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립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4월 22일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여러 위원 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정된 안건대로 첫째,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안, 두 번째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세 번째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네 번째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다섯 번째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의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견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정하였으며 그 대상 사무는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절차 및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규정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충청남도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위탁조례」를 폐지하고, 그 사무는 이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의회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운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하는 사무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관리 업무중 지방 공업단지의 용지, 공장시설물에 대한 분양임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84년 8월 4일 법률 제3744호로 제정된 중기관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위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건설기계 관리법과 일치토록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 및 면제 범위를 지난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도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 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할 시 부동산 가액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 지구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법 보고드릴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94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취득은 토지가 8필지에 2만4,777㎡이고 건물은 3동에 65637㎡로서, 총 16억7,000만원의 상당액이 됩니다.
  처분은 토지가 12필지에 2만5,750㎡이고 건물은 11동에 958.9㎡로서 총 12억5,000만원의 상당액이 됩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8필지의 토지취득은 대천신흑동과 아산둔포에 건립한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2필지 3,733㎡와 홍성금마면 송강리에 이전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6필지 2만1,044㎡를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3동의 건물 취득은 천안시 구성동에 신축하는 시범소방청자 생활관 150㎡와 논산오가면 역탑리의 농산물 원종장 내에 원종 보관창고 161.7㎡를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매각은 대전시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원 부지 610.4㎡와 내무부 관사 정비지침에 따라 대전시 서구 선화동 문화동산성동에 산재된 미사용 관사부지 564.2㎡를 매각할 계획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설립 신고가 수리된 한보철강공업의 공장용지로 2만3,041㎡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도사업소인 구치산사업소가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소 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미사용 중인 토지 3필지 1,535㎡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매각은 관사정비와 관련 선화동문화동산성동에 산재된 미사용 관사 및 부속사 6동 479.8㎡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치산사업소의 건물 4동 445.5㎡를 매각하고 농산물 원종장 내의 원종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노후 된 목조건물 33.7㎡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조례 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끝에 실음 : 첨부 2-6)

○전문위원 정상동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도지사가 도지사 권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정하여 도지사는 위탁한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정함과 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위탁사무의 처리 여부에 대한 감사 규정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도지사 권한 임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의회의 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운전원을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량구입으로 이에 따른 직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법률 제4561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있어 현재 시장군수 또는 입주대표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의 관리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간소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금까지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과 사업시행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하는 모든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93년 12월 27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고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 등록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4 도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도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 8건과 건물 3건, 처분에 있어서 토지 12건과 건물 11건이며 주요 내용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본 건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조1항 이의신청 일수와 3항에 재결기한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상 상위법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은 60일과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통상 이의를 신청하는 모든 행정절차법이 대개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고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무국장 송석상   상위법인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심판법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상위법과 일치를 시켜야 할 필요도 없겠네요.
  상위법 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좋으신 지적인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의신청 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60일, 180일 재결 60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법의 질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냥 해 주시죠.

○내무국장 송석상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법의 일괄성 유지를 위해서.....

○내무국장 송석상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을 단축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 2항 주인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 용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한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붉은 색 도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붉은 색 도장"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빨간 도장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요.

○내무국장 송석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붉은색 도장하면 도장 자체가 붉은 색인데 "도장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예.
  이 문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축산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시험소 부지가 비좁고 그 주변이 전부 주택지 화돼서 오래된 시설로써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는 본소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업무 구역을 공주, 연기, 금산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구역 관내로 이전을 하려고 이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2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 홍성 국도 변으로 본소를 이전하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본소를 예산, 홍성 국도 변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만 송강리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 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홍성 광천에 위치하고 있는 홍성지소는 본소가 업무 구역으로 가지고 있던 공주, 연기, 금산 구역 내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후보지는 지금 현재 공주, 연기, 금산군 구역 내에서 거의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어느 위원회에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설명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본소 업무 구역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홍성 방향으로 이전을 하라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말씀하진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 홍성 지역이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고 충남의 중심지역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 실무 선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이것은 후보지 문제가 그렇게 됐고 기왕에 동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 단계에서.....

