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인치승   이번 회기일정 의제에 상정된 것이 아니니까 협의해서 농림수산국장이 진행상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실 국의 업무집행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93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잠정적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정기간이 5일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잠업검사소, 잠종장,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해지소, 내수면 개발 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등 18개 기관으로 보고 드립니다만  여기에서  농촌진흥원의 사업소 청양 구기자시험장, 태안 백합시험장, 휴양림관리사무소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다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기관을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필요시에는 시. 군 현지 확인도 아울러 병행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에 13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위원님 10명과 사무보조자, 전문위원, 의사직원, 속기사1명 포함해서 13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안입니다만 11월 23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 소관과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청양의 구기자 시험장, 태안의 백합시험장을 추가해서 시험장을 추가해서 11월 23일, 또 11월 24일과 25일은 농어촌개발국과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을 포함해서 3개 기관을 하고 26일, 27일은 농림수산국과 내수면 개발시험장, 치산사업소, 임업시험장, 분장 포함한 농산물원종장, 잠업검사소와 잠종장, 종축장, 휴양림관리사무소, 가축위생시험소의 지소를 포함해서 양일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사요령은 해당기관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병행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지확인이 병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18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자료관계는 감사계획서 협의를 끝마치고 다시 정리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10명 위원 중에서 1명 위원이 제출하셨는데 나열했습니다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속기중단으로 부분삭제)
  계속해서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작목단지, 화훼대상자들 지원현황은 위원 님들이 지난 번 말씀이 계셔서  집행부에까지 통보를 했는데 남면에 7개 농가에 1억5천만 원씩 호당 지원이 됐는데 공동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것 가운데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이 된다면 추가해서 해주시고 별도 상임위원회 운영 중에 미 조치현황이라고 뽑은 것은 작년도 임시회 업무보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답변자인 국장, 과장들이 중앙에 건의하겠다, 검토해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발췌했습니다.
  비고란에 56회 회의록 9페이지, 10페이지에 내용이 복잡해서 요약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력선은 쭈꾸미를 잡지 못하는데 수산청에 이것을 건의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또 전통식품이 시. 군간에 중복되는 것을 관계국과 협의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참고하시라고 발췌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정질의 과정에서 애매하게 답변한 사항을 별도 행정감사 이전에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시킬 것이나 중복된 것을 삭제해야 된다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서류제출 관계는 오늘 확정이 안되실 겁니다.
  건의해 주시고 별도 추가보완해서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유선 상으로 받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적지 선정 및 지원내역
  2. 공수의 활동상황과 지원내역
  3. 천수만 A. B 지구 피해어민 진정에 어장가치성 조사의 추진상황
  4. 도내 수산물 어획량 실적
  5.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지원실적
  6.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활용을 위한 태안의 도유림과 군유림의 교환추진 상황
  6번은 뭐냐하면 태안의 의용소방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교부하는데 군유림과 도유림을 교부하는데 그 차액 5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남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복구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알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7. 대도시 APT농산물 직판장 설치 상황과 실적
  다음으로 윤용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1. 추곡수매가와 양의 조기결정 및 예시제 도입 방안의 추진상황
  2.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0개년 사업계획
  3.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처방안
  4.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 및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는 대안
  5. 영농기계화로 농지정리 필지 당 면적 확대방안
  6. '93임도 시설계획
  7.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
  8. 도내 유휴농지 면적
  9. UR 대체작물 농가보급 계획
  10. 농산물 재해보상 기준
  다음으로 양희철 위원입니다.
  1. '92 농수산 분야 시 군별 지원현황
  2. '92 농민의 집 지원상황 및 운영실태
  3. '92이후 농민의 집 지원계획
  4. 무면허 축사 양성화에 따른 신고내역 및 조치상황
  5. 농어촌 가로등 설치상황 및 미설치 마을에 대한 추진계획
  6.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변소 및 입식부엌 개량사업 지원상황 및 향후계획
  8.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농로포장실적 및 향후계획
    8번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9.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조사 결과
  9번은 통계담당관 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91, '92 답작에 대한 생산비 산출
  11. '92 임도설치 현황
  12. '92 휴경 면적
  13. 일손 돕기 지원인력, 면적
  다음으로 이상돈 위원입니다.
