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당진군 출신 이홍근 위원과 김종성 위원이 '92년 11월 10일자로 사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사임의사를 표하여, 수리하고 결원 된 위원은 금일 본회의에서 보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장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도록 11월12일자로 의장에게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예비심사하고 심사 결과가 11월12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어 의장이 예비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9일 제2차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백제문화권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동 안건을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 건설종합계획 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1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어 의장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개요와 기조, 그리고 부문별 주요개발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공청회 결과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수립의 목적은 2000년대 충남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향한 도세를 신장시키면서 개발의 성과를 균정하는 도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구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공업, 수자원 등 국가정책방향을 지방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세 번째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계획 기간과 연계해서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2001년을 목표 년도로 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190개년 계획과 기간을 일치시켰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82년에 수립한 1차10개년 계획에 이어서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수립하는 장기발전 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성격은 먼저 상위계획이고 또 전국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 대한 하위 집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계획과 민간자본의 합리적인 유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념을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경위는 6월에 전문용역업체인 삼우 기술단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동안 현지답사와 주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과정을 거쳐서 도. 시. 군 용역사 간에 실무적인 토론과 3차례에 걸친 보고 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지역주민대표와 각계 전문가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에는 특히 김현근 건설위원장께서 토론자로 참여를 하셔서 도의회 차원에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전제가 되는 21세기를 향한 충남의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8년 후에는 21세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첫째로,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인구, 공업 등 국토의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요충지로써의 위상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서해안지역은 중국 등 해외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발전의 공간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 째로는 대전, 충북, 전북 권과 교류기능이 중첩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충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리적 입장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충남의 위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지역은 21세기 국토발전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념과 목표, 즉 충남발전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충남개발의 장기적인 목표이고, 또 개발철학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기본관점과 개발의 철학, 그리고 4대 개발목표로 도식화 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제적, 국가적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시대적인 조류원리를 바탕으로 지방화시대, 서해안시대, 그리고 이른바 국제경제 전쟁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토의 요충지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 차원의 관점에서는 창조적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충남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지역경쟁력을 증강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민생활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큰 흐름으로 해서 개발과 보존, 산업과 문화의 조화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민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끝으로 지방 관리적 차원에서 이른바 지방자치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권적인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행정, 그리고 자립적인 재정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4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개발전략에 있어서 먼저 도시와 농촌의 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지역생활권 체계를 재정립해서 도농간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도로, 주거환경, 소득기반 등 농어촌지역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행정도시 육성 모색 문제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 되었고, 이것은 작년부터 도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개발에 있어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서북부지역에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해서 대 중국 교역과 남북통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U.R과 같은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 어업 등 1차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는 고속전철, 고속도로망과 국제교역 증대에 따른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와 중소도시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과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충남의 도로망은 남북연결 도로망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마는 서산-대전간의 고속도로,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공주, 논산-부여를 연결하는 내륙연결 고속도로 사업이 금년부터 용역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또한 고속전철은 서울-천안-대구-경주-부산으로 건설되고, 호남고속전철이 대전이 분기점이 아닌 천안에서 공주-논산을 거쳐서 목포로 연결되게 됨으로서 이제 전철이나 고속도로가 우리 충남지역에서 가로와 세로로 연결되는 거점연결 교통망이 형성된다는 새로운 발전의 정책을 이 계획에 기본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자원관리와 개발에 있어서는 환경정화시설의 지역적 확보와 지속적인 용수원을 개발하는 문제, 그리고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의 특정지역개발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문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의 목표이념, 그리고 전략 하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는 것은 앞으로의 부문별 투자계획, 그리고 개발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아산만에서 가로림 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산, 당진, 아산 등 서북부 지역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공업화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임해용 공업단지를 건설해서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둘째로, 가로림 만에서 서남단으로 연결되는 안면도와 대천, 무창포, 춘장대 등 서해안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무분별한 공장의 건설이나 임해공단의 조성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 하에 관광과, 휴양과 위락벨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성안, 천안에서 연기지역으로 이어지는 동남부지역은 첨단산업과 내륙도시형 공업벨트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째로, 홍성, 예산, 청양 등 서부내륙 지역은 농공단지와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지연산업과 선진 농업중심지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강유역의 공주, 부여와 대전과 인접한 논산, 금산 등 남부 내륙지역은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관광벨트조성, 그리고 대전 권과 연계한 산업지대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발목표와 기본을 토대로 해서 2001년까지 충남개발의 10개 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통망, 무역항,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농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을 선진화시키는 일입니다.
