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국장 김종길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본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길수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 11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발표자도 벗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반영된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관리담당관실을 비롯한 두 개의 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감사관실을 비롯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시·군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길   스포츠클럽?

○교육국장 김종길   예.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준비시간을 좀 주셨으면......

○교육국장 김종길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활용 현황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수능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를 EBS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우선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학습기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에게 약 20.4%인 5,100명 정도에게 무료로 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은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는 율이 약 79%, 그러니까 80% 정도로서 대부분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활용을 하는 학생 중에서 학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는 학생이 약 95%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고,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다 라는 아이들도 94% 정도, 이래서 EBS 방송이 매우 좀 효과가 있다, 라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학부모의 의견을 보면 EBS 수능강의 활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학부모가 약 68%, 또 자녀의 수능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학부모가 84%,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EBS 수능방송 활용이 좀 적극성을 띠어가고 있고 매우 효과가 있다 라는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두 번째 각 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지도방안은 어떠한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학생 수업이나 생활지도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로 요약을 해 보면 우선 수업시간에 벨이 울려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중에 문자를 보내는 경우, 또 좋지 않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그 유해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서 어떤 단속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제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소지를 할 경우에는 일과 중 사용금지 지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경향에 있고, 또 등교 시 특정장소에 맡겼다가 하교 시에 찾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다만 또 하나 여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위급 시 연락수단 등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지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도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바람직하게 좀 결정해 나가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권유를 적극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절제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대폰 사용 예절을 강화하고 올바른 사용 태도에 대한 교육을 저희 장학지침이나 또는 학교별 교육내용에 포함해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이십니다.
  초등영어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에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타 시·도 현황은 어떤지,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체험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영어교육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나 학자들의 견해로 인해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시대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많은 유치원에서 이 글로벌시대의 미래시민 육성을 위해 다문화체험, 놀이, 또 영어도서 등을 통해 유아기에 영어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서 유아가 영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유치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의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론적으로 부적합하다, 또 실제 상황은 또 유치원에서 많은 유치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맞게 영어교육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갈등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상황판단을 해서 너무 영어 조기교육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또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입장이 되어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연구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이십니다.
  고교명칭이 다양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용어의 차이점은, 그리고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 간의 위화감은 없는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고교 다양화·자율화·특성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장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국가수준에서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아울러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의 300개 학교를 우선 현 정부에서 아주 특성화, 다양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임의로 그 명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정된 학교와 미지정된 학교 간의 위화감을 다소 느낄 수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기숙형 중학교 등을 확대·지정해서 이러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데 다소나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이러한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정책사업 추진 시에 미지정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과외가 급증하고 학원에서 새벽반이나 주말반 등을 개설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여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적 발달을 건강하게 하고 심야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가 12시, 초등학교가 11시까지로 돼 있는 교습시간을 10시까지 제한하는 이 추세는 국가에서 어떤 지침 성격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도들이 10시까지로 제한된 그런 규정을 조례개정을 하고자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7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학원연합회, 학원관계자 등은 비교적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면 개인과외나 주말반 운영 등 일부 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대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요과제의 상위권에 있는 이런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불법 고액 과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액 과외에 대해서 경찰과 합동단속, 또 포상금제, 그리고 학원 단속 보조요원 활용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 관계자 측과 또 그 과외를, 사교육을 많이 요구하는 학부모들과 감독청인 교육청과 학교 입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갈등은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향후 공·사립 교환근무 추진계획은 