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공균 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균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공   균 위원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청원을 처리하여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회의를 소집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북 익산군 망성면을 강경읍에 편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입을 요구하는 망성면은 중고등학교의 학군이 강경읍에 있음은 물론 상권이나 금융권 등 모두 강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구역이 전라북도로 편입되어 있어 법원 등 관공서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상수도, 소방행정 등 각종 행정써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금년 4월 18일 강경읍 강준선 외 3,403명과 망성면 소신성외 2,252인이 동시에 진정서를 본 의회에 출원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망성면의 강경읍 편입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개편한다는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원칙에도 합당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강경읍은 남북한 통 털어서 3대 상업도시 중의 하나였으며 3대 포구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적은 소읍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인근에 모든 생활권이 익산 망성면의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 강경에는 더 지역확장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본 청원의 내용대로 행정구역이 편입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구역 편입요구 청원 건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상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청원권은 강경읍과 망성면 주민들이 진정서로 동시에 접수되어 긍정적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해당 기관인 충청남도에 통보 처리토록 하자는 데에 이의 없습니까?

○조일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전체적으로 편입을 시키는데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편입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천안시군 통합에 관해서 천안시 전체가 통합을 찬성해도 군에서 찬성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여기도 익산군 즉 들어오려고 하는데는 찬성할지 몰라도 강경읍에서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강경 읍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특히 강경읍 출신 군 의원한데도 듣고 또 논산군 의회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길연 위원     강경읍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강경읍은 3,4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곳 출신 군 의원 의견은 어때요?

○공   균 위원     만장일치입니다.

○조일동 위원     논산군도 찬성을 하고요.

○공   균 위원     그럼요.

○조일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해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시우 위원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원창 위원이 청원소개를 위하여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께서도 현지를 한 번 방문한 사례가 있었죠?
  직접 청원을 해 왔던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듯이 이 지역도 물론 본회기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촉박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현지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좋은 말씀 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별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시우 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지난번에 누가 다녀왔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것이 아니고 팽성읍 노성리를 지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결과 청원한 내용이나 소개의원의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원이나 소개위원 의사를 존중해서......

○이시우 위원     이번 익산과 논산군 강경읍 문제는 동료 위원께서 소개한 만큼 굳이 현지를 안가도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예, 이해해 주시죠.

○공   균 위원     참고로 한마디 말할 기회를 주세요.
  강경읍은 1931년 3월 15일날 대전, 강경, 남원이 한날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망성면이 강경의 충남에 끼어 있기 때문에 편입을 요망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햇수로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항은 현지를 다녀온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편입요구청원 건은 청원내용에 찬성의 건을 해당기관인 충청남도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