○내무국장 송석상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 문제는 가축의 분포 상황과도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가축 수와도 관련이 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곳을 한 것은 어떤 위원회의 전문성 대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 지소가 지금 홍성, 태안, 당진, 아산, 부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본소가 홍성으로 가면 홍성 지소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의 본소 업무 구역 내로 오게 되어 있어서 이 본소의 위치는 지소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과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련이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 하고 가장 관계가 있습니다.
  또 전문 연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학하고 이쪽 연구단하고 밀접하게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도 엊그저께 오픈 한 태안 지소의 경우도 거기서 박사 과정을 다니는 연구사들도 있고 해서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꼭 대전 근교에 있어야만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옆에 위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연구사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의 밀접한 관계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실제는 양축 농가에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각 지소의 중앙에 본소가 위치해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이라도 요구를 한다면.....

○축산과장 서정남   장소를 결정할 때는 소장과 같이 장소를 결정했고 또 연구소로 하여금 예산, 홍성 국도 변에서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별도의 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좋습니다.
  제가 안 듣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소장을 불러서 소장의 의견을 물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본소 하나만 옮기게 되어서 꼭 옮기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데 홍성 지소도 현재 위치가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본소도 사업소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2개소를 동시에 옮기면 1개소만 옮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왕에 사업소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1,000여평의 위치에 홍성 지소가 있는데 이것은 3,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옮겨서 시설도 근대화하는 것으로 어차피 추진할 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예산은 본소를 매각하고 종축장의 부지를 일부 대천시에 매각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면 이 분야에 사업소 2개소를 옮기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아닙니다.
  2개소가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그런 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장비는 계속 듭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93년 2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에서 합의되어서 문서로 간사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 주신 것으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샘플로 산출해 낸 것이 있는데 7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소와 지소를 옮기는 것은 동시에 옮기는 것으로 '94년도 예산에 같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본소가 38호, 서부지소가 12호, 그래서 동시에 오픈할 겁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전임 박태권 지사 님이 물러 가신데 대한 경위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하나는 시군을 통합하는데 세대별로 의견을 조사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박태권 지사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꼭 100일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박태권 지사님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떤 논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날 서울에서 있었던 재경 충남출신 공직자 초청 "고향의 밤" 행사가 계속 지사가 식사를 내고 기념품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7일날 홍성 용봉산에서 이었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한 등산 대회에 지사가 참석해서 마치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하고 일일이 참석자와 악수를 한 것은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된 부녀회장들의 일본 구마모도현 견학이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세 가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 회부되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 지사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나 본인이 이미 사퇴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촉구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었던 "고향의 밤" 행사는 서울에 있는 42개 부처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충청남도 도정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을 따오는데 유리한 역할을 담당해 다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박태권 지사님이 와서 만든 행사도 아니고 종전부터 실시해 오던 연례 행사였습니다.
  또 이것이 시군 나름대로 향우회다 뭐다 해서 시장군수들이 서울에 가서 잠도 자고 설명회도 갖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 초청이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장과 충청남도 지사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날 제공한 석식과 기념품은 개인이 후원을 해서 협찬해 준 것이지 도비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가 들었다면 지사님이 왕래한 휘발유 값과 인쇄한 인쇄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으니까 생략하고 지사님이 언론사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자들을 초청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 4월 5일 밤이었습니다.
  그 날은 식목행사를 끝마치시고 오셔서 밤 7시 30분에 언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하셨는데 전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심정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목의 행사를 하면서 자연의 품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질없이 어떤 입 줄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할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결국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 그 자체가 잘못이다, 원두막에서 신 끈을 고쳐 맨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혀 내 자의다" 하시면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언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할 때는 사의가 전달이 돼 있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엄중히 따지면 지사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저는 도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도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지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왈가왈가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23일날 "고향의 밤" 행사와 연이어서 한 홍성 용봉산 등산은 만류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사 님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를  참모가 만류를 한다든지......

○내무국장 송석상   예, 일요일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일본은 사실 저희가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인해서....

○내무국장 송석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알기야 알았지만 저희들이 동원해서 할 그런 성질도 아닙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면 혹시 모르시만 그런 차원의 것은 사회체육협의회에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의 역량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예.

○내무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충우 회장님이 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액수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
  신문에 보면 3만원 짜리 밥을 주고 5만원 짜리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밥은 제가 가서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물은 장태산인가 이태산인가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전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예, 그전에도 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수건이라도 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어떻게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추측일 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못 들었는데요.

