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유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 운동본부 이상명 사무국장님 등 스무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승융배 부교육감은 금일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삼회 신임 의회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2일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은 도 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구삼회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성호 전 의회사무처장은 천안시 부시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 김종문 의원, 이종화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석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인삼산업이 처한 심각한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인삼유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금산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금산에 오시면 인삼 제조업체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내걸은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삼산업법 짓밟는 약사법 개정 웬말인가?”, “인삼산업의 유통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약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로 알고 취급해오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여 인삼 제조업체를 배제한 채 한약 제조업체만이 인삼류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인삼류를 유통해 왔던 인삼류 제조업체는 한약 제조업체를 거쳐야만 인삼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약제조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만 인삼류 제조업체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또한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삼산업법 개정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독점으로 인삼을 제조·판매하였던 정부가 16년 전 홍삼전매법을 폐지하고 인삼산업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인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삼의 탁월한 효능을 인정하고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로 인삼산업은 지역의 인삼 재배농가와 제조업체들에 의해서 경쟁과 상생을 거듭 하면서 고품질 우량화 되었고 16년 동안 인삼유통의 체계와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삼류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 일자를 충청남도에는 이틀 전 통보하는 오만불손한 행위를 자행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인삼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법규정인 인삼검사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장에 납품하였던 인삼류를 검사품으로 한정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포장을 뜯어서 만들어야 함으로써 기존 인삼류 수집상인들이 배제되는 유통의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검사횟수를 증가함에 따라 검사비용 부담이 인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불러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FTA 발효에 따른 대외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인삼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로 간주하여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로 간주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인삼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갈 10대 전략상품 중 하나인 인삼을 동네 북인냥 이놈이 차고 저놈이 차고 하는 이 현실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정남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농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노력 등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혁신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부디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에서 정한 인삼에 대한 이중규제가 철회되고, 또한 인삼산업법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시어 광역행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김석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하여 아산시를 예로 들어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산에는 1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대규모 종합대학이 있고 그 외 서남대학교 아산캠퍼스와 폴리텍 4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4만 여 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아산에 있는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학생들은 연고지에서 등·하교 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기숙사와 학교 인근의 원룸촌 등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과 대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년 이상 아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한 졸업생들에게 아산에 대해 문의하면 본인이 공부한 학교 주변을 아산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아산에 현충사가 있는지, 민속박물관이 있는지 도통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려고 학생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학교 기숙사와 하숙촌 및 원룸 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멘토 관계를 갖게 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산시에서는 매년 충무공 탄신 기념 축제를 성대하게 하고 있는데 아산에 소재한 대학들은 충무공 탄신 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에 동참하여 아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즐기며 학교마다 학생들이 즐겨하는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하되 가을철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설화예술제에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학별 동아리 발표회를 신정호 잔디공원이나 청소년센터에서 개최하여 아산 시민과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공연하고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 소재한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3개 종합대학인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간의 체육대회처럼 시내에 소재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3개 대학 합동체육대회 겸 축제를 하도록 하여 아산시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즐기며 주민등록을 아산으로 이전한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 4년간 본인도 아산 시민이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지역에 소재한 현충사, 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등을 방문하게 하고 시내중심가에 대학생들이 활보하는,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는 아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리면서 기타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청양군에 소재한 도립청양대학은 청양군과 함께 비슷한 사업을 전개하여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청양군민과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서산의 한서대학교, 논산의 건양대학교, 홍성의 청운대학교 등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기   이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0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방조제 건립 시 발생할 계절별 침식·퇴적 변화, 이끼 등의 규조류 증가로 인한 수질 악화, 바지락 감소 등 생태에 영향을 줄 염분도 변화, 물범, 표범장지뱀 등 보호종 감소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만들어진 이후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이 결정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훼손과 주민갈등을 우려하며 초지일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충남도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갯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조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력발전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체에너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조력발전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해 온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력발전소를 찬성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도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인구의 노령화, 갈수록 황폐해지는 어장 환경, 관광어촌을 향한 새로운 도전 등 조력발전을 찬성했던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도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태안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대산읍 오지리와 이원면 만대를 잇는 교량건설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갯벌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어촌 지역주민에게만 허용된 맨손어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수산업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기업이 갯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갯벌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수산업법 제33조 임대차 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마을 어촌계에서 행사하던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기업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어장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은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빼앗겨 우리의 어촌공동체는 붕괴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이 18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무산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재차 추진할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나긴 투쟁과 노력으로 주민들이 지켜낸 갯벌입니다.
  이런 갯벌을 소수 대기업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맹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에 관한 것입니다.
  충남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한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는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공연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009년 교육감에 당선되어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주는 진정한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얼마만큼 지켜졌습니까?
  고교 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충청남도 교육정책은 고교 평준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은 성적을 가늠하는 징표로 전락되었습니다.
