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처장 김수진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공석 중이던 저희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오신 이연식 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박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도지사 박중배   오늘 날짜로 간부 몇 분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농정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에 박종순 농수산국장이 보령댐건설사업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

  김대길 공보관이 대천시 부시장으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이해성 공보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인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업무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설치 임명된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백승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교육행정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도 잇따른 패륜범죄와 벼랑 끝까지 와버린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개탄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의원님께서도 부모 유산을 한약상 부모 살해사건 등 청소년들의 부도덕한 탈선행위를 걱정해 주시면서 이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의 부재가 큰 요인이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윤리 도덕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과 시험위주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에 저 또한 의장님과 이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충남교육의 기대하는 인간상을 도덕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건강한 사람에 두고 교육의 인간화 실현을 충남교육의 첫 번째 추진 중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의 바람직한 접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인간교육과 지식을 지식답게 가르치는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학교 교육의 근간으로 하여 교육환경의 인간화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에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모든 물리적 심리적 교육환경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바른 생활과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 전에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책자 40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전 학생의 가정에 이미 배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를 발간하여 가정과 학교의 연계 속에 국민학교 때부터 지도하여 기반 생활을 습관화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협의회에서도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인사들과 구체적인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논의와 상호지원대책을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인간교육 실현을 이한 부단한 교원의 연수활동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덕, 윤리 교육이 강화되려면 우선 입시제도 개선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의원님의 의견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 등 적성은 무시된 채 학생들은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등 그릇된 진학풍토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사회의 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연간 4만 명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학부모와 지역인사에 대한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진로 지도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시제도의 개선문제는 정부에서도 해방 후 열 두 차례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으며 그 최선의 대안이 현행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등 고등정신 기능과 정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입시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수학능력 시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바르게 정착시키고 앞으로 계속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치면서 현행 대학 본고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의 폐단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학교 교육의 힘으로만 극복하기 어려운 일로 봅니다.
  국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애정 어린 청소년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학생 과외허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22일 국민학생에 대한 과외를 허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학생에 대한 과외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6월 국민학교 일반 교과목에 대한 학원에서의 과외를 시도 지역 실정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하였고, 지난 3월 22일 국회에서 국민학교의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도 과외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교육부에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의 과외허용 과목이나 허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인적 품성과 자질을 길러야 하며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과외공부나 무리한 학원 교습은 교육적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학원수강 문제는 어린이들의 특기나 소질을 조기에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한 두 과목 정도 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과욕으로 어린이들에게 동시에 여러 과목을 교습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난립이 예상되어 학원 강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원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시설 설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어 소규모 학원이 난립되는 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나 자질을 가진 자만이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 강사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에서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교육과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방과후에도 온종일 공부방 운영, 상설 특별활동반 지도 등을 통하여 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다짐 속에 지난 4월 도정의 책임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은 도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시군 통합 추진, 그리고 차질 없는 영농 준비 등 여러 가지 당면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시군을 돌아보며 도정의 현안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또 많은 농민들과 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의 여망과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도정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의 창출, 둘째 산업경제의 진입, 셋째 민생환경의 개선, 그리고 넷째로 교육문화의 창달로 정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평범한 사항들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시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보람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무한경쟁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가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도정 방침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개혁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개념 속에서 추출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산하 공무원은 물론 200만 도민 모두가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는 주체라는 인식아래 더욱 새롭게 변화하여 시대의 흐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구마모도현에서 개최한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하여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각국의 공동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15개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와 협력은 중앙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작은 일들이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도정의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향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의 당면사항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먼저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의 부진과 지역 총생산액이 적은데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아산과 장군 국가공단 추진에 있어서 항만건설과 관련한 선좌의 설치 규모가 다른 