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을 '94년 3월 14일자로 접수하여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서해안 개발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하에 설치한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 폐지검토에 따른 존치 건의안이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이를 3월 16일자로 접수하여 금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시 두정동 25-12번지 이하복 외 4인으로부터 애국열사 추모비 건립에 관한 청원이 3월 16일자로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3월 18일 자로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과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송 1리 일부의 행정구역  편입여부 청원은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고자 유보키로 하였으며, 충청권 소방학교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93년 6월 3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 유보중인 도로법 제22조 제2항 중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의 삭제 건의안은 '94년 3월 14일자로 이갑준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설 연휴시 서해안 지역 폭설과 정전지역 현지를 방문하고 지난 2월 25일 의원 연찬시 참석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명의로 경제기획원장관 등 5개  기관에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를 했던 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건의내용을 재해대책 업무 총괄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이송조치하고 농업재해 보험제도 마련은 앞으로 농.축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민영보호 차원에서 개발 보급토록 유도하겠다는 회신이 지난 3월 9일자로 있었으며 수산청장으로부터는 '94년 3월 9일자로 피해 상황 조사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복구비 지원 및 피해액  산정기준은 현실화 되도록 조치중이고 정전피해 복구비는 우선 지원하고 피해 원인을 관계관 합동조사 후 추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각각 있었습니다.
  회신내용 사본을 보고사항에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박태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답변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도가 제출한 안건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피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창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는 자연의 소중함과 날로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는 환경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이의 보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연 환경 보존 문제는 인간 생활의 미래를 좌우할 중 차대한 문제이면서 일상 생활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성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10월 5일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단위 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자연보호 지도위원 20개 대 630명과 어린이 봉사대 42개대 1.400명, 노인봉사대 26개대 804명 등이 조직되어 지역단위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교 교육과 자연학습원을 통한 교육 확대와 그리고 계도 활동의 강화를 통한 성실한 실천력을 기르고 이를 기초로 한 자연보호 국민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자연은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생활화 될 때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쓰레기와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처리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에서도 금번 봄철을 맞이해서 범도민 농토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대청호 상류의 옥천 휴게소 건립문제는 대전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청호의 각종 폐수 유입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대청호 수질에 주요 영향을 주는 지역은 3개 시 . 도의 7개군으로써 현재 대청호 특별지역 내 하수처리장 등 2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상류지역 미설치 시.군에도 동 시설을 '9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을 중앙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질소인산제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청호 내에 있는 23개소의 양식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본적으로 재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청호로 유입된 질소와 인산제거를 위해 조류제거선 1척을 운영중이나 금년 하반기에는 1척을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3기의 수중 폭기의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제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대청호 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기착공 문제는 이 사업은 도내 북부지역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청호에서 1일 40만 톤의 용수를 천안시외에 34개 도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가 사업 입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가능한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은 산업 발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도 증가되고 있어 처리시설 또한 환경보존과 산업활동 촉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간접 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입지를 거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시행결과 중부권의 설치 후보지로는 도내 공주, 태안, 당진 지역의 4개소와 충청북도 보은지역 등 2개소가 1차 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사업 주체인 환경관리공단의 용역 기관에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회의 진행이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의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15일 개최한 주민 설명회는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용역 기관인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조사된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고 주민의 의견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군내의  2개 후보지 지역 주민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공단 지역으로써 우선 먼저 관련 기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1월 27일 환경청에서 석문공단내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영개발 계획 차질 등의 제반 문제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창의원님께서 석문공단 지역이 대단위 공단 지역으로 환경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인 산업체 생산활동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보존을 위해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ＵＲ대책에 관련해서 이원창의원님께서 ＵＲ타결로 정부의 쌀 수입 개방 반대 의지가 관철되지 않은데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ＵＲ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육성 농산물과 특수작목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의 상향지원 문제, ＵＲ에 대응하기 위한 도 농정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ＵＲ타결로 인한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시면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쌀 수입 개방문제는 ＵＲ협상 내용 중 정부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오던 다른 국가들이 관세화 원칙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정의 신뢰회복과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ＵＲ대응을 위하여 중점 육성되어야 할 농산물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분석된 사과, 배, 단감, 버섯, 신선채소, 및 양계, 양돈이며 특히 각 지역별로 특화 되어 있는 토마토, 딸기, 구기자, 화훼 등을 성장 유망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의 확대와 더불어 상환조건과 이자율의 종정문제는 이미 중앙에 건의했으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해까지 총 8,043명이 우리 도에서 선정되었으나 이 중 타 직종 전업 150명, 타 지역 이주 170명 기타 243명 등 563명이 이탈하였습니다.
