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설날 연휴기간인 `94년 2월 8일부터 2월 13일 까지 본도 서해안 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강풍과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농. 어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계신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17일 현지확인과 피해주민을 위로. 격려하시고 피해 농. 어가의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하여 한전과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어민 단체에서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전사고의 원인과 복구경위 등 상황설명과 피해에 대한 한전 측의 대책 등을 알고자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설날연휴정전사고상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장은 나오셔서 설날연휴 정전사고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윤희 한전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전사고 상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는 우선 몇 분 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일괄해서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몇 분 위원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안이 일괄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제의했습니다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으로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장기일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진행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날 연휴기간 중에 있었던 정전사고에 대하여 평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이번 정전사태는 누구나 다 염해에 의한 정전사태로 알고 있고 또 지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건 대는 일본의 경우는 염해 방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에서도 동해안 지방이나 남해안 일부는 염해 방지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염해 방지 시설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될 것인지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1차 정전이 '94년 2월 10일 새벽 3시 30분과 2차는 '94년 2월 11일 14시 30분부터 2월 12일 10시 30분까지인데 매스컴에 안내를 `94년 2월 9일과 10일 이틀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 측에서는 정전을 미리 예상을 했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오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전날에 미리 알았단 말입니다.
  또 내염 기자재가 있다는데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염분제거 청소를 수시로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것 보다 내염 기자재로 완벽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전기 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한전 아닙니까?
  전기사업법을 보면 절대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요자는 국민이고 사업자는 한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한전이라고 볼 때 절대적으로 한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기를 팔고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외국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전 측에 절대적인 보상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전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홍보를 안 했다고 하는 피해는 여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사장께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홍보를 안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전기시설을 보완한다고 할 때는 두 시간만 정전돼도 스티카 내지는 차를 동원해서 홍보가 되었어요.
  평상시에는 홍보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때만은 각 지구의 사람이 찾아가서 오늘 이 상황을 살펴달라고 해도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히 염해나 폭설이라고 했는데 대천, 보령지구 내지 몇 군데는 눈이 1cm도 안 왔어요.
  여기에도 염해나 폭설의 피해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장께서는 매스컴 등에 홍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전상태에서 라디오를 일부러 틀어놨다고 하면 몰라도 전기를 이용한 모든 장치는 중단상태에 있었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 대답을 좀 더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대학교수 팀이 지금 용역을 맡아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가고 있느냐?
  현장 가서 그 피해조사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 군에 가서 여론 수집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2차로 또한 조사를 한다면 여기에는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1차 다녀간 것으로 봐서는 군청에서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여론을 청취했다 그러면 지사장 말씀에 3월 27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면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조사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한전에서는 이 책임을 면하려고 하기보다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앞으로 보완책을 가져야 마땅하지 수용자가 누군데 자기의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몇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 위원 님께서 정전발생 일자에서부터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볼 때 2월 10일 03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6시간 42분 동안 정전된 것으로 한전 측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2차로는 2월 12일 14시30분부터 12일 10시30분까지 19시간 58분 총 26시간 40분이 정전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천군에 알아본 결과로는 42시간 30분 정도가 정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격한 정전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볼 때 한전 측에서 정말로 정전시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정전 원이 염분 포함 농무, 짓 눈깨비가 고압선과 애자에 얼어붙어 가지고 절연 저하되면서 발생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보면 2월 14일 서산, 대천지역 관측소로 알아본 결과 2월 9일, 10일, 11일 강설량 조사결과는 1cm내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3월 15일 서천 마서 지소에서는 염분함량을 0.0008%, 마서 변전소는 0.004%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정말 염해에 의해서 정전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어떤 인재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애자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반적인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자 불량은 사전에 한전 측에서 불량을 예측했다면 정말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애자를 교체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 차례 세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현지 주민들 얘기로는 한차례도 세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정말로 한전 측에서 주기적으로 연 1, 2차씩 세척을 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볼 때 또 그 당시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전혀 한전 측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않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있지 정말 피해를 입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번도 고려를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사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전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여기에 내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력사업의 특성상 정전피해는 불 보상, 전력사업의 특성상 불시정전 개연성 상존 또 완벽한 정전방지는 불가능함」이런 내용으로 보상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전력사업의 특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정전방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인재에 의한 것도 불가능한 것인지, 특히 그때는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 연휴기간이었습니다.
  이때 현지 주민들이 정전사고에 대해서 영업소에 신고를 하고 그 아우성을 칠 때 과연 그 영업소에 직원이 몇이나 있었는지, 비상대책근무 단체는 정말로 계획조차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전기의 고맙고 아쉬운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사시에 정말로 절대절명한 우리의 인간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과연 앞으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전체 국민에게 또는 한전 충남지사는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서비스 정신으로 계속 전기관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추궁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기공급 규정에도 보면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평 부당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49조, 제51조, 제41조2항이 전부 고객의 편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고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기업이 수요자에게 횡포 하는 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규정을 상부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고객이 편리한 방법으로, 정말로 전기의 고마움을 알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전기로 인한 이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전기회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복구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우리 충남지역의 피해 상황, 피해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파악을 해봤는지 안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나 외국 예로 봐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가나 어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1년 내내 해왔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안타까움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법으로는 그 한계점을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사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서 마음으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지사장님께서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지사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사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충질의도 나오고 하면 길어집니다.

