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3월7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 심사된 안건
- 1.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송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 현장시찰에 참석키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현장시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이 사업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추진상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된 것도 현장시찰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찰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 현장시찰에 참석키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현장시찰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이 사업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추진상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시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서해안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갖게 된 것도 현장시찰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찰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3월에 접어들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하나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부터 국가의 정책적 차원으로 국가사업으로 7개 시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특위 위원님들의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4,0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산국가공단, 군장국가공단, 서해안고속도로 등 8대 주요사업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시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시찰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긴 여정에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무사히 귀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3월에 접어들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하나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부터 국가의 정책적 차원으로 국가사업으로 7개 시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특위 위원님들의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힘입어서 금년에는 4,000여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산국가공단, 군장국가공단, 서해안고속도로 등 8대 주요사업현장을 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시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시찰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장별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긴 여정에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무사히 귀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홍보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금강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인 홍보 농업종합개발사업과 금강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선규 다음은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역경제국장 이종은입니다.
인주공단 개발사업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 개발사업과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해 주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보고가 끝난 후 현장시찰을 실시하므로 현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보고 해 주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보고가 끝난 후 현장시찰을 실시하므로 현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김진경 위원 현장에서는 현장소장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원 활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작년도 서해안특위 현지답사 때도 현장에 있는 소장들은 중앙부처의 사업이므로 도의회 의원을 국회의원 차원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자기들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상대하는 것이 무슨 지방민 상대하듯 하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이끌고 있는 실국장들에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가 의지나 도 의지를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도 서해안특위 현지답사 때도 현장에 있는 소장들은 중앙부처의 사업이므로 도의회 의원을 국회의원 차원으로 생각을 않습니다.
자기들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상대하는 것이 무슨 지방민 상대하듯 하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이끌고 있는 실국장들에게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가 의지나 도 의지를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이원창 위원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금강 종합개발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93년도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있는데, '94년도에는 종합개발이나 농업이나 보면 '94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93년도에는 245억원씩 사업비가 되던 것이 '94년도에는 80억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주공단에 피혁단지 규모가 15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평수가 약 50만평이 되어 있는데 15만평의 피혁단지가 와서 오히려 35만평의 일반 기업체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오염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인 15만평의 피혁단지가 안 오고 다른 기업체가 오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록 5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93년도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있는데, '94년도에는 종합개발이나 농업이나 보면 '94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93년도에는 245억원씩 사업비가 되던 것이 '94년도에는 80억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주공단에 피혁단지 규모가 15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평수가 약 50만평이 되어 있는데 15만평의 피혁단지가 와서 오히려 35만평의 일반 기업체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오염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인 15만평의 피혁단지가 안 오고 다른 기업체가 오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부록 5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충청남도 서해안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각 실국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듣고 서해안시대를 맞이해서 충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해서 충남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방만합니다.
건설종합계획은 도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을 심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투자한 효과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여기저기 조성을 해놓고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까지도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가보면 인구가 없어요.
인구감소로 인해 농촌에서 농사짓기 위한 일손도 부족한데 과연 이런 업체들이 그 어려운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보면 주체는 충청남도인데 투자액이 민자가 1,566억원이나 됩니다.
과연 민간인들이 민자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정부에서 펴온 이후로 전반적인 부동산이 불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업자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종합계획은 도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들을 심의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투자한 효과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여기저기 조성을 해놓고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까지도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가보면 인구가 없어요.
인구감소로 인해 농촌에서 농사짓기 위한 일손도 부족한데 과연 이런 업체들이 그 어려운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보면 주체는 충청남도인데 투자액이 민자가 1,566억원이나 됩니다.
