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제출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맨 처음 혁신학교의 규모와 운영,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25개 학교를 매년 지정해서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부터 4년 동안, 2018년까지 100개교 정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은 오늘날 공교육의 어려운 것을 타개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참여와 소통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움과 돌봄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학교로는 행복공감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도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자고 해서 도지사님의 건의로 교육감과 함께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이 높은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4년간의 약속기간이 끝난 후에 사업은 일몰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부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변화를 모색하는 학교인데 교육부 특교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 2014년 운영 후에 사업이 일몰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선 교육감 이후에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승진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4년 3월 1일 이전에는 이러한 임용사례가 없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 정책기획담당 장학관과 총무과 비서담당 장학관을 이렇게 임용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9조, 동법 제58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두 단계를 어떻게 이렇게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 같으신데, 교육감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중하게 저희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장학관으로 승진 발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 죄송합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감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도입한 원어민 보조교사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교육발전협약에 따라서 ’14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를 163명에서 154명으로 약 5%인 9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 2,527만 2,000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외국어 교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외국인들에게 예산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금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저희 충남교육청의 영어교육정책 방향이 조금 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어째 아산만 이렇게 지원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지역은 아산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아산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시에서는 아산교육청과 협약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립유치원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사업은 주로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훈련경비와 참가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훈련경비로는 훈련하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이나 훈련용품비, 그리고 참가할 때의 숙박비, 식비 등이 들어갑니다.
  선발학생은 28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김용필 위원님께서 “학력증진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단위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력 신장과 관련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학력증진목표관리제’는 글자 그대로 학력 증진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한 학교와 선생님들을 표창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드림학교’라고 지칭하여 70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클리닉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습 상담과 학습 코칭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 하는 보정시스템이죠.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맞춤형 지도를 위한 처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의 지도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의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앞에 김용필 위원님 걱정하시고 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어교육의 예산이 너무 많고 영어선생님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쪽에서 가고, 선생님들을 지나치게 바쁘게 해서 아이들이 잘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한 정책, 예산도 절감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의 방법을 조금씩 개선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질의로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개발 운영 사업 중에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지원 사업 등을 어떻게 해서 증액했느냐?” 추경에 별도로 이렇게 증액한 데 대한 궁금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용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도저히 편성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는 현재 연구학교 5개교, 희망학교 73개교 해서 78교에 대하여 24억 5,266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고교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는 이도 역시 교육부에서 일반 고등학교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연수, 평가, 컨설팅지원단 등으로 해서 역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은 교육부에서 주로 사업하는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등교육과정 운영 개발이라든가 교과자료 개발 보급, 인정도서 개발 보급 등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과 기숙사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습동은 현재 실습실, 강의실, 동아리실, 과사무실 등 해서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요, 4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사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9월 14일이니까 아직 좀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공사 집행 예정 시기는 2014년 10월이고 그리고 2015년 3월까지 해서 내년 신학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가 짧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실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숙사 증축은 현재 계획 중에 있으며 아산시청과 대응투자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신데요.
  “30만 이상 되는 아산에 특성화고등학교가 1개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아산시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요도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업계 고등학교인 아산전자기계공업고등학교와 상업계열인 한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죠.
  이렇게 2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인구 증가와 지역 주민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더 하고 장기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느 계열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서 국가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고 또 아산의 학생들이 아산에서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혁신학교 지원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냐? 행복공감학교와 차이가 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 혁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더 꾀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센터는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학교를 지정해주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이른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할 때에 평가와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의 장학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센터에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재정적 지원 체제를 관리해 주고 성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혁신학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개발이라든지 성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행복공감학교와 차이가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할 때에 운영하는 사람들, 그 팀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할까요, 운영의 방향은 좋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형 혁신학교를 한다면 행복공감학교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학생수련활동 저소득층자녀 지원비가 1억 9,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다,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당해연도에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련활동 저소득층자녀 지원비가 사용됩니다.