  세 째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산업교육 문화기능을 체계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일입니다.
  네 째로는 공주, 부여 등 백제문화권개발과 지역여가 관광공간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로는 아산 항을 중심으로 한 신 산업지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여섯째로는 쾌적한 환경보존과 정화시설을 권역별로 확보해 나가는 일입니다.
  일곱째로는 광역도시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중소도시의 특화기능을 중점 육성하는 일입니다.
  여덟째로 산업. 기술. 인력의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아홉째로 광역행정기능의 효율적 추진과 자치행정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일입니다.
  열째로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의 집행과 다양한 투자재원의 유입을 촉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전략과 목표와 10대 과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고 가정할 때 목표 년도인 2001년과 본 계획수립의 기준 년도가 된 1990년도를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90년 당시 202만에서 2001년에는 233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상주인구 조사결과 199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시화 율은 '90년 말 40.4%에서 2001년에 58.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도민 1인당 GNP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90년의 4,140불에서 2001년에는 1만5,870불로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인구는 82만 명에서 121만4천명으로 늘어나고 취업률은 99.5%로 향상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지역의 총 생산은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90년 기준 년도가 5조8,780억원입니다마는 2001년에는 16조9,78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산업구조가 '90년에는 1차 산업의 36%, 2차 산업 25%, 3차 산업 39%로 전국 구조와 비교해 볼 때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2001년에는 1차 산업이 19% 크게 감소되면서 2차 산업이 31%로, 그리고 3차 산업이 5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백제문화권개발, 그리고 서해안 관광위락권 개발, 천안, 계룡, 장항, 대전 인접지역의 관광교통 발전으로 인한 3차 산업의 발전 현상을 전제로 할 때에 3차 산업구조가 높아지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지는 508만평에서 3,449만평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3%로 대폭 향상되며 도로포장 율은 '90년 기준 61%였습니다마는 2001년에는 완전포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10대 과제의 순조로운 추진을 전제로 한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관련부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부문별 주요개발 계획입니다.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간의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도내생활권이 아시는 것처럼 양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해안문제, 그리고 도계 중심으로 우리 충남이 발전되고 있다는 지역발전의 문제점입니다.
  즉 대전권, 천안권, 서산권, 장항권 이와 같이 이상하게 도계, 다른 도와 인접한 지역의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의 개발이 침체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발전추세를 내륙으로 모아가야 되겠다는 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통신망을 확충하면서 지역간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보완적인 발전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지역생활권의 설정은 크게 볼 때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강권과  차령산맥 이북의 서해안 권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발의 기본골격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 농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민들의 생활 정주권역을 6개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금강권과 서해안권으로 대별하고 이것을 백제 고도권, 대전 연계권 북부 내륙권, 북부 해양권, 서부내륙권 서남권 등 6개의 지역 생활권, 도민 생활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개발에 있어서 먼저 도시개발은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 도시를 중점 육성하고 신 산업 지대 배후에 신도시 개발로 기존 도시화의 기능을 분담토록 하며 역세권 개발과 상호 기능 보완차원의 광역적인 연담 도시권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 내지는 그 직후에는 천안과 온양이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연담 될 것이며 계룡신도시, 강경, 논산, 연무대 또한 하나의 정주 생활권으로 도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도의 농어촌 발전정책을 그대로 본 계획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농어민은 과학적 영농과 시장 적응력을 갖추도록 상업 농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 어업은 생산성,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유통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소득증대와 연계하면서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역생활권별 개발 기능입니다.
  먼저 백제고도권입니다.
  여기에는 공주시, 공주군, 부여군이 해당됩니다.
