼서는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8억 1,200만 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적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200억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80억 정도가 되고, 전라북도만 해도 41억이 돼서 아직 우리 도는 기금이 8억 정도라 좀 더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전 준비를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선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유념해서 앞으로 기금 조성이라든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조성 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3농혁신을 우리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 연구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과 함께 농업정책과의 사무관리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농업직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용역은 중국 농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FTA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등 농림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13년도에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중 FTA 용역은 2012년 5월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지난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지난 13차 협상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2차 수정 양여안 및 양여요구안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 중국 수출 공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달라하는 그런 주장이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양여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각 주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 용역은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자칫하다가는 용역이 체결된 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상 사항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용역을 하고자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농혁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농혁신의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3농혁신위원회 팀별로 당초 두 달에 한 번 이상씩 회의를 하기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3농혁신위는 매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부문별로 자체 회의를 계속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농정국장으로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연구소의 가축질병 확대 공공운영비가 전액 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예산은 브루셀라 검사의뢰서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3년도부터 브루셀라 증명서 발급이 전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우편료를 637만 5,000원을 세웠는데 필요가 없게 돼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현규   복지보건국장 김현규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75억 6,383만 원, 전년도 조성액이 73억 100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업소가 줄어들어서 과징금 수입이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융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기금의 사용업소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더불어서 융자금 회수기간이 또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2011년 6월부터 융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 2% 이자에 은행수수료 1%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 거치 4년 상환, 이자는 없고요, 은행수수료를 1%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각종 요구자료와 또 몇 가지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와 동시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투자한 내역은, 현재 공주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도로 유지보수, 현재 공용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7년에서 10년 동안의 수명을 가지고 포장도 공사, 즉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 그리고 현재 대부분 예방적 차원에서의 도로 유지보수가 가장 최우선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교통량이라든지 대부분 89.5%가 약 5년 이상된 포장도로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응급복구를 통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즉 국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유지를 선량한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한파·폭설이 반복됨에 따라서 염화칼슘 양이 늘어나든지 과거에는 대부분 모래 살포를 통해서 동절기에 도로 유지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근래에는 차량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도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화칼슘, 즉 화학제품을 이용한 도로 유지관리로 인해서 포장이 극심하게 갑자기 훼손되는, 즉 포트홀(pothole)이 발생됨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저희들이 충분한 유지관리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된 예산지원 문제로 응급복구시에 유지관리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선량한 유지관리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휘부에서도 이러한 유지관리상의 부족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총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이 지금 4개 시·군을 통과해서 충남도에는 약 121㎞, 약 100㎞ 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약 15%에 불과한 3개 노선에 대해서 총사업비 1,57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도에 대한 보조간선도로의 성격으로서 국도를 우회한다거나 별도의 국도와 지방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약 3,820㎞의 국가지원 지방도를 관리해서 충남도 6개 노선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의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전액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도로인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의 국가지원 지방도 지원 부분에 대한 투자 축소의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충남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뿐만 아니라 지방도라든지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도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까 말씀드린 약 350㎞ 정도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 18% 정도가 미포장 내지 미개통 도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 즉 국가계획에 따라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례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사항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 약 36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일정 공사 기로에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광역도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2012년도 11월과 금년도 7월 달에 1, 2차 붕괴사고로 인해서, 약 250m 정도의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한토목학회나 터널학회로부터 붕괴 원인과 또 장차 추가 복구비용,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회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 분담 문제라든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터널 관계는 33개의 충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 중에서 17개는 충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군 관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위임 국도 5개소에 대해서는 원래 관리 책임이 국가이긴 합니다만, 위임 국도로서 위임을 받아서 5개소는 충남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22개임을 보고 말씀드리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터널 통과부의 축대라고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축대로서 50㎝ 이상의 여유를 확보해서 도로 포장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 내에 관계 대부분, 통행할 때 점검통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점검통로를 통해서, 터널 점검 시에 그 통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2, 3회에 걸쳐서 터널 내 청소라든지 그리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야간표지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터널이라든지 일부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투자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터널을 포함한 각각의 지방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방도 618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포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618호선은 현재 세종시에서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으로 잡혀 있는 공주와 연결되는 도로, 즉 정안IC와 연결되는 도로 약 10.9㎞에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부분의 총 연장이 약 14.9㎞입니다.
  14.9㎞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건설 필요성에 대한 인증은 되긴 됐습니다만, 약 1,4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4.8㎞, 2차로로 24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시설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내년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6월까지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약 10㎞ 구간에 대해서는 산간부를, 즉 공주 지역을 통과하는 터널부라든지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약 1,200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세종시와의 광역도로계획과 연계한 조속한 지방도 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방도로, 즉 위험도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불용된 예산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예산운용 차원에서의 사업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동일한 선상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 약 18% 정도가 아직도 미개통, 미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당진 같은 경우 통과하는 도로는 국가지원도 70호입니다.
  70호 중에서 아직도 약 65.5%가, 그러니까 한 70%∼80% 정도가 미개통되거나 미포장도 또는 2차선입니다.