  금년에 삭감된 이유는 4월 달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인해서 수련활동이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활동은 지난해 624개교였는데 금년에는 302개교로 약 50%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당연히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주말계절학교, 행복공감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혁신학교 등 여러 가지 이름의 학교가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말계절학교는 교육부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소수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하계방학, 동계방학에 거점학교에 모아놓고 그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하는 이런 주말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1 대 1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조금 어려운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교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공감학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청과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행복학교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금년에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혁신을 키워드로 해서 수업의 혁신, 학교 경영의 혁신,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자하는 교육감님의 브랜드와 같은 혁신학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쪽에 모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쪽은 한가지로 같다, 그러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학교경영 혁신과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 생활지도 혁신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선정하고 또 지정하는 데 기준을 정하고 혁신역량을 지원하도록 하며 평가와 컨설팅 그리고 행·재정 지원에 관한 체제관리를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일반화하는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 같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 지원비가 3억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아까 보고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4,300만 원의 예산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보다 저희들은 학교의 인권조례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할 때 삼자가 모두 다 서로 존중되는,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학교문화를 만들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학교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20명 내외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인권조례 T/F를 운영하고, 인권교육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쪽에 해당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층자녀 수련교육 경비는 감액하고 서산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 해외문화 체험학습 예산을 증액한 것이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드렸고요, 서산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해외문화 체험학습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따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교육정책국 소관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먼저 저희 행정국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교육국과 행정국을 망라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의견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중에서 방과후영어학교 4억 2,213만 원 이외에 3개 사업에 총 7억 1,453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시 작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본예산 편성 후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고요, 참고사항으로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방과후영어학교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원어민에 대한 인원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의 대응투자액이 감액되었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의 경우는 2014년도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충남교육청 토지매각은 대전시교육청과 2014년도 금년 3월 1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후에 잔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 매매금액은 269억 정도가 됩니다.
  계약금으로 납부한 약 90억 원은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236억 7,000만 원, 건물이나 수목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32억 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 e-교과서 온라인 전송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2,000원,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 등 정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정산잔액 1억 5,449만 원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2012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추가로 반납 받아서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이유는 시·군으로 보냈는데 시·군에서 정산한 결과 약 1억 5,449만 원의 추가반납분이 발생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e-교과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운영비 정산잔액 7,707만 원은 교육부 시책사업입니다.
  교육부 시책사업으로 201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 7,000만이 교부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시·도 부담금으로 전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예측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것을 저희 시·도로 돌려줘서 저희들이 반납받은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비 정산잔액 6,259만 9,000원은 2013년도에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인턴십인데요, 위탁경비 총 6억 원으로 당초에는 47명의 학생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국은 미국, 호주, 일본, 아랍에미리트인데요, 선발과정에서 선발기준 미달 학생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었죠.
  3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2013년도 사업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인건비 추계 시에 전년도 집행 인원이나 금액 분석을 통해서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과 최근 3년간 평균값을 감안한 인건비 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추경 예산을 통해 조정해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비 중에 테마형 국외연수비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와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에 증액된 1억 원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교육 책임교사, 학교에는 학생부장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내에 대안교실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최근 3년간 교육청 지원을 받은 교육연수 경험자 및 관리자는 제외하고 자부담은 30%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학생 생활교육 사례 벤치마킹으로 담당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거는 정책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신 건데요,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서 1억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규모,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혁신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신학교란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로서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고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공동체가 학교문화를 만들고 배움과 돌봄의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외형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고자 매년 20개교 이상 해서 2017년까지 총 100개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사한 형태의 학교운영 사업은 행복공감학교가 있는데 지원예산의 의존도가 높은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강화 교과동아리 지원금 1억 745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교과동아리 120만 원씩 90개 동아리를 지원토록 편성했는데 동아리 편성기준이라든지 연구결과물 활용방안 등 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교과동아리지원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수업방법 개선에 교사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하고, 교과동아리가 학교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창의성 및 차별성과 추진계획의 적절성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의 일반화 가능성 및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을 동아리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전교사 공유 및 홍보를 통해서 학교문화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비 중 유아교육 홍보비 1억 9,727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고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인증교육비 9,6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수유치원 선정기준, 사업비 중에 일부 충남도청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 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위탁사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제도개선을 위해서 전국의 각 시·도별로 과제를 나누어 줘서 한 꼭지씩 연구를 하도록 하는데 그중에 저희는 한 꼭지인 유아교육홍보사업 과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유아교육홍보 전문가, 안전·건강관리정책 전문가 등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료를 개발하고자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른인성교육 우수유치원 선정기준과 충남도청 전출금 편성사유는, 선정기준은 우선 인성교육 내용 및 활동방법이 유아발달에 적합한지 원장과 면담을 하고 또 수업을 참관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심사기준이고요, 충남도청으로 전출금을 편성한 사유는, 그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청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청으로 우수어린이집 선정지원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산교육청만 편성된 사유 또 사립유치원 운영비,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증가가 됐는데 회계 점검 등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가 아산에만 편성된 이유는 아산만 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교육청 관내의 20개원에 교재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건전재정운영 지도방안은 사립유치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직접 교원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서 예산이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0일 사립유치원장 133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이나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어민영어교사 운영비가 2억 2,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 또 감액으로 인한 차질은 없는지, 또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3억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 감액이라든지 사업 관련은 충청남도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도교육발전협의회 결과 2016년도까지는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아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감축 또 재계약에 대한 비용 감소 등으로 해서 지자체보조금이 감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중국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서산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또 삭감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체험학습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사고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40% 정도를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담당교사 지원에 교과강사 인건비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원대상교 선정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서 학교폭력 업무가 가중이 되고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간강사비를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생활지도 업무가 과중한 희망학교 중에 주당 수업시수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회수 등이 선정기준입니다.