과연 민간인들이 민자를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정부에서 펴온 이후로 전반적인 부동산이 불황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업자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 강신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농어촌개발국장에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 보지구내 각종 피해보상액이 작년도까지 650억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686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2원 현재 46억원을 집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 보지구내 각종 피해보상액이 작년도까지 650억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686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2원 현재 46억원을 집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홍보지구와 금강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지구 개발사업에 보면 '93년도에 3%, 역시 금강종합개발 지역에는 2%인데 이렇게 2 3%의 진도는 단순한 예산문제 때문인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경제국 소관 으로써 아산 인주공단 개발사업에 보면 유치업종에 운송장비, 조립, 금속, 기계, 피혁이 있는데 기계 및 피혁공장의 입주에 따른 환경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홍보지구와 금강종합개발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지구 개발사업에 보면 '93년도에 3%, 역시 금강종합개발 지역에는 2%인데 이렇게 2 3%의 진도는 단순한 예산문제 때문인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경제국 소관 으로써 아산 인주공단 개발사업에 보면 유치업종에 운송장비, 조립, 금속, 기계, 피혁이 있는데 기계 및 피혁공장의 입주에 따른 환경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2000연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 충남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걱정하고 풀어가야 할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와 의회의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결집된 도민들이 의지와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한 절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배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일보, 중도일보, 또 여타 일간신문을 접했습니다만, 지난 2월 23일 박태권지사께서 초청해서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리한 도정보고회가 서울에서 있었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와 의회의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결집된 도민들이 의지와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한 절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배석하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일보, 중도일보, 또 여타 일간신문을 접했습니다만, 지난 2월 23일 박태권지사께서 초청해서 충남출신 국회의원들이 자리한 도정보고회가 서울에서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이시우 위원 그 자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 충남도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서해안 개발사업 중 충남도에 관련된 34개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또 미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착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대규모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금년 1회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자고한 목소리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중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또 미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착공하지 못한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대규모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금년 1회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자고한 목소리가 된 적이 있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이시우 위원 지금 34개 사업중에서 추진 완료된 것은 몇 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몇 건, 착공치 못한 것은 몇 건이죠?
그리고 부첨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업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에는 공기가 200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따금씩 정부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서 몇 개년간 앞당긴다고 여러차례 발표가 된 일이 있죠.
그리고 부첨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업중에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있는데 유인물에는 공기가 200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따금씩 정부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서 몇 개년간 앞당긴다고 여러차례 발표가 된 일이 있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내에, 물론 당진 I.C는 이미 착공을 했고 '95년도 예산에 확보 해 주실 내용 중에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몇 개년이 앞당겨지는 만큼 이 사업도 우리 충남도내 관련 구간은 더 앞당겨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초보다 몇 개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에서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그러면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경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부터 '93년 6월 18일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보령댐이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서 수자원 공사로 넘어 갔는데 도나 한전과 협상 당시 계획성이 없는 관계로 3년동안 도비를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는 얼마나 썼으며, 도비 쓴 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 도비는 다른 금융권에서 기채해서 쓴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앞으로 사업계획대로 수자원 공사에서 착실히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나 국가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화 해서 공업단지 벨트를 만들어 놓으면 200만 도민이 사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공업단지 지역으로 계획되면 그 지역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일반도민이 사는 일반 숙원 사업은 하나도 안 해 줍니다.
농로나 상수도, 일반 회관도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생동안 사는 1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국가에서 계획한 것도 보통 20년입니다.
20년 계획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계획대로 보면 1년에 10 20% 정도 해야 10년에 다 끝나는데 0.3%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일생동안, 반세기 동안에 추진이 안됩니다.
조금전 이시우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충청남도에 큰 사업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34개입니다.
그 중에 10년동안 5개가 완공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계획이 어긋나서 계획을 바꾸는 등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선량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불신만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만이라도 34개 국가사업을 해 준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10개면 10개를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단기간에 국가가 사업을 끝내줘야지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공업벨트로 지정해 놓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끌고만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살기 위한 미래의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건의해서 앞으로는 무슨 국가사업이나 도가 하는 사업이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장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활용하고 살고 있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공업지구나 도시계획지구는 80%이고, 그러면 농업지구에 사는 농민들이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를 자연녹지에 지으면 20%밖에 안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 법이 악법이어서 농토는 싼값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면적이 적으므로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하나의 편협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연녹지나 절대농업지구도 건폐율이 공업지구와 같아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합니다.
또 지역에 농민들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국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영구하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은 이것을 도에서 긴밀히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국장 님께서는 지금 보령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농어민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몇 %에 불과하게 해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정이나 국정이 연약한 국민들을 진정 돕기는커녕 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행정으로 보여서 임규환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선보상을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사업의 책임자이고 농어촌개발국이 농어촌에 공장을 짓기 위한 농어촌개발국장이 아닙니다.