도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계획 변경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해안개발 사업은 지난 '89년부터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서 그 동안 재정투자의 미흡으로 성과가 가시 화되지 못하고 있어 도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투자의 확대와 조기추진을 수차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맹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 총생산액에 대해서는 '91년 계상으로는 전국 13위로 하위권에 있었으나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에서 많은 성장을 보여 '92년 추계결과 전국 9위로 4단계나 상승되었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는 지역 총 생산량에 있어서는 16.4%로 전국 2위의 증가율을 보였고 1인당 생산액으로 환산하면 18.1%로서 경남과 더불어 1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업화시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장군 국가공단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항만건설 규모에 있어서도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항만 건설은 화물수송에 필요한 2만 내지 5만t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심과 해저 지형상태 등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같은 항만시설 지구라도 지역간 선좌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군 공단의 경우도 군산 측은 '88년부터 개발된 군산 제2공단과 연계하여 공단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된 상태에서 '92년부터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장항지구의 경우는 국가공단개발조성 공장용지수급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어업권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경우도 2021년까지 건설계획인 81개 선좌중 일반 화물수송을 위한 일반선좌가 20개, 공업 항으로 개발되는 선좌 수는 61개 합해서 81개 선좌입니다만 장항 측에는 이중 모두 41개의 선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장항이 군산 측에 비하여 항만건설 선좌 수가 적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장군 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단 조성 시 유치업종에 따라 해상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항만건설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개의 대규모 국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종합개발 계획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개발사업 중 광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심층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맹치호 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 정보센타를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는 문제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역류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일부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맹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수산물 정보센터 설치문제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 시기별 농수산물의 생산량과 특성을 조사하여 홍보 및 정보책자로 만들어 소비업계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매분기별로 농수산물 수출 정보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단체와 수출 유망 작목반에 배부하여 수출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국내외 시장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의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한 국내 시장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면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과 하이텔 단말기를 작목반과 농가에 753대를 이미 보급하여 국내외 시장정부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의 기구 개편 시에 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여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확대를 도모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유통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에는 집하장, 저장고, 공판장과 소비지에는 직판장과 도매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을 설치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모순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유통정보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기관별 분담 또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관서에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역류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지역 농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센타가 건립되지 않아 서울, 대전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지역 농수산물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온양과 공주시에 공판장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부지 6,450평, 건평 2,800여 평의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중에 있고 내년부터 서산, 대천지역에도 공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도매시장과 4개 권역별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도내 농수산물의 유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하장에서의 경매실시, 대도시 직판장의 확대, 자매결연 단체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맹의원님께서는 그간 UR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 대책과 농어촌의 교육, 문화 등 후생복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맹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생산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신선도 측면에서 외국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맛과 질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과일류 그리고 기술과 기후조건이 적합하여 수출 능력이 있는 화훼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은 작년까지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의 통합체제로 채소 6개소, 과수 5개소, 화훼 2개 단지 등 13개소에 355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 그리고 단위 유통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성정 유망작목단지 50개소에 9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까지 2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설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있는 얼굴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군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서산, 당진, 보령군 등 3개 군에서 시행하여 청결미 제조, 땅콩가공, 꽈리고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7년까지의 당초계획을 앞당겨 12개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저렴하게 생산되어 우리 농산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교육문화 등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농촌문제는 교육문화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의 구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의 치유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농어촌 구조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투자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련될 정부의 종합발전 대책을 우리도의 여건에 맞도록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등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농지전용 문제와 각종 기금의 통폐합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시군 통합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 통합은 날로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3월 16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되면서 「도농 복합형 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견 조사와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끝내고 도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내무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한 "주민투표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선택이라기보다는 세대단위의 이해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단위 의견을 세대주가 대표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통합작업을 시행한다면, 통합시의 발족은 '95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내년 6월중에 있을 네 가지의 지방선거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된 후에는 통합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채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찬성을 