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5월18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ㅇ 5분발언(이창배 의원, 정순평 의원, 송영철 의원, 김석곤 의원, 유환준 의원)
-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6.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 유환준 의원님 지역구인 연기군 상이군경회 박행남 회장님, 연기군 전몰군경유족회 김영회 회장님, 연기군 전몰군경미망인회 박순례 회장님, 연기군 고엽제전우회 김광수 회장님 등 여섯 분과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고승영 학생 등 네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상임위별로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도내외 주요현장 방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해 주신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사회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유선진당 유환준 의원님 지역구인 연기군 상이군경회 박행남 회장님, 연기군 전몰군경유족회 김영회 회장님, 연기군 전몰군경미망인회 박순례 회장님, 연기군 고엽제전우회 김광수 회장님 등 여섯 분과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고승영 학생 등 네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상임위별로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 도내외 주요현장 방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해 주신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열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 한 일곱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서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열두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 한 일곱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서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1)
○부의장 정종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님, 한나라당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님, 한나라당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님,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 하고자 하는 소재는 한국중부발전이 사업하고자 하는 서부발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산에, 태안과 서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 이를 막아서 조력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 그 반대 의견 및 그 업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6·25때 자유당 정부가 부산에 피란 내려가서 사사오입 개헌할 때 깡패, 폭도들을 동원해서 권총을 들이대고 헌법을 개헌하는데 기립표결로써 사사오입 개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사사오입 개헌 사건이라고도, 따빨대 기립표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한데 서산에서 4월 24일, 서산 그것도 공공기관인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 회관 문을 다 막아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남겨놓고 삼사십 명 폭력배를 동원해서 선별해서 사람을 들여보내갖고 녹음테이프를 5분간 틀어놓고 그것으로써 환경성 검토, 주민과의 대화를 끝냈다고 해 갖고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을 폭도들에게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심각하게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를 막고 폭도를 동원해서 그 대표를 밟고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서산 시의원도 한 사람 밟히고 깔려서 며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들어가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찬성자는 없고 반대 발언만 두 번 하고 그 회의가 산회됐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에는 틀림없이 몇 천 명이 모여서 약 80% 이상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특히, 도에서는 공유수면을 중앙으로부터 위탁관리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받은 자들은 이러한 데 사업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러한 폭도를 동원해서 도민을 가해하고 이런 행위 하는 것을 묵인해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질문에 묻고자 하니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와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더 일어나지 않게 강력히 제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백제대전 문제입니다, 백제문화제.
정말로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지껏 수십억을 들였고 앞으로도, 금년에 100억, 명년에 20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대전인데, 백제대전입니다, 백제문화대전.
이를 갖다 백제문화는 그 중에, 한 십오륙 건 중에 한두 건 밖에 없고, 그것도 대표적인 게 될 수 없는 그러한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를 재현하는 이러한 문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이는 의회만 기만해서 예산을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상 200만 도민을 기만하고 5,000만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서는 지구 60억 인구를 기만하는 잘못하면 그러한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러한 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역사의 고증조차 없는 조선시대의 문화제를 한다고 할 때 명년에 그 큰 대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올해 속고 내년에 또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 고려해 주십사 하는데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충청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백제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사실상은 각 지역에 돌아가서 다시 백제문화제를 각 지역별로 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각 시·군에 5,000만원씩 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 하고자 하는 소재는 한국중부발전이 사업하고자 하는 서부발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산에, 태안과 서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 이를 막아서 조력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 그 반대 의견 및 그 업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6·25때 자유당 정부가 부산에 피란 내려가서 사사오입 개헌할 때 깡패, 폭도들을 동원해서 권총을 들이대고 헌법을 개헌하는데 기립표결로써 사사오입 개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사사오입 개헌 사건이라고도, 따빨대 기립표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한데 서산에서 4월 24일, 서산 그것도 공공기관인 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본 회관 문을 다 막아놓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남겨놓고 삼사십 명 폭력배를 동원해서 선별해서 사람을 들여보내갖고 녹음테이프를 5분간 틀어놓고 그것으로써 환경성 검토, 주민과의 대화를 끝냈다고 해 갖고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을 폭도들에게 빌려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심각하게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를 막고 폭도를 동원해서 그 대표를 밟고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서산 시의원도 한 사람 밟히고 깔려서 며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들어가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찬성자는 없고 반대 발언만 두 번 하고 그 회의가 산회됐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에는 틀림없이 몇 천 명이 모여서 약 80% 이상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특히, 도에서는 공유수면을 중앙으로부터 위탁관리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위탁관리 받은 자들은 이러한 데 사업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러한 폭도를 동원해서 도민을 가해하고 이런 행위 하는 것을 묵인해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질문에 묻고자 하니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 요구와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더 일어나지 않게 강력히 제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백제대전 문제입니다, 백제문화제.
