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28일 지역경제국 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 자로 지역경제위원회에 송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위원 님들께서 2백만 충남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유년 새해에도 더 많은 질책과 편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993년도 업무여건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문제에 대해서 김세호 위원 님께서 저희가 퍽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집어주셨습니다.
  지난 해 연초 저희 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행정 지도와 업체와의 간담 또는 지도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업체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도민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 이후에 가서 물가가 안정세로 들어가서 연말까지 저희 도가 우수 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가문제는 실제 계수 상 나타나는 것은 통계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 동안 물가요인에 대한 단속억제 등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물가가 연말 연초의 어떤 물가불안 심리와 겹쳐져 가지고 다소 인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지역경제국하고 관련 실과하고 팀을 구성해서 시 지역부터 물가 합동단속을 하여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책을 파악하고 단속 분위기를 벌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가억제를 위해서 저희가 자율 참여 또는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 요청을 해 왔던 것이 연말에 와서 현실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지고 계속 물가안정 시범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지도와 단속과 회합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점검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개발 문제에 관한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실국간 간부들이 진지하게 한번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안반도 위쪽인 아산 만 가로림 만 일대는 일단은 인주공단이나 석문공단 아산 산업기지 등 또 서산 대산 석유 화학 단지 등으로 인해서 그 해역은 오염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태안 화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저희 도내에도 일부 해역만큼은 청정해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안면도 아래부터 서천 지역 군장 산업기지 위까지는 청정해역으로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태안반도 위쪽으로는 더 설치해도 안면도의 천수만 아래 군산 서산 쪽 장항 서천 쪽 이상은 청정해역을 구성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로서는 부정적인 입장표시를 동자부에 냈습니다.
  다만 보령군 지역의 주민들이 회사령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 발전기를 더 건설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권리를 확대하고 그리고 어차피 못쓰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또 그런 진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그 해역은 더 이상 오염을 안 시키고 청정지역으로 유지해서 어민들의 수상활동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중앙정책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도 입장은 그런 방침의 결정이 나서 동자부에 그렇게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검사 단속에 관해서 지원지도라든지 지도사항에 관한 계도가 없었는지 지침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지도 사항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질관리기술 부분별 발표 대회를 개최해서 이들에게 시상금이나 표창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대표자와 품질관리 추진자 등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례를 계속 보고 하고 홍보해 나가는 그런 시책도 추진하고 또 품질표시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품질 정보제의 배포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사항의 양을 축소하느라고 세부적인 사항을 다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산 모시타운의 입주 업체는 구일건설에 도급을 했는데 구일건설이 김윤철하고 이대행이라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체로 보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도급자 김윤철이 설날 이전에 체불로 해 가지고 잠적을 했습니다.
  체불은 1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재대가 1억2,500만원 식대가 1,300만원 등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김택중이 식대를 지불하고 현재 잠적한 김윤철의 주대 200만원만 미지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대는 2월말까지 지불하도록 업자간에 그 동안 협의가 되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곧 착공될 것 같아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술값 200만원을 못 받은 사람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조금 확대된 그런 보도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9페이지 오지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발전소 지역의 면에 대해서는 한전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47개 면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고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 지역에 서산시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통계청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부 물가대상 조사지역이 정부가 인원이라든지 예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만 하나 더 넣고 빼는 문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다 물가대상 조사지역은 5년 주기로 하는데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다시 수정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충남지역이 3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한 개 더 집어넣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 보겠다 주기적인 조사지역 선정의 개편은 5년 주기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 님께서 면허시험 시 도 수입 증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영수필증만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26억원이 기금으로 있어 가지고 그 3배인 75억원을 담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없어서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돈이 회수가 되고 은행에 예치되기도 하고 해서 회수 상황과 예치금과의 정확한 비교를 계상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1년 또는 6개월 치를 늦추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금년 5억 추가된 31억원의 3배가 되는 약 93억원을 금년도에  융자 가능한 금액으로 지금 잠정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문제 보다도 담보력에 애로가 있어서 이 문제로 기업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서 융자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금년에 도에서 담보력에 대한 보증을 해 주고 기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증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에서 업체가 담보력이 없어서 도가 보증을 해 주고 담보를 해 주도록 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신용 보증기금과 신용 기술진흥보증기금의 신용 보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군 협동조합에서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 업체를 통보하여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나 신용도를 조사해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용보증기금을 해 주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2차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추천된 업체를 보내 가지고 그 업체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제도를 11월에 저희 도의 방침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우선 업체가 들어오면 부동산 담보를 넣지 않고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업체와 협조해서 최대한 그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업체에서 이 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그쪽과 협의해 오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1차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내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중에서도 융자 지원금을 받을 만한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파악해 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유망 중소기업 내 창업이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업체를 보면 거의 모든 기업이 보통 평균 15억 내지 20억 이상의 각종 정부 자금 또는 은행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서 기왕의 모든 기업이 제조업체 등 저희도 정부 빚 또는 은행 빚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자금의 지원 정도를 이 기준으로 하고 남은 시설자금이라든지 기타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대상업체와 유망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 지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개 신용도가 우선 전체가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예를 들면 1차 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사가 저희 지역에 있지 않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제외합니다.
  가급적이면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세부적인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시 군에서 어떤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용도를 봐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해 주고 은행은 담보력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이다 수출주도형 업체다 이렇게 못박아서 해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올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노규래    아까 강모준 위원 님께서 작년도 지난 해 30억불을 수출목표로 했고 금년도 35억불을 수출목표로 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교는 대기업이 70% 중소기업이 3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억불 수출을 70/30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