유도하였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한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시군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절차, 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찬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조사서」에 코드번호를 기입한 것은 조사용지의 수불을 명확히 하고 분실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도한 것이었습니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대장상 번호와 의견조사표상 번호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별 코드번호대로 배부하지 않고 모두 섞어서 무작위로 배부함으로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군 통합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지역은 그 입지여건으로 보아서 천안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충남도 지역발전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인내를 가지고 지혜로운 천안군민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안군 일부지역에서 주민 의견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은 제반 여건상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시군 의회 의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시 명칭이 상이한 지역의 명칭에 대하여는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5개 지역 중 명칭이 서로 다르고 각각 자기 시군의 명칭이 통합시의 명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와 의회 대표, 그리고 이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지명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시명칭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조정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와 충남도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 일부에서 시군 통합과 아울러 시도간 통합문제도 거론된 바 있으나 제반여건상 시도간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부와 정치권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와 대전시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5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시군 의회의 의견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공정한 인사와 확고한 신분보장으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강조 말씀과 나영진 의원님께서는 정책보좌관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사는 개인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력 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7월 이후 내무부에서 10명이 전입하고 10명이 내무부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을 보완발전시킴과 아울러 인재의 양성 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공무원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제의 운영은 제가 본부에서 이 사항을 직접 다룬 사람으로써, 이 제도는 누구를 퇴직시키고 정리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당면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십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책보좌관을 임용함에 있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입함에 따른 본인들의 동의는 모두 받았고 강임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년 생과 '35년 생의 조기퇴직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나 명예퇴임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인력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바와 같이 시군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내무부에서도 현재 기구의 보강개편, 과대 동의 분동과 읍면동의 인력보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근 시군과 직할시, 타도시군의 전출 등 신분보장과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과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정책임자의 잦은 교체와 행정조직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도정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이라는 질책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진단한 우리 도의 조직은 그렇게 우려할 만큼 동요하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현실을 직시하고 취임 이후, 우리 도정이 지향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조직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정의 활력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실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도정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면서 지방산업의 육성과 경제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신한국인 육성과 유서 깊은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데 도정의 기조를 두고 저를 비롯한 1만5,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에 부여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충남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나의원 님께서 그 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촉구했던 도청이전 관련업무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걱정하시면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제반여건상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 예산에서 개최한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적지판단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그 동안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왕에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관계관을 보내서 용역비 집행과정을 비롯한 관련업무 추진상황, 타도 사례에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련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에 관련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엄선해서 도내는 물론 타 시도의기능별 사계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폭넓게 위촉시켜 관련용역을 수행해 나가되 도청이전기획단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용역작업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원 님께서 국책대학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전국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에 1개 대학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부권은 강원도하고 충북, 충남, 대전 4개 지역에서 1개 대학을 설정하는 계획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 충남권에서 하나가 선정이 된다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남과 대전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점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입니다만 1개 대학에 10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나 또 교육정책상으로도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대학에 100억원씩 전국에 4개 대학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한 개 대학에 50억원씩 8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해 주실 것을 문교부하고 내무부 청와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안이 선택되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8개의 대학 중에서 우리 공주대학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적어도 공주대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전 충남대학교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한 두 개 대학이 아니면 한 개 대학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망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어제 회의 결과와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실무회의의 결과에 관해서는 관련부처간에 공식 발표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대단히 진솔한 안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그 동안 지방 입장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중앙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급 이상의 책임자들이 백제권개발에 관한 대단히 호의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13일에 총리가 주재하시는 백제권추진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먼저 UR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UR타결로 인하여 위축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고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농정의 신뢰회복과 영농의지 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고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기술지원,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요건개선, 효율적인 농정추진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 단위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하여 그 