  ＵＲ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는 농축어업의 인력양성과 영농의 집단화를 비롯한 성력화와 유통체계의 개선 및 해외시장 개척, 품종개발 보급 확대 등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ＵＲ대책과 관련하여 농어촌 발전 전망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ＵＲ타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농어민의 의견과 농정 전문가, 시 군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농지규제 완화, 농지세 폐지, 농업관련, 공장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의 기타 제도적 개선 방향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어민연금과 장학금, 의료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 수 축협의 합병운영 문제는 중앙에서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체계화 개선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송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농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92년도에 ＬＡ에 처음 시도한 바 있고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금년에는 네델란드의 노텔담에 상담전시장을 추가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분석하면서 미국에 뉴욕, 일본에 주요 도시 등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서울, 인천등 대도시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서울, 인천등 대도시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공동투자로 25개소 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협 및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서울에 8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쌀 수급을 위해서 국민학교와 급식 시설을 갖춘 중 .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미를 방출가의 반값으로 공급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군과 교도소에서 급식하고 있던 라면과 빵을 쌀 국수 등 쌀을 원료로 한 식품으로 대체하여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내에 쌀 이용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쌀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업체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현재 33개 제품이 생산, 시판 중에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쌀 과자, 쌀 국수 등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56개 업체로서 연가 7,900톤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5,000여 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에는 6,3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재원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도 있습니다.
  농촌의 모든 여건은 획기적으로 달라져 과거와 같은 이농현상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이의원님께서 행정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내 시 군의 통폐합 문제와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일부 지역의 편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내 5개시와 인접한 군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이를 위한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 세부 일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불합리하게 구획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성금과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성금과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기부금과 관련해서 성금의 내용과 모금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각종 성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와 집행은 1976년 5월 18일 제정된 새 충남 상조은행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금의 접수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언론사 도의 실국 등 26명으로 구성된 새 충남 상조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금 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을 받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수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액은 '92년도에는 2억4,900만원이었고 '93년도에는 2억9,800만원이 기탁되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종 성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내무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1년부터 '92년 사이에 방위협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도에 기탁한 군 경 위문금 1억1,070만원, 금강회사 외 19개 업체와 '91년도 천안시에 기탁한 체육성금 9,275만원, 대우 외 120개 업체에서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금과정에서 이권관련 허가나 할당 방식 등 준 강제적으로 모금하였거나 집행과정에서 목적 외 유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적십자 회비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3988호입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세대 중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을 제외한 회원이 년 1회 납부하는 회비로써 '94년도 회비는 총 8억4,0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9.8%가 증가하였으며 시군별로 지방세의 규모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금은 동.리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회비모금 과정에서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생활이 어렵고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92년도에는 7억6,8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성금의 운영관리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6개 사업은 태안군 위성지국과 천안 제2공단, 부여 국립박물관, 금강 홍수 예, 경보시설, 안흥항 개발, 천안시하수처리장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미 착수된 3개 사업은 우선 삽교호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질 문제로 보령 댐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대청댐 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과 장항, 국산간 철도 신설 사업으로써 연계 사업이 개발 추세에 따라서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걱정하시면서 도지사가 내년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현재 도지사로서의 법과 책무에 준한 업무를 충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내년도 단체장 선거는 그 당시 법과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공직자를 요직에 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 국장급 간부들의 인사는 제가 이미 부임하기 전에 인사가 완료됐음 후속 인사는 이미 지난해 우리 공직자들의 근평과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인사 발령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앞당길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도의 21세기를 향한 주요한 기한 사업들을 보다 더 완벽하게 완성하고 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받들어서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최근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염려하시면서 감축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사기와 처우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와 