○서중철 위원     지사장님!
  정전안내를 정전예고가 상황판에 미리 들어와 가지고 알 수 있다고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일날 안내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했는지 전혀 우리 피해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9일날 미리 메스컴으로 정전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내했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 규정책자 있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볼 수 없습니까?
  여기 규정상에는 소비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순전히 일방적으로 한전 측에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불 보상, 절대로 이것은 보상할 수 없다, 공급기관이 한전이고 한전이 전기를 생산해서 국민들한테 소비를 시키면 소비자가 거저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 다 내면서, 여기 규정 발췌한 것은 순전히 한전 측에 유리한 법규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든지 보상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중철 위원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읽으실 필요도 없고 51조, 41조, 전기사업법 17조, 19조 다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을 위원님 전체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전기사업법규정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서중철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동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지사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데 포괄적이고 방만한 답변을 듣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요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사장님께서는 본회의가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강신국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까요?

○강신국 위원     홍보에 차량을 얘기했고 유선상으로 홍보가 다 되었다는 얘기인데 보령, 대천에는 기관 내지는 개인이 전화 상으로는 누구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요?
  적어도 20시간 이상 정전이 되었음에도 누구도 전화통화로 정전이 되었으니 이 정전에 대비해 달라고 전화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했는지 자료좀 내주시고 심지어는 사람이 쫓아갔어요.
  쫓아간데 대한 대비책이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취불능) 동자부 내지는 한전 본사까지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정전이 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니까 대천 소속기관 영업소에 통보해 주면 해결이 되겠다고 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사장께서 분명히 해야해요.
  미흡이라는 말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한 증거를 대달라는 것이지 안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미흡했다고 하는 대답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농가 중에 홍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또한 기관에도 정전이 이렇게 예상된다 하는 홍보된 사실이 있으면 그 증거를 대주시고, 또 사람이 갔을 때 대비한 대비책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기관에는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신국 위원     지사장께서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것을 뚜렷한 대답을 해 주시려면 우리는 이런 홍보를 했다는 증거를 대주심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하지 무슨 홍보했을 것 같다 한다든지 홍보를 할 가능성 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사장께서 설령 홍보하는데 미흡했으면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도 않고서 띄어 놓고서 그럴 것이다 하는 정도의 대답을 구하려면 지사장을 여기에 모실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사람이 갔어도 안 왔다는 사실을 꼭 설명해 드려야 합니까?
  부분적으로라도 시인을 하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사람이 현장에 가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그런 대답을 하면 대답이 소홀합니다.
  또한 서천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도 전혀 홍보가 안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천도 일부 홍보가 된 것처럼, 아까 말씀에 염해가 아닌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동욱 위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까?

○강신국 위원     그것도 천재지변입니까?

○강신국 위원     우리는 기술용어를 몰라서......