정말로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여지껏 수십억을 들였고 앞으로도, 금년에 100억, 명년에 20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대전인데, 백제대전입니다, 백제문화대전.
이를 갖다 백제문화는 그 중에, 한 십오륙 건 중에 한두 건 밖에 없고, 그것도 대표적인 게 될 수 없는 그러한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조선시대의 역사, 문화를 재현하는 이러한 문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이는 의회만 기만해서 예산을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상 200만 도민을 기만하고 5,000만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서는 지구 60억 인구를 기만하는 잘못하면 그러한 행위가 되지 않나 이러한 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역사의 고증조차 없는 조선시대의 문화제를 한다고 할 때 명년에 그 큰 대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올해 속고 내년에 또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 고려해 주십사 하는데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충청남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백제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사실상은 각 지역에 돌아가서 다시 백제문화제를 각 지역별로 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각 시·군에 5,000만원씩 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게 하는 것은 아주 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의원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이 행사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의 상태를 웰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산업화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분야 역시 농약과 화학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이고, 황사와 사스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비만과 각종 질병으로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삶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소중한 생명산업을 신선하고 안전한 웰빙식품으로 지켜나가고자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신선하고 안전한 미래식품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과 민속주 그리고 현대인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 등 우리 농식품으로 세계 일류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는 웰빙식품과 문화예술의 만남이 있는 엑스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엑스포, 웰빙식품산업에서 한국농업의 희망을 찾는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200만 충남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천안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웰빙식품과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즐겁고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년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생명의 맛,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개최되는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 200만 도민 여러분께 이 행사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 전반에 걸친 안녕의 상태를 웰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은 산업화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분야 역시 농약과 화학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이고, 황사와 사스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비만과 각종 질병으로 인류 건강에 대한 위협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삶의 유기적 조화를 통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소중한 생명산업을 신선하고 안전한 웰빙식품으로 지켜나가고자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신선하고 안전한 미래식품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과 민속주 그리고 현대인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기능성 건강식품 등 우리 농식품으로 세계 일류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는 웰빙식품과 문화예술의 만남이 있는 엑스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엑스포, 웰빙식품산업에서 한국농업의 희망을 찾는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200만 충남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천안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웰빙식품과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즐겁고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철 의원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인 기호 유교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한 시대의 생활상이 담긴 역사의 기록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기호 유교문화가 우리 도를 중심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으며, 1,800여 점에 달하는 많은 유교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산지역은 조선조 예학의 거두인 사계 김장생과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본거지로써 서원을 비롯하여 향교, 궐리사 등 조선조 유교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는 우리 도가 너무나 소홀히 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기호 유교문화권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영남 유교문화권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종합개발을 통해 1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여 기호 유교문화권은 명맥만 유지한 채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같은 여건임에도 경북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콘텐츠에 일찍이 관심을 가진 반면, 충남은 이를 외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때 매우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이 신라권 개발사업에 한참 뒤쳐지듯 유교문화권도 그 명성을 타 지역에 또 다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지사님께서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도 유교문화의 위상 찾기에 나선 점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기호 유교문화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와 같이 범국가적인 문화권 사업으로 정책화 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로부터 확실한 추진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앙부처인 문광부의 의지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문광부와 우리 도의 상호간 담당부서의 기능이 이질적이어서 업무협조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 유도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역사·문화의 도로서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은 물론 문화유적 정비 차원을 넘어 기호 유교문화 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을 통해 선열들의 지혜와 정신세계를 충청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고 도민들에게는 미래의 밝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역동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인 기호 유교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한 시대의 생활상이 담긴 역사의 기록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화유산 중 하나인 기호 유교문화가 우리 도를 중심으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으며, 1,800여 점에 달하는 많은 유교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산지역은 조선조 예학의 거두인 사계 김장생과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본거지로써 서원을 비롯하여 향교, 궐리사 등 조선조 유교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는 우리 도가 너무나 소홀히 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기호 유교문화권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영남 유교문화권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종합개발을 통해 1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여 기호 유교문화권은 명맥만 유지한 채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같은 여건임에도 경북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콘텐츠에 일찍이 관심을 가진 반면, 충남은 이를 외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때 매우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제권 개발사업이 신라권 개발사업에 한참 뒤쳐지듯 유교문화권도 그 명성을 타 지역에 또 다시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지사님께서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도 유교문화의 위상 찾기에 나선 점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기호 유교문화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와 같이 범국가적인 문화권 사업으로 정책화 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주무부처인 문광부로부터 확실한 추진 확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앙부처인 문광부의 의지 부족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문광부와 우리 도의 상호간 담당부서의 기능이 이질적이어서 업무협조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 유도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기호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역사·문화의 도로서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은 물론 문화유적 정비 차원을 넘어 기호 유교문화 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와 전승을 통해 선열들의 