농어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책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 물권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착수해야지 보상을 안 해주고 착수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양돈이나 일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백성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인 국장님의 개인적이면서 책임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89년 12월부터 '93년 6월 18일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보령댐이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서 수자원 공사로 넘어 갔는데 도나 한전과 협상 당시 계획성이 없는 관계로 3년동안 도비를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는 얼마나 썼으며, 도비 쓴 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 도비는 다른 금융권에서 기채해서 쓴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앞으로 사업계획대로 수자원 공사에서 착실히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나 국가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화 해서 공업단지 벨트를 만들어 놓으면 200만 도민이 사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공업단지 지역으로 계획되면 그 지역에는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일반도민이 사는 일반 숙원 사업은 하나도 안 해 줍니다.
농로나 상수도, 일반 회관도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생동안 사는 1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국가에서 계획한 것도 보통 20년입니다.
20년 계획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계획대로 보면 1년에 10 20% 정도 해야 10년에 다 끝나는데 0.3%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일생동안, 반세기 동안에 추진이 안됩니다.
조금전 이시우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충청남도에 큰 사업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34개입니다.
그 중에 10년동안 5개가 완공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계획이 어긋나서 계획을 바꾸는 등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선량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국정이나 도정에 대한 불신만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만이라도 34개 국가사업을 해 준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10개면 10개를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단기간에 국가가 사업을 끝내줘야지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공업벨트로 지정해 놓고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끌고만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살기 위한 미래의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건의해서 앞으로는 무슨 국가사업이나 도가 하는 사업이 일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국장과 연결된 사항입니다만, 농민들이 활용하고 살고 있는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공업지구나 도시계획지구는 80%이고, 그러면 농업지구에 사는 농민들이 조그만 중소기업 하나를 자연녹지에 지으면 20%밖에 안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 법이 악법이어서 농토는 싼값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면적이 적으므로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하나의 편협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연녹지나 절대농업지구도 건폐율이 공업지구와 같아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합니다.
또 지역에 농민들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국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를 영구하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은 이것을 도에서 긴밀히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소신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국장 님께서는 지금 보령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농어민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몇 %에 불과하게 해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도정이나 국정이 연약한 국민들을 진정 돕기는커녕 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행정으로 보여서 임규환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선보상을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 사업의 책임자이고 농어촌개발국이 농어촌에 공장을 짓기 위한 농어촌개발국장이 아닙니다.
농어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책임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 물권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착수해야지 보상을 안 해주고 착수를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양돈이나 일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백성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인 국장님의 개인적이면서 책임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 4페이지입니다.
진입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지역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가공단 건설과 연계된 배후도시 건설계획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미흡한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제일 끝에 " '94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장항관 련 어업권 피해보상 실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인지 또는 나머지가 더 있는데 프린트가 안 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충남지역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가공단 건설과 연계된 배후도시 건설계획 추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미흡한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제일 끝에 " '94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장항관 련 어업권 피해보상 실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인지 또는 나머지가 더 있는데 프린트가 안 된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환 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금강 2단계 사업 중 두 번째 관계 개선에 경지정리, 배수개선, 재 경지정리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재경지정리는 1만8, 408ha가 있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재 경지정리 투자는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온양에서 '94년도 하반기 9월 10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양시에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군장국가공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편파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총 공단조성 면적 1억2,942만㎡를 조성하는 것 중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001만㎡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6조4, 625억원인데 그 중 충남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21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군산쪽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충남쪽으로는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아는대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금강 2단계 사업 중 두 번째 관계 개선에 경지정리, 배수개선, 재 경지정리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재경지정리는 1만8, 408ha가 있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재 경지정리 투자는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자유치 설명회를 온양에서 '94년도 하반기 9월 10월에 민자유치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온양시에서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군장국가공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편파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고서를 보면 총 공단조성 면적 1억2,942만㎡를 조성하는 것 중 충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9,001만㎡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6조4, 625억원인데 그 중 충남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21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군산쪽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충남쪽으로는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을 아는대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보상문제가 686억원 중에 46억원을 현재 주었고, 나머지가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어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A, B지구가 '94년도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보상협의를 못해서 지금 잔여 