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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15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유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격조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유재갑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1994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의 심사 내용을 보면 ’9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총 5,636억9,1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내무국 소관 기타 잡수입에서 36만원을 삭감, 농어촌개발국 소관 휴양림사업소 임목매각대에서 3,564만원 삭감, 총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 심사는 의회사무처 조기, 조등 제작비 4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중 행사요원 풀급량비 1,000만원 삭감, 행사 참석자 급식 풀보상금 1,000만원 삭감, 사회단체 풀보조 1억원 삭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 1억2,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중 연수원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삭감, 무인속도 측정기 설치비 9,000만원 삭감, 내무국 소관 예산중 일용인부임 4,600만원 삭감, 논산 계백장군 유적 기록화 모형도 제작비 2억2,000만원 삭감, 계룡산 학봉리 도요지 정비 1억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 예산중 둔포 소방파출소 기본설계비 180만5,000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중 가족계획 이동홍보반 운영비 2,000만원 삭감,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중 농어민 신문구독비 지원 2,822만원, 임야 매입비 2억5,500만원 삭감, 안면도 휴양림 조림사업비 2,445만5,000만원 삭감, 농수산국 소관 예산중 농축유통신문구독 3,348만원 삭감, 농어민 후계자 축산분야 신문구독 1,200만원 삭감,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중 재해대책 전용 모사전송기 동시 통보기 설치 5,000만원 삭감,  기타 부대비 391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중 대전시 상수도 시설 부담금 10억원 삭감, 합계 22억 27만원을 삭감하여 의회 사무처 일용 인부임으로 4,600만원증액, 도청 이전 입지선정 기준 및 적지 판단 용역비에 2억원 증액,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2억2,402만5,000원 증액,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비에 5억원 증액, 가정복지회관 건립에 3억원 증액, 납골당 설치에 3억원 증액, 예비비에 5억9,424만 5,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건설특별회계,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4년도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618억6,000만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갑   이기봉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갑   박동윤 위원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제1소위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부처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군 관북리 소방도로, 서산 A.B 지구 장항선 연결포장 사업등 외에도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심의를 하였으나 예산부처에서는 도저히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 이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증액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본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94년도 상반기 중이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갑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당초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점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갑   박동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동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갑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이 충청남도 지사를 대리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1993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도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재갑 위원장님, 이기봉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금년도 정기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동안 밤 늦도록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고 오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도 행정부를 대신해서 경의를 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도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시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된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훌륭한 가르침과 채찍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갑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이기봉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태 간사님과 제1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유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1993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유재갑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지명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위원장 우지명   제2소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과 12월과 13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서 질의 답변과 자료를 제출받아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의결하는 절차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94년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안은 본청 소관에서 교육지원 기관 운영비 항 중 교원 연수원 정원수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 기관 기타 사업비 항 중 재무과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항 중 행정과의 하급기관 경상 사업지원비 10억중 2억원을 삭감하고, 학교 시설비 항 중 실업계 고등학교 기본조사 설계비 전액 1,334만1,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시설비 항 중 총무과 보도블록 교체비 및 보수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온양교육청 체육사업비 항 중 직원 체육복 구입비 8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억4,234만1,000원을 본청의 학교운영비 항 중 도서 구입비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5,000만원 증액, 실업계 고등학교에 1,600만원 증액, 특수학교에 200만원 증액하였고 사학교육사업 지원비 항 중 일반회계 고등학교 도서 구입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비 항 중 업무추진비에 전국소년체전 코치격려로 1,300만원, 전국체전 코치 격려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항의 보상금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격려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전국체육대회 선수격려로 1,53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604만1,000원은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과목중 증액과 삭감하게 된 주요동기는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좋은 책을 구입하도록 도서 구입비로 1억400만원을 증액하는 것과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특히 내년도 대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와 코치의 사기를 높여줘 충남 체육향상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5,230만원을 더 예산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성격이 정리적 차원의 추경예산안이어서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갑   우지명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 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해서 출석한 관리국장의 동의를 듣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갑   최성열 관리국장이 충청남도 교육감을 대리해서 동의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날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깊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갑   최성열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우지명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시우 간사님과 제2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