지혜와 정신세계를 충청인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고 도민들에게는 미래의 밝은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서 기호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각종 언론보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민주택, 산업단지 등 수도권 개발을 가능토록 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발전’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뒤집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실상 새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 거꾸로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고수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번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실현되어져,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정부는 공동화, 피폐화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지방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벌써부터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표는 수도권이 더욱 집중 개발되고, 우리 충남지역을 포함한 지방은 더욱 더 산업단지 이전을 어렵게 만들어 낙후시킬 것이며, 나아가 충남지역을 더욱 더 피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수도권이 대규모로 개발될 경우에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우리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였던 산업시설 업체 등도 현재 조성한 산업단지를 버리고 거꾸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려 우리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공동화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197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구역결정 고시하여 지금까지 36년 동안 유지해 왔던 그린벨트지역을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명목 하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계획 추진 중인 지방의 산업단지 계획도 업체들의 계약 취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결국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지방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규모 개발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지역간 오랜 대립구도를 보다 더 확대·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도와 대전·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진행 될 거대한 수도권 개발의 본질과 파생될 부정적인 파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혼신을 다 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각종 언론보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민주택, 산업단지 등 수도권 개발을 가능토록 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발전’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뒤집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실상 새 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이 거꾸로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고수했던 수도권 규제 정책이 이번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실현되어져,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정부는 공동화, 피폐화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지방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벌써부터 지방정부의 어려움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표는 수도권이 더욱 집중 개발되고, 우리 충남지역을 포함한 지방은 더욱 더 산업단지 이전을 어렵게 만들어 낙후시킬 것이며, 나아가 충남지역을 더욱 더 피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수도권이 대규모로 개발될 경우에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우리 도내 지역으로 이전하였던 산업시설 업체 등도 현재 조성한 산업단지를 버리고 거꾸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려 우리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공동화 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1973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구역결정 고시하여 지금까지 36년 동안 유지해 왔던 그린벨트지역을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명목 하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계획 추진 중인 지방의 산업단지 계획도 업체들의 계약 취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할 것이며, 결국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져 지방 경제는 나락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대규모 개발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서울 대 지방이라는 지역간 오랜 대립구도를 보다 더 확대·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도와 대전·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진행 될 거대한 수도권 개발의 본질과 파생될 부정적인 파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저희 연기군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저의 도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들!
연기군 출신 교육사회 위원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울러서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충남 교육을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하신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님께 새로운 충남 교육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6년 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다, 도정질문이다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답변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약 95㎞,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장장 6～7년 걸려서 28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경상북도 상주로 이어지는 충남을 횡단해서 동서로 횡단하는 중요한 대동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북유성IC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15일 18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북유성IC가 잘못됐다, 엄연히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를 관통하는 주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유성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바꿔져야 한다, 지역 브랜드의 가치성은 전문가에 의하면 3,0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지역명칭과 지역 상품의 판매에 관한 가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대전은 동대전·남대전·서대전·북대전 뭐 있는 대로 다 붙였습니다.
거기다 북유성까지 붙였습니다.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 심대평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연기군 해당하는 지역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28일 날 개통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여!
개통 6개월 전에 당국과 협의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충남도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서로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행히 북유성IC는 28일 날 개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세종IC로 해서, 연기군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절체절명의 사업으로 아시고 세종IC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의원이 이 세종시 문제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지요.
임동규 전 서울시의장 출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충주사람입니다.
충주 사람으로서 충청도 애향심도 높은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세종시를 원천무효 시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관료들은 전부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의 달인들인데 연일 발표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 국론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국가가 혼돈 속에 빠지는 이 일을 대통령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 이래서 되겠느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님들!
연기군 출신 교육사회 위원장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아울러서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충남 교육을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 출범하신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님께 새로운 충남 교육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6년 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다, 도정질문이다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답변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약 95㎞, 1조 5,000억원을 들여서, 장장 6～7년 걸려서 28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경상북도 상주로 이어지는 충남을 횡단해서 동서로 횡단하는 중요한 대동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북유성IC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3월 15일 186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북유성IC가 잘못됐다, 엄연히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를 관통하는 주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유성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바꿔져야 한다, 지역 브랜드의 가치성은 전문가에 의하면 3,000억원이 됩니다.
