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6일 제6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3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전영준 위원께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서해안개발 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서해안개발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직접  지원활동을 해 주시게 된데 대해서 도의회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근간에 이르러 우리 지역이 서해안개발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의 모습이 새롭게 달라지고 국가발전에 중추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도민 모두의 큰 보람이고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중 수교로 우리 서해안지역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충남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영광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소중하게 추구해야 될 일은
  첫째로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일이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의 발전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셋째로는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 님들의 서해안개발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활동의 노력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은 21세기 서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수립된 국가 서해안 개발기본 계획에 따라서 2001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 됩니다.
  2001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모두 126건의 대규모 사업에 22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도의 서해안개발 사업은 31개 사업에 약 4조3,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천안에 제2공단 조성과 금강의 홍수 예. 경보시설 그리고 서해안 통신위성지 지구 등 3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건의 사업은 착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장군산업철도,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2건의 사업은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아서 착수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으로써 그 동안 타당성조사나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등 비교적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일부 사업에 따라서는 투자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착공이나 본격적인 투자가 크게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해안개발사업의 실체가 보다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과정과 관련해서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각종 집단민원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한번 잘못된 개발은 10번의 노력으로도 결코 고치기 힘들다」이러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기조를 설정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서해안의 미래상을 조명하면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서해안개발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지역의 발전이 촉진되고 그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간자본의 도입과 함께 개발이익의 지방적 환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해결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의 노력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 주시게 된 것은 참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해 주시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깊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서해안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이 되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가르침과 협력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해안개발사업은 추진 부서가 여러 개 실. 과에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해안개발사업의 주관 부서를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관련 부서를 내무국,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그리고 농림수산국으로 하면서 총괄 종합 조정 부서를 기획관리실의 개발담당관 실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소관 실. 과별로 업무분야에 맞추어서 특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실.국에 도시개발과 도로과, 치수과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기반조성과, 공업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수산과 등 10개 과가 실. 국 집행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 종합, 조정을 하고 있는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개발사업추진을 주관하는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강희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종합. 조정.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의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이건복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농림수산국에 김풍원 수산과장은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의 서상원 공업과장입니다.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송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동완    서해안개발추진상황에 대해서 종합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담당관이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종합추진상황을 인쇄물에 의해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국가서해안개발사업과 일이 연계된 우리 도의 연계사업을 개발담당관 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앞으로 특위 일정에 따라서 관련 실. 국에서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지도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국가단위의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만 드렸습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방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중앙부처에 20여 개 부처가 관련되는 사업이고 또 민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시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31건의 사업 그리고 공통사업 3개를 포함해서 34건이 됩니다마는 34건의 사업도 단위 사업별로 보면 그 내용이 방대하고 우리 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도 제목만 썼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관련되는 구간 그리고 사업비, 추진시기 과연 언제부터 되어서 당진에서 장항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거치고 또 중간 톨게이트가 몇 개나 만들어지고, 언제까지 완공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그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와 지방도와 지방군도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미 당진 I.C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활발히 되고 있고, 그 보상문제와 관해서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이홍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을 설득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1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서 심의해 주실 항목을 설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간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고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의회차원에서 지원의 노력도 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려고 보니까 100페이지도 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흐름을 정리하시는데도 도움이 안되실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체계를 잡아서 흐름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실.국 10개 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심의하실 일정을 정하셔서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심의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지도와 함께 보다 알기 쉽게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지도에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구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색도를 사용해서 시간이 가도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 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이와 관련해서 생활용수와 폐수처리 시설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천안을 비롯한 5개 시 지역의 하수처리장, 이 하수처리장 공사가 34개 사업 중에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안만 해도 윤용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천안에 근무할 때 착공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천안시에 하수처리장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만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도시는 200억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도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5대 도시의 하수처리시설, 그것만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공단의 폐수처리시설은 그 공단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산 공단이나, 장군사업기지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공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도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과연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처리를 보다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과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도에서 거기까지 기본 검토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하수처리 시설이라든가 단위공단의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하수와 폐수처리체제, 그 시스템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손을 쓰지 못했던 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작업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계획의 보완 변경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개발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은 '89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120여 개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장기적인 재원계획이 정부예산으로 장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이 있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주신 기본취지가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 이를테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우리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이 보완하고 추가할 사업이 있다면 그 외에 추가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일은 어렵지만 추가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의 합의에 의해서 중앙계획으로 반영되어야 중앙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계획이 추가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모래적치장  관계를 예로 들으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알겠습니다.
  이 34건의 사업 중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몇 건이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정하용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내일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다만 그 공약사업하고 서해안개발사업하고 사업의 명칭이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