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9대 의회의 남은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서 도민들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6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등 5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총 7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목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홍성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는 각 연구모임의 대표의원님들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연구모임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의 대표의원님이신 김종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종문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운영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ㅇ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회 운영결과 보고서

ㅇ연구활동비 정산서

  (첨부 : 2∼4)
  본 연구모임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 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연구모임 대표의원님이신 이도규 의원님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도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연구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ㅇ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연구회 운영결과 보고서

ㅇ연구활동비 정산서

  (첨부 : 5∼7)
  특히, 우리 지역 시니어클럽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 하는 등 시니어클럽 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연구활동 보고서와 정산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이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대표의원님이신 이종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대표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ㅇ내포문화권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ㅇ연구활동비 정산서

  (첨부 : 8∼10)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이종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님이신 권처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권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ㅇ2013년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결과 보고서

ㅇ연구활동비 정산서

  (첨부 : 11∼13)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권처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의원이신 김홍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반갑습니다.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형달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ㅇ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ㅇ연구활동비 정산서

  (첨부 : 14∼16)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결과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병국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원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최원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과 질의하실 위원님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결과 보고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저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연구주제에 맞게끔 연구활동을 상당히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활동도 많이 하셨다, 값진 연구보고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연구보고서 이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책자 파급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파급되나?
  우리 도청과 교육청, 또 우리 의회에만 이 책자가 파급 범위인가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내의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파급 범위가 미칠 수가 있는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밀접한 연구 주제가 돼 있어요, 현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 범위들을 우리가 단지 의원님들, 우리 도의회 여기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좀 더 도민들한테 가까이 한번 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연구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이런 것을 좀 도민들에게 홍보 차원 겸, 또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유용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여기 몇 부 받았다는 거, 책자 받았다는 이 저기가 안 나왔어요?

○위원장 유병국   조례에 의하면 15부를 제작해서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권 위원   그럼 15부는 내내 도청과 여기만이죠?

○위원장 유병국   그렇죠, 여기 사무처에서 이렇게······.

○조남권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좋은 연구물은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공공도서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이런 데에 한 부씩을 보내주시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금액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들의 연구 목적에 500만 원을 정해서 500만 원을 딱 주고 여기에 맞게끔 연구를 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돈에 맞추다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우수한 연구 논문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잔액을 보니까요, 어떤 곳은 50원의 잔액이 남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연구 부분에서는 56만 원, 어떤 연구 부분에서는 또 100만 원, 어떤 부분은 237만 원 정도, 또는 14만 4,000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남아서 당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 초에 이런 연구모임을 조직하시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구 목적을 수행하려면 대략 돈이 얼마쯤 들어가겠다, 대략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 요구한 금액을 주셔야만 충실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을 위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구활동비 500만 원을 철폐하고 연구모임의 요구 조건에 맞는 그런 연구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연구모임은 한 300만 원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700∼800만 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질의보다는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조남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요, 이따가 업무보고를 또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2014년도 연구모임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활동내용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표의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는 저희들이 마련한 데로 오셔서 같이 하셔요, 꼭 오세요.

○위원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사무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연구모임을 통해서 다섯 분야 주제를 가지고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 부분은 조례에서도 제정이 되어져 있고요, 건설경기 활성화 연구회도 조례로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모임 부분에 있어서도 보고서 12쪽에도 의원연구모임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으로까지 이어져야만 아름답게 결실이 맺혀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연구에 관한 결과보고서에 있어서 홍성, 서·태안의 유적에 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대한 홍보·알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의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통해서 알차고 성과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정에 알차게 반영되어져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를 통해서도, 특히 올해는 중국 용안항과 그리고 서산 대산항에 335㎞에 이르는, 평택과 인천에서 중국까지 배로 여객선이 갈 때는 10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서산에서 중국 용안항까지는 5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충남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수도권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수도권 호텔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중국관광객이 이제는 우리나라 방문에 있어서 5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산에 중국관광객이 도착하는데 그들은 역시 우리 한국의 문화, 관광, 쇼핑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시가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전남도의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4만 3,000여명밖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포문화권, 수덕사, 내포지역의 가야산, 도립공원 많은 문화의 유적과 찬란한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최소한 올 6월부터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중국관광객이 서산항에 있어서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잠깐 거쳐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서 돈을 쓰고 소비가 일어나서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와 더불어 이런 연구 결과물과 더불어서 좋은 정책적인 결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일을 하셨고, 또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말년 병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으며, 또 어떠한 것을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국   구삼회 사무처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병국   예.

○김용필 위원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려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가 이제 1년 여 지난 이 시점에서 저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가슴 한편으로 아려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현장을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또는 세계의 신도시의 장·단점을 수용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번 갔다 오니까 우리 내포신도시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중국관광객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현재에 있는 문화재, 가야산, 또 서산에 있는 마애삼존불상, 그리고 수덕사, 천년 고찰들입니다.
  이 근처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10대에 들어오는 도의원들에게 있어서도 단순하게 이 결과보고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자리에 전문가라든가 공직자분들도 오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관계상 왔던 것뿐이지 뭔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악신도시의 실패가 세 군데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골프장 문제, 두 번째는 종합대학교 문제, 세 번째는 종합병원의 문제, 그런데 역시 우리 도의회 건물이 앉아 있는 주변도 똑같이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남악신도시에 가본 결과는 7년이 지났는데도 광주의 금호고속을 통해서 도청과 출·퇴근 버스는 아닙니다만, 정기노선이 이루어져서 다니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포문화권에 관련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자신이 10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또 욕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9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남은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와의 어떤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어떤 토론회 시간이라든지 거쳐서 현재 있는 기존의 역사적인 문화네트워크만큼이라도 6월 달, 서산시에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서산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내포지역에 중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 속에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연결을 통해서 어떤 사무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애절하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국   김용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규정 9조와 12조 1항에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조 3항 2호에는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집행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불했더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5개 연구모임을 하고 이 연구모임에 대한 심의를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았어요.
  여기 보면 6조에 “연구모임 등록, 연구활동 지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연구모임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그 심의위원회 직무는 운영위원회가 대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31일 날 중간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아니, 그런데 여기 규정에 심의를 대행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인도 운영위원회에서 해 드렸고, 당연히 중간보고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 유병국   아니, 지금 말씀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대행하는 거라면 당연히 중간보고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래야지 승인과 중간보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건까지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상황을 우리 심의위원회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는 받기는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유병국   받았어요?

○위원장 유병국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보고를 여기서 심의할 때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결과보고를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장님께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경유해서 의장님한테 가는 게 맞다.
  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님께 보고하라.”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12조1항 규정을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유병국   그래야 이 연구모임이 중간에는 어떻게 연구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냈다는 것을 심의하는 분들이 아셔야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게 2013년 4월 10일 날 개정을 한 거예요, 이 규정이.
  그 전에는 중간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3년 4월 10일 날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취지가 내실 있는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 번 봐야 된다,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서 중간보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작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조례 제출 계획은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조례 관련해서는?

○위원장 유병국   입법정책담당관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8조에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통지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병국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 집행부도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매 분기 말까지 조례 통지를 반드시 의회에 하고, 또 통지되지 않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는 접수를 받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요.
  그것도 알아보셔서 작년도 8조 1항을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자료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자료 배포를 지금 이 규정에는 15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에 더 배포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뭐 정기간행물까지 등록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 도내 산하기관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도 산하기관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배포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위원장 유병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바쁘실 텐데 오늘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전원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