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의사일정 제1항 시관할구역내국도의관리청지정조항삭제건의안철회동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 6월 8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이갑준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시 관할 구역 내 국도관리청 지정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하였던 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유보하였던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예, 이갑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준 위원     도로법 제 22조 제2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시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 지역에는 도로, 지방도, 농로 이 3개의 도로가 시 지역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군도 4차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 지역에는 시 경계선까지만 설계를 하고 시 지역 내는 내버려두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 지역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4차선의 기능 발휘를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그래서 20만 이하의 시라든지 조그만 시에는 건설부에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삭제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양여금이 준다,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잠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단 철회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연구해서 이제 4개 시. 군이 통합이 됨으로써 군이 시로 흡수되어 시 지역이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추이를 봐 가면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규   본 건의안 철회 동의 건에 대해서는 이갑준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철회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관할구역내국도의관리청지정조항삭제건의안철회동의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문 국가공단 조성 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석문 국가공단조성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섭 개발1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석문 공단 사업추진 현황을 들어보고자 한 것은 29일 오후 만찬 시에 당진에서 기관장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 한 두 분과 지방유지 몇몇 분들이 와서 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자리에 임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보고를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오후 4시에 회의를 하기로 공영개발사업단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주연종 담당관께서 지금 출장 중에 있어 4시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로 반대하는 내용은 환경처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중부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후보지로 석문 단지에 지정을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은 분명히 아니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기에 이 사항을 확실히 구분해서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님들께서 지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94년도 2월 17일 충청남도에서 환경처로 재검토하자고 요구했다고 했죠?
  그러면 약 70일이 경과됐는데 회답이 왔습니까?

○이원창 위원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강력히 폐기물 매립 장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에서는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처에서는 협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진에서 반대가 날로 심화되고 있죠.
  충청남도에서 절대불가라고 해서 좀 더 강력히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안으면 충청남도 정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있으면 단장이 와야 되는데 어째서 단장이 없습니까?

○이홍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100만평을 절토해서 매립한다고 했는데 임야 100만평은 국유지입니까?

○이홍근 위원     사유지 100만평을 사서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사유지는 흙만 파 갑니까?

○이홍근 위원     그 100만평이 평지가 될텐데.....

○한도원 위원     그 임야를 매입하자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죠?
  산을 매입해서 산을 쓰고 나머지 평토가 됐을 때 대지를 이용하면 더 이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원창 위원     일거양득이 되죠.

○한도원 위원     이왕에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지요.

○한도원 위원     비싸도 그렇지 다음에 그만한 가치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흙만 쓰면 돈을 풀어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냥 평토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흙을 사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박종무 위원     흙은 사 쓰면 루베 당 얼마로 측정해서 삽니까?

○박종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구요.
  그것을 루베 당해서 끝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양해를 해 주시오, 승낙을 해 주시오 하는 얘기가 있더라 구요.
  루베로 어떻게 따지느냐 하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도원 위원     그러면 그 산은 현재 암반이 있는 산입니까?

○한도원 위원     암반이 있을 때 1입방미터 당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도원 위원     보통 흙일 경우 60만평 땅을 절토 해 다가 성토하는 과정에서 총량은 얼마다, 입방미터 당 가격은 얼마다, 암반 발파해서까지 총 얼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현재 답변 중에 보충적으로 현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이 석문 삼봉이라는 지구가 우리가 29일날 그 지역을 전부 돌게 됩니다.
  그 산이 높은 산은 6개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문 일대 삼봉은 전부 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묘지만 해도 약 1,500개 이상 이전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일 모레 시찰도중에 현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석문 공단에 대해서 조금 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진에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만찬시간에 기관장과 개발위원회, 해당 지역의 군 의원, 번영회 회장, 그리고 일반유지, 또 특위 간부 몇 명 그래서 15 20명 정도가 우리 건설위원과 접견해서 석문 공단의 관심 사항을 잠시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사항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석문 공단, 또 도의 입장은 뭐냐, 그것은 현재 답이 안 된다고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피력해 주시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아주 현재 복잡한 데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나 제대로 했다 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에서 내일 모레 30일날 반대투쟁위원회가 당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구 같은 것을 잔뜩 조장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반대 포스터도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보면 데모 현장 같은 분위기도 조금 감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짜가 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적절히 잘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0년 계획 내 폐기물 처리장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이홍근 위원     이것이 최근에 면적을 수정해서 늘려달라고 농수산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본래부터 그렇습니까?

○이홍근 위원     당초는 얼마로 했었습니까?

○이홍근 위원     10년 계획이라고 보면 그 당시는 얼마쯤 됐습니까?

○이홍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투쟁위원회나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도 민감해서 이런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홍근 위원     아니 환경처로 가서 농수산부에 농지입지조정과에서.....

○이홍근 위원     여기서는 상관이 없지만 환경처에서 그것을 승인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홍근 위원     두 개가 있어요.
  확인된 사항입니다.
  당진군에 하나 있고, 이것도 넘어가서 그전보다 늘었다 하는 면적이 나오니까 그것하고 연관된 것처럼 오인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게재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문 공단은 건설위원회의 공영개발사업단과 관계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보다도 국가 공영개발단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석문 국가공단 설치 반대 결의문 정도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석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홍근 위원     석문 국가공단 조성 사업에 관한 중부권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장 석문 국가공단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환경처나 관계된 건설부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것이 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닙니다.

○김고성 위원     물론 당진 출신 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하지만 또 국가적인 사업인데 무조건 반대보다는 알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찰을 한 번 해보고 타당성이 있어야지 지금 하는 것은 일러요.

○위원장 이갑준   지금 김고성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결의를 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해서는 엄연히 환경처와 관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건설위원회에서 할 성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이것은 석문 국가공단 자체에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가 관계가 되지만 우리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현지를 방문하시고 검토한 다음에 6일날 본회의에서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위원회다 교육사회위원회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먼저번 안면도 핵폐기물 반대 결의를 저희 우선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부권 특정폐기물이 당진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로 중부권 특정 폐기물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의원들한테 서명 받아서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채택 받아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가 할 사항이 아니라 환경 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다 할 것이 아니라 위원 님께서 우리가 내일 같다 온 다음에라도 결의문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도의원 55명 전체가 이것을 반대결의를 해서 상부에다 건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예, 그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인보다도 공영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가 되면 위원회 발의로 해서 본회의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갑준   제 생각에는 위원회 발의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교육사회위원회에다.....

○이원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사회위원회니 뭐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요.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옴으로써 공장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니 뭐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위원장 이갑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용이 그거죠, 석문 공단 내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그 공단 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것이 해당되고 타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석문 공단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의겠죠?

○이홍근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현지를 다녀온 다음에 6일 날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아셨으니까 29일날 만찬 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석문 공단에 대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