  문화유적관광 휴양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개발정비과제, 도시정비 교통망 확충 등 백제 고도문화권의 개발촉진 과제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전 연계권입니다.
  여기에는 금산, 연기, 논산, 계룡이 해당됩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와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인구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근교 농업과 지역 특산품 중심의 지연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부 내륙권은 천안, 온양 그리고 천안군과 아산군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이전기능의 체계적인 수용과 서북부지역의 신산업지대 조성 그리고 천안, 온양간 연담도시 육성과 온천휴양, 선열유적 관광개발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북부해안권에는 서산시. 군과 당진, 태안군이 해당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교역시장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임해용 공단과 관련산업을 육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서해안 경관자원 행정 보존과 수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서부 내륙권은 홍성, 예산, 청양에 해당됩니다.
  홍보지구 등 개발로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해결과 대규모 농경지 조성으로 충남의 선도적 농업중심지대로 육성하면서 지역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공단지 가공공장 등 지연 산업중심의 농외소득 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남권에는 대천시, 보령, 서천군이 해당됩니다.
  대천시를 중심으로 대천 무창포 춘장대 해수욕장과 한산모시 타운, 금강호 관광지등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개발하면서 특히 장항을 중심으로 대 중국을 겨냥한 임해용 대규모 공단과 배후도시 육성에 주안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6대 생활권과 관련해서 신도시의 개발은 대산공단 배후도시 당진 배후도시, 장항 배후도시, 그리고 계룡신도시를 계획대로 착실히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p12 두 번째로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농업, 산림, 수산업 그리고 축산업을 조화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 농업 경제를 고도화시키고 농어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며 농어촌 정주생활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기반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남의 공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업구조 그리고 지역경제, 국가발전측면에서 보다 보완 발전시켜야 할 기본 과제로서는 경공업과 1차 산업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수도권 개발 여력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면서 중추관리 기능을 분담하는 문제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륙과 연계한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본과제 아래 공업화시책의 추진 방향을 충남공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선진공업 기반을 구축하며 공업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업단지를 선별조성하고 첨단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그리고 국제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역별 특화 업종의 선정 유치에 있어서 북부지역은 중소공단 육성에서 수도권 이전 도시형 공장을 적극 유치해야 되겠고, 서북부지역은 임해용 공단개발과 연계산업을 거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겠으며, 동남 내륙지역은 대전시와 연계시킨다는 측면에서 첨단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778만 평입니다 마는 3,413만평을 목표로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지구, 그리고 자유입지 등으로 구분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p15는 이와 같은 공업단지 조성계획의 대체적인 대치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p16 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대형유통시설을 확대하고 농업유통 서비스를 강화하며, 유통체계의 확립과 종합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절하게 갖추도록 하는데 방향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관광, 첨단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등에 역점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p17 세 번째로 교통통신망의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교통망체계의 고속화 다양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남의 도로는 총 연장 4,000여km중에서 포장도가 2,458km에 불과해서 포장 율이 61% 로 15개 시.도와 비교할 때 포장 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포장 율이 미흡하고 또 노폭이 협소해서 지역의 접근성과 물동 량의 수송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됩니다.
  철도는 4개 노선에 279km가 통과되고 있어서 비교적 여건은 괜찮습니다 마는 경부선과 호남선만이 복선으로 되어 있어서 도내 철도 수송 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항만은 지정 항이 7개, 어항이 38개소가 됩니다마는 접안 능력이 규모가 작아서 접안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교역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어업생산에도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2001년까지의 교통통신망 기본방향을 동서간 연결하는 이른바 가로형 교통망은 물론이려니와 남북을 연결하는 세로형 교통망 그리고 상호 연결하는 격자형 교통도로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북 동남간 또 동북 서남간을 연결하는 교차 축 연결도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격자형 도로 축과 교차 축을 보강하는 하부도로망 형성과 철도, 항만 등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전 도역이 균형된 소통 능력을 갖춘 교통망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교통망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속도로는 남북 축으로써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 대천, 서천, 장항에 시설됩니다.