보상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아우성인데, 엊그제도 예견치 못했던 그때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은 농림수산부를 다니고, 현대를 다니고 해서 결과적으로 현대는 현대대로 정부에 떠밀고, 농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도에 떠밀고 있는 상황에 있어 1,200세대가 집단시위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홍보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91년도에 착공했으면 686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어업보상이 560억원인데 현재 46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었다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어업권이라는 것이 확정은 얼마 받겠다고 주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 주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정도 가지면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요구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확정된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그렇다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업권에 대해서 지금 어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홍보지구 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보상문제가 686억원 중에 46억원을 현재 주었고, 나머지가 '91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어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A, B지구가 '94년도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보상협의를 못해서 지금 잔여 보상자들의 민원이 굉장히 아우성인데, 엊그제도 예견치 못했던 그때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은 농림수산부를 다니고, 현대를 다니고 해서 결과적으로 현대는 현대대로 정부에 떠밀고, 농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도에 떠밀고 있는 상황에 있어 1,200세대가 집단시위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홍보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91년도에 착공했으면 686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어업보상이 560억원인데 현재 46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었다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사실상 어업권이라는 것이 확정은 얼마 받겠다고 주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 주는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정도 가지면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요구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확정된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그렇다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업권에 대해서 지금 어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규 예,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농업에 대한 종합개발 중에서 경지정리에 대한 단위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농지소요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지정리 사항을 우리가 즉시 해본다면 아직까지도 900평, 1200평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위가 너무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홍보지구에 2,330ha, 또 금강지구가 4,723ha 중에서 1,885ha 충남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지정리도 1, 200평이라든가 900평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소규모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다시 재경지정리를 해야 할 앞으로의 실정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정말 홍보지구나 금강지구에 이루어지는 경지정리는 대규모로 넓혀서 장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농업 정책은 적어도 몇 정 이상으로 대형화 할 수 있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정부가 농지소요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해 줌으로 해서 농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지정리 사항을 우리가 즉시 해본다면 아직까지도 900평, 1200평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 단위가 너무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홍보지구에 2,330ha, 또 금강지구가 4,723ha 중에서 1,885ha 충남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지정리도 1, 200평이라든가 900평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소규모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다시 재경지정리를 해야 할 앞으로의 실정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재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정말 홍보지구나 금강지구에 이루어지는 경지정리는 대규모로 넓혀서 장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농업 정책은 적어도 몇 정 이상으로 대형화 할 수 있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1시 1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준비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1시 1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송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한 실국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고한 실국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이 너무 계획이 방만하다 보니까 현재의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비 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과연 기대되겠는가, 또 농촌지역의 일손이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소요인력의 동원내지는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전반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가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89년도에 확정발표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과 함께 서해안시대의 국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 관내에는 34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국적으로 볼 때 126개 사업을 포함한 국가차원에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상 투자액만 하더라도 22조원에 가까운 이러한 방대한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진도는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더라도 사업자체의 추진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소요인력 문제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단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기술교육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 34개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이 몇 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몇 건이고,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34개 사업중에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25건, 미착수가 2건, 계획이 취소된 것이 1건입니다.
지금 삽교호 광역상수도 사업인데,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상수도 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이 너무 계획이 방만하다 보니까 현재의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비 조달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과연 기대되겠는가, 또 농촌지역의 일손이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소요인력의 동원내지는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전반적인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 개발사업은 제가 앞서 인사 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89년도에 확정발표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서해안 지역의 개발과 함께 서해안시대의 국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도 관내에는 34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국적으로 볼 때 126개 사업을 포함한 국가차원에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상 투자액만 하더라도 22조원에 가까운 이러한 방대한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진도는 당초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더라도 사업자체의 추진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소요인력 문제는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단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기술교육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서해안개발사업 34개사업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이 몇 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몇 건이고,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 몇 건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34개 사업중에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25건, 미착수가 2건, 계획이 취소된 것이 1건입니다.