○이동욱 위원     지사장님,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자꾸 피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지에 우리가 갔을 때는 양식업을 하는 분이 평상시는 직원들이 한 두 시간 정전이 되어도 사전에 반드시 통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정전이 되어 가지고 기르는 고기가 전부 죽는데도 전화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한전에 쫓아갔는데 바로 숙직 직원이 가보자고 따라 나오더니 중간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한전이란 한전은 지점이고 영업소고 심지어는 본사까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점이나 영업소로 연락하라, 영업소에 사람이 있어야 연락을 하지요.
  이래가지고 이런 피해를 받고 억울하니까 그런 호소를 하는데 자꾸 회피하시지 말고 과연 그렇다면 한전직원이 당시 10일날 설날연휴이니까 많은 직원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평상시 일직이나 숙직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일직이나 숙직이 과연 자기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 이와 관련해서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동욱 위원     지사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차량으로 가두안내를 했고 방송 인터뷰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정전이 되어서 T. V란 T. V가 전부 나오지 않는데 인터뷰 출연하면 뭐합니까?
  주민이 압니까?
  그리고 각 차량으로 가두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전지사 측에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한 도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농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같은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뭔가 임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 책임만 면하려고,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조금 전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정할 수 없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남 도에 와서 전기관리를 책임지신 분이라면 도민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때 같은 애정으로 봐주시고 같은 심정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책임이나 회피하려면 뭐 하러 이런 자리를 만듭니까?
  이건 시간낭비예요.
  할 까닭이 없습니다.
  솔직히 잘못된 것은 이래 저래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도민의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실 것 없어요.

○이동욱 위원     여보세요, 여기서 경험담이나 듣자고 여기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위원장 김성진   정전홍보가 부실했다는 것이 위원 님들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홍보를 주민들에게 잘 했으면 34억이라고 하는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자신들이 세웠을 것이 아니냐, 홍보가 없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는 전부 일일이 확인이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보를 않고서 했다는 지역의 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자꾸 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위원 님들의 질의가 계속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넘기시려고 만 하시지 마시고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 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는 전부 현지방문을 다 했습니다.
  여론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사고경위를 전부 파악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사장 님께서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자꾸 집중추궁이 되는데 솔직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동욱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 질의답변 요구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을 테니까 즉시 답변 해 주세요.
  한전 측에서는 정말로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전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인재도 포함되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답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여기 보세요, 배경설명은 할 것 없어요.
  그런지 아닌지 두가지중 한가지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 본인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 동안의 경위는 듣고자 원치 않으니까 자연재해인지 아닌지 그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이동욱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연재해지 인재는 몇만 분의 1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성진   지금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있죠?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그것이 27일까지 원인조사 규명이 끝나서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였을 경우에는 한전에서 보상합니까?

○서중철 위원     왜 그것을 이동욱 위원이 자꾸 따지느냐 하면 한전 측에서는 염해로 오염된 설비보수가 소홀한 것이 인재입니다.
  또 설비교체 및 세척도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을 하고 기술계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인재입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된 자재를 교체하는 것, 당연히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염해로 인한 내염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한전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재해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한전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지사장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전 본사 측과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한전 아닙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까 한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무슨 이러고 저러고 자꾸 핑계를 대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시간이나 끌고 정전예고도 안한 것을 했다고 하고 말이에요.

○강신국 위원     지사장님, 이 말씀은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서천, 부여 보령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군수로부터 한전 당국으로부터 이런 홍보 예고를 받은바 있다고 하는 군수는 한 분도 없었어요.
  거의가 불의의 정전, 또 홍보되지 않은 정전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어느 기관장으로부터 협조를 얻었다고 했는데 협조를 얻는 것과 예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과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협조는 여러 가지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구 행정책임자 군수나 군수를 대신해 복원을 하는 분으로부터 이것은 홍보는 됐습니다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요.
  인됐다고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 점만은 참고를 하세요.
  여기서 대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를 해서 그 책임만은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했다, 안 했다, 스피커가 안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조금 기피성의 답변으로 우리가 알고 진실은 홍보는 안되고 있었다 하는 것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전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주민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보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해주든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재해냐 인재냐 하는 것 때문에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사장님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구기관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한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결산도 한전이 상당히 흑자로 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범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한 전기가 흑자가 났을 때는, 또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 법에 의하면 보상해줄 수 없는 규정만 지어 놓고 보상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찌됐든 전기를 사용하다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최대한의 책임을 지고, 한전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최대한 강구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조금 전 지사장 님께서 염해 예상 정도시험을 `80년대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몇 년도에 했으며 그것이 A, B, C, D, E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재해서 하지 말고 근거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복사를 해서 우리에게 오늘 중으로 급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가능하겠습니까?