  1. '92 으뜸농정 상담실 운영 실적
  2. '92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실적
  3. 시. 군별 경지정리 실적
  4. '92시. 군별 임도시설 계획 및 실적
  4번은 윤용일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이 중복됩니다.
  하나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5. '92. 5월 이후 어업권별 신규면허 및 허가처분 현황
  6. 관리어선 및 선의기지정과 면세유적용
  7. 시 군별 농어촌 총각인원과 연변처녀와의 결혼사업 앞으로 추진계획

○전문위원 인치승    가정복지국 소관은 그 동안 중국과의 수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체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현재까지 중단되는 상태인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농촌문제연구소가 있는데 농촌진흥원에 의뢰해서 농촌총각 중에 연변처녀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농촌진흥원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가서 선을 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가부간에 답변이 없어서 성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에서는 한 건이 성사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농촌총각 뿐만 아니라 장가 못간 처녀 총각 현황 파악한 것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인치승    하려면 진흥원에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인원은 나옵니다.
  8. 시 군별 표고 및 느타리재배 지원현황
  9. 시 군별 화훼단지 지원현황
  10.시 군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
  10번이 양위원님과  중복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11. 시 군별 관광농업지원과  배정현황
  다음으로 강신국 위원입니다.
  1.화훼조성단지 금년도 판매실적 및 농가별 융자 및 보조내역, 향후 화훼농가육성계획
  1번은 이상돈 위원님과 중복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현황 및 향후계획
  3.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내력과 앞으로 계획
  4. 도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농수산물 품목
  5. 안면도 휴양림 선정 시 칠갑산 및 성주산 비교평가 내력
  6.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계약서사본
  6번은 안면도 도유림입니다.
  7. 도내 무공해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책정 된 부락명, 보조융자내역, 현재진도
  8. 초지조성 지를 산지화 된 건수
  9. 종축장 이전계획 및 부지물색 대상지역, 현재 추진 상황
  10.도내 각 어장별 이용개발 건수
  10번은 이상돈 위원과  중복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11. 도내 각 어장별 피해보상 요구 건수 및 타결전망
  12. 유망농산물 개발계획 및 향후 보급계획
  다음 김성진 위원입니다.
  1. 도청산하 농림수산 관련기관들의 중요업무, 설립 년도, 부지면적, 건평 이전계획
  2. 시 군의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 대. 중. 소형 관정개발과 자금지원 현황
  3. 각 시  군의 농공단지 조성 투자현황과 조성지역 외 지역과 주민에게 주어진 혜택 및 입주업체 현황
  4. 시 군별 농지 전답현황 대표작물 및 특작물 재배계획과 UR대응을 한 각 시. 군의 대응력 제고 시책방안
  5. 도유림의 임대현황과 임대단가 및 임대단가 및 임대료 징수현황
다음은 장기일 위원입니다.
  1. 양곡저장능력 및 현 상황, 저장고 소유권자별 현황
  2. 충남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
  2번은 윤용일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이것은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취합 선택하겠습니다.
  3. 유휴농지의 시 군별 현황
  4.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지원내역 및 연도별 추진 내역
  5. 농어촌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명칭과 용도, 지원내역, 자금의 성격
  6. 대도시 APT농산물 직판장 설치 장소와 지원내역 및 실적

○전문위원 인치승    그러면 이복구 위원님 7번에 위치 및 설치상황과 실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 농산물 가공산업 현황과 지원내역 및 실적
  8. 톱밥제조기 지원현황 및 수립내역
  9. 시 군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내역
     9번은 시 군것만 별도로 나온 것이 있고 그것이 도에서 집계됩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번은 삭제하겠습니다.
