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2건과 '92년10월 27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 조례 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10월 24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안이 매듭짓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는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종전에는 보건환경국 보건과에서 모두 관장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자로 전국 공통으로 의료원의 지도감독 업무 중 경영 지도업무 즉, 각종 규정의 제 개정, 원장의 임명, 예산결산 승인 업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이 각각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가 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설치조례 제16조 제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되는 이사회의 소집과 의장이 되는 사항을 종전의 보사환경국장에서 새로운 업무의 기능과 부합이 되도록 기획관리실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 때 이 자리에 계신 오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명심해서 도내 4개 의료원 모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의료원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진단을 통해 의료원 수익증대와 함께 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자립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확보해 나가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낭비성이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억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다시 상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원장 임명, 예산결산 승인 등 경영지도업무가 종전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직제 기능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지방공사의 경영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16조 3항 중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과 그 의장은 보사환경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4개 의료원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좋은 의료원이 서산 의료원으로서 자립도가 101%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천안 의료원으로 87%입니다.
  그 다음에 홍성, 공주 같은 데는 자립도가 96%, 공주 98%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로 이것이 이관된 것은 근본적으로 공기업 운영차원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 또는 임원 구성에 대한 재배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특별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일반수가 몇 % 차이가 있나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30%입니까?
  김진경 위원님은 30%라고 그러십니다.

○예산담당관 서용석    예, 지난번 64회 본회의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주신 조례안을 부결시킨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가 의료원장의 신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의장 이것만을 과거의 보사환경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을 했고 또 기왕의 모든 지도 감독 업무가 지난 금년 6월 22일 자로 저희한테 기왕에 넘어와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김흥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 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 제2항 규정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도모로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의 공사의 보수는 대략 2,230,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병원 의사들은 대략 평균 4-5백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본청에도 지금 병원선 의사의 T.O가 4명이 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고 결원 중에 있고 공중보건의료소에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10%를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의 의사와 병원선 승선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15%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당의 전국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일정한 인상안을 전국적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배경으로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는 매년 상향 조정되어왔으나 의무직 수당만은 1990년 10월의 조례 개정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9월 25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인상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사의 경우 10% 인상입니다.
  을지의 일반의사와 비교해 보면, 현행 55만8,000원 짜리가 61만4,000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다음 전임 전문의사는 15%가 인상되어 현행 880,000원 짜리가 1,0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원선 승선 의사에 대해서 15%가 인상이 되어 이것도 880,000원이 1,012,000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무직의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제고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타 시도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도정 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66개 품목, 374점에 2,4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소방장비 187점에 8억9백만원, 보건환경연구소의 시험 및 단속장비 33점에 7억54만원, 기타 다기능 사무기 및 일반 사무용 물품이 108점에 3억81백만원 등 모두 328에 19억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대체하여야 할 정수물품으로서 노후 소방장비 8점에 3억95백만원, 차량 2대에 5천6백만원 및 기타 업무용 물품 33점에 6천3백만원 등 모두 46점에 5억14백만원이 되겠으며, 노후되어 앞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처분하는 것으로 소형 승용차 1대와 소형 승합차 1대 및 가축 위생시험소 단속장비 등 모두 8점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의 특징은 소방행정의 활성화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환경보존 