어떠한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작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어떻게 보면 조금은 침체돼 있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활성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공·사립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저희가 아까 반강제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공·사립 간 교원은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강제성을 띠기는 매우 어렵고 희망을 받아서 교환근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더 강구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 교육감께서도 이 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운영교 644교에 대한 내용과 그 확인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부모 교육도우미제 대상교 선정은 일단은 저희가 도교육청 운영계획을 학교로 안내를 하면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나 자세가 돼 있다, 라는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신청을 하면 거의 이 효과가 크다 라는 것 역시 공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초등학교 443교, 초등학교는 100%, 중학교 180교, 고등학교 21교 이래서 644교 1,061명이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학부모 교육도우미가 238교에 510명, 학부모 코디네이터 370교에 370명, 이것은 이제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분들을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품 멘토링 181명, 이건 이제 부모가 밤늦게까지 직장에 나가는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머니 다섯 명이 1조가 돼서 순번제로 가정도 방문하고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을 늦게까지 돌봐주고 여러 가지 살펴주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활동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저소득층 자녀 돌봄 교육, 또 중등에서는 자율학습 감독 및 학습지도, 기타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 충남이 제일 선구적으로 우수사례로 지금 실행이 돼 나가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이고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욱 저희가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제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7,700만 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이고, 그 세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성인야학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 지역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정도, 특수학교 2개교에 2,000만 원, 서부평생학습관에 1,500만 원, 평생교육원에 1,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특성화 모형 개발비로 1,000만 원, 이렇게 용도가 책정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지역 장애성인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문해교육이라든가 교과교육, 교양강좌, 정보화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면도 더욱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선진형 특성화고 운영에서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충남에서는 3개 부처에 연무대기계공고 등 9개교가 선정돼서 약 17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학교를 좀 거론해 보면 연무대기계공고, 천안공고, 홍성공고, 진산공고, 논산공고, 서천여자정보고 이렇게 7개교가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방부 관련해서 운산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해서 공주생명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이렇게 해서 총 9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교과부의 전문계고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에 천안여상 등 13개교가 선정돼서 약 5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둔포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약 70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계고를 대폭 개혁하고 바꿔서 400개 정도로 정예화한다, 이런 개혁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제 쉽게 설명말씀 드려서 전문계교로서 부적합하다, 라고 하는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전문계고로 현재 운영이 비교적 잘돼 있어도 특성화되지 못하고 너무 평범하고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특성화해서 취업중심의 전문계고로 확실하게 만든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이면서 정부의 지금 의지이기 때문에 향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개를 400개 정도로 수를 줄이면서 정예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도 교육감님께서 이 면에 정부 입장보다도 도단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둔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학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약간은 애매한 학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종합고로 되어 있지만 취업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계 학급이 대학진학률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입학생 모집도 어렵고 그래서 특히 이런 학교가 그 정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염려해 주신 대로 이런 학교는 둔포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교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특성화된 전문계고로 취업중심으로 키우든지, 도저히 전문계고로 성장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되면 인문계로 돌리든지 해서 집중 육성을 하도록 하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LCD 기업단지가 대단위로 유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더욱 면밀히 해서 둔포고등학교가 뭔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커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진국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엄금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학교 자율화, 학교장 중심 학교경영을 하다보니까 획일적인 행정지시를 한다는 게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교에 오면 수거를 해서 하교할 때에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일부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국장 김종길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방과후학교 운영은 강사, 우수강사를 선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이 농촌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문제는 도시보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역시 지역여건이나 교통수단 때문에 도시에 있는 강사들이 잘 오지를 않고 그래서 현직의 담임교사들이 계속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확실한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담임, 여자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의 한 70% 전후가 초등학교는 여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저학년, 고학년 불문하고 여자선생님들 담임이 많게 되고 심지어는 부장교사 이런 간부급들도 여자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매우 참 저희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학교장이 좀 효율적으로 담임 인력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권장은 저희가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센티브 같은 것은 그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심각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약 40개교 정도 됩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도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계고에 대한 확실한 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문계고가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습니다.
