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두 번째 뵙게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사일정이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사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사의 부지사장 민탱기입니다.

(인사)

  관리부장 이계풍입니다.

(인사)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부장 김웅열입니다.

(인사)

  조사설계부 홍석원입니다.

(인사)

  지하수부 한규원입니다.

(인사)

  전선부 안동규입니다.

(인사)

  홍보사업원의 공보부장 김긴식입니다.

(인사)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감기로 인하여 목이 가라 안자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업무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

  (끝에 실음 : 첨부 2)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제가 아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화 사업에 대한 진흥지역 내외 문제는 작년도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전체가 대상이 되었다가 작년 진흥지역이 공포되면서부터 는 진흥지역 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도, 매수, 저희 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지는 진흥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마을 사업은 입주자격을 여섯 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구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주택단지에 토지를 매도를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락, 양촌리면 양촌리 내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전 세대를 다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여분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부락,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그 면 거주자, 거기에서도 100%분양이 안되면 군내,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그 면내까지는 조성을 하는데 국고보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보조로 해서 실제 조성가의 50%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외지 사람들은 실제 분양가를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이라든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시. 군 또는 농조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는 순수하게 기술업무만가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과 기술 지원하는 사업, 직영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저희가 예산집행권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기술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어업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지금 총액이 52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이 문제는 홍보사업지구를 제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담당부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부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공보부장 김긴식입니다.
  어업보상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상담당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질의사항에서 왜 공사를 보상을 안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홍보지구의 주요 민원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선 보상 후 착공원칙인데 왜 공사부터 착공을 했느냐 하는 민원인데 공유수면 매립법 등 관련법에 보면 분명히 선 보상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에 보면 피해어민이 동의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어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착공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선 보상하여 보상비를 드리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정부예산 형편상 일시보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민과 합의하에 저희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60억원 중에서 어업보상비가 29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가운데 그년도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6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비도 29억원 책정했지만 어민과 충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보상방법을 택해서 작년에 동의를 해준 조건하에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나 지방행정기관이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선 보상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건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그 관계는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토지개발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와의 특성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토지개발공사는 어떠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종에 말하자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는 자체자금도 있고 해서 보상관계 문제가 있을 때 저희보다는 상당부분을 미리 보상을 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가령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보상시기 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ha가 되는 내륙에 있는 농경지가 수입불안정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개 200 300ha정도지 광역이 개발이 이렇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형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버리지 않고서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현재 방조제를 쌓아서 담수호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매년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기구가 전국적으로 산만하게 본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현재 시작되어 있는 사업에 좀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규지구 착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6월말까지 정책입안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의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의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든지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사업계획이 된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기본조사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우리는 내일이라든지 갑자기 우리 농업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농업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문제는 금년은 UR파고의 커다란 변혁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효과문제가 나와서 제가 홍보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의 효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홍보사업 지구의 수리답 율이 26%입니다.
  전국은 현재 74%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80%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답 율이 26%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갈이 육지 호에 저수지를 막아서 수리답 율을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충남 홍성 보령 쪽으로는 부농지가 발달되어 있고 자연적은 하천이 발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 저수지 물꼬를 바다에 막는 것이 싸다, 실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육지에 하는 것 보다 쌉니다.
  그래서 방조제를 막아서 주시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리답 율을 높인다는 큰 효과도 있지만 그쪽에는 수자원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보령댐의 건설을 시작을 했지만 가장 지역적인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수자원이 없이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홍보지구에서 확보하는 물은 농업용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서 수자원 확보를 해야만 되는 지역이다 해서 단순히 논에 물을 댄다하는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개발이 되려고 하면 수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자원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안 특위에는 홍보지구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진흥지역 지정관계를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정권을 진흥공사에서 가지고 시행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흥공사에서 지정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기준에 의해서 기준대로 현지 주요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도 지방자치단체로 제출되어서 최종적인 확인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든지 기초조사 자료라는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후에 조정하는 기간동안에는 실제 진흥공사에서는 참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어졌던 기초자료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정이 되었었고, 지정되는 당시에도 주민들하고의 분쟁이 있다든지 하는 지역은 유보를 해서 충남 같은 경우 1,500정보인가 1년 후에 조정을 한 내용을 저희도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이렇게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흥공사의 입장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든 가 하는 것은 지금도 쉽게 조정이 안되지만...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그것은 저희 입정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농지법을 빠르면 연내에 제정을 하는 것으로 초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지구에 대한 17%의 말씀을 금강지구 전체의 개발면적 4만3,000㏊중에 충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이 7,200㏊로 17%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현재 2-3년의 근간에 투자되는 수준으로 해서는 공사기간이 부득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목표 년도가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농특세 등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촉진책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년부터라도 투자가 금년보다는 활발하게 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농특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해서 농수산 분야의 예산배정이 기왕에 2-3년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그 문제는 담당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   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신 충남도의 경우 작년 말까지 해외연수를 필한 분이 103명입니다.
  '94년에는 아직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선정방법은 우리가 군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장이 시. 군. 구에서 추천을 합니다.
  후계자, 전업농 등, 하여튼 그 지역에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축산을 전문으로 하고, 과수를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저 사람만은 보내 가지고 뭔가 얻어오면 우리 지역 민에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천거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군에 심의위원이 계십니다.
  이 분을 추천하면 우리가 받아서 라인을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