지금 삽교호 광역상수도 사업인데,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상수도 용수로 적합하지 않아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금년도 투자된 금액이 금강2지구에 80억원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과 '93년도 24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93년도에는 역시 8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80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너무도 투자된 금액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홍보지구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소상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560억원이고, 다만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서 126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해서 총 686억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어업권보상이 작년도까지 13건에 23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용지보상은 29만 6,000㎡에 23억원이 보상이어서 46억원이 보상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너무도 투자된 금액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 위원님께서 홍보지구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에서 소상하게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560억원이고, 다만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서 126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합해서 총 686억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어업권보상이 작년도까지 13건에 23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용지보상은 29만 6,000㎡에 23억원이 보상이어서 46억원이 보상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신국 위원 어업권보상액이 얼마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 어업권보상이 13건 23억원입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이 29만 6,000㎡에 23억원, 도합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이 29만 6,000㎡에 23억원, 도합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 23억원이 어떤 순서대로 주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의 차질로 인해서 우선 보상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부터 주었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홍보지구나 금강지구 모두 다 진도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관계가 있는지 다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순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보령농업종합개발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금액이 몇 % 안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들이 살길이 막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보상이 늦게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예산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금강 2단계 사업중에서 재경지정리사업이 1만4,408ha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재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재경지정리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홍보지구 농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업권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선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근용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에 있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국제적인 추세나 또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야만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물론 계획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홍보지구나 금강지구 모두 다 진도가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관계가 있는지 다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순전히 예산이 부족해서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보령농업종합개발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금액이 몇 % 안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들이 살길이 막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선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보상이 늦게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예산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금강 2단계 사업중에서 재경지정리사업이 1만4,408ha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재경지정리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이 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재경지정리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홍보지구 농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업권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선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근용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에 있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국제적인 추세나 또는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적인 경지정리사업이 들어가야만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물론 계획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주공단의 피혁단지 15만평은 타 업종으로 정부가 해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취임 초창기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공업배치법상 피혁업체를 받기로 애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30만평에서 15만평으로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수도권지역에도 상당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봐서 15만평이라는 것이 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저희가 들춰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화로 입주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단지내 골프장 규모는 약 45만평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광지개발 수요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대한 각종 산업시설로 인한 레져시설의 수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 태안지역이 제일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안면도 지역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주공단의 피혁단지 15만평은 타 업종으로 정부가 해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취임 초창기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공업배치법상 피혁업체를 받기로 애당초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축이 30만평에서 15만평으로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수도권지역에도 상당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봐서 15만평이라는 것이 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저희가 들춰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화로 입주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단지내 골프장 규모는 약 45만평입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관광개발 계획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광지개발 수요는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대한 각종 산업시설로 인한 레져시설의 수용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 태안지역이 제일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다 안면도 지역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하반기에 온양에서 9 10월경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신청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 개최계획을 세워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 개최계획을 세워가지고 희망하는 업체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일괄적으로 다른 방법도 홍보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주공단내의 기계나 피혁공장에 대한 환경피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공장에 입주가 되려면 상당히 환경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 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일괄적으로 다른 방법도 홍보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주공단내의 기계나 피혁공장에 대한 환경피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공장에 입주가 되려면 상당히 환경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 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예,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언론매체에서 앞당긴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앞당겨지는 것인지 얼마만큼 앞당겨 지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중에서 1단계가 '90년부터 '97년까지, 제2단계 '98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만 1단계 '97년까지는 저희 관내 당진 IC 까지 경기 도계에서 또 서천 IC에서 옥구까지 구간 그리고 서해대교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해안 개발과 서북부 지역 각종 산업입지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작년도 수차례 정부에 당진 홍성간만이라도, 거기가 40km입니다.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조기 시행해 주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 건설부장관이 왔을 때로 건의했고 대통령께도 직접 업무보고시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언론에 내놓은 사항은 현재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종 사업 물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고속도로 에 대한 전반적인 각종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앞당긴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홍성까지는 1단계 추진계획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언론매체에서 앞당긴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과연 앞당겨지는 것인지 얼마만큼 앞당겨 지느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그 중에서 1단계가 '90년부터 '97년까지, 제2단계 '98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만 1단계 '97년까지는 저희 관내 당진 IC 까지 경기 도계에서 또 서천 IC에서 옥구까지 구간 그리고 서해대교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해안 개발과 서북부 지역 각종 산업입지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작년도 수차례 정부에 당진 홍성간만이라도, 거기가 40km입니다.