  10. 농정발전 대책협의회 설치현황 및 실적
  11. 해외농산물 전시장 개설현황 및 실적, 추후계획
  12. 농어민소득 특별지원사업 금고 운영실적
  13.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현황과 민원해소 방안

○전문위원 인치승    영세도정 민원 입안 해소방안이 어떠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그러면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 현황과 영세도정 업자 및 민원해소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14. 농업진흥지역지정 현황
  15. 농수산물 수출실적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최초와 최종 것을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인치승   윤용일 위원님 9번에 계획 및 실적을 추가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그것하고 강위원님 12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품목 및 보급실적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추가하실 것은 더 추가해 주시면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1. 상전조성상황
  2. 성장작목단지 화훼 대상자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있고
  3. 꽃 수출실적으로 업종별, 국가별이 있고
  4. 잠견생산량
  5.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상황
  6. 농기계 운영단 조성상황
  7. 위탁영농 회사 운영상황
  8. 산림혹파리 발생면적과 방제실적
  9. 우량품종별 생산계획 대 실적 및 보급상황
  9번은 우량품종이라고 했는데 원종장이나 종축장에서 요구한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10. 우량품종의 종축별 생산량과 보급상황
  11. 가축 진료실적
  12. 휴경 농지현황
  13. 농지 구입자금지원상황
  14. 농어촌진흥기금 목표 대 실적 및 집행상황
  15. 농민상담소 운영상황
  16. UR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개최상황
  17. 으뜸 농정상담실 운영상황
  18.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상황
  19. 불법 농지전용 단속현황
  20.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활용상황
  21. 농민의 집 운영상황
  22. 해외농산물 전시장 운영실적
  23. 농어민 후계자 선발 및 사후관리
  24. 농민의 소리 창구 운영상황
  25. 농업진흥 지역지정 구상
  26. 영농기계 기술교육 실시상황
  26번은 제가 하나 넣었는데 수료자 중에서 영농기계를 갖지 않은 사람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료자 소유대상 기종별로 했고 농민교육원장이 영농기계상 자격증을 취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자격증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7. 내 고향 쌀사주기 운동 추진상황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8. 과실별 수출실적

○전문위원 인치승   다음입니다.
  29. 초지 조성 및 전용상황
  30. 농어가 부채 상황 이상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시고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합니다.
  위원 님들이 광범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소별로 하나도 자료가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서식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더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중복되지 않은 자료는 세분 위원 님들에게 분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그것은 써서 주세요.

○전문위원 인치승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의 우박피해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우박이 왔고 23일 아산군에 우박이 왔습니다.
  10개 시 군 43개 읍 동 343부락에서 우박에 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면적은 8,15ha로 피해농가는 9,484농가입니다.
  피해액은 216억5,3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작목 별로 피해내용을 보면 벼가 6,677ha로서 피해액은 171억1,900만원입니다.
  사과가 611ha로 24억7,800만원입니다.
  배가 56ha로서 7억2,900만원이고 배추가 100ha로서 4억2,000만원, 무우가 54ha로 1억 600만원, 파가 14ha로서 5,700만원, 딸기 108ha, 6,300만원, 들깨 24ha로 6억700만원, 콩11ha로 600만원으로 총 8,155ha에 216억5,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농업재해 지급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대파대 지원하는 것이 1,800만원, 무상양곡지원 5억 3,100만원 영농자금상환이자 감면해 주는 것이 3억6,200만원, 장기구호가 1억5,700만원, 수업료 감면이 6,400만원으로 총 11억3,200만원이 현행법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액에 비해 볼 때는 지급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8,155ha에 216억5,3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와 있는데 지급액은 11억3,200만원으로서 피해액의 5.2%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여름 6월 19일도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42억1,100만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액의 4.5%에 불과합니다.
  영농비의 90%이상 투자된 시점에서 피해가 발생 농가의 타격이 크고 현행 기준은 피해농가 대부분이 지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피해농가의 17%만 지원을 받고 83%는 미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5가지 대책 건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실적보고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건의는 현행 지원기준의 완화였는데 현행 경작규모는 1ha미만 50%이상 피해 시만 지원됩니다.
  문제점은 피해농가가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원상회복 되기까지 수년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작규모 2ha미만 30%이상 피해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생계비지원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대상이 1.5ha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특별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은 농한기 취로사업비 지원으로 1.5ha미만 농가가 7,266호로 나와있는데 100일 동안 취로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일 노임 단가가 12,000원씩입니다.