및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촌진흥원 시험장비 확보를 위한 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 행정수행에 대처하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물품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물품 하나하나 경제성, 내구성 또는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취득을 할 것이며 물품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지난해 연말과 금년 상반기에 의결해 주신 바 있는 '92년도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개황에 관한 관리계획에 초과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도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획을 확정하고 동 계획에 의해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은 토지가 58필지에 28만7,276㎡이고 건물은 14동에 6,600㎡로서 151억1,400만원 상당액이 되겠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93필지에 15만7,189 ㎡이고 건물은 20동에 1,875㎡이고 임목은 98그루로서 12억7,0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로 관리계획변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주군 반포면 돈암리 임업시험장 이전부지 내 진입로 부지 2필지에 77과 공주시 공산성 정비 등 백제문화원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21필지에 1만9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내용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24.3㎡ 규모로 쾌속 후송선 격납고 부설의료실을 증설할 계획이며, 아산군 대방면 세교리 가축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보일러실 35㎡를 신축할 계획이고,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소재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333㎡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군 직산면 삼원리에 소재한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농기계 정비 실습실 25㎡를 증축할 계획이며  대전운전면허시험장내 대기실 등 3동의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업시험장과 산림박물관 건립은 당초 5,195㎡로 되어 있었으나 부속건물 등 3,854㎡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1,395㎡를 증축할 계획이며 대천시 신흑동과 서천군 장항읍 2개소와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당진 합덕 지내 삽교천 수해상습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수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2필지에 3,115㎡를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거 예당 농지개량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며 대천 종축장 내 잡종 재산 6필이 6만6,085㎡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천시 청사부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분야의 교환 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농림진흥원내 국유지와 충남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인 구 유성종축장 부지를 상호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취득하는 국유재산이 토지 30필지에 5만9,507㎡이고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토지가 80필지에 5만190㎡이고 건물이 20동에 1, 875㎡와 임목이 98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군 장항읍내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인 군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예입니다.
  취득하는 군유지는 한 필지에 1, 699㎡가 되고 처분하는 도유재산은 2필지에 1, 488㎡가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교환차액이 발생할 시에는 차액보상을 해주는 조건하에 상호 교환 계획을 추진해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교환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이 광산 박물관 신축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군유림 2필지에 3만6,694㎡를 우리 도가 취득을 하고 도유림 3필지에 3만6,317㎡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상호교환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 재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지구 내 토지 17만8,348㎡는 저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택지 및 상업지 등으로 앞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문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관리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 정수를 책정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처분 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셔야 할 주요 품목을 요약하면 취득 부분에서 총 66개 품목에 374점으로 가액으로서는 24억5,8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품목을 분석해 보면 소방업무의 활성화에 따라 소방장비가 186점, 보건환경관련 측정장비가 34점, U. R 대책 등 농림진흥원 시험장비가 14점, 기타 직제 신설에 따른 기준장비와 다기능 사무기기 확충 등 140점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8개 품목 8점으로 가액으로서는 1천4백9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포니 승용차 등 내구연한과 경제적 수리한계가 도과된 장비로서 노후 된 장비를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해 필수 품목들로 '9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선심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취득분야의 토지에 있어서 총 58필지 28만7,276㎡로 가액으로서는 10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 93필지에 15만7,189㎡로 가액은 11억9,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20동에 1,875㎡로서 7,632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임목이 98그루로서 139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회의 계획변경 사항은 재산의 처분보다 취득 규모가 증대될 뿐 아니라 대천시의 현안사업인 시청 청사부지 확보와 도유재산의 가치를 증식 제고시키는 한편, '92 제1회 추경예산에 기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한 것과 제2회 추경에 조치할 사항들로서 재산조성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림계장 유정식    저희 과에 6개의 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타 과에 가서 하는 실정입니다.