동안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등에 농어촌발전 방안을 위한 132건의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간에 타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특례 입학제도, 도농 통합 학군제, 통합의료보험제, 농어민 연금 부담의 경감, 농작물재해 장려금 지급 문제는 각 부처 합의사항으로 도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할 사안은 아니지만 농어촌종합대책이 확정되기 전에 중앙 각부처가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속한 정비와 부품 값을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농기계의 수리는 1차 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농협에서 고장부품 공급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의 농기계 공급 업체와 농협 지도소 등 528개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오지마을에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앙기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수확기 중심으로 행정기관, 공급업체, 농협 지도소 등이 합동으로 읍면 부락단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순회차량 17대를 확보하여 연중 부락을 순회 수리하고 있어 농민의 고충과 수리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농협 도지회에 종합부품센터를 설치하고 1일 공급체계를 형성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시군 대리점에서도 자사제품의 기종별 수리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도 단위 각 영업소에서도 충분한 부품을 확보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가격 인하문제는 각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 부품을 확보하고, 시군별로 개당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무상을 교체수리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시 농민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금년도 지역특화 산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금산군에 배 단지 조성, 연기군의 간이저장고 공주군의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8개 사업과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서는 예산군의 사과 가공공장, 태안군의 농산물 가공공장, 서천군의 모시제품 공장, 홍성군의 젓갈류 가공공장 등 4개 사업으로써 총 12개 사업에 463개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교부세 12억원, 도비 7억2,000만원, 군비 4억8,000만원, 자담 14억2,800만원 등 총 38억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농가의 부담은 융자 1,000만원과 자담 14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3,800만원으로 참여농가 호당 3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농민의 부담경감에 대하여는 중앙은 물론 금년 6월 발족하여 운영중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은 보조율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66㎡를 기준으로 1,600만원을 연리6.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근로자 주택융자금 보다 상환이자율이 1 2%가 오히려 낮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개량 분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5년간 재산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당 융자기준액의 인상을 비롯해서 지원 물량확대 등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기계 공급 절차간소화와 자금 지원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공급은 일반 농기계 지원공급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 회사에 보조 및 융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기본지원액의 30 50%, 일반 농가지원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은 구입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의 지원창구가 이원 화 되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 지원되고, 융자금은 농협의 대출규정에 의거해서 소정의 증빙을 갖춘 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융자금을 타서 타 특수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중앙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특수 금융기관이 거의 군 소재지에만 위치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조금 지급 및 융자금 지급절차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간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농기계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많은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삭감사업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그 동안 국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던 노인 교통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한 관계로 77억원 가량 지방지 부담이 증가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부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담배 소비세를 갑당 100원씩 인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확산되는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재원의 보조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326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세율을 60% 80%로 인상조정해서 도 82억원, 시군 244억원 등 326억원의 지방양여금을 보조받아서 '94년 예산액 반영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액 책정에 있어서 세입 감소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체납액 징수와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93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중 미수 이월액은 3%에 해당하는 9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체납액 중 중소기업이 못 내고 있는 세금이 43%에 해당하는 32억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 31명에 7억8,000만원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 문제는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평균 0.5% '93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0.1% 정도가 저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도내 지역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취약한 공업기반 및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서 계속되는 자금난, 판매부진, 경영난 악화 등에서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신 정부 출범이후 신 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더불어서 지난해 도내 97개 업체에 707억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167개 업체에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설비투자와 체질개선으로 수출실적도 작년 동기에 비하여 30%이상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부도율도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도율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억원 규모의 구조 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사업지원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하반기 중에 160억원의 운전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으로 303억원을 조성해서 신규업체의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 수익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와 사업의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3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시도비 32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59억1,700만원의 순이익의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큰 공원묘지 조성, 화훼 포 조성, 유료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군마다 1개 사업 이상을 신규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화 문제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정부 예산확보와 관하여 그 동안의 활동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95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완료하고 도 관내에서 '95년도에 추진 예정인 국가 및 투자기관 시행사업 23건을 포함한 68개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이에 소요되는 국비 1조1,871억원을 확보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의 실국장을 반장으로 6개 분야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40여회에 걸쳐 중앙의 소관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실정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사항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관광세 및 자원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에 따른 재정수요를 확충하는 문제로써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세업무의 특성과 현행 세제상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하자원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제를 '92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입장요금과 