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월20일(목) 11시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청이전에대한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청이전에대한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맨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 발전과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듣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서 도청이전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신임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제가 지난 1월3일자로 정부의 인사발령의 받고 부임해서 바로 각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고 자합니다.
  앞으로 미력하나마 힘닿는데 까지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해 나갈 각오를 합니다.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의회운영과 폭넓은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창구로서의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도청이전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활동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직할시가 분리승격이 되면서 도청을 도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에 따르는 제반여건의 성숙이라든지 이전지와 관련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도의회에 설치되어있는 도청이전특위의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호흡을 함께 하면서 집행부 측에서도 이전 기획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려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 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청이전에대한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 

(11시07분)

○위원장 김남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청이전에대한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김덕구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근무하는 김덕구입니다.
  충청남도의 중요한 일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조사결과가 충청남도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 25분간에 걸쳐서 저희 조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상영)

  (참조)

충청남도청이전에대한도민여론조사결과보고

  (끝에 실음 : 첨부1)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이상으로 약25분간에 걸쳐서 저희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통계적인 용어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저희 연구원이나 저 개인적인 생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도시개발이나 지역적인 개발 같은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 또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김덕구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은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 것 같으므로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보고 통계를 보면 오차가 2.2라고 하셨는데 그 2.2%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2.2% 라는 뜻은 조사결과에서 찬성 48% 반대 52%가 나왔다고 할 경우 4%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찬성 쪽에서 +쪽으로 2.2% 오차가 작용하고 반대쪽에서 -쪽으로 2.2%가 작용이 된다면 겹치게 됩니다.
  중간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4% 차이지만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라고 통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의견간의 차이가 4.4% 이상의 차이가 나야만 어느 한 쪽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신뢰도 95% 라는 것은 이러한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2.2%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경우는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같다고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우리 나라의 여론조사기관으로서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여론조사가 작년 11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25일간 실시되었군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3주가 조금 넘습니다.
김재봉 위원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역별로 무작위추출을 했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김재봉 위원    2,000명이면 200만 도민의 0.1% 입니다.
  2,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충남 도민의 전체 의사라고는 볼 수 없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김재봉 위원    조사내용을 살펴 볼 때 도청이전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을 때 찬성이 약 71% 반대가 약 2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직할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주 지역에서 도청이전을 제일 많이 찬성했고 가장 반대한 지역이 금산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연령별 학력별 여러 가지 대상인원의 변화가 있으리라고도 봅니다만 공주와 금산은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에  도청이 있었던 공주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찬성이 나왔고 금산군은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살렸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사했던 당면 과제를 볼 때는 도청이전보다는 도로확충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 25% 정도 나왔고 환경오염 등 공해문제에 대해서 17% 정도였고 주택 서해안개발 방면에 도의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7.5% 정도로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안 중에는 도청이전보다는 지역개발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김재봉 위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여론조사를 실제로 한 김덕구 이사는 현재 나와있는 여론 조사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견해가 별도로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데를 살펴보니까 기존도시에 도청이 이전하는 문제와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청이 이전하는 문제는 48%와  49%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50 : 50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김재봉 위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할 때 여론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기구의 김덕구 이사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남호    김재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구 이사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상당히 곤란한 질의십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보충설명을 드린 후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본조사는 200만이 넘는 충남 도민을 전수 조사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차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고안된 하나의 사회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드린다면 어떤 여자가 요리를 할 때 커다란 남비에 국을 끓이는데 먼저 물을 붓고 간장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간장을 막 집어넣었을 때는 간장이 섞이지 않았을 때 한 숟가락 떠먹으면 간장이 떨어진 데는 짜고 안 떨어진 데는 안 짭니다.
  그러나 그 간장이 골고루 저어서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는 전체 맛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덜 짤 수도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그런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도 약간의 표본오차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대표성을 갖는 여론조사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사석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특히 여기서 말씀드렸을 경우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못됩니다.
김재봉 위원    책임 안 져도 됩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저희가 결론부분을 쓰면서도 대 여섯 번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조사결과가 무엇인가 정책입안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고 저희도 그런 데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도청이전에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을 저희가 지정하게 된다면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아직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체 도민에게 특정지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관심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지역에 도청이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태안군 같은 지역으로 인지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관심도 자체가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시가 좋겠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주군과 금산군의 경우는 지방신문「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공주지역은 특히 공주시와 군 자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가장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와 가깝지만 자기네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리적으로는 금산군의 변두리면 보다 공주시.군이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이전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기 거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 때문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김재봉 위원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존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여론조사와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의 학력별 조사 내용이 나왔지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김재봉 위원    대학을 졸업한 이상의 연령층에는 52%가 기존도시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48% 인가 42% 밖에 안 나와있습니다.
  반비례현상이 나타났는데 기존도시로 옮겨야 한다고 답변을 한 소위 학력이 높은 이 사람들의 견해하고 조금 덜 배웠다는 사람들이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전해야겠다고 하는 견해하고 양쪽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그것은 조금 전에도 다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을 안하고 응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나라가 교육 수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수준이 낮은 쪽은 대체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편인데요 당위론 쪽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역개발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저 학력 층에서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신도시개발을 더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다고 보여집니다.
김재봉 위원    맞습니다.
  맞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했으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조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방문을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물어봅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조사가 다 끝나고 끝에 가서 물어봅니다.
김재봉 위원    대답이 제대로 잘 나옵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무 응답도 약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무 응답도 많이 있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봉 위원    무 응답도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2.2%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사원들이 가기 싫어서 집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의상 제가 공주출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공주에서 한 사람 중에서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지도 않고 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명단을 저희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왔다는 대답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예.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김덕구 이사님 수고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의 대도시가 생기려면 첫째 물이 있어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충남 어느 지역이 합당한가 말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즈음 신문 보면 대전직할시와  충남이 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시와 군이 분리된 지역이 합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다시 합해졌을 때 경제적 성장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분리됐을 때의 현재와 합했을 때의 여건이 어느 정도차이가 난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대전시하고 충남이 합해지면 그만큼 경제성장이 잘되고 지역여건 발전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있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두 가지를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 다 여론 조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성격은 못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
이기봉 위원    김덕구 이사는 객관적인 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는 여건하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그런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님 !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론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도의회나 도청 내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김남호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덕구 이사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태안군출신 김세호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태안군이 도청이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출신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태안이 서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청이 대단히 멀고 다른 지역주민들이 하루에 볼일을 꼭 대전에 와서 자고서 일을 보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인지도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히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지금 현재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연구조사 의뢰한 내용 중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답변을 하는 응답자가 도청을 이전하는 데에 현행 제도상 주체가 되어야 하는 데가 도의회가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되야 되는지를 뚜렷이 알고 조사를 하셨는지 또 아니면 조사하는 분한테 알고 있는 바를 전달하면서 조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도민 중에 응답자로 선정이 되어 응답하신분들이 도의회나 중앙정부 또는 도 정부에서 하는 역할 성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응답을 모두 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질문과정은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중앙정부 도의회 도민 도청 이 중에서 지적을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현행 제도상 주체가 돼야 된다는 데가 어딘지 확실히 알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질문은 그렇게 했던 그것은 확실히 알고 한 사항입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저희는 어디서 주체가 돼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김세호 위원    고맙습니다.
강모준 위원    시.군별로 여론조사대상 숫?#?#??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구비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사 김덕구    인구비례입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덕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청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은 오찬시간 이후 동 장소에서 금년도 활동계획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