  이상은 별도로 보사부와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피해농가 산 추곡을 우선 수매하도록 추곡수매물량은 특별배정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1.5ha미만 농가가 7,266호가되는데 전량 수매를 했을 때 농가 당 100가마 정도 한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건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영농자금 방출이 있습니다.
  우박피해농가가 9,484호가됩니다만 농가당 2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의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 군별 피해현황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343개 부락이 되는데 그 부락 실정에 맞도록 사업이 배정이 되면 사업은 별도로 선정해야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정부노임단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끝났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과 아산의 23일 온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농수산부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오늘과 내일 중에 현지확인을 나와서 조사한 농가별, 필지별 대장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표본 기준 하는데 조사가 잘못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데 기간이 걸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포함되었습니다.
  방금 서두에도 아산군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정리하느라고 바쁘다보니까 날짜를 빠뜨렸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예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렇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산과장 신서균입니다.
  김 위원께서 10월 19일 같은데 우박피해 나고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화 대화 중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진의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새벽같이 전화를 하시고 뛰어다니시고 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우리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님들에게 일일이 저희신상을 보고 드린바 없습니다만 한 달여 이상 큰 행사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돌아온 길에 우박을 맞고 그날 밤부터 거의 밤늦게 퇴근해서 저도 일요일날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전화하신 날 월요일로 기억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실에서 전화 주셨지요?
  그때도 새벽같이 나왔고 위원님은 아산군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충청남도 22만7,000농가를 대표해서 밤낮없이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원님의 서운해하심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명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도 가볍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기 건설도시국장실 이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가볍게 말씀을 주셨을 때 지원액,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말씀까지 하셨고 보상은 보상기준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바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뭐 있습니까?
  지원입니다. 했더니 지원이라도 그렇지 국법을 고쳐서라도 지원해야지 해서 관계법령을 우리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우리야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로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돈이 한 두 푼입니까?
  도 예산으로 됩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도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심정이 어땠느냐면, 그래도 의원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이시니까 이해해 주셔야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진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 님들이 조금 이해는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농림수산위원회 김남호 위원님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행과정에 혹은 어의나 어감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도 잘못 했다면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말조심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 때 우박피해에 대한 지급기준이 뭐냐고 하실 때 강기세 위원님이 기준을 위원들한테 줘라하는 말씀이 개셔서 하나씩 돌리고 설명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우박피해는 19일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날 국정조사가 있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는데 자료준비가 안 돼서 그때는 대략 추진사항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16억 피해에 불과 11억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농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짜가면서 되든 안되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의 건의서는 인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한테 설명하고 한푼이라도 따오려고 하는데 충정이 들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우박피해 입은 농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돈 10억원 준다면 당연히 이것은 집단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면 하고 항상 농민을 생각하는 심정과 국가를 생각하는 심정과 양쪽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겸해서 밝혀 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금년 한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준이 정해지면 한도 내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예비지침으로 가능합니다만 지원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도지사가 지방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도 자체도 별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백방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라는 것이 어제오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선례가 되면 계속 나가야 하는데 어떤 기준 없이 이때는 그렇게 주고 저 때는 저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아니죠 도지사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지휘 보고를 한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안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것은 배정 량 중에서 나누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희입장은 중앙정부에 대고서 나누어지는 그 외로 26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니 해주시오 하는 건의를 한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도지사가 양곡수매 배부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 거기에 이번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도록 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해 주시면 집행기관이 힘이 되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업재해대책법의 기준은 누가 만드느냐하면 중앙대책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이 내무부장관에게 위원들이 각 부처 차관이 기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1ha미만 50%이상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내무부장관에 위원장이고 각 부처 차관이 회원이 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고치고자 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농업재해 대책과 묶여 있습니다.