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조기 시행해 주도록 하고 있고, 금년도에 건설부장관이 왔을 때로 건의했고 대통령께도 직접 업무보고시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언론에 내놓은 사항은 현재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각종 사업 물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고속도로 에 대한 전반적인 각종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앞당긴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홍성까지는 1단계 추진계획을 계속 중앙에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도지사가 주관한 충남도정 보고회자리에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전망은 물론 결론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단계 사업구역으로 당진 홍성 구간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정부 당국에 건의했던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지역충남출신 국회위원들에게 이 사항도 건의를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시우 예, 다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이시우 위원 결론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8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보령댐 건설이 국가로 이관된 상태에서 당초 도와 한전간 협약에 의해 추진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동안의 도비 투자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산업입지와 동시에 거기에 필연적인 공업용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도에서도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용수개발은 조기에 실행할 계획에 있던 차에 한전이 입주하면서 거기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에는 물그릇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삽교호 수질문제 악화로 해서 그 지역까지 삽교지역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만 물그릇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도 한전 협약사업하고 해서 웬만하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기를 했다가 그후에 국가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몰그릇이 커지고 해서 사업비가 1,500억원에서 3,374억원으로 대량 증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약 1억3,000억원의 부족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중앙과 씨름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000억원이라는 도비재원을 절감하고 또한 무리하나마 그런 협약사업을 하고 조기에 추진하므로 인해서 이것은 당초 건설부의 광역 상수도 최하위선에 있던 것을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했다는 이런 성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최초의 관리비로 도비 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0억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가 연초에 이런 이관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아산국가공단 건설진입로 공사가 괄호안에 소위 국도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오기된 것입니다.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공단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단비가 높아져 분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입도로를 줄이면서 10km를 국가에서 맡아서 하면서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도시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역시 대호 도시계획은 이미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해 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끝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개발법 제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계속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등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기에 확정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군장공단조성 면적이 전체가 1억2,900만㎡ 중 충남이 9,000만㎡로 충남이 월등하게 공업지역이 넓은데 사업비가 전체 6조4,625억원중 충남이 4,2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다른 시설이 그 쪽에 편중되어서 그러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타자 실수로 인해서 오기된 것인데 저희가 4조2, 11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각종 산업입지와 동시에 거기에 필연적인 공업용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도에서도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용수개발은 조기에 실행할 계획에 있던 차에 한전이 입주하면서 거기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에는 물그릇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삽교호 수질문제 악화로 해서 그 지역까지 삽교지역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만 물그릇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도 한전 협약사업하고 해서 웬만하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기를 했다가 그후에 국가계획의 변동으로 인해서 몰그릇이 커지고 해서 사업비가 1,500억원에서 3,374억원으로 대량 증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약 1억3,000억원의 부족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 1년동안 중앙과 씨름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000억원이라는 도비재원을 절감하고 또한 무리하나마 그런 협약사업을 하고 조기에 추진하므로 인해서 이것은 당초 건설부의 광역 상수도 최하위선에 있던 것을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했다는 이런 성과로 보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최초의 관리비로 도비 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20억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가 연초에 이런 이관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바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아산국가공단 건설진입로 공사가 괄호안에 소위 국도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오기된 것입니다.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공단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단비가 높아져 분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입도로를 줄이면서 10km를 국가에서 맡아서 하면서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도시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역시 대호 도시계획은 이미 건설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해 가지고 작년도 상반기에 끝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개발법 제정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가 계속 당진 도시계획 재정비 등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기에 확정되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군장공단조성 면적이 전체가 1억2,900만㎡ 중 충남이 9,000만㎡로 충남이 월등하게 공업지역이 넓은데 사업비가 전체 6조4,625억원중 충남이 4,21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다른 시설이 그 쪽에 편중되어서 그러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타자 실수로 인해서 오기된 것인데 저희가 4조2, 11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김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질의에 대한 네 분의 답변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됐든 지역경제국장님이 됐든 건설도시국장님이 됐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임야나 녹지에다 건축을 할 때 20%의 건축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이나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75%나 8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지역은 오히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건축은 작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대로 건축을 하게 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땅은 농지보존 입장에서 봐도 농지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업지역과 똑같이 80%로 건축물을 하도록 국가법이나 도 행정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200만 도민이 숙원이며 여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됐든 지역경제국장님이 됐든 건설도시국장님이 됐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임야나 녹지에다 건축을 할 때 20%의 건축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이나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75%나 80%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도시지역은 오히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건축은 작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대로 건축을 하게 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땅은 농지보존 입장에서 봐도 농지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업지역과 똑같이 80%로 건축물을 하도록 국가법이나 도 행정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200만 도민이 숙원이며 여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영구하게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값이 나가지 않도록 항시 농어민을 못살게 만드는 법이 아니냐, 실직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 땅을 보존시키려면 한평이라도 건폐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농촌 땅은 건폐율이 낮아서 땅값이 1만원밖에 안되고,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계획은 추진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100만원까지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법입니다.
