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한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0대 충청남도의회에 등원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으신 관심과 사랑, 애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완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규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만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균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첨부 : 1)
  15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한 내용은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종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유인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도 그렇고 포트홀(pothole)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스팔트의 내구연수가 통상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방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주로 과적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포트홀(pothole)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것을 그동안 전에는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하던 것을 지금은 제도를 바꾸어서 하도급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직불제로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도급 장비대라든가 그래서 저희 종건소에서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하천현장을 그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직불제로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미지급 대금들이 있는지,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어떻게 직접…….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제가 준비되는 대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선형개량사업 중에 지방도 624호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병목구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 사실 그 지역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선장∼염치간 국지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그게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것을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의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고객만족, 설계발주 지역에 대한 특성 이런 말씀을 질의 주셨는데 위원님이 질의 주신대로 사실 저희들은 도나 사업소에서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서 공사라든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의뢰한 부서와 기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립도서관 문제도 도서관 문제를 저희들이 설계발주해서 추진합니다만, 설계공모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도립도서관 자문위원회가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괄기획과 그거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 또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그렇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의뢰한 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아산시 모종동 부지매각 여부관계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일부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도로포장이 한 세 군데,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집행 예산에 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요 재조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지적, KDI 부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 관련부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도로 3개소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기일 내에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원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관계는 진입도로 예산이 총 1,424억 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217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금년도에 148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으로 59억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도청 진입도로가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터널부분 상부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은 터널구간이 아니고 개착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발굴해서 문화재 협의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터널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터널구간을 포함해서 도청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 말에 임시개통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내년도에 59억만.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만 확보가 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그것은 국비와 저희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도청이전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우선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진입도로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예.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4쪽 재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비상대책 단계를 단계별로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 1, 2단계로 해서 저희 사업소는 물론이고 지소하고 함께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 우리가 운행하는 지방도뿐만 아니고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재해대비는 그 현장은 별도로 사업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한 복구장비는 건설장비로써 굴삭기가 41대, 소방장재로써 마대가 1만 284개, 또 말목 덮개 등을 지금 현재 공주지소, 홍성지소에 비치하고 있고 위험지역에는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긴급사항은 현장이라든가 일반 보유하고 있는 장비업체들하고 비상연락을 해서 복구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예비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예비비가 430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면 그것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데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진환 위원님께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홍성·공주 지소가 있는데 관할지역과 관할업무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관할지역은 공주지소가 8개 시·군, 홍성지소가 7개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지소는 우리 도청의 서남부 지역으로 천안·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 등 8개 시·군이고요.
  홍성지소는 7개 시·군입니다.
  보령·아산·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지도 6개 노선, 위임국도 6개 노선, 지방도 34개 노선에 대해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홀(pothole) 발생이라든가, 배수관로라든가, 제초작업 또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선형개량사업까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양 지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지금 양 지소에 보고서 2쪽에 보시면 공주지소에서 81억 9,500만 원, 그다음에 홍성지소에서 64억 7,600만 원으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유지보수사업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국지도 같은 경우 위임국도는 국가에서 재배정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위임국도가 앞서 보고드릴 때 6개 노선이 있다 그랬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그 부분은 저희 도청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포장도로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그동안 10년 경과된 게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지보수 예산들이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현재 수준의 배 정도가 돼야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동안 보고도 했는데 도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로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대상사업이 선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시급성에 따라서 도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정이 되면 예산확보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위험도로 선형개량 대상사업 선정,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자료로 이미 배부해 드렸고요.
  장래 계획이 수립된 것은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공공건축물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소라든가 본청에서 5,000만 원 이상이면 의뢰를 하는데 질의주신 청양소방서·아산소방서 이전, 그다음에 내수면사업소 이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의주신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안 들어 온 상태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진행사항은, 지금 미의뢰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올까를 예측한 겁니다, 파악을 해서.
  그런데 아산소방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지금 35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미의뢰로 보고를 드렸는데, 아산소방서 같은 경우 보면 모종동에 저희들도 이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부지교환을 하도록, 아산시에서 소방서 부지로 주면 도유지가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도유지를 등가교환을 하도록 협의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이 아직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들이, 도에서도 모종동이라든지 몇 군데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을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산시에서는 그 수용여부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아산소방서 신축 설계 의뢰가 아직 안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 자체가 우리 도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도로유지관리에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덧씌우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통행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만약 시·군에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가 봤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사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12.5m, 10m 이상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2층 반.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3층 정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부지조성 공사는 전적으로 태안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건축 부분만 왔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직접 했습니다, 부지조성을.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도청의 입장은 현장에서 상황이 나오면 시공과정에서 위험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조치를 하고서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는데,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암 절리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118억.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지에서 단층파쇄대가 나왔다, 그리고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발생한 게 아니고 터널 굴착해 놓고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만약에 설계할 때도 조사시점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현장에 감리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우기 장마철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자연재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자연재해면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도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어떤 위험부위라든가 시공과정에서 전부 그걸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단이 있는 거였거든요.
  감리라든가 현장관리를 너희들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각자의 주장은 상반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지금도 그 구간을 제외해 놓고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그런 부분은 터널시공을 완료하면 설계 때 지진여부도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재 붕괴된 구간이 100여 m 되는데요.