같은 법입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농림수산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이 아니고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기준은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중앙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법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위임받은 사항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주는 거죠.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제2녹색시대 행사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93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을 설명 드리고 '92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과 '92 추곡수매관련 최근의 양정 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녹색시대행사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서울여의도광장에서 농림수산부, KBS문화사업단,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공통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작년에는 1차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단독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으뜸상품대회라는 명목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의도광장에서 제2녹색시대와 아울러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녹색시대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 때, 70년 때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자급자족을 이룩했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우리 농경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가공, 저장, 유통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2녹색시대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참여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및 민예품으로 130여 점의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식품 판매관이 100평, 29업종 120여종이 전시판매하고 있고 후계자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으뜸 농산물 판매관은 150평에 60여 농가가 60여 종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로서는 특산물 품평회, 민예품 품평회, 전국노래자랑, 녹색아가씨 선발대회, 농수특산 기네스대회, 민속놀이,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사가 거의 끝나고 참고적으로 녹색아가씨 선발대회에서 금산에 인삼아가씨가 미로 뽑혔습니다.
  다음에 화합의 날 행사는 충청남도행사라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중심이 되어서 일부 유지들을 초청했습니다.
  어제 현지에 참석했기 때문에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김종필 대표최고위원과 군 단위 국회의원 몇 분, 충남 상호회장, 청와대에 계신 심대평 행정수석비서관께서 참석해 주시고  농어민후계자들이 4, 50명 참석했습니다.
 초기에는 날씨가 춥고 비가 오락가락해서 예년에 비해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의 경우는 총 1억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3천만원씩 되었습니다.
  화합 협동의 날 운영은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홍성 새우젓, 보령 어리굴젓, 서천 판교 묵이고 으뜸 농산물은 서산 어리굴젓, 금산 인삼제품이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보게 되면 제2차 가공식품은 별도로 각 도별 판매관이 한쪽으로 모아졌고 농민후계자가  별도로 장소를 달리해서 각 시. 도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2차 상품과 2차 가공식품이나 농산물이 같이 운영이 되었으면 각 시. 도의 특색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좋았을 텐데 농민후계자들이 자기들이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장소를 구분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향토색이 모아질 수는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시. 도별간에는 2차 상품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즉, 농촌진흥기금으로 상당히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각 지역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품목이나 업체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명분만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3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침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대한 농수산부에 지침시달입니다.
  금년도에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고 내년도에 9개에 신규 미곡종합처리장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농협만 해주던 것을 일반 도정공장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반발이 있어서 일반 민간인 운영형태에 도정공장도 3개소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과 일반 도정공장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 내역을 보면, 농협에서 하는 경우에는 약 10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조는 없고 4억원에 대해서 융자 50%, 자담 50%로 지원조건이 다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연리가 농협은 5%, 민간 8%로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일반적인 충족요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이 선정기준이 되느냐 하면 기계화가 용이하고 생산 기반조성과 미곡생산량이 많은 지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쌀의 대량소비자 및 유통이 편리한 지역, 양질미 생산이 가능한 지역 및 상품화 율이 높은 지역이 일반적인 선정요건입니다.
  설립주체는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확보가 가능한 자, 원료확보와 자부담 능력이 있고 판매망을 갖고 있는 자, 산지 및 소비지의 미곡유통 등에 관한 전문경험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보면, 단위농협의 경우에 2개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 또는 합병한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 면 단위에 단위농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영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농협직원은 많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은 좁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합병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경우 4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합병하는 농협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관내 기존 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하방식을 취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지역특산미로 평가받고 있는 농협, 보리, 맥주 맥 기타 곡류를 처리할 수 있는 농협, 경영수지가 군 지부 내 평균을 상회하고 투자 능력이 있는 농협, 양정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협입니다.
