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예.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산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이용면 위원님께서 차성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성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이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성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차성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성남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철도 돌아오고 날씨도 더우신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     이용면 위원님요.

○위원장 차성남   예, 이제남 위원님께서 이용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남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이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본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성남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보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충청남도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7월 4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도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4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서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남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민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검사대표위원 공주시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23일에 걸쳐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송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남   가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5)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인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채무부담이라고 5억원이라고 있는데 그 5억원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채무부담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조금 장황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이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1994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애당초 착공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그동안에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국비확보 현황하고, 또 매년 공사진척 현황을 주시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항이 연도별로 기재돼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도별 명시이월 사항을 사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네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내역과 두 번째로는 결산서 부속서류 중에 계획변경 취소사업9,62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2억1,002만원의 내역과 미집행 사유, 세 번째 자료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예산현액과 수납액, 네 번째 자료는 연구개발비 사업별 집행내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준우 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서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에2억8,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민방위관리비 에 19억3,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서 12쪽 2004년말 현재 채권원금 3,956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보면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가 30.9% 초과금액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시장, 군수한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초과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채무결산 내용인데요, 2004년도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2003년도말보다 282억2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하신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증액교부금 징수결정에 118억9,700만원이 있는데 그게 83.9%인 99억8,300만원이 미납됐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결산한 연후에 다 왔는지, 아주 증액교부세가 전액 삭감이 돼서 안내려왔는지......

○이종건 위원     이 문제는 소도읍가꾸기 금년도 우리 도내에 2개 읍면 지정된 데에서 주도록 증액교부세로......

○이종건 위원     주도록 됐던 것을 그것이 재원 변경돼서 안 내려와서......

○이종건 위원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이종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을 받지 못했고?

○이종건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차성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두 번째로는 결산서 내용에 보면 정부보조금이 상당히 계상됐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중 정산서를 받는 보조금이 어느 보조금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이런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종건 위원     다 받지요?

○이종건 위원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경상적 보조금은 전액 다 쓰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과연 자치단체에 내려준 이 보조금이 그렇게 1원도 안 남고 다 정산이 돼서 올라왔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유환준입니다.
  결산내용을 보고 미심쩍어 촉구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충청남도의 2조4,379억725만원이 돼 있습니다.
  수납액이 2조4,983억8,317만원으로 604억7,592만원을 초과 수납을 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서를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의 추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늘 답변을 해 왔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필요한데 충청남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리추경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가 조정되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충청남도지사는 연초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도비라도 지원해서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604억원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지사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 약속한 사안들을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부속서류 197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국 국고보조금 중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6억8,553만원을 확보해 놓고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에게 주거환경 임대주택이 얼마나 절실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결산서 부속서류 40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에는 연구개발 비가 엄청난 액수가 있습니다.
  145억9,399만원 중 83억5,129만원을 집행하고 42.8%인 62억4,5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이러한 잔액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지 배경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금 가기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용역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용역비를 남기면서 예비비로써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뭔지, 1억원을 들여서 안면도 개발 사업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그간의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 482억9,000만원 중에서 36.3%인 175억3,800만원만 투자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84억4,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0%인 284억9,7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본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의회에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속서류 2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용역비가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보면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는데 규정도 없는데 미리 지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차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해외 정책연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산검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종건 위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주면 현재 시군의 국비지출 마감은 1월말이면 다 하지요?

○이종건 위원     또 지방비 마감은 2월말까지입니까?
  다 똑같이 세입세출 마감이 1월입니까?

○이종건 위원     그러면 3월말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기 전에 시군에 전부 보조금 준거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또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한 집행현황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에 대한 반납 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텐데 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그 금액이 시군 것 총 합해 가지고 여기에 잔액으로 나와야 정당한 결산이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결산을 않고 도에서는 일단 경리계에서 전부 다 준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일단 본 다음에 사업부서에는 별도 정산을 받아가지고 반납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종건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경상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니까, 자본보조는 그냥 주니까 정산이 필요없을 것 같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종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종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이 다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종건 위원     정산했으면 정산해서 남 은 반납고지서가 각 실국별로 시군에 발부가 되었을 텐데......

○이종건 위원     사업별로.....

○이종건 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어딘가는 나중에 전부 반납을 받아야 될 텐데 반납되는 금액은 어느 과목에 세웠
어요, 시군에 정산받아 가지고......