  다음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 맞춤형교육 시에 종교단체 위탁교육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교육받는 학생의 종교가 위탁종교 기관과 다른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특별교육은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의 Wee센터에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나 부모의 사정으로 특별교육 미이수자들을 위해서 12월에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므로 학생의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또 미리 학생과 부모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선택된 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비, 공주교육지원청의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보령교육청의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이런 돌봄 관련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이거에 따른 사업 운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돌봄교실 희망학생 조사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1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와 다르게 실제 참여한 인원이 한 7% 정도가 줄어들어서 저녁돌봄교실비를 12억 정도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엄마품온종일 돌봄사업은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 또 지자체와 대응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엄마품온종일돌봄사업이 초등돌봄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자체보조금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대한 차질 관계는 범정부 차원의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중 내진보강 사업비 32억 2,33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대상학교는 천안의 4개교, 아산에 2개교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과 보강학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내진보강 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과 추진현황은 첫째,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결과와 3층 이상 건물일 것, 또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사동 건물일 것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급 및 학생 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합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총 1,384동 중에 현재 16%인 221동의 내진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단 1차 계획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5개년 계획을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산교육지원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 1억 4,542만 8,000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하였는데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두 명 있어서 그거에 따른 신규채용의 곤란함과 신규채용 인건비 지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의 이전수입 중에서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증액된 사유와 세입 목별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증액사유는 외부에서 목적을 지정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에서 지원 금액의 통보가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편성에는 추계해서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타수입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액 또 시·도별로 공통사업으로 분담금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잔액 등 잡수입으로 수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금년도 중간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주로 자체재원보다는 외부재원입니다.
  약 94%가 외부재원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외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더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교육부의 국가 시책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이 끝난 상반기에 약 611억 원, 그다음에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신설이 됐는데 이게 약 410억 원 정도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전입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학교현황과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현황,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 법적 근거 및 학교현황, 이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진보강사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기준은 간이성능평가, 두 번째로 3층 이상 건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 있는 교사동 건물, 그다음에 학급 및 학생수를 고려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내진보강을 선정한 학교는 천안에 4개교고, 아산에 2개교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진발생지역을 감안해서 배정해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상학교 선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년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보니까 태안군이 2014년 금년 4월 1일 날 약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전남에서 2013년도에 지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비 교육현황은 민방위훈련하고 연계해서 지진대피훈련을 3월, 5월, 8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 도내 전체에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5일 날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약금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위약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약금은 공사나 물품 납품지연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기관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관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사나 물품구입을 계약할 때에 업체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전 관련된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어떠하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전관련 예산편성 내역은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12개 사업에 약 265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13개 사업에 58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총 28개 사업에 323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병국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대응투자비가 10억이 삭감됐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지자체를 포함한 외부지원 유치에 따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없느냐고 말씀을 주시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하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부득이한 경우는 대응투자사업 지원대상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을 왜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보유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드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폐교한 학교는 전체 24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을 다 매각하거나 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1개교입니다.
  그중에 22개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쪽으로 임대를 현재 주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29개입니다.
  29개 중에서 저희들이 20개 학교는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매각공고를 해도 매수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29개 중에 20개는 매각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8개교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현재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1개교는 현재 임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활용 학교가 자칫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범지역화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매월 시설물 관리한다든지 잡초 같은 걸 제거를 한다든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이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삭감됐는데 자문위원회가 무엇인지, 또 최근 3년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는 도 교육청에 종전에는 교육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문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교육감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자문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공감형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고요.
  또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 30명 정도를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3년간 운영실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고를 드릴까요?
  송덕빈 위원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시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일단 이건 위원님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시스템은 교육부장관의 훈령에 따라서 원래는 기관별이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스템을 활용해서 편성 후 인쇄했는데 이것 자체가 기관별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역시도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별도 자료를 한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제 소관입니다.
  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원안 통과시켜줬습니다.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최소한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급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그런 급식시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 전체 운영의 비정상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점수 위주, 성적순서, 누가 누가 잘하나 하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죠.
  이제는 더불어서 모두가 다 능력을 키우는, 미래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갖자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전혀 잘못 됐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옆에 친구도 배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가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쉽게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행복공감학교 4년 동안에 잘했습니다.