  그것을 개착공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일부는 터널을 계속 복구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굴착과정에서, 보수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붕괴 구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또 다시 해서 보수보강을 더 강화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하는 것은 공공사업 도로라든가 하천, 이것은 우리 도의 관련부서와 직접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소에서 위탁하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거냐, 아니면 설계한 상태에서 시공을 할 거냐, 이런 것은 의뢰부서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시공 이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오면 시행을 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예측해야 계획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 관련 사업소라든가 본청의 예상되는 사업들을 연초에 미리 파악을 해서 집행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설계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부지 위치라든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그것은 사업의뢰부서의 의견도 있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성격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기간이라든가 공모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당선자한테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주고, 우수자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설계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그냥 단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주요건축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런 공모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 전반기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뛰어주실 의원님들과 이번에 지역의 선량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사업은 2007년 신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9년 6월 도청사의 기공식을 가진 이래 2012년 12월 도청을 성공적으로 이전하고 2013년 말 제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제2단계로 진입하는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신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정부, 민간부분의 투자유치 활동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충청남도의 행정중심타운의 위상을 확립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도시 조성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첨부 : 2)
  지금까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도시건설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부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 되어 내포신도시가 도청소재지로서 위상을 조속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저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열병합발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당초계획은 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거기에서 고형연료로 RDF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 시설에 연료로 사용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서 이 지역내에 뜨거운 물과 열 공급을 해 주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발전시설을 함으로써 여기서 발전량은 한전에 파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RDF 자체가 쓰레기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습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은 열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되었고, 당초에 지식경제부나 환경부에서는 자체발생 쓰레기를 통해서 했으면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가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RDF를 기초연료로 하는 것에서 SRF 고형연료로 해서 다양한 연료원이 이쪽 쓰레기도 있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사업변경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환경오염이나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표하셔서 주변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셔서 지식경제부라든지 현장, 서울 노원이나 현장 동일시설을 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걱정을 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항이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에 맞고 환경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게 사업시행자 내포그린주식회사라고 이번 최근에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허가권자는 중앙에 열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T/F도 구성하고 전문가들 하고 구성해서 이런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전기에 전력은 한전하고 해서 홍성이나 이쪽 변전소에서 공급을 받는 거고, 여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전력을 한전에 파는 겁니다.
  파는 상황이지,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전력원은 아닙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제가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바꾸어가는 과정과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컬 방식하고 바이올로지방식, 메커니컬 바이올로지 방식해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기술이 상당히 높은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하고 서로 합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보니까 자원재활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와의 정책과 하나의 산업화의 기술수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돼서 그런 기술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그런 기술이 잘 발전이 돼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진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효율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위원님 이렇게 좋은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도청이전 관련해서 중앙의 국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도청이전 하는 도가 저희하고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 잠정적으로 2개만 지원하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3개까지는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까지라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관련 자료는 이렇게 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최대한으로 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다 돼있고요.
  단지 총액조정이라 그래서요,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로 서로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2진입도로도 예산은 지금 문제는 집행이 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상도 금년 8월부터 추진해 나가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걸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2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억을 확보했는데 이게 매칭이 50 대 50인데 지금 지방비는, 도비는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일단 이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인구유입도 되고, 최근 신문을 보니까 홍성인구가 10만이 내일모레면 넘어간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간 예산 쪽이 부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지조성도 하고 또 2진입도로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 예산 쪽에도 인구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이 됨으로서 발생하는 지방세수 수입이 많이 증대될 것 같습니다.
  예산군이나 홍성군의 입장에서 이런 인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인력 그러다보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게 전체 우리 도를 위한 사업이고, 이거를 서로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서로 잘 이해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잘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과 또 시·군의 입장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글쎄요, 적정 쓰레기양이라기보다도 지금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자동집하시설 경우에는 인구 5만 정도 되면 그것을 인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이전에는 이쪽 시행사 측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현장에서 그 시설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시·군에서 나와서 보고 계속 시범운전도 해 보고 해서 인수를 받는 시·군에서도 항상 안전하고 하자가 없는 시설로 인수받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그런데 저희들 도청이 이전한 지 1년 반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루속히 조속하게 도시가 조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속도에 매다 보면 부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1, 2년 보고 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년을 보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글쎄요, 명품이라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의 특징은 도시가 충남도청 소재지다, 그래서 도청소재지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도시다, 이 도시가 기본적으로 도시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도시기능으로서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도시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도시하고 다른 특색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축한 도시가 되지 않나.
  네 번째로 본다면 신도시를 우리가 그냥 이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의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큰 성장 동력 그런 차원에서 이전을 한 거고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심적인 거점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네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이게 명품도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실천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다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구 같은 것도 잘해서 저희들이 시·군과도 공동구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협약도 하고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야 되겠죠.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행정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지금 어린이집은 청내에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특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말씀도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아니요, 페이지 9페이지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저희들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출산·고령화 내용은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지, 일단 가장 중심적인 거는 신도시를 개발계획대로 잘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그것은 보육문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어린이 관련법을 알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법에서 그게 구성이 돼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겠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하여튼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글쎄요, 제가 체비지 분양가격까지는 정확하게, 한 200선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지금 공동주택이 현재 조성원가 수준이 180만 원대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시행사에서 매각하는 입장이죠.
  제가 가격까지 일일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아니, 분양가격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 250선에서 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지금 종합병원은 예전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건양대병원 측하고 MOU도 유치하는 거로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 가격이 좀 상당히 높아서 저렴한, 가격문제에 대해서 좀 한 입장이고요.
  일단 건양대 총장님은 제가 직접 뵙기도 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부지가격문제가 어느 정도 하면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지금 6개월 됐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자주 뵀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지금 매주 화요일 정도에 와서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이게 조성되기 전에는 많이 갔습니다.
  많이 현장도 갔고, 다녀오셨고, 지금은 그 단계 설계도 끝나고 지금 현재 계획에 따라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알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2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249억 3,1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는 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측면에서는 세출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액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실제 총 예산은 394억 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그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밑에 부분은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총예산이 2조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제가 국고 전체 액수에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부분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상황에서 토털분해서 국고 지원한 그거는 별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사에서 전체 예산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도 하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인예산하고 우리 본부가 하는 사업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