  소위 공부를 못 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인근 화장실에서 교복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창피해서이지요.
  이런 학생들의 비참한 심정을 김종성 교육감님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만약 내 자식이 그 학생 중의 한 명이라고 한다면 자식을 둔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문제는 대부분 성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서열에 따라 학교를 정하는 충청남도 교육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고등학교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하는 서글픈 삶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공부하는 것은 현 충남교육체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50%와 70%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이념에 맞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원칙도 없는 숫자놀음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와 교육청의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학생들이 더는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충청남도 고교 평준화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도교육청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김종성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하는 이번 처사는 한마디로 교육감의 고교 평준화 실시 의지가 없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조례안이 계속 보류 내지 진척이 없을 시 교육감의 도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옛날 당나라 시대 당태종 이세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있음)

○의장 유병기   예, 의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십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정을 역동적으로 펼치시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바른 품성 알찬 학력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금년 7월에 세종시가 분리되고 12월에는 충남도청이 새로운 내포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낙후된 시·군에 대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1기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주, 보령, 논산 3개 시와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5개 군이 선정되어 60～80여 억 원씩 5년 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충남도내 시·군의 낙후도 조사에 의해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낙후도 순위 3위와 6위였던 예산과 홍성군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나 성장거점 사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고 제2기 사업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 이전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홍성과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포신도시에 투자되는 개발비는 신도시 내로 국한되어 개발이익이나 파급효과는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고 오히려 홍성과 예산군은 역차별을 받아서 지역의 투자와 상권, 주거가 신도시로 이전되며 쇠퇴의 길만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에 입주자의 약 72%가 홍성과 예산군민이듯이 머지않아 인구와 상권이 신도시로 쏠리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벌써부터 상가와 주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도내 시·군 낙후순위 평가 결과물에도 아직 홍성과 예산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도청 개청을 앞둔 요즘에는 기대와는 달리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등 걱정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공동화 대비에 재정 수요가 증대되고 앞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천문학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지역의 공동화 방지에 투자할 여력은 예측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홍성과 예산에 특별한 지원 계획도 없이 단지 도청이 이전하면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완전한 역차별이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인 근거와 절차상 합리성이 결여된 시행규칙을 근거로 군내에 신도시가 건설되니 역차별을 감수하고 원도심은 공동화가 와도 괜찮다는 조례와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기 충남도 균형발전지원 대상에 예산과 홍성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장 거점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대상 선정은 동 규칙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동안 5년간의 균형발전 투자를 이해하고 동의한다 해도 낙후도 4위, 7위인 예산, 홍성이 성장거점사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처럼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알맞은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 요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희망찬 내포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예, 이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혁신과 3농 혁신,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인재양성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20일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에서 발생한 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에 대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본 사건은 죽림리 배양마을 113가구 250여 명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누군가 제초제와 살충제를 넣어 인근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홍성경찰서에서는 6개 팀 35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인근마을 주민들은 마을대표 10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특이한 용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장기화 될 전망이며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인 음용수 지원 등 기관단체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물탱크 청소 이후에도 음용수로의 사용이 당분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할 때 이런 사건이 터져 마을 분위기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건은 도민들의 식수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소홀이 불러온 인위적 재앙으로 시·군별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변변한 CCTV도 없는 현실이고 범행시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12일 소독한 이후 절단된 철망이 목격된 4월 5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리 소홀이 그 원인입니다.
  시·군별 간이상수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혹시 발생하였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 도청 환경녹지국장 등 도 관계자 등이 현장을 방문한 이후 충남도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만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6월이면 공사가 완공될 수 있어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지사께서 이런 엄청난 대형사건인 독극물 투입 등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계자에 대한 독려와 조기해결 촉구 등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민심안정을 도모하고 관심과 배려의 모습을 수장으로서 보여 주었더라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고통과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것은 민심을 어루만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충남도의 수장으로서 안목이 부족하고 행정의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사진행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남 전역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대책 미수립으로 금번과 같은 또 한 번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희정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상수도는 사회에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도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물의 중요성을 알고 이런 물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식수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충남도민의 식생활에 대한 안전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전역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취약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 그에 따른 예산수립, 수사관계자가 공조체계 등도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는 도민이며 이런 도민의 생활에 충족시켜야 할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식수 등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균형적인 변화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충남으로의 도약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유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지방자치법 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시 출신 민주통합당 김홍장 의원과 당진시 출신 새누리당 이종현 의원 이상 두 분이 본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2012년도 제1회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 처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2년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14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9조 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안희정 지사님 간단·명료하게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만규 기획실장님 다음 일정관계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의장 유병기   임만규 기획실장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목소리 좀 크게 해 가지고 잠이 안 오게 좀, 잠을 자게 자장가 부르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상정에 따른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병기   김종성 교육감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