사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미 일반 행정분야 6금 이하313명은 '94년 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5급 이상은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시기에 지방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 산하 국가직 정원은 1,13명으로서 지도직과 양특요원 등 특수직종을 제외한 5급 이상 정원은 도 64명, 시군 20명 입니다마는 아직 지방직화의 범위는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건비의 부담 주체만 다를 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사기저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 통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내무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을 비롯하여 시설장비 등의 보유와 유지관리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인구수 비례화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되며 또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 하여는 단체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인력은 같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정비례되지 않은 것이 통례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부서간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는 송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지급 분에 대한 소득세 추징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법률상타당성을 주지시켜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추징세의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하여 3개원 내지 10개월까지 분할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송 의원님께 물음을 주셨는데 주로 도로, 함만, 용수, 전력공급 대책 등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의 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재정평가상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 저 역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 시설에 있어서는 아산, 석문, 장군국가공단 조성과 이미 국가공단계획 수립 시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항만시설은 항만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항만 계획 수립협의시 도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항 건설시 콘테이너 하치장과 콘테이너 항구개설계획 및 장항 신항만 건설계획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항 신항만 건설은 도류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착수해서 2011년까지 31선좌가 건설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서산간 산업도로 건설은 '91년에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박정자 간은 '9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 해미 간은 '93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홍성- 갈산 같은 금년에 실시 설계를 할 예정에 있으며 잔여 구간도 건설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 강경, 논산, 대전을 잇는 4차선 산업도로 건설은 '87년도에 시작해서 대전-두마 간은 이미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두마-논산-강경 간은 '92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구간인 강경-장항 구간에 대해서는 장군 산업기지 개발과 서해안 산업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선의 복선화, 직선화 등 철도 운송 수단 확충에 대해서는 서해안 개발에 따른 교통량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확충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주, 부여 등 충남 내륙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남 고속철도의 공주 경유를 중앙에 건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의 복선 및 직선화 사업도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내 국가 및 지방공잔 공업용수 공급원을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 건설중인 3개 국가공단에 대한 용수 공급은 아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의하여 석문 공단에 1일 4만 7,000톤, 아산공단에 2만 4.000톤,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한 장군국가공단 중 장항 항 지구에 3만 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지방공단 중 조치원 지방공단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지방공단 중 인주, 대죽, 독곳, 지방공단은 안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차 용수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보령 댐 광역상수도와 대청댐 2단계 그리고 아산만 2단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계획과 내무부의 중. 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연차별 개량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의 부존 량 한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설부에서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할 수 있도록 중수도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중에 재해 대책에 관련해서 송 의원님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폭풍과 정전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한전과의 보상협의 진전 상황과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에 조치한 사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도내 서해안 지역에 폭풍과 정전으로 대천, 부여, 서천, 보령, 태안, 논산 등 시. 군에 폭풍피해 37억 5,500만원과 정전피해 34억 6,200만원 등 총 72억 1,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서해안 지역에 발생된 폭풍과 정전으로 수산 김 양식장 시설, 비닐하우스와 특용작물, 양축 농가 등 대다수의 피해가 특수시설 농가에 편중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시는 등 걱정을 함께 해 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도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폭풍과 폭설 피해에 대하여는 풍수해대책 법에 의한 「재해국호 비용부담기준」에 의거 피해 전 농 어가에 시설 복구비와 대파 대 지원은 물론 생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재민 구호금과 중. 고등학교 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56억6,4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정전사고 피해에 대하여는 중앙 6개 관련부처, 회의에서 피해 농 어가의 구호적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에 불구하고 폭풍피해와 같은 지원기준으로 12억 3,600만원을 확정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으며, 1차 피해조사 확정이후 추가로 확인된 정전사고 피해액 10억 8,8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정전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용역 조사중에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고속버스 회사 유치문제와 도로 확 포장 및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부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김영준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장기일 의원님, 네 분과 오늘 이원창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셨고, 또 저도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물음에 대해서 더욱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도시 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문제, 장애자에 대한 교육, 고용편의시설 문제와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도시영세민은 총 5,418 가구에 1만6,866명이 있습니다.