  다음으로 민간도정공장의 경우에는 건조. 저장시설이 가능한 100평 이상 창고보유자 대상으로 되어 있고 조곡매출산업에 다년간 참여 미질 향상과 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장,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 통합 및 현대화된 정부양곡도정공장, 5개이상의 일반도정공장이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하는 공장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를 절감하는 일반 도정공장의 경우에도 영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에서 합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도 주어서 유도하고 있는데 합병 또는 공동 출자한 공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절차는 11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 단위에서는 선정기준의 일괄 충족요건에 합당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장. 군수가 하긴 하는데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농협 시. 군 지부장과 협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시. 군 농협지부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도에 접수해서 선정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군의 경우에 일반도정업자와 농협간에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현지확인을 하고 여론을 들어서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마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영세 도정 공장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농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영세 도정공장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대치되기 때문에 마찰이 빚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선정을 시장이며 군수가 결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시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 전체여론을 듣는다 하는 형식절차도 있겠고 해당 읍 면 출신 군 의원들이 그 지역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서 금년도와 같은 실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도에서는 농협과 민간 도정공장을 구분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배정 량의 2배수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단위농협 분은 농협도지회장과 사전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에 관한 시 군의 동향 내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년의 경우에 11월 전인 10월 하순까지 추곡수매에 대한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어서 판매를 1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져서 11월 5일쯤 추곡수매가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농수산부의 동향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몇 장에 걸쳐서 추곡수매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와 정부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출되고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곡수매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해 드리고자 설명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속된 풍작과  소비감소에 따라 쌀 재고가 남아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80년도에는 132.4㎏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119.6㎏이고 '91년도에는 116㎏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육류와 출소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쌀은 소비량 대비 약 740만석이 초과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미 재고는 금년 10월말 현재 1,350만석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기금의 적자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 말 현재 양곡관리 기금 결손 누계는 5조5천원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곡증권 하루 이자를 따지면 연간 5천억원 이상이 됩니다.
  추곡수매 시 100만석당 약 2,245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쌀 80㎏가마당 결손이 일반계가 47,085원, 통일계가 78,090원 정도입니다.
  이 중고가에 따른 가격 격차입니다.
  판매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가 너무 커서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이 되지 않고 정부 수매량 증대 요구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중고가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에 정부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가중되고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중고가제는 생산자한테는 생산자를 보호해 주고  소비자는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가격도 안정시킨다고 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8년부터는 쌀이 남아 돌아가서  정책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정 정책은 시장가격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추곡예매가제를 해서 시행하고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장가격에 비중을 두어서 수요와 공급에 원리를 이용해서 생산자에서도 결과적으로 총량 적으로 가격을 높게 하고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양정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지 쌀값과 수매가격의 격차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가 시장에 팔던 물량까지 정부가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어 수매가격을 계속 높게 인상하는 경우 농가에서 생산한 쌀 대부분을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고율의 수매가격 인상은 국제쌀값과의 가격 격차를 확대시켜 쌀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쌀값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한국이 119,210 일본이 157,536, 태국 20,729, 미국 20,627원입니다.
 다음에 수매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양곡관리기금에서 확보된 수매자금은 600만석을 위하여 1조2,21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850만석 중에서 100만석을 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하도록 하고 판매결손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편법을 이용해서 금년에 양곡수매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은 보관창고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대해서 쌀 소비는 양질미 위주로 통일벼 등 낮은 쌀은 소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쌀은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므로 수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쌀 위주의 농가 소득 구조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에 쌀이 44%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쌀 수매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24%입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곡수매는 전반적으로 농가사정뿐 아니라 쌀 수급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정부의 고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표는 참고해 주시고 접혀있는 장을 보시면, 정부수매 가격은 선진국도 대부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수매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입니다만 보시면 알겠습니다.
  '83년도에 보면 대만의 경우 동결되었고 '85년도에 보면 일본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75년부터 '91까지 연도별로 나와있으니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대만은 인접국입니다만 우리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추곡수매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각 시 군 단위에 물량배정을 선정해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추곡수매 물량 배정에 대한 원칙을 구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방침도 안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경우 통일벼와 일반 벼를 함께 수매했습니다.
  그 전에는 통일벼를 더 많이 수매했습니다.
  생산량이 시군의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통일벼는 일체 수매하지 않고 일반 벼만 수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식부 면적과 생산량을 고려하는 세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생산량을 비교하면 식부 면적까지 고려한 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산량은 식부 면적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정한 각 시. 군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면  결국 식부 면적과 생산량을 함께 고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혼잡이 없도록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간척지에서는 금년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식부면적으로 산입해서 단위당생산량을 곱해서 농산과에서 전부유인해서 이미 준게 있습니다.