  행복공감학교를 운영하느라고 선생님들께서 애쓰시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진두에 나오셔서 하셨고 또 학교에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도와 우리 교육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협력 사업들이 이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고 4년 동안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 많은 예산을 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쉬워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공감학교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혁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중앙지에서도 대학교도 혁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학교는 혁신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우리도 혁신합니다.” 그랬고 우리도, 제 자신도 혁신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혁신이 과거의 것을 확 바꾼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과거에 별로 안 좋은 것이라면 확 바꾸는 그런 마음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가장 중요한 혁신의 대상은 수업내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어떠한 것을 가르치느냐, 물론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정말 바꿔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자 그러한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의 주체는 보통 3주체로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사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상식적으로 지진 빈도가 많은 곳에서 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내진보강 대상학교 선정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기준은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내진보강 계획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진보강계획에 따라서 간이성능평가라든지 3층 이상 건물, 교사동 건물,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고려하라 그런 정도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자료는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 지진이 발생된 것은 태안 5.1도.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건 잘못된 투자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선정대상에 전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201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5개년 계획 세울 때 넣어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2년도에는 태안과 서산 쪽에 내진보강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는데요, 평가위원회를 임용 전에 하고 역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다른 때보다 약 20명 정도 더 선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앞길을 막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교사에서 장학관으로 가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장학관 되려고 했는데 그대들이 막았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270여 명 정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정책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평교사로 오래 계셨고, 또 교육위원을 8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재야 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쪽이라고 할까, 늘 교육청이 잘 되도록, 교육행정이 잘 가도록 하는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딱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그분의 교육정책과 의지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사람과 비서를 담당하는 일, 그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잘 추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했고요, 그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최소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 두 분들이 교장으로서의 연수를 받으려면 교장자격 연수대상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장자격 대상자를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성적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지고, 인원 수에 커트가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연수 제한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돼야 됩니다.
  내년에 교장 인원 수가 열 명이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숫자를 연수를 시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들이 매뉴얼 같은 것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별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요, 우리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매뉴얼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제가 매뉴얼은 보지 못 해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들이 매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까?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잡고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특별교부금으로 따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아주 확정된 예산을 시·도에 주라 이런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만약 감액이 되면 교육부에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일부 특별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재무 관리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몇 쪽 말씀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건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경우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통폐합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교재배치라고 해서 두세 개 학교를 하나로 묶으면 교육부에서 100억 정도를 주고요.
  지금 일선에 소규모학교 있잖아요, 학생 수 몇 명 안 되는 소규모학교.
  그런 학교가 하나가 폐교가 되면 다른 학교랑 통합을 하게 되면 한 30억씩 주고 막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학교에다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돈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앞으로 위원님들께 아주 꾸준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주 뵙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아까도 설명말씀을 좀 드렸지만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없이 전부 외부에서 의존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얻어다 쓰는 돈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예 사업을 안 하려면 그냥 반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이 태반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대동소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혁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수렴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공동체 모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핵심,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좀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학교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 졸업하고 좋은 선생님 만났다 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취임해서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영어교육정책에 관한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 체제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저희들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지금도 의견수렴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 정도 줄이는데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글로벌 인재는 양성을 해야 되고 다만, 모든 학생들을 영어를 잘하는 학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잘할 아이들은 더 잘해야 되겠죠.
  물론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면도 걱정하시는 부분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지원센터에 관한 걱정말씀과 아울러서 결국 준법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의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는 교장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교장자격증도 교감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교감 연수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계신 동안에 그 분이 교감되고 교장되고 금방 될 수도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다만,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시든지 그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사실은 이게 지금과는 다르게 내용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현장에 실천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로 두 분 장학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통이 잘 돼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고, 또 특별히 걱정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수업이나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직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제가 바로 나서겠습니다.
  그것 다짐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과 도청을 견제해 주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이라는 말씀과 함께 100년 된 아름다운 학교가 체육시설 개·보수도 안 되고 있고, 특히 예산중학교 강당에 대한 걱정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못 가봐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는 참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우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좀 봤는데 물론, 학교가 100년이 됐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다 100년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당 등 체육시설 노후화가, 특히 예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체육관이 무너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워낙 커요.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이번에 교육부로 특교에 우선순위로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제가…….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해묵은 과제입니다.