  서산, 대전, 진주, 충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 공주, 논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착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륙 교차 축으로써는 공주, 서천, 당진, 대전간이 연결됩니다.
  장기구상 즉, 제3차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 보면 서산, 울진 간 그리고 대천 영덕간도 고속도로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현재 포장 율이 96.3% 가 됩니다마는 내후년까지 포장이 완료되겠고 단계별로 4차선 도로로 확충하는 문제가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천안에서 예산, 홍성 정도까지의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지역은 전부 2차선 도로가 됩니다.
  따라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상도나 충북이나 또는 전라도 어디를 가보아도 주요 관광지 공업지역의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유독 천안에서 예산, 홍성까지 밖에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충남의 발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와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음 p19가 되겠습니다.
  산업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안 관광산업도로, 금강 변 산업관광도로 그리고 내륙관광도로가 나누어서 구간과 차선 그리고 연장을 도표로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도로는 지방도 현재 포장 율이 70% 가 됩니다마는 '94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고, 2001년까지 우선 12개 노선의 지방도로 265km에 대해서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군도는 '94년까지 80%  포장 율을 우선 달성하고 '95년부터는 농어촌도로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기간 중 즉, 2001년까지는 농어촌도로의 50% 정도를  포장 완료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철도건설이 되겠습니다떪?장항선과 경부선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경부선 호남선의 고속 전철문제 그리고 동서 산업철도와 장항선을 연장하는 철도 신설문제 등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본 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항만시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군장 신항과 아산항 문제 그리고 대천 보령, 대산, 안흥항 문제에 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조하면서 확충 신설문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문제는 중국과 교역 첫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항만은 아산항과 그리고 장항만으로 그런 대로 여건을 갖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 어느 지역인가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운송 망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 p21가 되겠습니다.
  다음 p22 통신망의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화 고도산업사회라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체계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되겠고, 또한 단순 의사전달체계에서 종합정보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다양화시키면서 국제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통신시설의 공급확대, 고도화를 실현하는 문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전산망을 중심으로 한 종합정보통신망 ISDN을 형성하는 문제, 대륙과 교역기능을 증가하기 위해서 서해권 광역통신망을 구축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p23 생활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교육입니다.
  신규주택은 신도시와 읍급 이상 도시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농촌지역은 기본적으로 취락구조의 개선으로 주거환경을 선진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 보급률이 89.5%가 됩니다마는 목표연도에는 95.6%까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시설은 현재 36.6%에서 73%, 그리고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하수도 보급 율을 현재 30%에서 90% 로 대폭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시설과 사회복지 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문화 체육시설입니다.
  공업화 추세에 따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도서관, 종합문예회관, 시. 군민 회관 건립으로 지역단위의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가면서 시. 군별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하도록 재정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환경보존과 자원개발입니다.
  환경보전에 있어서 개발이 이루어지되 공해가 없는 환경이 지켜지는, 자연이 보존되는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발전의 기본 철학이 됩니다.
  우선 매립쓰레기를 현재의 83%에서 선진국 수준인 15%로 감량화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83% 정도를 매립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만 약 17%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13.4% 밖에 매립을 안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도 이러한 생활행정이라는 측면,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쓰레기 매립장 확보문제에 재정투자를 보다 많이 하고자 합니다.
  하천 수질개선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충남은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해양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간척사업은 억제하면서 청정해역을 확대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산의 A, B지구의 간척사업은 우리 쌀이 부족할 당시 60년대 후반에 국가정책으로 매립방침이 결정되면서 이제 매립이 되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 생산성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지만 어업 생산성은 아직 그 한계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업이 농업보다 생산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됩니다.
  또한 바다는 그것이 생산이외에 관광과 휴양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자원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더 이상의 간척은 억제하고 그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해안 간척을 일체 입지하지 않는 계획을 이 계획에 담아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계획에 중점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해안매립계획의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계획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의 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용수개발과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급능력이 하루 43만 6천 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만 목표 년도에는 161만8천 톤까지 약 4배정도 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위락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별 기능별 특성과 연계해서 동적인 관광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계획이 됩니다.