○영림계장 유정식    예

○물자계장 권갑순    텔레비젼이 6개가 있는데 지금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것은 고시계가 별실로 되어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시험보고 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위원들이 폐쇄된 방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회계과 물자계에서 정합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예.

○재무국장 박중규    먼저 조일동 위원께서 전자복사기 등 13가지 품목의 취득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품의 정수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 과 단위로 업무량 판정을 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입니다.
  그런데 예산형편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인큐베이터와 전기연동장치 등은 한규흥 경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고압멸진기 2개 품목은 황수건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방본부소관 온풍난방기와 정사진 카메라에 대해서는 김정화 소방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가스분석기는 정수가 다섯인데 한 개로 오기 되었습니다.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초기 2대 취득하는 문제는 그 동안 저희 청사주변, 그리고 지사공관을 비롯한 관사를 제초하는데 인부들이 낫으로 풀을 베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간단한 제초기가 많이 보급되고 많이 이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 청사와 관사 제초작업용으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경영과장 한규흥    농촌진흥원 경영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진흥원 소관 구입기종 중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항온항습기를 말하는 기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지역투자 작목 시험장 6개 시험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백합시험장에서 내년도에 인큐베이터 2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저희 경영과에서 취합을 해서 물자계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직접 백합시험장장이 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는 두 기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하나에 대해서 한 종자 발아 및 육모 관련시험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또 하나는 항원 및 전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벼 용근 배양을 할 때 필요해서 두 종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기연동장치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과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원예과장 문창식    농촌진흥원 원예과장입니다.
  전기연동장치는 유전공학법에 의해서 신작목이나 신품종을 개발할 때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계로서 각종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실험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효소, 핵산, DNA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기이고 가격도 높은 실험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안에 있는 백합시험장에 바이러스 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기기가 필요하고 또 원예과에서는 감자 등의 병충해에 강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입니다.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원예과장 문창식    예 유전공학에 의해서 원예과에서는 딸기나 감자를 생산해서 지도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연구부장 황수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압멸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진기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멸균기입니다.
  온도가 121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분해과정이 거치는 건데 수질 중에서 인이나 질소의 함량을 분석하는데 그 전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15파운드에 121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하천 수나 호수수의 질소 분석을 위해서 연간 900여건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 수질 보존과에서는 공장폐수의 인이나 질소 분석하는 것이 연간 약300건이 됩니다.
  이것은 과에 하나씩 필히 가지고 해야 되므로 2개가 된 겁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소방소의 온풍 난방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온풍기는 지금까지는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에 연탄 난로로 해서 차고 보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부식이 되어서 차량이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각 파출소 단위로 1개씩, 천안소방서의 경우에는 본 서에 3개씩해서 꼭 필요한 난방시설입니다.
  차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물탱크까지는 얼지 않습니다만, 방수 파이프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얼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방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 정사진 카메라는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에 현장 기록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경우에는 파출소별로 하나씩, 소방서별로 하나씩 꼭 필요합니다.
  파출소가 원거리지역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방파출소 설치에 필요한 것과 내년도에 소방파출소 설치지역이 어디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하부 법규로서 저희 충청남도 소방서 조직규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출소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타당성,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매년 소방기관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합니다만, 승인요청을 내무부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다시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 규칙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병원승인까지 받아서 소방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93년도에 파출소 승인지역은 태안군의 태안, 청양군의 청양, 아산군의 둔포,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예.
  그리고 곧 승인되어서 내년도에 설치될 장소입니다.
  금년도에 승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정화    그 파출소관계는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 '94년도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수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담당관실투자심사계장 이상옥   기획담당관실 이상옥 계장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담당관 실에서 요구된 복사기 1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자료실에 복사기가 비치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자료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참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을 경우에 복사하지 못하고 참고자료의 대출절차와 나중에 반납절차를 받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자하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보면 도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행정공무원의 연찬이라고 생각한다면 업무 연찬을 위한 직원들의 편리 도모와 행정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총무과장 박영동입니다.
조일동 위원님께서 저희 총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요구한 텔레비젼 1대 증설에 대한 설명말씀을 해 주십사 하셨습니다.
  당초 1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고시계가 저희 업무성격상 시험업무를 보고 있는 편집실이 따로 별관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고시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부서가 됩니다.
  평균 1년에 약 50여회의 시험을 보고 있는 데 한번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3일정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편집을 하는 기간 동안에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1대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이기봉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이 각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심사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고 폐기할 때는 실무자가 판단해서 하는지 전문가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정수물품 취득 심사하는 문제라든지 처분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회계과에 물자계라고 있는데 그 물자계의 물자계장 직원들이 정수물품에 대한 하나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고 물품에는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물품을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자가 500만원이 넘는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적정가격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께서 정수물품취득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입한 물품은 없는지 사실대로 대라, 또 취득소요금액 24억4천만원 중에서 4억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입한 물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내기 전에 각 실, 과로부터 사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 부서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609점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약 48억으로 그 중에서 물자계장이 아주 세밀하게 살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아주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 235점, 금액으로 약 24억1천만원 상당을 회계과에서 자체심사해서 삭감하고 아직 쓸만한 것은 더 쓰다가 나중에 올리라고 하고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4억을 더 삭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한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보면 약 300여대입니다.

○재무국장 박중규    교통사정이나 주차장 문제는 물론 우리도 뿐만 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전체 공직자나 일부 사람들의 걱정만으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의식을 같이 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걱정,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후생, 편리, 출퇴근편리를 도모하는 차원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 2대를 요구를 한 건데 정수문제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기간을 늘릴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인 23일부터 27까지 5일간 연속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로 하되 단 22일 (일요일)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넣어 가지고 의결을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일요일을 넣으면 6일이 되고 제외하면 5일이 됩니다.
  단서에 11월 22일 일요일은 제외라고 못을 박으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대길    그러면 23일 시작해서 23, 4, 5, 6해서 27일까지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채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