  해묵은 과제인데 그걸 해결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용 재산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정부담금을 고의로 안 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부담금을 잘 내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는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법정부담금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에서 몇 %씩 법인에서 내도록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퍼센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사립학교가 84개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84개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래서 학교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옛날에 사립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사립학교의 재산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교육용으로 나누고 하나는 수익용으로 나눠 가지고 수익용에서 나오는 재산의 수입을 학교의 법인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익용으로는 그 당시에는 논밭 같은 것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수익용 재산 일정부분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사립학교로 인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것이 꽤 많은 시간, 몇 십 년씩 흐르다보니까 논밭에서 나오는 수익용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생산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학교 법인으로 전출하는데 그 돈 자체가 점점 줄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인 이사장이 개인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묵은 과제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립학교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수업료 같은 것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업료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니까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수익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법정부담금은 항상 해결이 안 되는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저희들이 다른 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다른 도보다는 저희가 수익용이 높습니다.
  25%면 지금 중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상위그룹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도는 더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반기에는 거의 못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후반기에는 거의 다 가야될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50명당 한 분의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을 갈 때 안전요원이 있지 않으면 못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라든가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을 안전요원으로 둘 수 있고요, 여행사에서도 그런 안전요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일단 담임선생님들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학여행을 계약단계부터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들이 따로 여행사에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법에 따라서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 1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수학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들을 받고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선생님들이 우선 받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유도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이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어떠한 교원연수라 할지라도 특히 해외연수 시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연수는 오늘 학교폭력이라든가 중도탈락생들을 지도하는 등 상당히 힘든 선생님들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금년에 수고한 선생님들이 금년에 매듭을 짓고,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400명 정도로 하고요, 지금 400명이 선생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나누어서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학년 말에 그 선생님들이 되는 거지요.
  400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지금 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책임교사들에게 특별하게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400명은 따로 있고요, 책임교사들에 대해서 따로 편성…….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연수기관은 용역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목표는 세웠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대상지도 어렵고, 저희들은 일단은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생각합니다.
  멀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동남아를 갔는데 현재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 똑같이 고생했는데 일부를 제외를 시키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아이들하고 실랑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 좀 서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규모로 해서 했고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이건 단위사업으로 총괄사업이고요, 761쪽을 보시면 맨 위에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세부사업 중에 761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재산매입이에요.
  땅 사는 것.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이대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 포함되는 학교인권조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모두입니다.
  모든 주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아마 내용은 가장 충실한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선생님들의 인권, 교권도 확실하게 존중되어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좋은 학교문화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반기에 수련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반기에는 42개교가 실시됐습니다.
  세월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8월, 9월에 소수가 실시되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실시되는데 그 학교는 191개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신청하는 만큼 그것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김홍열 위원님, 학생교육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엉키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과장님이…….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수련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600교가 넘는 학교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2개교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지원을 해 주는데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갈 학생들에게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이 학생수련활동은 교육과정과 관련한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아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혼자의 의지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 갈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쪽, 이걸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교 공동체에서 수학여행이고 체험학습이고 모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뒤로 저희들이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체에서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지 왜 수학여행 가느냐?”라든지 체험학습도 1박 2일로 멀리 가는 것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여론이 나와 있고 학부형님들께서 대개 그렇게 됐습니다만, 김홍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더더구나 체험이 필요하다” 하시는 강조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9월 달 학교장 연수 시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 챙겨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사립유치원 교육담당은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학교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133개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읍·면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교사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갑자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연초부터 교사채용을 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들이 죽 이어져 와가지고…….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이 부분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통근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교사 분들이 대부분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또 출·퇴근거리는 읍·면지역에…….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읍·면지역에는 아무래도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예산사정을 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한 50…….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교통보조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으로 출·퇴근하는 데는 그만한 경비가…….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겼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치원비 안정화 사업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아닙니다, 계속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그래서 25만 원씩을 학급당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13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13년도에는 유치원비를 인상한 유치원들이 꽤 많아가지고 저희가 385학급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3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유치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유치원비를 인상해서 지원을 못 받는 유치원은 133개 중에 1개 유치원, 그다음에 신설유치원으로서 하나, 그래서 전체 131개 유치원에 770학급으로 늘었습니다.
  유치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학급이, 그래서 385개의 학급에 대한 25만 원씩 편성했던 것을 나머지 770개 중에 385개를 더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그 자료는 분명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년도 자료를 참고하다보니…….

○학교정책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분명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예.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즉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나 과중해서 아이들 폭력과 관련해서…….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66개 교에 500만 원씩을 주고 강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사실은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는요, 대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이거나 또는 비선호 학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어떻게 감점을 줄 수 있는 방안보다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고, 이 학생부장을 1년에 다음에도 학생부장을 하라고 하면 85%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예, 85%가…….

○학생생활교육과장 고옥심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 및 역점사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