  이미 국가계획에 의해서 태안화력과 당진화력이 각각 100만㎾ 규모로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로림 만의 조류상태가 발전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가로림 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종합해양 관광권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개별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계획입니다.
  부존 토지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지가의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우선 용도별 토지이용에 있어서 신도시 택지가 약 15.3㎢가 됩니다마는 이것과 신도시 건설용지 총 550㎢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량 농경지를 집단화하는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혐오시설의 지역적 안배와 지역발전 추진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표현을 혐오시설이라고 잘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9월부터는 사회 공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뇨처리장, 화장장,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의 개념을 달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p27 계획의 집행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을 목표로 하는 도 개발 10개년 장기계획의 기본골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그리고 20개 시.군에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해 나가겠느냐하는 것이 바로 이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와 시. 군의 개발업무 담당기구를 보강하고 그리고 광역행정 협의회운영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필요하다면 지역발전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지역경제 연구원의 설립 문제를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10개년 계획이 과거 82년에 만들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 계획과 시. 군 계획간에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심지어는 도 계획 따로 시. 군 계획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공염불로 끝났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을 저희들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본 도 계획은 시. 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지침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이 20개 모든 시. 군에서 개발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20개 시.군 모두가 도 계획에 기속되어서 도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획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계획이 확정되면 도의 특별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종합건설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투자하는 일을 보장하고 그리고 시. 군 단위의 지역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정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때 개괄해서 볼 때 재정규모는 약 2조4,530억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목표 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의 회계별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가 1조3,000억원, 특별회계가 1조1,2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정아래 세입구조를 분석해 보면 자체세입이 현재 38% 선에 불과합니다마는 62%대로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문제는 세출구조가 됩니다마는 90년 즉 기준 년도의 일반회계 세출구조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18%, 사회복지비가 16%, 산업경제비 24%, 지역개발비가 약 31%가 됩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는 일반 행정비는 14%로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는 17.8%로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6%로 지역개발비는 33%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29 투자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규모를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2001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대략 28조8,900억원, 약 29조원이 소요된다, 연간 3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9조원의 재정소요 규모 중에서 국가로부터 투자되는 국비, 그리고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부분이 13조3,700억 그리고 도와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15조 115억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연간 1조5,000억 시. 군까지 합하면 크게 어려운 규모는 아니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문제는 이제 투자가용 자원의 전망이 됩니다마는 15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하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를 개괄적으로 전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의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보면 p30를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은 12조 8,900억원이 되고 따라서 부족재원을 2조1,100억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2조100억 정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부족자원 대책이 됩니다마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이 중에서 국고보조를 1,100억원 정도 그리고 시. 군비 부담 9,157억원 그리고 민자유치 7,257억원, 융자지원 3,600억원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 혼합 출자방식의 제3섹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p30 하단은 이와 같은 부족자원에 대한 재원 부담대책의 조정 내용이 됩니다.
  이상 개발계획의 기조와 내용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행정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고 상당부분을 보완한 바 있고, 지난 11월 5일날 27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공청회에서 본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고 약 55건의 주요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이 계획에 상당한 개선점을 제시해 주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적시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도청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필요하겠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수문제와 관련해서 보령 댐 하나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광덕 댐과 같은 다각적인 개발계획이 더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북부권 공업벨트의 광역적 교통체계 구상을 보다 깊이 있게 반영해야 되겠고 농촌지역 정예 인력의 육성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되겠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담대의 공급지역으로 장항논산, 부여지역을 편입해야 되겠다는 문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서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연구소의 설립문제, 그리고 경부고속 전철에 관련 천안 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본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해야 되겠다, 이러한 좋은 사항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부록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보완 발전작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도 차원의 계획안을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에 회부해서 마련이 되면 건설부를 거쳐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마무리 할 때까지 도에서는 첫째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충남의 미래상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개발이라는 지금까지의 양적 기조에서 발전이라는 질적 기조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개발의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루 돌아가는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면서 이 계획이 실효성 있고 그리고 현실성 있게 입안하고 확정되므로써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원과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