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12월15일(수)  10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6. 5.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6.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4.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6. 5.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7. 6.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전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5.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6.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전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를 포함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사이신 이용면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종건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강동복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준우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홍표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활기찬 도정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별도로 회의시간을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한 위원님들께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전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 본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3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역현안 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 국고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출예산안에서 공주 신관파출소 신축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4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원배분 우선순위의 예산과 계획의 연계, 경직성경비 증가 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출예산안에서 당진 안보공원건립사업 등 9건에 대하여 51억6,1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충청남도)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영환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용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충청남도본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존경하는 전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면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 제184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이래 도정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의해 주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만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여 편성한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명심하고, 내 집 살림과 같이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시간 도정을 위하여 애를 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환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청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전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용면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위임하여 주신 바 있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경직성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세출예산안에서 교육현장 방문사업 등 2건에 2억3,93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천안교육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4억4,373만8,000원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동 예산액은 사전 충분한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본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전영환   이용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면에 대하여 탁월하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개선 방안은 앞으로 우리 도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발전적인 교육행정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영환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5년도 본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도청과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