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대희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중배 도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 도와 교육청 간부 여러분!
  지난 3월 제82회 임시회 이후 40여 일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도정은 또다시 선거관련 시비에 휘말려 여론의 따가운 주목을 받았으며 도지사가 사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도의회 개원이후 3년도 안된 기간에 여섯 분의 도지사가 교체되었습니다.
  평균 7개월의 재임기간은 도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박태권 전지사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30대 도지사로 부임하신 박중배 지사님은 도정의 이모저모를 그 어느 누구보다 속속히 잘 아시고 계신 충남 사람으로서 해박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조속히 도정의 안정을 꾀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시군 통합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전통 농업도로서 U R의 타결에 따른 효과적 대응과 각종 개발계획의 실현 등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가시 화하여 도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종합 개발계획에 따라 중앙에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부분의 재원배정이 언제 그런 계획이 있었느냐는 듯이 계획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백제 문화권의 개발계획만도 그렇습니다.
  고시된 후 실질적인 후속조치 없이 지루한 입씨름만 하고 있으며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도 예나 다름없이 지도 위에 여기저기 도로만 그려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발계획의 홍보에만 치중했지 이를 실천하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실적과 비전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합니다.
  이제 도의회,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의 일관된 자세를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도지사의 잦은 경질은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 이상 중앙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지방이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의 해결방안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자치의 틀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만큼 이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급격히 팽창하는 재정수요에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배분구조라든지 또한 공무원의 경직된 형태를 불식시키면서 경영적 사고를 주입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제화, 개방화란 현실적인 세계화의 조류 앞에 지방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지금 재정자립도의 제고만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4월 해외연수에서도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목격하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한다든지 기업체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는 등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위상과 체면을 문제시하지 않는 그 당당한 자세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선거법의 제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인식하기를 관행적이며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라고 여겨왔던 활동도 보기에 따라서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 말은 풀고 돈은 묶었다는 금번 통합선거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말과 금전, 물품 모두가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속히 정착된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앞장서서 솔선 수범하는 일이 이 시대적 여망임을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변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선도적이며 생산적인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오던 참다운 지방화의 꽃을 활짝 만개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 4. 27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