  즉, 편도 1차선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충남도내 6개소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가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구간에 대한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적극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각종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 예산을, 국가에서는 SOC예산이 특히 총액사업비 관리 차원에서 당해 지원되는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용이 사실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의 투자 확보된 사업비는 변경될 것은 변경 승인을 받아서 또 타 지역이 우선 급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의 사업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기에 도로 개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염치～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염치～삼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유는 뭐냐면 5년마다 저희들이 수요예측 조사를 매번 반복해서 하도록 돼 있고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4차선 계획으로 잡혀 있다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6차선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차선으로 왜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8차선으로 계획 잡았다가 변화된, 주변에 개발되는 도로형태라든지 입지된 각종 산업단지나 또 도시개발을 통해서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축소해도 괜찮을 건데 왜 8차선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 이런 두 가지 측면 양면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삼거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수요예측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렵게 확보된 국비예산 부분이 집행을 못하고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즉 감사원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지금 수요예측을 KDI에서 새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교통수요 예측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론적인 사항으로 각각의 도로교통 분산이라든지 각각 통행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즉 공식화된 기법에 따라서 전문가가 검증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요 교통량 그리고 수요 교통량을 분석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다이렉트로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소위 BC분석, 투자 대비 효과라는 BC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도로망 건설이나 도로용량 자체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염치～삼거 부분이 급변하는 주변 여건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비예산 지원요청을 건의했었고 건의결과에 따라서 일부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만 수요예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통해서 한번 사업추진하면 좋겠다는 감사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치～삼거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비예산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600억 정도 투자하다가 400억 정도로 투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나 또는 저희 지역 유지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론상으로는 2019년도까지인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국가예산을 지원해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계획은 날짜는 잡혀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과 아산, 그리고 도청이 홍성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각종 그 부분을 한번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촉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서해안권의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에서 아산까지 내년도 일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각각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계획을 연계해서 구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은 현재 연결되는 도로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것은 내포신도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합니다만, 내포신도시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청이전본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이상 답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장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하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사업비 불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우선 제2진입도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불용액 사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현재 3개를 계획하고 있고, 주진입도로는 내년 6월 말에 완공예정이고, 제2진입도로가 삽교∼해미까지 가는 국도 45호선상에 평촌지역에서 도청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대략 규모는 3.4㎞ 정도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4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국·도비 5 대 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불용 사유는 2013년도 3월에 저희가 국비 30억 원을 수시 배정을 받아서 신규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그것이 시점이 2013년 3월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로 해서 그해에 우리가 30억 원을 지방비로 담아야 되는데 국비가 3월 달에 결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7월 달 1회 추경 때 8억 5,000만 원, 정리추경 12월 달에 가서 2회 추경에 21억 9,500만 원을 담았습니다.
  도합 30억이 되지요.
  국비가 30억 준다고 하니까 지방비도 30억을 매칭으로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2013년도부터 사업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실시설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 30억 원은 반영을 했지만 교부되는 돈은 필요한 돈만큼만 주겠다 해서 5억 4,800만 원만 국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 7월 달에 그해에 집행된 것은 사실은 실시설계비만 집행됐고 도비 30억 원은 계속사업비로 이월시키고 국비가 연말에 나머지 5억 4,800만 원의 나머지 24억 5,200만 원, 30억을 받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5억 4,800만 원을 제한 24억 5,200만 원을 연말에 받아야 되는데 사업 진행이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줘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어려우니 내년도에 주겠다, 그래서 그 국비가 불용액으로 되고 2014년도 예산으로 50억 다 받아서 현재 제2진입도로 430억 소요되는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용되게 된 사유가 국비 24억 5,200만 원인데 사실은 사업 시기적으로 미도래되는 바람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돈은 그대로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해에 받아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감채기금 정리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나중에 빚 갚을 요량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도 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대비 세입이 항상 적은 상황에서 일정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도 하는 상황에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놔둘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적립액이 ’13년 말 현재 3,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출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출할 일조차도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도 부진하지만 지출할 사안도 별로 없는, 그래서 감채기금 지출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과 저희들한테 질책의 말씀 주신 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가 일하면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2억 원, 일반회계에서 864억 원, 특별회계에서 478억 원이 불용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산업경제 분야 사업비에서 170억, 복지 분야에서 171억, 예비비가 143억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 신청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하기도 하고 또 불용되는 사유 또는 이월되는 사유가 협의보상 같은 것 할 때 보상이 안 되면 계속 불용되기도 하고 이월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 하여간 이런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우리 신재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부터는 원가검토 회의라든가 또 예산편성 시부터 예산결산 결과를 지금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 전반적으로 다 공감이고요,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인도 질의를 주시면서 답을 사실은 주셨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이렇게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런 대책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게 쓰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자체를 잡을 때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경기여건이 나아지거나 생각보다 조금 더 거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경기여건이 안 좋아서 세입이 상당히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일단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줄여서 편성하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가끔 기채를 하기도 하지요.
  올해 추경 같은 경우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세원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불안하다 싶으면 저희가 중요사업별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뒤로 미루어 놓습니다.
  지출을 억제시키는 것이지요.
  펑크가 나면 안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추적 내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세입을 최대한 잡고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고생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하여간 조세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일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얌체같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도 추적관리해서라도 최대한의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래서 철저하게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돈곤(집행부석에서)   예.

○농정국장 김돈곤(집행부석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지금 비영리법인 관련돼서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많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걱정하시는 부분을 익히 알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보조금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대상자만 정말 잘 선정하면 사업의 60∼70%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대상자가 제대로 의지가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여건이 되느냐 등등을 좀 보고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제가 유념을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개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