  영세민의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92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6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을 148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향학열을 높이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금년에 도비로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구 당 700만원의 생업자금을 33가구에 2억 2,100만원을 장기저리고 융자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입원환자 진료비의 80%를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392세대, 781명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1,804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기본적으로 거택보호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 및 학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수준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도 특수시책에 의해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교에만 학자금이 지원되는 현재의 여건에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시 학자금지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각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04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190명의 자녀학비와 102명의아동 양육비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복지기금도 계획대로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해서 이들이 생활 안정과 자활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1만4,714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수용시설 6개소에 수용 인원 604명이 재활보호를 받고 있고 금년에도 장애인 재활보호를 위하여 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2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의 예방과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령군 주교면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이용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기능 보완,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중증, 중복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의 체육 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도 작년도에는 6,83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내 20만 노인들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내 8개 양로 시설의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해서 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승차권 지급과 70세 이상 노인 1만5,000명에게 월 1만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2.000명의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실시와 보건지도 진료안내를 실시할 계획이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안정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편의 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구주가 1 3급인 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자녀와 학생 본인이 장애 1 3급인 중학생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95년부터 학비 지원 대상을 실업계 고등하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업무는 '90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에 관한 일반업무는 '93년 7월에 개설한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대전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34조에서 정하고 잇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인 고용의무규정 미 이행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업무는 대전 지방노동청 노동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와 활로개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 협조하면서, 금년 1월 1일 현재 39개의 장애인 고용대상업체 중 24개 업체에 113명의 장애인들을 취업하여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각 사업체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작업환경에 해한 적응의지를 기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장애인에게 적극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 입니다마는 민간소유 건물과 공동주택 등은 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시. 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건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63년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이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에 관한 개선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고속버스 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고속버스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고속버스 회사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운수사업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에 규정한 대로 운행구간의 70%이상을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으로써 교통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될 경우 신규업체를 유치하거나 기존 직행 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의 운행계통으로는 신규업체의 유치나 기존 직행버스의 고속버스로의 전환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등 교통여건에 변화가 오거나 직행버스의 운행계통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도로의 직선화 확장이 차량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한데 있음을 지적 하사면서 미 포장도로의 포장계획과 국도의 4차선 확장 율이 저조한 이유와 확장 계획 및 추진상황, 위험교량 27개소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계획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포장 도로의 포장계획과 국도의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3년말 도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이미 2차선 포장이 100% 완료됐고, 지방도가 80%, 군도는 6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포장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것은 '90년도 부처 지방 양여금 법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자원이 법을 제정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량과 지방도 4차선 확장사업을 지방도 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4년 계획된 사업이 모두 끝나면 지방도로서는 장대교, 터널, 미개통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방도로 포장사업이 전부 완료되겠으며 군도의 경우 75%의 포장율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전국 하위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3개 지구 99㎞가 금년도 신규착공 계획으로 타도에 비해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13개 지구 171㎞가 마무리되는 '96년에는 4차선 율이 전국 평균 25%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4차선 확장사업이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선 확장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 군도의 직선화와 확장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 군도의 직선화 계획은 현재 2차선 확 포장 시 노후교량과 도로의 선형을 과감히 개량하여 직선 화하고 강변 또는 저수지 유심부를 가급적 안전지대로 개량하고 취락지 통과로는 우회도로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은 천안-입장 등 4개 노선 21㎞에 대해서 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천안-입장간 2㎞와 홍성-덕산 간 1㎞에 44억을 투자해서 지방도 2차선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 4차선 확장계획은 현재는 교통량이 적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험교량 27개소의 개. 보수 계획과 미호교, 제원교의 개량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내 지방도 및 시. 군도 상 노후위험교량 27개소 중 '93년도에는 북부 육교 등 9개 교량은 개. 보수 완료하였고 제원대교 등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미호교 등 4개 교량에 대하여 총 공사비 56억원의 예산으로 개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억교 등 9개 교량은 '95년도 이후 개량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량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개량중이거나 개량 계획중인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중량, 속도 등 통행을 제한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정도가 심한 금강교 및 제원대교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철도 건널목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대한 고가도로 설치는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건 교통부 장관이 2년마다 개량 건널목을 지정, 고시하여서 개량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이 입체화 교량 총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접속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비는 도로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하여 계속사업으로 연기군 원성, 대천시 어항, 예산군 예산읍, 천안 성환 건널목 등 4개소와 신규사업으로 연기의 연흥, 서천의 삼선 건널목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송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철도건널목은 국도 4호 선과 교차하는 곳으로 국도 4차선 확장 계획에 포함하여서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황을 살피고자 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교육기관을 돌아보시면서 발전적인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현지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하고 또 검토하여 교육행정수행과 교육기관운영에 반영할 생각임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원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평가제의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일환입니다.
  교장 임기제 실시 이후에 학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교내 장학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내년 1995년 8월말로 학교장의 1차 임기가 만료됨으로 중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우리도의 학교장 경영력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증진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 증진에 따른 학교장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위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공주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자격증 유효 기간 제에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하여 날로 새로워지고 증대해 가는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임용이 되면 정년인 65세까지 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교원들이 자칫 자기  연찬에 소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위해 앞으로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업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와 전액 국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 면의 차액과 도내 연간 유치원 수업료 총 수입액은 어는 정도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업료 전액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서 벽지는 전체 원아와 기타 지역은 전체 원아의 15%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교육법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공립병설유치원의 수업료는 월 최고 13,200원의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간이나 지역 교육청에서도 시.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역의 수업료는 월 7,600원에서 1만1,400원, 읍 지역은 5,500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4학년도 육성회비를 인상한 이유와 타 시. 도와 비교할 때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육성회비 인상요인으로는 육성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각급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학교의 영세화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증가 등으로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1 2급지는 11.1%, 3급지는 10.5%, 그리고 고등학교는 11.3%보다는 낮게 인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