○내무국장 송석상   귀가 좀 어두운 편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내무국장 송석상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사님을 한두 번 모신 것도 아니고.....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극히 정치적인 차원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박태권 지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다라는 말씀과 또 박태권 지사님이 차기 충청남도 지사로 출마할 것이냐는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 전부 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도에서 인솔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모시고 갔습니다.
  가정 복지국장 님이 모시고 갔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시. 군 통합을 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어떻게 세대주 단위로 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투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 투표법이 제정이 돼야 될텐데 주민투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려면 한 8,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 군 통합은 내년도 민선 시장. 군수 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대주 별로 한사람씩 가부를 붇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대 내에도 젊은 층이 있고 늙은 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대주가 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부 한 표로 행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시. 군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세대단위의 이익과 물려 있는 것이 크지 어떤 개인의 이익과는 상반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의 의견 조사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솔직한 말씀이지 주민 투표에 버금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을 전부 명부를 작성해서 열람을 하고 또 교부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기표소를 만들고 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도에서 도 5개 지역 중에서 천안에서도 군이 군 지역 중에서도 몇 개면은 찬성이 많았고 몇 개면은 반대가 나와 가지고 주민 의견을 조사 한 것은 천안군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 통상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차가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천안군 의회에서도 싫다라고 하면 이것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이고 천안군 의회에서는 좋다라고 하면 도의회까지 올라와서 도의회 의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규정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할 때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주로 지방과에서 했는데....

○내무국장 송석상   시. 군 통합에 대한 절차는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말씀 올렸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의견조사를 하겠다.

○내무국장 송석장    그런데 의견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 주민이 뽑아준 의회가 그와 상치되는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좋다,  의회에서 싫다 또 주민이나 의회나 다 싫다 또 주민, 의회가 다 좋다 이세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시의 주민들 의견, 의회의 의견, 군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이 다 좋다면 합치는 것이고 어디 한군데 주민하고 의회하고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무국장 송석상   의회 우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은 좋다 의회는 싫다 하면 도로 올라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우선 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럴 때는 그 의견이 도로 올라와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 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법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법이 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초법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조사해 보는 방법이었죠.

○내무국장 송석상   의결해서 내무부로 저희가 건의합니다.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해서 건의를 하면 법에 또 올라갑니다.
  법에 올라가서 충청남도에 어느 군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찬성을 하고 이것이 도의회에 와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법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여야가 합의를 할 때에 행정구역의 폐 합이나 통합이나 분리를 어떤 객관적인 여건과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여건이나 기준이 맞으면 할 것이지 왜 주민의 의견을 듣느냐고......

○내무국장 송석상   예,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비밀 아닙니다.
  제가 시. 군에 나가서 설명회 할 때 그대로 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없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 다음 지침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한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내에 하부조직으로 두는 행정구역이고 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는 시군 입니다마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도와 시. 군의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구역과 일치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 두는 읍. 면. 동 그것은 그 자치단체 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와 일치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아니죠.

○내무국장 송석상   좋은 충고로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정책 보좌관 제도는 이것도 역시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도의 정원이나 시군의 조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되어 버렸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3월 16일날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이 대통령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도의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개정될 때 경과조치가 없어서 법제처와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그 분야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사문 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전의 예로 대통령령이 재현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로 시행을 하라, 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려고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종전의 예대로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굳이 아직도 퇴진을 하려면 1년이나 넘겨 남았는데 왜 잘하는 군수들 뽑아다가 정책보좌관을 시키느냐?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경쟁의 시대에 지사를 보필하는데 활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들을 현직에서 물러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직의 변경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인사정책인데 전에도 일련의 명예 퇴직제도나 공로연수제도 같은 것이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외국의 예는 어떤 정책보좌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테마를 줘서 사회 적응을 길러나가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왜 '34년 생이냐 라고 집어 말씀드린다면 인사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셔야지 '34년 생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리 걷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35년 생인데 아버지께서 호적으로 늦게 하셔 가지고 '36생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자리를 주섬주섬 걷어 가지고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정책보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시장군수를 거치면서 쌓은 경륜을 활용하자는 데 있지 결코 그 사람들을 내치려하는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칠팔월 염천에도 쬐던 불을 물러서면 서운하다고......

○내무국장 송석상   좋으신 충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