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6월 2일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개편 내용을 참고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으로 이원화되었던 농정관련 국을 통합해서 농정국으로 일원화 했고, 종전에 농어촌 개발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로 각각 과와 계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조직계를 폐지하면서 그 동안 영농조직계에서 담당하던 업무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나 농어촌 자생지도 육성업무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과 농정계에서 그리고 작목별 영농조직인 작목반 육성지도 업무는 농산물 유통과 유통계획계로, 청소년 해외육성 지도는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청소년계로 각각 이관하는 등 그 기능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계의 명칭을 담당기능에 맡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국의 경우 농산계를 농산지원계로, 작목개발계를 식량작물계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또 기반조성과의 기반정리계를 경지정리계로, 농산물 유통과의 유통구조계를 유통가공계로, 유통시설계를 유통원예계로, 과수원예계를 과수화훼계로 각각 계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인사의 내정인사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으로 내정된 것 같습니다.
  UR타결 이후 후속조치를 비롯한 농촌문제 등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몹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농정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의상 농정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도내 각 지역에 산재된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 함으로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 까지는 상설 전시판매장을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에 두고 특산품의 전시 판매 및 시장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농어촌 특산 가공제품 및 농수산물의 전시 판매품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위치, 기능, 위탁 판매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 및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등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시 취소처분과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는 전시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경비의 부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민, 특히 농어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중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 상설 전시판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도유재산으로서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제공 해외수출 상담창구 역할, 특산품의 판촉 및 홍보와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판매장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사용료 산출기준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의 원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전시판매장 운영의 주체가 조례상에 모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도유재산으로 충청남도가 소유함에도 조례 제5조에서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표현된 지방자치 단체는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의 부적정입니다.
  조례 제8조에서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3/100이상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어려운 농어촌을 보호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UR타결 이후의 국제화. 개방화 물결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까지도 무한경쟁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은 농어촌 특산단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공유재산 사용율 30/1000이상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새마을 사업 사용요율 25/1000를  비교하더라도 조례 제8조 전시판매장의 연간사용료 요율에 대한 10/1000의 적용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요율을 10/1000으로 할 때와 30/1000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전시판매장 개별 입주자와 총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용료의 차이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설명제시가 요망됩니다.
  또한 조례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란 충청남도 이외의 또 다른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 지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법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어느 부분인지도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석에 조례심의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전시판매장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92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61평, 건평이 407평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농산물은 어느 정도 들어와서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어촌 특산단지가 현재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생필품 같은 것을 여기서 판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축수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게다가 생필품까지 판매를 하게되면 상당한 판매량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161평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부지는 약간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둔산동 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비싼 지역이고 해서 부득이 161평 정도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특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 옆에 거리로는 약 50m 떨어진 데부터 아파트 대단위 단위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약 4,300여 세대, 내년 2, 3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을 자치단체,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나 또는 시군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108명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인조분지, 해옥, 벼루라고 하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런 특산단지를 구성한 구성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개 단지인데 인원은 약 1,800여명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안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게 된 그런 동기가 농어촌 특산단지 중앙 연합회에서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판매장을 해 주시오"하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각 도에 이런 판매장을 설치해 보면 좋겠다"해서 국비 5억원을 지원 받고, 도비 10억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유, 그리고 거기에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농어민후계자라든지, 기타 수산단지라든지 농민단체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조가 되고, 다음은 판매장을 위한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생산자 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생산자 단체가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한국 전통식품 가공식품 협회, 한국 관광농원 도지회, 또 도청에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무역진흥공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사용료 요율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공유재산 조례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를 보면 30/1000 또는 50/1000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3항 5호를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 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 요율을 재정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30/1000이나 50/1000으로 할 경우 아직 직판장 주변 지역이 형성되지 아니해서 당장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타도의 예를 들면 전북이나 경남도 역시 10/1000으로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10/1000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0/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지역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운영상태가 좋아질 때는 다시 요율을 감안해서 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수탁자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도지사가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 구성요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줄려고 하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같은 것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물론 부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통제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지역 이외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기왕에 결정이 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정이 약 80%를 완료 중에 있고, 또 바로 인접된 지역에 약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둔산동이나 또는 갈마동, 삼천동, 그 일대를 볼 때는 약 4만 여세대의 주택 대단위 단지가 들어섭니다.
  전체로 보면 약 30만명 규모의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 보아서는 어느지역 보다도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실 예를 들어서 현재 둔산동에 한신코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층의 식품부를 가보면 그야말로 사람이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앞으로 운영이 잘만 된다고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위치를 둔산동에 정하였는데 교통문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대전지역에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전시판매장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운영 결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시판매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운영은 역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잘 하느냐, 거기에 납품되는 물품들을 얼마나 좋은 물품을 납품을 해서 신용을 얻느냐, 신용을 한 번 얻어 놓기만 한다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소비자는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상품을 얻게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10/1000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100씩 이렇게 간단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0/1000이나 1/100이나 계수상에는 차이가 없고 각종 법령을 보아도 어느 때는 천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백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10/1000일 때는 1/100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15/1000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백분율로 따지면 1.5/10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법령상에는 10/1000, 15/1000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라는 명칭을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공식 명칭은 "충청남도지사"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명칭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도지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때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때는 기초자치단체 하면 시군을 의미하고, 광역은 시도나 직할시, 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지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가 구성된 것은 '81년도부터 있었고 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도직영 또는 특산단지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93년 3월 2일자로 시달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판매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을 했든 또는 수산업자가 생산을 했든 일반농가가 생산을 했든 간에 농축수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남, 경북 기타 등지를 보면 역시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두 가운데를 현재 하고 있고, 전남이 현재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측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욕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된다 해서 특산단지 연합회에다 줄려고 하는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데서는 자기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되고 또 저희 보면 축산단지 연합회나 농어민 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농정국장 임규환   이렇게 되면 생산자, 말하자면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좀더 양질의 물품을 그 사람들도 비싸게 판매한다고 할까 그러한 상황,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싼 물품, 좋은 물품을 구입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보호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한 사항을 둔 것은 수탁자의....

○농정국장 임규환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수탁자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한다 하는 것은 수탁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수탁 받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수탁을 했을 경우 그 단체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상품들만 판다든지,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도 역시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고 또 운영상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간여를 해서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다 더 폭넓게 많은 농어민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규정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구성자체를 다양하게 농어민들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게끔 하는 구성까지를 해주고....

○농정국장 임규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전통적인 가공협회나 후계자 연합회나 기타 여러 가지 단체를 총망라해서 구성을 해 보겠다는 뜻이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러한 단체도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정할 때에는 그쪽에 주는 것이 연합회나 또는 도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지침을 농수산부에서 내려줬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하나의 특별조례라고 할까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시면 그 근거나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현재 조문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배경은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동의 또는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회부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편입 허용기준 등을 정한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91년 2월 20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입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농림수산부에서 훈령 제784호로 농지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각 시도의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였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동 조례를 존치 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개정된 상위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배경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농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대상 시설에 따라 농지편입 허용 비율이 3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었으나 농지분야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농지전용허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농지편입 비율을 폐지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 안은 농지분야, 경쟁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지전용대상 시설에 따라 적용되던 농지편입 허용 비율이 폐지되도록 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