그것은 지역명칭과 지역 상품의 판매에 관한 가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대전은 동대전·남대전·서대전·북대전 뭐 있는 대로 다 붙였습니다.
거기다 북유성까지 붙였습니다.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 심대평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틀림없이 연기군 해당하는 지역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28일 날 개통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여!
개통 6개월 전에 당국과 협의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충남도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서로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행히 북유성IC는 28일 날 개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세종IC로 해서, 연기군이나 충청남도에서는 절체절명의 사업으로 아시고 세종IC로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의원이 이 세종시 문제를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지요.
임동규 전 서울시의장 출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충주사람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와 함께 한나라당에 있을 때 도의원의 명예직 삭제를 위해서 자주 만나고 노력을 했습니다.충주 사람으로서 충청도 애향심도 높은데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세종시를 원천무효 시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관료들은 전부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행정의 달인들인데 연일 발표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 국론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국가가 혼돈 속에 빠지는 이 일을 대통령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 이래서 되겠느냐......
○유환준 의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시라 했으면 해 주시고, 대통령과 함께 담판을 지어서 더 이상 세종시를 가지고 국력낭비에 국론분열을 막아서 국가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00년 전에도 장수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갑옷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장수가 너무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3000년 전에도 장수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갑옷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장수가 너무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의장 정종학 자, 유환준 의원님!
○유환준 의원 남루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해서 이 세종시가 더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이 세종시가 더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대통령과 함께 다시 한번 결론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인석·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을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인구가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통상실을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관서 3교대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현행보다 각각 0.01% 인하하여 도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아산만권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천안시와 아산시 및 해당 시의회에서도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인석·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을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인구가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20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통상실을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방관서 3교대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현행보다 각각 0.01% 인하하여 도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아산만권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천안시와 아산시 및 해당 시의회에서도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정종학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인석 의원님과 백낙구 의원님 외 23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차성남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액 등 재해보상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 지급 기준 및 이중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족보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경우 타 법규와의 형평을 맞추어 이중 지급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정순평·차성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차성남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 근거와 지급액 등 재해보상 기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세부 지급 기준 및 이중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족보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경우 타 법규와의 형평을 맞추어 이중 지급을 금지하는 등 효율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하여 그동안 조례 운영상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정순평·차성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부의장 정종학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순평 의원과 차성남 의원 외 18인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황화성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임해규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분의 발언을 “미친 사람”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친 사람은 그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의록에 “미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며,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용어를 사용 안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당사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임해규 국회의원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분의 발언을 “미친 사람”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친 사람은 그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의록에 “미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며,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용어를 사용 안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준 의원 유환준입니다.
본 의원이 “미친 사람 같은 얘기다” 이 얘기는 장애인을 의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황화성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나라 국정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관료들께서 지금 세종시와 관련돼서 이말 저말 나오는 것이 그 분들이 학식이나 경륜이나 행정적으로 내로라하는 달인들로서 국정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흥분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심정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장애인을 염두에 둔 것은 꿈에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나온 김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분이 국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14일 날 대전시에 오셔 가지고 “정부기관 변경고시에 대해서 왜 늦느냐?” 기자들 이 질문할 때 답변이 “건설청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검토해서 해야만 그때 가서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동적인 행정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총책임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노다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지방에서 지방분권이다......
본 의원이 “미친 사람 같은 얘기다” 이 얘기는 장애인을 의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황화성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나라 국정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관료들께서 지금 세종시와 관련돼서 이말 저말 나오는 것이 그 분들이 학식이나 경륜이나 행정적으로 내로라하는 달인들로서 국정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좀 흥분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심정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장애인을 염두에 둔 것은 꿈에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나온 김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분이 국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14일 날 대전시에 오셔 가지고 “정부기관 변경고시에 대해서 왜 늦느냐?” 기자들 이 질문할 때 답변이 “건설청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검토해서 해야만 그때 가서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동적인 행정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고 총책임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노다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지방에서 지방분권이다......
○유환준 의원 신상발언은 10분이니까요, 의원이 얘기하면 좀 참아 주세요.
10분입니다, 신상발언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왜들 그러시느냐?, 내가 약속한 거 국정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 한 마디 하면 되시는데 못들은 척, 모르는 척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국론분열이 되고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10분입니다, 신상발언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왜들 그러시느냐?, 내가 약속한 거 국정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 한 마디 하면 되시는데 못들은 척, 모르는 척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국론분열이 되고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황화성 의원(의석에서) 다른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