농촌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건페율이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국가의 땅에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만 건폐율이 적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아무리 국가법이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소리라고 하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농촌 땅을 보존시키려면 한평이라도 건폐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농촌 땅은 건폐율이 낮아서 땅값이 1만원밖에 안되고,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계획은 추진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100만원까지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법입니다.
농촌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건페율이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같은 국가의 땅에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땅만 건폐율이 적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아무리 국가법이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소리라고 하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각종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각종 산업입지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에서 작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전체의 국토이용계획을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 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가능 면적이 종전의 이용계획에 따르면 15%밖에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의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농촌지역에도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산업입지가 가능하고 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말씀 드린다면 그것은 종래의 건축법에 역시 농촌지역은 자연녹지 기준해서 20%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준공업, 공업지역은 60% 70%까지 그리고 도시지역내 상업지역은 80%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차등적용이 있습니다만 실지 그것은 토지이용 가치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 해도 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가능 면적이 종전의 이용계획에 따르면 15%밖에 감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7%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의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농촌지역에도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산업입지가 가능하고 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말씀 드린다면 그것은 종래의 건축법에 역시 농촌지역은 자연녹지 기준해서 20%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준공업, 공업지역은 60% 70%까지 그리고 도시지역내 상업지역은 80%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차등적용이 있습니다만 실지 그것은 토지이용 가치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들어가 보면.....
○김진경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일수록 활용면적이 넓어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일수록 전체 면적을 활용하게 하고, 농촌지역은 사실상 조그마한 농토에다 땅은 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매년 몇%나 늘어납니까?
땅은 줄어드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무슨 건물을 지을려면 20%이고, 도시지역에는 빽빽하게 건물만 지어놔 가지고 사람이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각 도에 있는 건설도시국장이나 각 시도 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빽빽하게 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야 농토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이것은 가진자와 없는 자의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계획적으로 농어민들을 못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지역일수록 활용면적이 넓어서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일수록 전체 면적을 활용하게 하고, 농촌지역은 사실상 조그마한 농토에다 땅은 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매년 몇%나 늘어납니까?
땅은 줄어드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지역에서 무슨 건물을 지을려면 20%이고, 도시지역에는 빽빽하게 건물만 지어놔 가지고 사람이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각 도에 있는 건설도시국장이나 각 시도 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빽빽하게 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야 농토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이것은 가진자와 없는 자의 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계획적으로 농어민들을 못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원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선규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답변 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서 골프장 면적이 45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면적이 93만6,000평인데 반은 차지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반을 차지해 가지고 관광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히려 골프장을 축소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골프장을 줄이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45만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홀 하나와 9홀해서 27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골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서 골프장 면적이 45만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면적이 93만6,000평인데 반은 차지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반을 차지해 가지고 관광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히려 골프장을 축소시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골프장을 줄이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묻습니다.
45만평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홀 하나와 9홀해서 27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골프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금은 18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안면도 관광지역 계획의 특징은 다른 곳에 비해 관광지가 휴양차원에서의 수도권지역과 중부권 지역의 산업재해에 대한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휴양관광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숙박지가 콘도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는 관광지내 골프장도 자연을 최대한도로 보호해 가면서 시설을 유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안면도 관광지역 계획의 특징은 다른 곳에 비해 관광지가 휴양차원에서의 수도권지역과 중부권 지역의 산업재해에 대한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휴양관광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숙박지가 콘도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는 관광지내 골프장도 자연을 최대한도로 보호해 가면서 시설을 유치해 나갈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입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배부해 주신 모든 현안에는 보고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물론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시 조정됨으로 해서 작년에 도의회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부처라든지 정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서해안개발특위 위원들이 관련 부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면 보령댐건설사업이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재원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이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도민들은 국가의 총 126가지 서해안개발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관련된 것은 이미 끝났거나 미착공된 것을 포함해서 33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후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를 또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배부해 주신 모든 현안에는 보고에 따라서 문제점과 대책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물론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시 조정됨으로 해서 작년에 도의회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부처라든지 정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충남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또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서해안개발특위 위원들이 관련 부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면 보령댐건설사업이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재원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이관을 했는데 이러한 것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 도민들은 국가의 총 126가지 서해안개발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관련된 것은 이미 끝났거나 미착공된 것을 포함해서 33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공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후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부 관련 부처를 또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