○김좌영 위원     전체를 하시지 말고 중요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복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해 주신 위원 님들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시간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 님들께서 핵심적인 것은 질의를 하셨기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릴테니 그 장소에서 즉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실적 내용중에 보면 당일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당일이라고 하면 바로 2월 10일부터 12일을 그날그날 다 따져서 한 것입니까?
  첫날을 얘기한 겁니까?

○장기일 위원     그 당일이라는 것이 10일부터 복구를 시작했다는 뜻이죠?

○장기일 위원     정전시간의 차이는 컴퓨터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자동 입력이 되어서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피해자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전 측과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이 자리가 지사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을 소상하게 위원 님들께 설명을 해주고 그 의구심을 풀어주는 자리인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사장님에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우리 농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한전 대전지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들어보고자 지사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한국 지점, 출장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장기일 위원     우리 충남 권에만 몇 군데가 됩니까?

○장기일 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피해를 본 서해안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장기일 위원     현재의 한전의 운영실태가 현재가지 적자상태입니까? 흑자상태입니까?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외형상 흑자이지 사실상은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운영 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죠?

○장기일 위원     우리 서해안 지역에는 염해 시설을 갖춘 곳이 일부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한 것입니까?

○장기일 위원     앞으로 더해야 될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장기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상당히 언짢은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그 지역을 둘러봤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행정기관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농어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전 측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이것은 전기 사용법에 의해서 천연 재해니까 피해보상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한전본부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는 조사 결과에 의해서 판명될 것이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위에는 실제 피해 농어민들이 와 있습니다.
  또 조금 전 보셨듯이 우리 도의원님 전부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장님이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충남관내에서 적어도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기타 피해보는 농어가들이 한전 요금을 내지 않겠다는 불응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과연 우리 지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전 측과 실제 피해본 사람들과의 상당히 상반된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못하겠지만 모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천연적인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는 바로 한전 측이 예산확보를 못했다든지 또는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인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이라든지 영남해안 지역에는 이미 이런 염해 시설 방지를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완전방지는 못하고 불과 30%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30% 만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지점에 과연 응급대책 복구시설 준비가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42개 노선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조속히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금년이후 내년이라도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지난 구정 때 같은 사고가 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것도 지금과 똑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 끝나시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서천이 고향입니다.
  여러 위 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은 흐지부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천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2월 8일부터 2월 11일 까지 4일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태 가공공장들이 가동을 못하고 썩힌 입장이라 한전에 고장신고를 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직접 약5명이 한전에 가봤더니 전화코드를 빼놨어요.
  이래도 되는지?

○이상돈 위원     장항지점을 갔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코드를 빼놓은 입장이고, 그리고 이번 서천지역은 정전이 약 40여 시간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고정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전에서 어떻게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장항지점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코드를 빼놓은 상태이고 수화기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은 출장소 없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공급 규정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급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급규정은 한전내의 규정이죠?

○위원장 김성진   상공부장관이 인가해 준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전기공급 규정의 제49조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비상재해 및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전기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전기공급을 중지함으로써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 시설을 시설해야 한다」이규정은 한전만 유리한 규정이고 수용 가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불이익만 당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정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재냐, 천재냐 이것을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인재로 인한 고장도 규정에는 보상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한전하고 재판을 해야겠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동안 정전사고에 대한 상황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김윤희 지사장님과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하겠고 아까 말씀에 220억원이 들어야 애자 교환을 할 수 있다는데 철저한 방지대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