 약 70% 이상 이렇게 진학을 하고 취업률은 24%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취업이 80～90%로 되는 이런 전문계고 육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를  확 줄이면서 정예화 한다, 이래서 저희도 지금 작업이 시작돼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저희 전문계고 육성 방안이  지금 1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기숙사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인문계 못지않게 선진화된 쪽으로 만들어서 선취업, 후진학 취업한 후에 대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의 전문계고를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예,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천안·아산지역은 계속 학교를 짓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천안에 있는 청송초등학교는 현재 반 칸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타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청송초등학교는 현재 여섯 학급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섯 학급이고, 원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던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를 2002년도에 해제시키고 학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교실을 반 칸 나누라, 어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영하는 데 큰 교실을 학생이 1학년 같은 경우 5명, 2학년 7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실을 반 칸으로 좀 좁게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교실을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소규모학교에는 시설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언제 그 학교가 통·폐합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학교에 새로운 시설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이렇게 해 줄 수 없어서 그런 경우고, 청양 청송초등학교 학생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47명이고, 2011년도에 7명이 줄고, 2012년에 또 7명 줄고 2013년 25명, 2014년에는 19명 정도밖에 안 남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송초등학교 뿐 아니라 도내에 이런 소규모 학교는 교실을 나누어가지고 좀 좁게 해서 활용하는, 오히려 교육적인 효과도 그렇게 해 놓으면 더 좋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고 해서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시설을 보니까 지금 당장학교를 반 칸 교실을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학교 저기를 보면.
  다만 이제 그런 교실을 과학실이라든지 다목적실 또 영어체험실 이런 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반 칸 교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크게 시설적인 면에서 무슨 뭐라고 할까 혜택을 덜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교육 환경을 좀 아늑하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예를 들면 당진 같은 학교는 당진에 초락분교지요, 거기가?
  거기는 학교를 이게 펜션식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 7명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교실이 오히려 크면 더 학생들한테 교육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안 좋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꼭 시설적으로 해서 굉장히 분리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중·고 기숙사 시설 등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BTL사업은 일단 국회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이고, 또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300～400억 규모로 BTL을 하면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수익성이라든지, 앞으로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BTL은 적어도 한 회 번들이 구성이 되려면, 묶음이 구성이 되려면 50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숙사를 할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중·고등학교는 기숙사를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BTL 사업으로 하는 학교는 우선은 BTL 사업으로 해 놓고서 학생들한테 부담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 문화재 관련 위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거기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짓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층수를 고려한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재심의를 한 번 요청을 해 보고요.
  그런데 그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시설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시설은 해 주지 말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전부 다 이전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또 시설을 하면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상당히 고민스럽고 한데,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다던가, 거기에 우리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군청도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예, 같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있고, 군청도 있고 여고, 여중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정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다든가 군청이 이전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거라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 기숙형 학교를 조금 늦게 지정하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저기도 없었고, 그간에 학교를 추가로 해서 그 전에도 기숙사도 지었고, 얼마 전에는 체육관도 거기다 짓고 했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당황스럽고요.
  하여튼 더 노력해 보고요, 정 안 될 때는 행정심판을 요구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요구하려고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인근에 거기가 성이거든요?
  성 안에 우리 서천여고, 여중 또 군청이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문화재 위원님들은 거기를 비우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글쎄, 협조는 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은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원님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   예, 그것은 지금 언론에서 나온 것하고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산시 복기왕 시장님께서 저희교육감님께 방문해서 아산에 연화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에 장재초등학교를 짓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 먼저 말씀드리면 연화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연화초등학교에 일곱 교실을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 장재초등학교 쪽에 아파트에서 그쪽에도 학교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세우는 것은 인근 학교의 학급이 36학급이 되든  거기에서 더 넘을 경우, 다시 신설학교가 24학급 그 정도로 돼야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복 시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감께서는 당장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쪽 일곱 교실 연화초등학교에 짓는 것은 잠깐 보류를 하고, 그쪽에서 자꾸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설학교를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보류를 하겠다 하고, 신설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본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감께서 짓는다고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지금 아닙니다.
  학교 설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교과부에 중앙투자심위원회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데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신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