  객관화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께는 전화 상으로라도 연락을 드려서 돌아가는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농어촌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자금이 이 정도라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국장으로 와서 위원님 뜻을 십분 뒷받침을 못해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성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비 출연이 그전에는 5억원, 기업가 성금 10억원, 이자수입이 7월까지 2억7,100만원입니다.
  총 17억7,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0년까지 목표 100억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어려웠던 것이 최대한의 기금조성과 이자수입확대를 위해서 지출을 동결해 왔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성목적의 실천을 위해서 기금 이식 중 극히 일부분을 집행해서 일반회계예산의 충당부족분야를 보전해 나가는 상황이어서 국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보고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재원은 도 조례 3조에 의해서 도비 및 농. 수. 축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집행의   범위는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 학자금지급,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농어촌환경개선 및 마을 도로개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방법은 융자는 농촌지도자 소득사업, 보조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자녀학자금, 시책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집행의 행정절차는 진흥기금의 운용계획수립을 해서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용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흥기금 운영결손보고를 하고 진흥기금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같이 도의회 통제를 받는다는 취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계획입니다만 농어민 후계자가 일본해외연수에 3,800만원, 으뜸농산물 전시 판매하는데 각 도가 50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계획을 위원 님들께 미리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만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실수해서 사전에 동의받지 못하고 예산확보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지도자 육성비로 후계자 사무실운영비를 1,000만원정도 계상 했습니다.
  '93이후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하겠고 앞으로 조성계획은 골프장을 건설한 두 대 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천안 레저에서 25억원, 연기전의 미송에서 15억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천안 레저는 그 지역일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안군에 국토이용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기공식을 하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승인이 되면 다 주겠다고 저도 전화를 했고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미송의 경우에는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양했는데 분양실패로 인해서 내년 봄쯤 재분양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가서 얘기도 나누었고 영진건설 회장한테 저도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분양해서 주겠다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은 작년 8월 달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송의 경우에는 당초 미송측 사장과 영진건설 회장간에 소송중인 것 같습니다.
  재산 인계, 인수 상에 상호간 이해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 사장은 자기들이 어떻게 명예를 걸고 내겠다하는 확약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두 번째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철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2녹색시대 행사에 현장매장 상황이 잡상인이라든가 타지 상품을 갖다가 팔아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 과거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항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의 충남관에 매장토록 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가짜 타지 상품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없고, 다만 잡상인들이 더러 와서 운영자 측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년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후계자 양성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후생관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때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후계자가 농촌에, 명실공히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갖다 파는 량이 많지도 않고 또 적은 량을 갔다가 산지에서 직접 갔다 팔려니 수송비든지 비용이 않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다가 거기에서 마진을 가지고 후계자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도에서 지방에서 정책적으로 해준 것으로 뒤집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없어서 안타깝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은 군 의회에서 할 경우에 이것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은 군수가 갖고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수가 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업진흥기금 문제는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흥기금운영 문제의 조례를 진작 봤으면 일찌감치 미리 계획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했을 텐데, 사실 도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자에 알았습니다.
  입장이 난처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 제출을 충분히 못했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대상자 우선 순위가 어디가 먼저 되어 있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도에 배정된 것이 정부는 6개소 민간은 3개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민간은 민간대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지역의 마찰을 최소한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현지 여론도 들어보아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문제는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내용은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여보고 그 회사 회장 측과도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 보고했고 내년에는 5억원을 지사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 제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강희복   지금 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신규 대형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금, 농촌진흥기금이다 해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되어서 신규로 도에서 약속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정부에서 법률을 하나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 전에는 그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오니까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도 당국에서 대출 받고 약속어음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월 1일 이후에 개발이익 환수 법이 제정 공포 발효가 되면서 땅값이 올라간 후 5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당국 입장이 그만큼 더 어려워 졌다, 이런 제도는 제가 경기도에서 골프장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충청남도에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도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골프장 허가가 들어오면 고위층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무 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는 사실 얼마를 내쇼,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간부회의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민간 신규개발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기금조성문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