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청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셨다가 계수조정 시작 전에 계수조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4차 예결특위 회의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지만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해 주시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2년간 국비 확보에 따른 과다 계상분이 가내시 되지 않은 국비를 전체적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온 것은 국비 가내시 된 공문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566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과 고용창출 효과 결과보고서 사본과 최근 3년간 건전소비 실천다짐대회 개최에 따른 결과보고서 결재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567페이지 충청남도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근거와 최근 3년 동안 협의회 개최 결과,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인적 사항과 임명절차, 사무국 운영비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항만국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여하고 있는 도로망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가로등 현황과 또한 가로등 자체 현황을 보면 가로등 하나의 가격, 또 거리 간격 이런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년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님.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565쪽에 지역경제육성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89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설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방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71쪽 충청남도 장애인에 대한 시·군별, 연령별 일자리 희망자 현황 3년치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574쪽 최근 3년간 국외출장 내역, 소속, 기간, 장소, 목적, 항공료, 체류비 등 개인별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해외시찰했던 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57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문역 운영에 대한 근거와 임용절차, 인적사항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위원   예산안 및 기금운용 개요설명에 보면 1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품목, 시·군에 배정 양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는 거기에 숲가꾸기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 지원 내용, 또 시·군별 배정 양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예산서 591쪽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근거와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 주시고요, 예산서 590쪽 충남테크비존에 대한 설립 근거와 그동안 운영실적, 그리고 테크비존 사업 심사분석 관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것도 자료 주시고, 소하천 정비사업 그 세 가지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서 해외에 수출하는데 있어서 품목과 또 지원액 시·군별로 주시고요,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도 품목별에 따라서 시·군별로 같이 주시고요, 고품질 쌀 생산에서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도에서 무기질 주산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이런 관련된 비료 지원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시·군별로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출품목 해외시장 개척 농산물에 대한 그 분야도 최근 3년 치를 자료로 주시고, 2013년도 것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나만 추가 자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종합개발마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시·군별 마을 현황, 또 지원액, 또 지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최근 3년 치와 내년 사업계획까지 확정된 데가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수해상습지 현황과 관리실태 최근 3년 치 각 시·군별로 세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   김문권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시·군별 3년 치 자료를 주시고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입은 것 지원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현황 하나 해 주시고요, 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시·군별 현황이거 2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여러분!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임만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자료를 저희가 받았을 때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철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   물론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결 심사를 합니다만, 조금 전 모 방송에서 우리 유류피해에 관한 홍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유류피해 몇 년도에 나신지 아십니까?

○강철민 위원   그동안 졸지에 유류피해를 당하고 우리 피해민들이 그동안 네 분이나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는 현장에서 활복까지 하고, 우리 태안군의회 같은 데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태안에서 서울까지 160㎞를 행진해서 걸어가고, 또 얼마 전에도 정말 그 겨울의 혹한 속에서, 그 많은 비가 오는 속에서 피해민들이 모 기업 앞에서 피해에 대한 울부짖음을 호소하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위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피해민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희정 지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기필코 해결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잠시 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 내포신도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협찬을 받았다하는 소리가 나왔고, 그 부분에 지금 피해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토의를 위해서 예산 심사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조길행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현재 언론에 보도된 긴급한 사안 때문에 예산심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4분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