이용요금의 일부를 관광세로 신설하여 줄 것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금강변 재해상습 위험지구의 수방대책과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과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 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을 통합 또는 재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대상 사업이 서로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와 4-H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은 농촌의 핵심요원을 육성하는 목적사업으로 현행대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되, 앞으로 농정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수혜대상, 운영방법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 조정하여 각종 기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배치 등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까지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총 5,215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99개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2개 사업이 계획대로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 하천 정비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재해예방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소 하천 정비법을 제정 중에 있어서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소하천 정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하천 정비가 시급한 예산 산성천, 금산 비래시천, 당진 쑥고개천 등 3개 하천을 금년 정비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소하천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중에 금강수계인 부여 은산천 외에 연기 미호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등 수질 사고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수계별 책임감시자 198명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상수원 주변 폐수배출 업소, 축산폐수, 폐기물 등 공해배출업소를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환경감시원 1,184명을 위촉해서 맑은 물 지키기 범 도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익요원으로 방위병 223명을 배치해서 공공 수역 내에서 세차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차량등록대수는 20만6,000대인데 이중에서 17%인 3만5,000대를 점검목표로 책정하고 최신장비인 비디오 카메라, 매연측정기 등 40여대의 장비를 확보해서 도 전역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 1만2,000여대를 지금까지 단속해서 198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차고지 그리고 운행중의 차량을 단속을 병행해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쓰레기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결과 적합판정 된 소각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대기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심해져 가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는 하루 약 2,8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 8%는 재활용하고, 6%는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86%인 2,400톤은 대부분 매립처리 되고 있으나, 적정부지가 드물고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은 서산시, 서천군은 조성 완료되어서 사용 중에 있고, 금산군과 연기군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등 4개 시군은 매립장과 소각로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까지 600억원을 투자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위생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산업개발에 따른 농지전용과 환경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최근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농지문제는 경제의 성장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1차 산업용지에서 2, 3차 산업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의 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여, 벼농사가 농가의 직접 소득 외에 공기정화, 수해예방 등 환경적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작년 한해동안 1,384건에 381.5ha가 전용됐습니다만 내용별로 이를 살펴보면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한 전용면적이 전체의 69.2%에 해당하는 264.2ha이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공장설립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용한 면적은 전체의 18.6%인 70.8ha, 그리고 나머지 46.5ha는 주로 농어민의 주거시설과 농어업용 시설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 정책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지정관리 등을 강화하여 농지의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국가정책상 추진되는 시설의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량의 측면을 고려해서 우량농지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이 소관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의원님께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시행계획과 사업의 조기시행 건의문제 대청호의 BOD, COD의 기준치와 제3단계 고도처리 시설의 설치시기,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청호 수질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전직할시 및 충청북도와의 공동대처방안 강구문제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 현재까지의 투자금액과 공사 및 보상 진척상황, '95년 12월까지 용수공급의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94년 5월 4일 7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위하여 '95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건설부 등에 조기 용수공급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한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긴밀한 협조로 서북부지역의 용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대청댐의 원수 수질 기준은 BOD가 1.4ppm, COD가 1.7ppm으로 2급수로서 아직까지는 수질에 대하여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청호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예방과 고도처리시설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90년 7월 19일자로 환경처에서 대청댐 주변을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하여 환경기초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대전직할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3개 시도가 매년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렴 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790억원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공사로는 댐 부분에 있어서 여수로 굴착과 가배수 터널굴착, 이설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등 종합진도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보상대상은 2만4,750건에 756억원이며 그중 1만8,230건에 642억원을 지급하여 84.8%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몰지구의 간접보상 및 관로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말까지의 용수공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 국비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로 목표기간 내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돈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취약 지역인 금강하류 지역의 재해상습 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방재시설물 설치 등 소방대책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금강 하류지역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재해상습 지역입니다 마는 '80년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87년 대홍수를 비롯하여 근간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7년 대홍수 이후 항구적인 방제시설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89년도부터 '98년까지 금강 및 인근지대에 대한 10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9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조 376km와 배수장 7개소 시설 등 금강수계 치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7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조 360km와 배수장 2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면 29%의 공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계획에 비하여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사업비의 확대투자 등을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변 재해상습 피해지역의 농경지 약 1,900여ha와 주택 2,000여 가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해상습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수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