○이종건 위원     반납과목으로 전부 통틀어서 세우고 여기는 다 집행을 한다?

○이종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종건 위원     글쎄, 보조금 집행실적 받아가지고 정산한 후에 부족하면 감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산 결산방법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차성남   유환준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용면 위원     예.

○위원장 차성남   제가 그러면 한 마디만 의문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40몇 억원이 남았는데 도지사 포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해도 될텐데 구태여 예비비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위원장 차성남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남   예.

○정선흥 위원     국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추진현황서 421페이지를 보면, 한 번 담당 과장님이 보세요.
  사업집행내역이 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여기 화폐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화폐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걸 보세요, 노란 것.
  421페이지.
  중간에 사업집행 있지요?

○정선흥 위원     거기 보면 화폐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료 준 거보면 2005년까지 총 1조9,999억원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위가 한 단위 내려 가지고, 아니 두 단위지요, 여기 보면 총 투자액이 2004년도까지가 1,074억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화폐단위가.

○정선흥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총 1조9,999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진도가 51% 안됐거든요?

○정선흥 위원     이거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똑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12년 동안 있어야 이게 완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망이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정선흥 위원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2005년도인가?

○정선흥 위원     그렇지요?

○정선흥 위원     당초 계획하고?

○정선흥 위원     43% 늘어나면 거의가 확정되는 겁니까?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대답없음」)

  다른 국장님들 다 끝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답변 한두 개 남았지요?

○위원장 차성남   아주 답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     국장님의 보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는 답변입니다.
  물론 세입과 예측금액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 앞에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604억원이 초과징수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1,45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어 있고, 2002년도에도 80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으면 이것이 10～20억원이 10억원대의 단위가 아니라 100억원대의 단위입니다.
  800억원, 600억원, 1,450억원이 세수에 초과달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계획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이와 같이 또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미한 복지환경국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생계비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됐을 때 기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20～30억원밖에.
  본 위원이 지난 서류를 봤을 때의 추측으로 생각할 때에 몇 십억원에 해당하는 20～30억원에 해당하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그대로 또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세수가 징수되면 이것을, 시기는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쯤에도 이것을 집행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추경에는 이것이 조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충청남도의 세수관계자들이 표창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측해서 여기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건전 지방재정운용이고,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맞추어서 또 필요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재정운용법에 맞추어 가지고 또 세출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충청남도 곳곳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살고 싶은 ‘충남건설표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적기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동안 계속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초과달성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좀 예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편성이 됩니다.
  했을 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국장님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유환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끄트머리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세출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얼마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을 보면 수백억원씩 남으면서 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 대통령이 해야 될 사업, 모든 것을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할 때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출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역개발사업비를 대폭 좀 늘려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지요?

○유환준 위원     예.

○위원장 차성남   다 되었습니까?

(「대답없음」)

  예, 한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차성남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민방위관리비 19억3,100만원의 집행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방위관리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이 더 많이 써져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8.2% 잡혀서 사업예산에 치중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예산에 치중해야 된다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재난관리체계 연구용역비가 4,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리 도비로 과연 할 만한 게 있을까, 내용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800만원 정확히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정종학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정종학 위원     안전한충남만들기요?

○정종학 위원     원래 재난관리체계는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소방서 관련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충발연에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연구용역을 줄 만한 뭐가......

○정종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 나왔습니까?

○정종학 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정종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지요?

○정종학 위원     5억4,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종학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정종학 위원     돈을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관리기금을 5억4,800만원씩 도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법정적립기금 요율 같은 게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종학 위원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사용내역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 요율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 그러니까 선거관리비 2억8,7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 보궐선거 경비 지출내역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보고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보궐선거 할 때 한 개 지구 보궐선거 비용이 2억7,000～2억8,000만원이 들었다면 현재 보궐선거와 과거의 보궐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출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지출내역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개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면 거기에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그러면 항상 선관위에서 요구해 오는 금액을 불입해 주는 것이지요?

○이제남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때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한 저기도 없이 불입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개 지역으로 보궐이 끝났으니까 2억7,000만원～2억8,000만원에 끝냈지, 예를 들어 2개 지역이 된다든가 3개 지역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참 혈세를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액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남 위원     예,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는 최소의 기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4 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